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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여·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 함께 하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4번째)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6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소통과 협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 송충원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장철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범계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장종태 당선인, 박용갑 당선인, 박정현 당선인, 황정아 당선인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의 주요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대응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교도소 이전 문제 등은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총선에서 모아준 시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받들어 대전시와 민주당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현안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니 여·야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하자”면서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와 미국 진출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김봉현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날 체결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과 김봉현 LA한인상의 회장 등 이사진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뉴욕, 조지아 등 주·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 정부,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해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 미연방 하원의원은 감사서신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진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을 거쳤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어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증시 호황 덕 봤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주식시장 호황 등의 이유로 5% 이상 급등했다. 실적배당형이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원리금보장형은 4%에 그쳤다. 다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5.26%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익률은 0.02%에 불과했으나 5%포인트 넘게 올랐다.실적배당형이 전체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3.27%를 기록했다. 마이너스(-14.20%)였던 전년 대비 1년 만에 27.47%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외 주가 상승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원리금보장형은 4.08%로 2.2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종류별로 보면 실적배당형 내에선 확정기여(DC)형이 14.44%로 가장 높았다. 전년엔 -16.92%로 가장 낮았으나 31.36%포인트 올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급여(DB)형은 각각 12.93%, 9.54%로 나타났다. 원리금보장형은 DB형이 4.26%로 가장 높았고 DC형(3.87%), IRP(3.75%)는 3%대에 머물렀다.금융권역별 연간 수익률은 금융투자(7.11%), 은행(4.87%), 손해보험(4.63%), 생명보험(4.37%), 근로복지공단(3.94%) 순으로 나타났다. 금투업권은 전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2.03%)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9.14%포인트 올랐다. 올해 수익률 성적표도 준수하다.올해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은 올해 1분기 연 7.7%(보장 3.72%, 비보장 11.82%)를 기록했다. BNK경남은행은 확정급여형(DB) 원리금 비보장상품 퇴직연금 1분기 수익률 11.46%를 기록해 전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확정기여형(DC) 원리금 비보장상품 퇴직연금에서는 하나은행이 15.8%로 가장 많은 수익률을 냈다. 다만 기간을 넓히면 수익률이 급감한다. 장기 수익률은 지난 5년간 및 10년간 각각 2.35%, 2.0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물가가 약 21% 오른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낙제점에 가깝다.퇴직연금 수익률의 저조한 원인으로는 가입자의 무관심이 꼽힌다. 퇴직연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고,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품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시행하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중 90%가량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초 저위험 상품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폴트 옵션 전체 적립금 12조 5520억원 중 89.93%인 11조 2879억원이 초 저위험 유형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위험 유형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749억원으로 1.39%에 그쳤다.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46조 5000원(13.8%)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해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싸게 왔으면 쇼핑해"…중국인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싸구려 상품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이유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A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 행위를 발견하고 A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A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지난 14일, 최종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초저가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저가·저질 관광 예방을 위해 문체부는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문체부는 6월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통큰 지역화폐가 온다, 경기도 9월까지 '민생회복 렛츠고!'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추석 명절까지 도내 지역상권 155곳에서 ‘통큰 세일’과 지역화폐 충전한도·인센티브율 상향하는 ‘통큰 지역화폐’ 등 민생경기 회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조치다.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6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소매판매액지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현재 국제협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북미를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새벽 오병권 행정1부지사·오후석 행정2부지사·김현곤 경제부지사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번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하나로마트·농협유통센터는 10~30%, 로컬푸드직매장 10%, 마켓경기 20~30%가 적용된다.‘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현곤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경기도)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자료=문체부 제공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71.8%)이 우세했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반도체·車 등 10대 제조업, 1분기 '약 22조 투자계획' 이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국내 10대 제조업이 올해 110조 원 투자계획 중 20%를 올 1분기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기업투자 간담회‘에서 1분기 투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투자 이행 실적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만 약 2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제조업은 지난해에는 연간 투자계획(100조 원)의 약 96%를 이행했다.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강 차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