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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道 특혜' 또 맞붙은 여야…野 “원희룡, 거짓 해명” vs 與 “악의적 의혹”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여야가 수해 피해로 잠시 중단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짓 해명과 법률 위반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객관적 자료에도 악의적 정쟁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으로 논란이 된 고속도로 종점지인 강상면 대안은 2018년 양평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환경문제 △경제성 △접속부 문제 △양평구간에 IC설치 등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를 두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동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으로 분석을 했다”며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일동은 또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민주당이 제시한 안)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한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다”며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국토부가 140억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을 하며 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하며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여당 소속 국토위원들도 민주당을 상대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남시-광주시-양평군을 따라 제1, 2 수도권 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를 이어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약 2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라며 “정부가 그간 10번이 넘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현장 브리핑, 설계사 질의응답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급기야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정쟁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정인(윤 대통령 처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해서 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관련 설계업체나 이해관계자들은 (외압 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특정인의 토지는 양평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분기점 JC의 북서쪽에 있다. 고속도로 진입로 IC와 달리 지가가 결코 호재가 아니고 매연과 소음으로 악재인데 왜 특혜가 되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또 “특정인의 그 토지는 보존 용지인 관리 지역에 있는데다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용도 지역 변경도 어렵고, 개발 행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며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 수백 채를 지어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괴담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사업 종점지 변경과 관련해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양평군과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자체가 대안노선에 환영하고 이견이 없었다”며 “이제 모든 정보가 가감 없이 공개된 만큼, 누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정쟁과 선동으로 국책사업을 오염시켰는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실시간’ 교통돌발정보는 왜 지하차도 침수 모를까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전대응과 사후대응에 모두 실패하며 시민 14명이 숨지는 최악의 사고가 됐다. 청주시와 충북도, 경찰 등에 사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지역 버스회사에 완전히 침수된 지하차도가 ‘우회로’로 통보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지난 13~15일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입력된 교통돌발정보 지점. 대도시 중점적으로 교통정보가 입력돼 있다. 막대그래프는 2023년 7월 13~14일 이틀간 청주에서 입력된 교통돌발정보와, 2022년 8월 8일~9일 이틀간 서울에서 입력된 교통돌발정보 비교.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지난 14일 궁평제2지하차도 인근에서 교통돌발정보가 입력됐지만, 기상정보가 아닌 도로 공사 정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재난 상황에서는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어야 추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 등 도로 위 돌발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 전달하는 ‘교통돌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교통돌발정보는 현장에서 발생한 도로의 정보를 지자체나 민간기업 등에 전달하는 교통정보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네비게이션 업체 등 기업은 시민이 이용하는 네비게이션에 교통돌발정보에서 보낸 급정거, 교통사고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대도시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교통돌발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일 이데일리가 전국 교통돌발정보를 분석한 결과, 폭우가 집중된 지난 14일~15일 충북 청주시에서 공유된 교통돌발정보 총 125건 중 기상 관련 정보는 0건이었다. 돌발정보는 정체와 차량 고장 등 사고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완전 침수된 궁평제2지하차도는 교통돌발정보에 입력되지 않았고 충북 곳곳에서 폭우로 여러 도로가 통제됐음에도 이 정보가 모두 누락됐다.반면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80건의 돌발정보가 입력됐다.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폭우 등 기상과 관련한 교통돌발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8일~9일 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당시에도 서울은 교통돌발정보에 199건의 정보가 입력됐고 침수, 미끄러움, 물고임 등 기상 관련 정보도 38건이 공유됐다. 서울은 지난해 8월 폭우 당시 한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지하차도 16곳에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사전 도로통제는 물론 침수로 인한 통제 정보 공유까지 적절하게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지차체 간 교통돌발정보 활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담당 인력 부재’ 때문이다. 이승철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이데일리에 “돌발정보는 지자체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의 경우 도로 통제와 돌발정보 입력 등 전담 인력이 많이 투입돼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돌발정보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돌발정보서비스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집된 돌발정보 데이터는 서울시가 35%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돌발정보 데이터는 2020년에도 전체의 32%를, 2019년에는 24%를 차지했다. 대부분 돌발정보는 교통사고 데이터지만, 기상정보 비율은 2019년 1%, 2020년 2%, 2021년 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교통돌발정보가 사실상 경찰의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것도 정보 부족의 이유 중 하나다. 고속국도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CCTV 등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교통돌발정보를 입력하지만, 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일반국도 등은 일선 경찰이 운영단말 프로그램에 일일이 수기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경찰청에 따라 돌발정보 수집 편차가 난다는 것이다.하지만 모든 도로 상황을 경찰이 수기 입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연구보고서는 “(경찰의) 현장 입력정보가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첨단교통인프라를 통해 돌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단톡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승철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폭우 당시 ‘단톡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실시간으로 돌발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했다”며 “다만 이러한 방식은 단톡방 운영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고 담당 인력이 없다면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한강 부촌' 압구정 신통기획 확정…최고 50층·1만1800세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서울시는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가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773,000㎡, 50층 내외, 11,8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특히, 압구정 2 ~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경관, 보행, 녹지, 교통체계 등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의 3가지 전략은 △창의·혁신 디자인으로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 △여가·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성수-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보행 가로 활성화 및 미래 주거공간 계획 이다.특히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 특성 및 경관성을 고려해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계획했으며,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했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경축을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했다.이와 함께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 'MB맨' 유인촌 문화특보에 발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재정관리관 등 차관급 6명을 인선했다. 최근 단행한 장차관 인사의 후속 인사다.윤석열 대통령이 문화특별보좌관(문화특보)으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를 발표했다. 유 특보는 1951년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자로 활동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유 특보는 MB정부의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엮인 바 있다.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물과 단체를 특정해 퇴출 압박 활동을 벌였다. 이같은 내용은 2017년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밝힌 바 있다.당시 유 특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인터뷰 기사 확인)에서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내부에 지원 배제 명단이나 특혜 문건은 없었다. 당연히 만든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인사에 따라 ‘MB맨’의 귀환이 확대됐다. 앞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이 예고된 상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MB 정부 시절인 2011∼2012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정책분과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MB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부총리는 MB정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이날 차관급 외청장 인사 6명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인선했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임명했다.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의 임명도 재가했다. 지난달 29일 장·차관 인사로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구체적으로는 국정기획비서관에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국정과제비서관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 등을 발탁했다.
- 국토 1, 2차관 모두 '용산 참모'…원희룡과 정책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차관 자리 모두에 대통령실 인사가 전진배치됐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김오진 1차관은 실세 차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실세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부동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개각을 단행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제2차관에 백원국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김오진 1차관(왼쪽)과 백원국 2차관. (사진=국토교통부)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먼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제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를 여러 번 겪어 상황 판단과 대안제시 등에 탁월하다는 평가다.김 차관은 1966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에서는 정치외교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을,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기획위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실무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무1비서관과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김 차관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했다. 윤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일각에선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 관리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전세 사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도로·교통·항공·철도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백 신임 차관은 경남 거창 출생으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백 차관은 1995년 기술고시 31회 건축직렬에 수석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부산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사무관 시절 기획조정실과 복합도시기획과 등을 거쳤고, 서기관 승진 이후인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과장급으로 파견 근무했다. 백 차관은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한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현안을 다룬 경험이 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 국토부 현안에 대응할 적임자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