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중소거래소 “이러다 업비트만 남고 전멸”
- [이데일리 김미영 김국배 기자] 과연 몇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거래소들의 존폐가 사실상 한 달 안에 결정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9월 25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이외 대형거래소들은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의 구사일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단 분석이 많다.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 취임, 내년 봄 대통령선거 등 변수들이 막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대선전야에 MZ세대 다 등돌릴라”…‘빅4 + 알파’로 가나22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모두 79곳이다. 특금법 시행 후에도 원화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증명서가 필요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이고,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인데 9월 24일 계약 종료 예정이다.일단 업비트가 지난 20일 요건들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 신청을 마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시장점유율 80%이 넘는 1위 사업자로,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가 최근 자체 심사를 통해 실명계좌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케 할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업계에선 업비트 외에도 최소 두어 곳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업비트만 영업을 지속하게 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타 거래소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 서너 곳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중소 거래소 한두 곳이 신고 가능하게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대선이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들이 암호화폐를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도 알고 있다. MZ세대는 암호화폐 투자자 660만명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거래소 신고요건 강화로 인한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면 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대선전야에 2030세대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에 새 수장이 들어서는 점도 분위기 전환의 기회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이슈에 소극 대응하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잘못된 길로 가는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내정 직후 “(암호화폐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줄폐업 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미신고 거래소 어떻게…코인마켓 전환, 소송전 나설 수신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 중심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번지는 중이다. 한 거래소 대표는 “사형 선고일이 다가오는 기분”이라며 “실명계좌 심사를 해주겠단 은행이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성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들은 머지포인트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라며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이 져야 한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때문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에선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특금법 시행을 늦추고 거래소 신고 거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보지도 않고 미룰 순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 역시 “시장 신뢰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9월 25일 시행을 고수하는데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촉박해 ‘6개월 연장안’은 불발될 공산이 크다.특금법 시행 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코인 마켓(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거래소를 살려두고 후일 도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최악의 경우에 코인간 교환 거래소로 전환하더라도 실명계좌 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법 시행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소나 투자 원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전에 나서는 등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문 닫으라면 가만 있겠나”며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웜·쿨톤 찾는 이재명+'민지' 외친 윤석열…왜 이러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MZ세대를 타겟으로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을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를 둘러싼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하다.‘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 중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 ‘민지야 부탁해’ 홍보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 인스타그램 캡처)22일 이 지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퍼스널 컬러 컨설팅 업체인 컬러쏘싸이어티를 방문해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에 나섰다. 퍼스널 컬러란 쿨톤, 웜톤 등의 개개인의 신체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활용되는 진단법을 말한다.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취업사진이나 면접 때 좋은 첫인상을 주기위해, 혹은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가 MZ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좀 더 트렌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해당 체험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윤 전 총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민지(MZ)야 부탁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밝혔다.‘민지’는 MZ세대를 의인화한 콘셉트로 윤 전 총장 캠프는 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이다.윤 전 검찰총장은 “아이디어도 좋고, 고민도 좋다.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시라”면서 “저의 SNS와 메일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된다”며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적었다.