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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대선주자들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 차남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일부터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12~13일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는 법으로 금지된 상태다. 헌터 바이든은 2021년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매할 때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헌터 바이든 변호인측은 이 혐의가 위헌이며 정부 증거의 결함을 지적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왜 그가 기소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바이든측에서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막판 유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스 특검은 과거 재판에서 헌터의 과거 행동과 바이든 일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재판에서 지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에서는 이번 재판이 헌터 바이든의 개인적 행동과 관련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아들의 재활을 도와 온 부모의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즈 뉴어크에서 열린 UFC 대회에 참석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큰 먹잇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명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원을 동원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평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헌터 바이든은 또 2016~2019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30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9월 해당 혐의를 다룰 예정인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렸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美 캐터필러, 대선 전후 인프라 투자 계획 대표 수혜株”
  • “美 캐터필러, 대선 전후 인프라 투자 계획 대표 수혜株”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주가를 60% 넘게 끌어올린 건설기계 업체 캐터필러(Caterpillar)가 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등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완화와 점진적 국채 금리 하락의 수혜 기업으로 분류되면서다. 1일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캐터필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58억달러(약 21조8800억원)로 집계됐다. 에너지·운송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지만, 건설·자원 매출액이 각각 4.8%, 6.8% 감소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5.6달러로 시장 기대치였던 5.13달러를 웃돌았다. 캐터필러는 미국 대표 인프라 기업으로, 건설, 자원, 에너지·운송 사업에 진출해 있다. 건설·광산 장비, 디젤·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 터빈, 디젤 전기 기관차 부문의 대표 제조업체다. 지난 한 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실적을 대폭 개선한 캐터필러의 주가는 1년 새 64.3% 치솟았다. 최 연구원은 “올 1분기엔 북미 매출은 탄탄했으나 해외 매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캐터필러의 올 1분기 북미 지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나 EAME(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 매출은 16.6% 줄었다. 아시아·퍼시픽 지역 매출도 4.7%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매출액은 소폭 늘었다. 다만, 북미 지역은 정부 관련 시설 기반의 비주거용 건설과 신규 주택 수요 증가 영향이 반영되면서 건설 매출이 6.2% 늘었다. 특히, 에너지·운송 매출은 EAME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와 터빈·터빈 관련 서비스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캐터필러가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 지출 증가와 신규 주택 부문 회복에 따라 주거·비주거 건설 수요가 늘고 있고, 운송 비용 감소로 수익성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와 노후화한 태양광 터빈·운송 관련 매출 증가 기대감도 크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최근 해외 매출 부진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 평가될 전망”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후 구체화할 인프라 투자 계획과 경기 부양 정책의 대표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 인프라에 더해 최근엔 AI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캐터필라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목할 수 있는 대표 인프라 종목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1 I 박순엽 기자
‘지구당 폐지 주역’ 오세훈 “20년 지났지만, 같은 문제 반복될 것”
  • ‘지구당 폐지 주역’ 오세훈 “20년 지났지만, 같은 문제 반복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004년 정치 개혁을 일으킨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작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에 재차 반대했다.오 시장은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 ‘쇼츠’ 영상을 통해 “지구당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없앤 데엔 이유가 있다”며 “지구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하고 연결된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후원회 조직을 가동하면 동네 분들이 후원해 줄 것인데, 그러면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원협의회를 통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분들이 과거 같으면 구의원, 시의원 공천을 받는 것”이라며 “돈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공천할 때 돼서 나 몰라라 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검은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선거, 금권유착의 사회문제가 보통 컸던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달라지겠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이걸 마치 좋은 방향으로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이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다.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01 I 이도영 기자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것”…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것”…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 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자신의 개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먼저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를 막을 수 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공개된 직후부터 31일까지 로이터와 입소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 약 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유죄 평결 직후 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약 10%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인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평결 직후 미국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평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 86%에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다. 무당파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유죄임을 믿는다고 했고, 25%는 무죄라고 답했으며, 2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자격 변경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투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가 골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겠다’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민주당 당무위 상정 안건으로는 △지역위원장 인준 및 권한 위임의 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안건들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관련해 주요 안건을 주제별로 당원들의 의견을 더 모으는 별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이번 주말 안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의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 조만간 당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관련 의총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수(選數)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만간 순차적 간담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건 외에도 여러 당무와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도 동시에 수렴할 계획이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며 “당원권을 강화해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징계경력 보유자 및 당론 위반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미비 규정 보완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서의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비율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특히 현행 당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거나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혼란을 줄이도록 예외 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다만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명 ‘전당대회 룰’은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향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본격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결국 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와 선출권 보장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차기 대권 가도를 닦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 국회에선 극단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자는 안팎의 당부가 많다”면서 “당원권 강화가 자칫 ‘팬덤 정치’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후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킹달러 계속된다...달러 투자 고민할때
  • [이지혜의 뷰]킹달러 계속된다...달러 투자 고민할때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증권가에선 하반기 원달러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환율은 한달만에 1380원선을 터치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킹달러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 일본 등 신흥국 국가들 통화가치가 떨어지는데 한국 통화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규모도 늘고 있는데요, 수출로 번 달러가 투자로 다시 나가는 만큼 원화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죠.미국대선도 하반기 들어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중 리스크 확대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강세와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달러 투자도 고민해 볼 때입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생방송 '마켓나우 3부' 화면 캡처
