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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암호화폐, 도박으로 보지 말라…주식보다 세금 낮춰야”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암호화폐를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새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원한다면 몇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막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들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 의원은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예고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9월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건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 지원보다 ‘옥죄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의 압박 탓에 거래소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 계좌 발급을 은행에서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얼마나 은행들에게 겁을 줬길래 실명계좌 발급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려 한다”고 별렀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영업정지를 피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소송전을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전문은행을 지정해 실명 계좌 발급을 맡겨야 한 달 뒤 대혼란을 막고 신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단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안의 주 내용이기도 하다.윤 의원은 거래소 문제를 일단락 지은 뒤에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논의하고 과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보다 1년 미뤄 2023년부터 시작하고, 주식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도 블록체인산업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셨나.“국회 정무위원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 가끔 분위기, 동향을 묻곤 한다. 지금은 ‘바이 앤 홀드’(매수 후 보유) 같더라.”-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다.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화폐이고자 했으나 화폐가 되지 못한 자산, 가상자산이다. 네티즌들이 발행하고 네티즌에 의해 사용되는 화폐 무정부주의를 꿈꾸면서 만들어졌지만 화폐가 아닌 자산이 돼버렸다. 화폐란 물가상승률 만큼만 가치가 하락하고 안정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코인은 가치의 등락이 거듭돼 지급 수단으로 쓸 수가 없다. 다만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에 가깝다.”-9월24일 이후엔 이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신고에 필수적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못 받은 게 문제다.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어 불합격이라고 하면 모를까, 심사 자체를 안하니 거래소들 입장에선 억울할 거다.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당하는 격이다.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려고 한다, 얼마나 (은행에) 겁을 줬길래 심사도 안하는지.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못 받으면 가만 있겠나. 스스로 고사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거다. 정부가 암호화폐업을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여러 금융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새 산업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도 그 일부로 받아들여서 몇 군데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대표발의한 특금법안의 내용은.“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금융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이 전문은행에 요건 검증을 맡기고, 요건을 갖췄다면 계좌를 개설해주게 했다. 거래소들이 일단 심사는 받게 해주자는 취지다.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 그 사이에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지정하기에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이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서 지정하고, 전문은행 라이선스와 함께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암호화폐 업권법안도 곧 논의될 텐데.“거래소 부분부터 정리한 후에 업권법안을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업권법은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재정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법을 실제로 집행할 행정부의 의도도 중요하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법안이라 행정부가 투자자보호제도 등을 담아 초안을 만들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문재인정부 말기라, 여야가 대선공약에 포함해서 새로운 동력을 갖고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정부는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 입장이 정리된 것 같다. (‘박상기의 난’ :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하고 있다’는 발언에 따른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일) 지금도 사실상 거래소는 허가제로 돌아가고 있다. 신고를 하려 해도 못하니까. 거래소 영업은 인허가제로 두고, 심사 과정을 싹 개편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한 심사 기준도 일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거래소들의 집합체를 꾸려 자율규제기구인 상장심사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과정상의 투명성과 객관성만 담보되면 된다.”-암호화폐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당연히 유예해야 한다. 거래소 정리나 업권법안 등 정리도 안됐는데 세금부터 걷으려고 하나. 암호화폐는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암호화폐는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주식보다 약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좋다. 사람들이 이익,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등 통계를 만들어보고 일단은 낮게 과세를 시작해서 차차 높여가는 게 맞다.”-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투자자들에게 하고픈 말은.“암호화폐가 일종의 매개체로 돼 있고 블록체인산업과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여러 새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단 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암호화폐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인프라로 본다면 그 인프라 위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진화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생길 것이다. 실용성 높은 자동차도 사고는 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능성을 발전시키면 된다. 암호화폐시장을 버블로 보기도 하지만, 버블이 지나면 남는 게 있다. 닷컴버블 후엔 네이버, 다음이 남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가 됐다. (투자자라면)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암호화폐는 시세 등락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할 시장인 건 맞다.”
- 김용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뿐"[대선 캠프 좌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만이 여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원 전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용태 전 의원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워낙 격심한 네거티브가 있는 가운데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 면에서 이 지사보다 (원 전 지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며 준비와 실행능력에서도 뛰어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국정 철학으로 밝힌 원 전 지사에 대해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찬스’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규제철폐를 통한 ‘혁신성장’ 등 투트랙을 통해 원 전 지사가 ‘대통령 감’으로 국민들에게 인정 받는 것이 캠프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을 예로 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주택공급이자 출발선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반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임대차 3법’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혁신성장의 환경도 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래 혁신을 다음 시리즈로 준비하는 원 전 지사 캠프는 ‘30년 미래 먹거리’ 창출로 경선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원 전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통해 대한민국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과 실천 전략을 가다듬어 왔다”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공지능 혁명은 아직 완벽하게 선점한 국가는 없기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최고의 일자리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이를 위해서 우선 ‘586 운동권 카르텔’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86 운동권 카르텔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조, 언론, 시민단체까지 뿌리를 안 내린 곳이 없다”며 “586 운동권의 생리와 행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원 전 지사가 과감하게 해체해 나가야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먼저 윤 전 총장에 대해 “그는 국민에게 선보일 비전과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의원들을 줄 세우는 ‘세 불리기’만 하다 보니 당연히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는 백번 비난 받아도 된다”고 꼬집었다.