윤 전 총장은 이날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에도 직접 등장했다. 윤 전 총장은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라며 참모들이 모여 있는 회의실로 들어와 “요즘 MZ 세대가 힘들다는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다. 그는 주택, 일자리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해 주자면서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라고 외쳤다.그러나 MZ세대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 여야 대권주자들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날 MZ세대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홍보영상 ‘민지야 부탁해’를 본 소감을 남겼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른 상사가 청년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이렇다더라’ 아는 척하는 거 별로다. 본인 앞에 있는 청년들이 보통 더 잘 안다”며 “청년 의견 경청은 내 앞에 있는 청년들부터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아는 MZ세대들은 반말 듣는 거 보통 안 좋아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강 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며 “‘페미니즘은 저출생 원인’ 이런 헛다리는 그만 짚으시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 강연 중 페미니즘을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과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21일 결국 사과했다. 또 앞서 이 지사의 일명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황교익은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논란이 일었다. 황교익은 파장이 거세지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퇴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려다 유행이라고 따라해 보는 ‘꼰대 인증’” “MZ세대 표심 잡으려면 먼저 본인 행실들부터 똑바로 하길” “먼저 기획한 사람을 잘라라. 그러면 청년들과 좀 더 소통이 원활할 것” “하는 꼴 보면 한숨만 나온다” 라는 등 쓴소리를 날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660만 투자… 코인거래소 줄폐업 막겠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60만 투자… 코인거래소 줄폐업 막겠다”-“잔금 코앞, 일수 쓰라는 건가”-가계대출과의 전쟁, 한은도 칼 빼드나-타다 몰아낸 자리… ‘공룡 카카오’만 독식-백신 인센티브 오늘부터 적용… 접종자 4인 가능-[사설]벼락치기식 가계대출 옥죄기, 실수요 숨통은 틔워야-[사설]‘현실’ 따로 ‘말’ 따로… 정부는 ‘소통’ 말할 염치 있나△줌인&-[줌인]주인 6번 바뀐 쌍용차의 교훈… 회생에 필요한 것은 대기업 아닌 기술력-‘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 플랫폼… “10월부터 반의반값만 받을게요”△대출 절벽 공포 눈앞에-“1980년대식 창구지도” 압박에… 은행 이어 저축銀까지 대출 문턱 높인다-지방 9억 미만 아파트 분양 실수요자 ‘날벼락’-막히기 전에 뚫어놓자… ‘마통’ 신규개설 사흘간 5244건△특금법 시행 한달 앞-촉박한 일정·은행 손사래… 중소거래소 “이러다 업비트만 남고 전멸”-‘빼? 말아?’… 660만 코인투자자 딜레마-코인거래소 옥석은 가려야하지만… 소탐대실 안돼△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2>-요금인상 반발 거세자 급브레이크… 카카오 ‘과속행보’ 우려 시선 여전-티맵·쏘카, 카카오 추격 중… 차별화 전략 통할까-유선콜·플랫폼 밥그릇 싸움에 대리기사 생존권 위협△종합-금융 불균형 두고볼 수 없어… 8월 금리 동결 땐 10월엔 무조건 인상-“9시 제한, 줄폐업 부를 것”… 거리로 몰려나온 자영업자들-파업투표 돌입한 HMM… ‘물류·수출 대란’ 우려-‘우여곡절’ 끝… 모더나 701만회분 들어온다△정치-동교동서 ‘文운전자론’ 계승 외친 이재명… 주말 내내 충청 공들인 이낙연-내로남불 비난 받을라… 국민의힘, 권익위 입에 촉각곤두-“이준석, 유승민캠프나 묵언수행 중 택해야”-필리버스터, 권한쟁의심판 청구… 야권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 태세-루마니아 백신 공여 공방… 與 “보건 협력” 野 “굴욕”-택배노동자 만난 최재형-소상인공인 고충듣는 유승민△경제-징계직원에 성과급 준 교통안전公… 휴직기간 연봉 100% 준 나노기술원-탈석탄에 허덕이는 발전 공기업… 하반기는 더 암울-4인가구보다 못 버는 5인가구, 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산층 얇아지면서 양극화 심화… ‘신복지’로 빈틈 촘촘히 채울 것”-檢개혁 끝장토론, 언론개혁 대담… 李, 선명성 행보 잰걸음△글로벌경제-美, 피란민 시설로 ‘주한미군 기지’ 검토… 국내 정치권 ‘수용’ 두고 시끌-中, 이제 자녀 3명 낳아도 벌금 안낸다-바이든, 중국에 소통카드 꺼내나… 中대사에 ‘최고 외교관’ 번스 임명-코로나 극복 ‘홈커밍 콘서트’… 허리케인 ‘헨리’에 조기 중단-車업계, 반도체 부족에 감산 도미노△산업&기업-소통 나선 崔, 샌델에 ‘제도와 공정’을 묻다-철광석값 떨어져도 꿈쩍않는 철강제품-안전·재미 위해… 전기차, 볼륨 높인다-한정판의 유혹… 수입차 완판 행진-GM, 쉐보레 볼트 EV 추가 리콜… LG “적극 협조”-코트라 84개국 무역관장 ‘디지털·그린’ 머리 맞댄다△산업·바이오-국산신약 처방 1위… LG ‘제미글로’ 승승장구-해외 시장 날개 펴는 ‘K-렌털’… 코로나에도 매출 신기록 행진-“송·수신자 기록 의무화 앞당겨라”… 농협은행 딴지에 코인거래소 대혼란-SKT, 글로벌 ‘5G전용망 솔루션’ 시장 공략△소비자생활-백화점 고정관념 깬 롯데百 동탄점… 경기남부 ‘쇼핑 사국지’ 개막-화장품시장 뛰어든 한섬… 27일 ‘오에라’ 브랜드 론칭-SSG닷컴, 혜택 강화한 ‘쇼핑 익스프레스’ 한번 더△증권&마켓-‘보복소비’ 끝났나… 섬유의복株, 4월 고점 찍고 힘 못써-삼성전자, 주가 부진에 ELS시장서도 외면받나-패닉셀링 근접한 韓증시… ‘테이퍼링 신호’에 촉각△증권-미니스톱 또 M&A 매물로… 편의점업계 ‘지각변동’ 오나-부스터샷에 백신 수요↑… 서학개미 바이오株 ‘사자’-회사채 발행 재개… 삼바 첫 발행에 롯데렌탈도 ‘노크’-“기술력 탄탄… 국내 프로브 장치 점유율 1위”△부동산-재건축 활성화 시동 건 吳시장… 여의도·은마 규제완화 ‘급피치’-청약통장 가입자 2800만명 돌파-LH ‘수직분리안’ 신중론 확산… 9월 국회 통과 “글쎄요”-거래 절벽에도… 서울 아파트 9억 이하 거래 늘었다△문화-김환기로 재‘점화’… 올 3000억 경매시장 보인다-‘분단의 상징’ DMZ, 예술로 다시 꽃피우다△스포츠-첫승 따낸 고향서 임희정 또 웃었다-살아난 체인지업, 무서워진 류현진-버디 11개 잡은 스미스… 아쉽게 놓친 ‘꿈의 59타’-송영한 日투어 세번째 톱10-부활 꿈꾸는 이승호 “10년 전 멈췄던 우승시계 다시 돌려야죠”-예전같지 않네… 은퇴 갈림길 선 파퀴아오△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6>-文정부 부동산 실패, 주택수요 모르쇠 탓… 입대차 3법부터 폐지해야-“공무원·공공기관 급증에 연금부채까지… 조직 슬림화 필요”-“정년 70세 불가피… 노동개혁과 함께”△오피니언-[목멱칼럼]‘탈레반의 귀환’과 한국의 대선-[데스크의 눈]탐욕을 먹으며 자란 머지포인트 사태-[기자수첩]‘지역서점 살리기’ 구체적 방법 찾아야-[e갤러리]강예신 ‘오우 갓! 너 어딨니’△피플-B급 감성 가득… 공정위인 듯 공정위스럽지 않게 소통-UNIST 연구진 ‘3D프린팅 태양열 담수화 장치’ 개발-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해양진흥공사 사장에 김양수 前 해수부 차관-농협은행, 우수고객 60개사에 감사패-BTS 뷔 ‘2021년 세계 최고 미남’ 1위△사회-“예식 하객 49명인데 밥값은 200명분 내라니”… 예비부부의 ‘한숨’-‘교사 채용시험 교육감에 위탁’… 사립학교법 개정안 위헌 논란-‘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있었나… 이성윤, 첫 재판-파업 찬반투표 가결… 전국 지하철 동시에 멈추나-‘라임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시설폐쇄’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서 예배