2024.05.31 I 이지혜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사진=AFP)애크먼과 친분을 가진 한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애크먼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으며, 조만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 캐피털 창업자인 애크먼은 헤지펀드 업계 ‘큰 손’으로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집계 기준 4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크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포함해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고려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애크먼은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도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 등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는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소식통은 “애크먼은 스스로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자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다수의 억만장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낸 상태다. 지난 주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민 및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 급증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스다코타 주지사이자 억만장자인 더그 버검도, 물류업체 율라인 설립자인 리처드 율라인 및 엘리자베스 율라인, 파이프라인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캘시 워런 회장,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카지노 업계 큰손 스티브 윈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타델 설립자인 켄 그리핀 등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기부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서 패배가 가시화하자 레이스를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선회했다. 키스퀘어그룹의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는 “월가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규제로 월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월가는 항상 승자를 고르고 싶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트럼프 유죄 평결 후폭풍…11월 美대선 영향은?
  • 트럼프 유죄 평결 후폭풍…11월 美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FPBB)◇대선 4개월 남기고 선고일 잡혀…징역·구금형 주목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이후로는 1년 2개월만, 그리고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약 6주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34개 혐의가 적용됐다.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형을 결정하는 선고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선고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 직전, 그리고 미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과반(1215명) 이상의 대의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미 헌법에서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 △35세 이상 △최소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출마를 막는 법은 없다.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도 가능하다. 뉴욕주 법률상 ‘셀프 사면’은 불가하지만, 미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 가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유세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00여년 전 1920년 대선에서 유진 데브스 당시 사회당 후보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캠페인을 벌인 이후 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유죄 평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BB)◇일부 공화당원 이탈할 듯…트럼프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며, 평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 진짜 판결은 11월 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복역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밀문서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채 대선에 출마하면 도덕성 논란, 신뢰 하락 등으로 무소속 및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사법 박해’라는 인식과 함께 그의 지지층 결집이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구금형이 내려지면 미 연방법에 따라 그를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인력들도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무장 근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식과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범한 죄수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미·중 갈등 속 中 외교부 차관 방미…대화 물꼬 트나
  • 미·중 갈등 속 中 외교부 차관 방미…대화 물꼬 트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관세 부과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하고 미국 내 다양한 부문의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마 부부장의 방미를 두고 “여러 문제에 대한 분쟁과 미국 대선 영향 속에서 양자 관계에 안정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고 양자간 집중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탈동조화(디커플링)에 반대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상황이다.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인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부딪히고 있다. GT는 “미국의 선동으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강화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다른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분리주의 민주진보당과 미국간의 공모가 새로운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총통)의 노골적인 대만 독립 시도와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인사의 방미는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관점을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GT는 “마 부부장이 체류하는 동안 미국 지역 청년들과 교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은 현재 현재 미국과 교류하고 있고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으며 활력은 국가간 교류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2024.05.31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징역형 받아도 취임 가능할까
  •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징역형 받아도 취임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다음은 이번 평결이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트럼프는 11월 미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미국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인한 제약이 없어 교도에 수감돼 있어도 출마할 수 있다. 실제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전 연설을 하고 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사회당의 유진 데브스는 감옥에서 선거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00만표에 가까운 표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Q.트럼프 본인도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트럼프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범죄자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뉴욕 주 최하 범죄 등급인 34건의 E 등급 범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자택연금을 선고할 수 있다.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Q.징역형을 받아도 취임할 수 있나.-징역형이나 가택연금에 처해져도 헌법에 따른 대통령 취임 제한은 없다.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부통령과 각료 과반수가 선언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뽑은 부통령 등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25조 적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뉴욕주 법률상 이른바 ‘셀프 사면’은 불가하다. 미국 헌법은 연방 범죄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Q.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7월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15~18일)를 임박한 시점이다. 공화당은 7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식으로 지명한다. 전당대회 규칙은 대의원들에게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미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언론은 규칙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측근들이 공화당 간부를 맡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앞서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트럼프의 지명을 저지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Q.트럼프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은.-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죄 평결이 다른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31 I 양지윤 기자
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 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1가구 1주택 무소득자’의 과세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이재명 맞춤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자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인데, 이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차제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할 것”이라며 “2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지지율까지 출렁거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나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변곡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정보통신,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정보가 당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중심 정당으로는 맞지가 않다”면서 “대중 정당으로 가야 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 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여론, 그리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시작이 돼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까지 안으로 제출이 됐다”면서 “이게 실제 몇 % 정도 반영이 될지 또는 안 될지는 조금 더 당내 토론 숙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에 대해선 “실제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둔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단서 조항이 없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조항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낙연 대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와서 이걸 손질을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헌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당헌이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흐름을 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 마감.-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1.32달러(1.67%)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 마감.-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74달러(2.1%)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림세.-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 모두 유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尹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아울러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를 통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의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4월 생산 1.1% 증가…소비 1.2%·투자 0.2% 감소 -통계청은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이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혀.-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1% 감소 전환,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어.-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줄어들어.◇이베스트투자증권, 내일 ‘LS증권’ 새출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6월부터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출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9년 만.-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신인 이트레이드증권은 미국의 이트레이드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로,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이번에 LS네트웍스(000680)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사명도 LS증권으로 바뀌면서 범LG가가 증권업에 재진출.◇‘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검찰 송치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제기.