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최근 던진 화두(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국가론’)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철 지난 소동”이라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원 전 지사가 이를 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원희룡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두 가지 이유다. 선거에는 상대가 있다.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원 전 지사를) 선택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30년 먹거리를 만든 준비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해 선택하게 됐다.-최근 어떻게 지냈는지.△지난번 당의 요청과 지시로 지역구(양천을)를 떠나서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하면서 지난 정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정치를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전 지사가 지난해 봄부터 대선 출마를 하겠다며 같이 해보자고 요청을 했고 원 지사를 도우려면 제 스스로도 준비돼야 할 것 같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지난해 7월 말에 합류하게 됐다.-원 전 지사 현재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다. 이를 반전시킬만한 시기와 계기가 있을지.△이제 막 (경선이) 시작됐다. 지사직을 사퇴한 지 아직 채 2주도 안 됐다. 2주간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 있지만 여야 후보를 놓고 보아도 원 전 지사의 지지율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캠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원희룡 전 지사가 대통령감’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잘 싸워서 (국민이) ‘저 사람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원 전 지사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잊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원 전 지사가 ‘보수 후보자 중에 정말 대통령 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원 전 지사는) 여당의 가장 유력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여줘야 한다.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야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품격이다. 현재 워낙 격심한 네거티브가 있는 가운데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 면에서 이 지사보다 (원 전 지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 두 번째는 준비와 실행능력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문 대통령보다 더 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려면) 그간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준비한 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 그림은 준비한 비전과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희룡 정부의 가장 핵심 기본 철학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더 과감하게 충분하게 신속하게 해내는 것이다. 반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엄격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간의 창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와 디딤돌은 규제 개혁이다.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다.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사진=김태형 기자)-현재 원 전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원 전 지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갈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원 전 지사가 미래 먹거리에 계속 관심을 둔 이유는 원 전 지사의 롤모델과도 연관이 있다. 원 전 지사의 롤모델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적 논란도 있지만 산업화를 통해 3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낸 사람이다. 김 전 대통령 또한 정부와의 토대를 닦으며 대한민국의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다. 원 전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혁명, 이 두 가지를 통해 대한민국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과 실천 전략을 가다듬어 왔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공지능 혁명은 아직 완벽하게 선점한 국가는 없다. 따라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서 산업을 일으킨다면 정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돼서 국민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문제는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워낙 많은 부분에서 기본 토대나 구조를 망가뜨려서 이것을 온전하게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킹핀’을 쓰러 뜨려야 한다. 킹핀이란 결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586 운동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다. 586 운동권 카르텔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조, 언론, 시민단체까지 뿌리 안 내린 곳이 없다. 586 운동권의 생리와 행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원 전 지사가 정말 과감하게 타협 없이 해체해 나가야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원 전 지사는 분명한 각오와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 등 최근 입당한 인사들과 지도부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 전체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독선이 가장 큰 문제다. 복잡할 것 없다. 당 대표 본연의 역할을 찾아서 잘 수행하면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사실 당 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 일은 가장 절대 공정한 기본 태도와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 당 대표가 이걸(경선을 관리하는 일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흥행에 몰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해봐서 알겠다’라는 자기 성공에 도취해 있는 것이다. 당 대표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당 대표의 역할은) 엄정, 중립,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태도와 행동이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당 대표 선거 수준과 규모의 싸움이 아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작은 유불리에도 격렬하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면 판 자체가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보면 잘 알지 않나. 따라서 후보는 어떠한 시비에도 휘말려서는 안 된다. 경선 규칙같이 중요한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통해서 안을 확정한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의결하면 (후보들이 규칙을) 따를 텐데 왜 이것을 자꾸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에서 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경준위의 뜻이 아니라 대표의 뜻인데 이러면 큰일 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캠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언론에서는 ‘당 지도부와 후보 간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윤 전 총장이 자초한 것이다. 입당하고 본인이 차분하게 국민에게 선보일 비전과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의원 줄 세우는 ‘세 불리기’만 하다 보니 당연히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당(국민의힘)이 망한 것이 무엇으로 망했나. 계파싸움하다 망했다. 아직도 친박-친이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슨 갈등만 있으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입당하자마자 만든 것이 계파다. 입당 후 윤 전 총장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광범위하게 형상화한 중도 외연 확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오자마자 그런 것들은 밖에다 놓고 안에 와서는 안에 있는 의원들을 줄세우기 해서 자기 세력이나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백번 비난받아도 된다. 당내 분란은 결국 이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과 한편으로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영입인사의 무분별한 줄세우기와 계파 형성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토론회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다면 당연히 참석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도 구성이 안 됐고 최고위의 결정도 없다. (원 전 지사는)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재영입 계획은.