- 정의당, 10월 6일 대선후보 선출…심상정·이정미·황순식 출사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6일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해 12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영국(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지식인선언 네트워크 대선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9월 6일 선거 공고, 10~11일 이틀 간 후보 등록을 하고 10월 1~6일까지 온라인과 ARS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선 기조를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vs 보통 시민들의 땀의 정치`, `촛불 개혁 실패에 맞서 불평등 타파와 격차 없는 삶의 재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교체, 정치교체`로 정했다”면서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양극화 이후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해소를 대선 핵심 의제로 비전 경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당, 세입자 정당, 일자리 보장 대통령, 기후 대통령 등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대상과 가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독자적 정치 노선으로 대안 정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노동 체제,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완전한 사회권` `국민 최소생활 보장, 일자리 보장``탄소배출 50% 아래로, 재생에너지는 50% 위로` `사람을 위한 기술혁신, 플랫폼 경제 민주화` 등 대선 핵심 의제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미 출마 선언을 예고한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해 이정미 전 의원(4기 당 대표),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전 과천시의회 의장)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이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보통 시민들의 땀의 정치, 불평등 타파와 격차 없는 삶의 재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분권 개헌vs충청 메가시티"…李李대전, 충청공략 총력전(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지역별 경선 투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주말 동안 첫 지역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표심몰이`에 공을 들였고, 정세균 전 총리는 22일 `전북 플랜`을 내놓으며 텃밭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들어가는 대전·충남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날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이 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2일에는 서울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의 계승자를 자처했다. 비핵화 해법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와 `스몰딜`을 내세운 이 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면서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한 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천안 유관순 열사 사당을 참배하고 수해 복구지역 현장을 살핀 이 전 대표는 이날 `충청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전, 세종, 충남·북을 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 공개되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9월 12일)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체 지지율과 달리 충청권의 경우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충청권의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대세론을 형성하느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갈릴 수 있다. 쿠팡 화재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의 `먹방` 논란에 결국 사과한 이 지사는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캠프에서는 `거짓 해명`, `네거티브` 공세라는 설전이 오갔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채널A에 출연한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이 `먹방 촬영` 경위를 해명하면서 거짓말, 또는 왜곡한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올렸다”면서 “해명이나 반박은 없고 네거티브라느니, 억지를 부린다느니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래놓고는 누구처럼 또 `원팀` 운운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경 대변인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먹방`이나 `블랙리스트` 등에 집중하시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는 국민을 위한 정책 메시지에 집중하겠다”고 하자 이를 재반박한 셈이다.
- 윤석열 "언론중재법, 권력 비판 보도 막아 집권연장 목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졌다. 언론재갈법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고문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등을 열거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언론중재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윤 전 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이어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총장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를 인용해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 [의사당대로1]국민의힘·김동연·안철수로 쪼개진 野…대선 판세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가에서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결렬에 따른 야권 대선 판세에도 적잖은 관심이 쏠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 주자들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독자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의 제3지대 연대도 지금 상황으로선 가능성이 낮아 결국 야권 대선판은 국민의힘(윤석열·최재형·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과 안철수, 김동연 ‘3국전’(三國戰)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안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지지층 확대가 아닌 합당을 위한 합당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선 “앞으로 계획은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며 “우선은 당을 추스르고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논의해 길을 찾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대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전 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안 대표와 ‘제3지대 연합’을 구성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냐는 