2024.05.31 I 이정현 기자
‘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평결…전직 대통령 최초(종합)
  • ‘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평결…전직 대통령 최초(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후 약 6주 만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전달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며 “진짜 판결은 11월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트럼프측은 즉각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이 얼마나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무소속 및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2024.05.31 I 김상윤 기자
'중국産 쓰나미' 막겠다는 무역장벽에…유탄 맞는 한국産
  • '중국産 쓰나미' 막겠다는 무역장벽에…유탄 맞는 한국産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중국의 과잉 공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철강과 같은 일부 전통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었던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다. 문제는 미국이나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3~9배에 달하는 정부 지원으로 중국 녹색산업이 성장했으나 내수부진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국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입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했다.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는 이미 국내 관련 산업에도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산 철강은 지난해부터 관세장벽이 낮은 아시아 및 중동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후판·특수강 분야가 수입 증가의 직격탄을 맞았다.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해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중국의 생산을 지적하고 과거 중국산 저가 철강 수출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며 전기차·배터리·태양광·반도체·철강 등 주요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301조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큰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는 건 우리에게 부담이다. 아직 중국산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품목의 모든 수입에 대해 장벽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EU 시장으로 원활한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산이 제3국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제3국 역시 수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높이기 위해 조사 관행을 바꿨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 철강·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232조 관세 조치는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취해졌고 이는 곧 우리의 철강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232조 조치에 반발한 EU는 미국산에 대응하는 대신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캐나다와 터키도 유사한 조치를 했다. 물론 미국의 301조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더욱 민감해진 통상환경과 변수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 기업은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무역시장 다변화 노력에, 정부는 경제안보 산업·품목에 대한 육성·보호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구제 노력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024.05.31 I 하지나 기자
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
  • 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중동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 상승, 슈퍼 엔저 등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치솟았다.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잔존하면서 ‘킹달러’로 인한 1300원대의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美금리인하 불확실성에 금리·달러 ‘급등’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5.0원)보다 14.4원 오른 137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1382.0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장중에는 138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다.지난해 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거세지며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려왔다. 연초에만 해도 상반기를 시작으로 연내 3회 이상의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둘러서 금리인하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최근에는 연준이 하반기 한번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달러화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 달러 경쟁 통화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환율 상승세는 더욱 거셌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까지 가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다.◇3분기 ‘환율 1450원’까지 오를 수도국내 금융사들은 하반기에도 1300원대의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3분기 평균 환율 1345원, 4분기 1335원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3분기 첫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가정하에 4분기에는 환율이 소폭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윤정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과 회복 탄력성이 차별화돼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NH투자증권도 3분기(1380원)를 정점으로 4분기(1360원)에는 환율이 소폭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분기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열어두며,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봤다. 연말까지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며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과 한국은행이 모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금리 역전 폭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과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3분기 환율 1330원, 4분기 1290원을 전망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미 대선이 하반기 환율에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은을 비롯해 일본의 금리 결정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 대선이 하반기 달러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강경해질 대중(對中) 기조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달러가 강보합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정윤 기자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나간 건 잊자’고 했는데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거진 ‘용산발 악재’ ‘윤한 갈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107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간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함께한 것이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이날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선거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다”며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해 달라”며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 축하주를 따라주며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 수는 좀 적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하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했다. 황 위원장의 제안에 의원들은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의원들은 황 위원장의 ‘대통령님’이라는 선창에 맞춰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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