△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경쟁적으로 캠프를 구성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당내 인사들을 영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 캠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오는 30일이나 31일에 할 것이다.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도 구성해야 한다. 그때 원 전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와 당내·외 인사를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다.-현재 준비 중인 정책은 ‘국가찬스’의 시리즈와 관련된 것인가.△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찬스이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자 민간의 창의와 기업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 부분이다. 현재 국가찬스 시리즈 중 부동산 주택과 교육 관련 정책인 1호와 2호가 발표됐다. 이 정책들을 조금씩 뜯어 보면 말씀드린 국가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임대차 3법’이다.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행한 후 엉망이 돼 폐지해야 한다. 과도한 징벌적 세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 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주택공급이다. 출발선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반반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다 기본적인 소위 원희룡 정부의 철학 반영돼서 각각의 정책과 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다. 국가찬스 3호와 4호를 비롯해 혁신성장 1·2·3·4호를 연달아서 내놓을 것이다.-경선버스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행보와 메시지는.△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원 전 지사가 준비돼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원 전 지사가 이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는 비전과 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속도를 내서 국민에게 차근차근 말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후자는 이 지사가 말하는 숱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원 전 지사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국민에게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면 이 지사를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눈을 돌려서 결국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원 전 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원 전 지사는 어떤 사람인가.△원 전 지사는 기본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원 전 지사 제주지사가 된 다음에 서울 목동에 있는 집을 팔고 제주도로 간 것, 제주도에 가서도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본인은 작은 거처를 택했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가진 것은 물론, 팔라고 했더니 강남 집은 안 팔지 않았나. 원 전 지사는 달랑 목동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다. 이 집을 팔고 제주도에 간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 전 지사의 행보에서 기본적으로 공직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와 ‘공직자는 무릇 이래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원 전 지사가 대통령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나 품격, 인성을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야 후보 통틀어서 나아가서 공직사회의 전체를 보았을 때도 원 전 지사의 공직을 대하는 엄중한 태도를 국민들이 꼭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원 전 지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해 왔으며 실제로 결과를 낸 사람이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와 제 역할일 것이다.-개인적인 목표가 있는가.△제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대선이라는 판에 후보가 서 있고 후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해서 오로지 원 전 지사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내년에 대선과 동시에 지방선거도 있고, 2년 뒤에는 총선도 있다.△작은 짐승도 먹이를 잡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그 일만 하는 게 기본이다. 원 전 지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이것을 이뤄낸다면 개인적인 정치적 계획이 순조롭게 열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나중 문제다. -경선 준비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지.△지금 최 전 감사원장이 던지는 화두(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국가론’). 이것을 둘러싸고 일부 대선주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철 지난 소동이라고 생각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해진 세상이 됐다. 아직도 여전히 윤희숙 의원은 ‘무릇 보수는 이래야한다’는 등, 박용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무릇 진보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원 전 지사의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격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을 개인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다. 국가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국가찬스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 훨씬 더 비효율적인 일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정책들이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다 망한 것이 현 정부다. 원 전 지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국정철학과 방향에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여기에 끼워 맞춰져 있다.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사진=김태형 기자)
- [밑줄 쫙!] “저거 곧 정리된다”… ‘저거’는 윤 전 총장일까 당내 갈등일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첫 번째/ "저거 곧 정리된다" 발언 두고 대립 중인 이준석 vs 원희룡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원 전 지사는 '저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이 대표는 17일 밤 11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명했습니다.그러나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에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저거'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의미한 것"17일 원 전 지사가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태는 것도 빼는 것도 없이 사실만 말했다”면서 지난 12일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원 전 지사가 밝힌 내용에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방송 ‘뉴스N’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이 대표는 "제가 어떻게 (대선 후보를) 정리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정리되는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정리된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선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부분의 통화 녹취록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그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 '클로바노트'를 통해 음성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캡처본을 올리며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다. 참석자1이 저고 참석자2가 원 전 지사"라고 밝혔습니다.공개된 대화에서 참석자2(원 전 지사)는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라며 "자문을 구할 n분의 1 한사람이 필요하면, 저나 저희쪽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철저히 자문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참석자1(이 대표)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윤 전 총장 캠프로 추측)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갑작스럽게) 해, 세게 얘기하는 것이다.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를 안 하겠느냐. 저거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사님 (지지율이) 오르고 계신다"며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원 전 지사님께 이 사안과 관련해 누차 연락을 드렸으나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연결이 안 된다"며 "저는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당 개혁 작업을 위해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구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힘든 것은 없고 각오했던 것이기에 개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다. 