질문에 “만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권교체나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세력의 교체,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세의 유불리나 정치공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틀 뒤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김 전 부총리는 또 창당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성 정치권이 아닌 ‘시민그룹’이 주축을 이루는 정당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세력이 국민의힘-안철수-김동연 세 갈래로 쪼개지면서,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 막판 단일화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안 대표는 대선 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는 정권교체를 바라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결국 야권 주자로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가 야권 대선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지율 임계치를 ‘5%’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대표의 경우 결국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그의 지지율은 현재 2~3%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5%를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선 막바지에는 1% 지지율이 아쉬운 초접전 양상을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쉬운 쪽에서 서로 힘을 합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선이 다자구도로 전개되면 선거구도상 야당에게 반드시 유리해진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선거 맥락에서 볼 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나오고 안 대표도 나오면 심 의원은 민주당 표를, 안 대표는 국민의힘 표를 각각 갈라먹을 것이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은 가을께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說의 정치학]'정리된다' 발언에 사분오열된 野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거 곧 정리된다.”. 이 발언의 후폭풍은 거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녹취록 공방까지 벌이며 사생결단의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하태경 의원도 참전해 당을 흔들지 말라며 원 전 지사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이준석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사진=노진환 기자)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간 갈등이었다. 토론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양측은 윤 전 캠프 인사의 ‘탄핵’ 발언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지사가 참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 대표와 원 전 지사는 통화 내용 중 ‘곧 정리된다’를 두고 해석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캠프 측과의 갈등 마무리로,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정리로 각각 해석했다.이에 이 대표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며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냥 딱하다”라며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다.두 사람의 갈등은 국민의힘을 갈라서게 만들었다. 하 의원은 원 전 지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내용을 그것도 확대 과장해서 공개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말이냐”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 사적 통화내용을 왜곡해서 뒤통수를 치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원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봉사활동 보이콧(거부)을 제안했다며 사적 통화내용을 확대 과장 폭로한 전력이 있다“며 ”급기야 어제는 ‘저거 정리된다’는 표현을 당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로 사적 통화내용을 폭로해 당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말했다.홍준표 의원도 원 전 지사를 향해 “젊은 대표가 조금 부족하면 당의 어른들이 전부 합심해 도와주는 게 맞지 (원 전 지사의 폭로전은) 참 유치하다”라고 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는건 적절치 않지만 논란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면서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의총에서도 당내 갈등은 이어졌다. 지난 18일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원(희룡) 갈등에 대해서도 “녹취록 없다더니 이제와서 앱을 깔아놨다. 당 대표가 거짓말 까지 한다”라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갈등 확산을 우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제를 호소했다. 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부로 서로에게 주었던 실망과 상처를 다독여 묻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로 가자”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 대선 경선 후보들과 각 캠프 및 지지자들, 그리고 선배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저희들은 무거운 자괴감을 느낀다 ”고 했다.한편,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은 20일 사퇴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 [밑줄 쫙!] 수도권 두달째 4단계...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 시설 이용 자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현행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백신 인센티브’도 시행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상회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정부는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피로감을 덜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건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고 위법 행위 철저히 가려낼 것”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이날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전했어요.이어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며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 ◆4단계 식당·카페 오후 10시→9시 영업시간 제한 강화 조치보건당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적용을 받습니다.특히 4단계 적용 지역에서 식당 및 카페는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겨 제한됩니다.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돼요.일일 확진자가 2500명 선을 넘어설 경우 현 의료 체제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입니다.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 확산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는데요. 특히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짧은 시간 내 유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있다면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4명까지 이용 가능다만 이번 방역조치 카드에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은 2명 이하로 가능했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있다면 제한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납니다.백신 접종자 1명만 있으면 미접종자를 포함한 3명도 저녁식사 모임이 가능해요. 단 4명이 모일 때는 접종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해 항체가 생긴 사람을 뜻하는데요. 1차만 접종했을 경우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조치이지만 한편으로는 ‘돌파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 완화 대신 영업시간 현행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의 반발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황교익 '보은 인사' 논란 끝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 사퇴‘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20일 경기관광공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면에서 ‘보은 인사’ 논란으로 인사 파문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퇴 의사를 수용하면서도 경선 상대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발언한 황씨를 감싸는 모습을 보엿습니다.이번 논란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선거캠프와 이 지사 측이 ‘친일 프레임’ 등을 두고 전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여당 경선 국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황씨, "소모적 논쟁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황씨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전했어요.그 이유로는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고 정치권에게 논란의 책임을 돌렸어요.그러면서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자리에 황씨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황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사실 때문에 발탁됐다는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적격자 생각 변함 없지만 사퇴 의사 수용"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황씨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 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지금도 황교익 선생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기관광공사에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어요.이 지사는 인사 논란을 둘러싼 이낙연 캠프의 공세에 황씨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반격한 것을 두고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 저 역시 우려하고 경계했다“며 이 후보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황씨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끌려들어 와 전문가로서의 평판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검증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한 시민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황씨를 옹호했어요.아울러 "더 이상 소모적 네거티브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저부터 경계하겠다. 저부터 더 배려하고 원팀으로 승리하는 데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어요.◆‘황교익 리스크’ 여당 내홍 끝 상처만 남아황씨의 자진 사퇴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내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여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이낙연 전 대표·황교익 칼럼니스트까지 모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황교익 리스크’입니다.먼저 임명권자인 이 지사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이 전 대표 측에 대한 황씨의 거친 발언으로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 온 인물을 요직에 앉힌 ‘코드 인사’라는 거예요.이 전 대표 역시 황씨를 ‘친일’로 규정한 데 대한 캠프 인사들의 발언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논란’을 확산시킨 상황에 놓였어요.한편 이 지사가 지난 6월 17일 경남 창원에서 유튜브 ‘먹방’ 영상을 촬영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발표된 20일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스1) 세 번째/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가 줄어듭니다.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반발 기류를 시사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과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 등에 따른 결론입니다.정부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했는데요.9~15억 원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어요.현재 9억 원 이상 시 최고 0.9%였던 요율은 9~12억 원 최고 0.5%, 12~15억 원 최고 0.6%, 15억 원 이상 최고 0.7%로 변경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6억 원 이상 최고 0.8%에서 6~12억 원 최고 0.4%, 12~15억 원 최고 0.5%, 15억 원 이상 최고 0.6%로 바뀝니다.10억원 가격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이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 셈입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변경 내용을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손보거나 현행 절대평가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또한 검토하기로 했어요. ◆업계 “정책 실패 따른 희생 강요한다” 반발 이어져한편 이날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안 발표에 업계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을 중개사들의 희생으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고정요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고정요율을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애초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9억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