당내에 며칠 간 있었던 안 좋은 모습, 모두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이것으로 당내 상호 간의 공격이나 날 선 공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교묘하게 왜곡하지 말고 전체 녹취록 까라"'저거 곧 정리된다' 발언을 두고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원 전 지사는 18일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당대표가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저와 한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고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자 어젯밤에 통화한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며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해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대표가 전날 올린 녹취록에서 원 전 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축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정리될 거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어서 축하하는 덕담까지 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그러자 이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두 번째/ 탈레반 첫 기자회견 열어... "이슬람법 안에서 여성의 권리 존중할 것"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하지만 여성에 대한 의복 규율과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여성 권리, 언론 자유 보장... "단 이슬람 율법 하에서"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를 천명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은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함락하며 20년간의 내전에서 승리한 뒤 처음 연 기자회견입니다.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국제 사회와 어떤 마찰도 빚고 싶지 않다"며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된 여성 인권에 대해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여성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할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은 사면령이 선포된 만큼 이전 정부나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는 "우리는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도 바라지 않는다"며 "더는 아프가니스탄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적들을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언론에 대해서도 샤리아법하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활동이 이슬람법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되 우리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레반 장악 후 사라진 여성들... 변화 예고했지만 실현 미지수탈레반이 장악한 후 현재 아프간 거리에서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아프간 현지 매체 톨로뉴스는 "카불에서 평소 흔하던 여성들의 모임이 사라졌다"며 "공공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희미해졌다"고 전했습니다.프랑스24는 탈레반이 한 점령지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킬 12∼45세 미혼 여성 및 남편을 잃은 여성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집권기의 억압과 폭력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1996∼2001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율법을 내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습니다.특히 여성은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고 교육 기회도 박탈됐으며 외출할 때는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성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가리는 의복과 취업 및 사회 활동 보장 범위 등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성 권리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뉴스1)세 번째/ '햄버거병' 사태 있었는데도… 맥도날드, 3년 전부터 식자재 스티커 갈이로 논란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3년 전부터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유효기간을 몰래 늘리기 위한 스티커 갈이는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방 공개의 날'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 갈이'맥도날드는 2019년 11월 11일 '주방 공개의 날'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당시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을 '원재료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효기간보다 더욱 강화해 관리하는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유효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스티커로 출력하는 '2차 유효기간 프린터'가 주방 공개의 날을 통해 고객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일부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국민일보에서 확보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2019년부터 2차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을 폐기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늘린 스티커를 덧붙인 식자재 부실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장 등 관리자급 지시 없이는 스티커 갈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2차 유효기간 프린터는 점장이 아니면 손을 못 댄다”면서 “덧붙인 스티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스티커 갈이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2차 유효기간 제도는 맥도날드 자체 기준이라 처벌 근거 없어"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차 유효기간 제도는 맥도날드에서 자체적으로 위생 강화를 위해 도입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선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마치 식자재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처럼 포장한 데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식약처는 이달 초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유효기간 위반 문제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심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유효기간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 이재명 측 `기본소득` 공개 토론 제안에 이낙연·정세균 적극 환영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8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기본소득 공개 토론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떤 주제와 형식의 토론회든 정책 논쟁을 적극 환영한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오른쪽부터), 정세균, 박용진, 이재명, 김두관, 추미애 후보가 17일 서울 상암동 DMC에서 채널A 주최로 열린 4차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설 의원은 “20명의 의원들이 전환기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를 위해 논쟁할 주제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절한 충정의 마음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 핵심 과제라고 할 양극화·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보편적 복지 예산의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어렵게 포용국가라는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왔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포함해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들의 복지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여 보자”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방향과 틀을 견고하게 짤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게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원래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검증단도 필요하다”면서 “검증단부터 빨리 만들고 일대일 토론을 당에서 주선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토론 같지도 않은 토론이 되면 후보 검증에 한계가 있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후보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기본소득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경선 후보 간 토론이건, 각 캠프 소속 의원이나 전문가의 토론이건, `열린 캠프`는 어떤 정책 토론도 환영한다”면서 “특히 정말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직접 방송에서 토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당 경선 후보의 방송토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이 동의하고 당 선관위가 주최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토론을 하자면서도 그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 제도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했다”면서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제안이 아니라면, 더 열린 생각으로 제안해주셨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