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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 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전공의는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과 함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12일) 밤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시작해 파업 여부 등을 두고 마라톤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을 언급하며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또 “국민들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 10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과제로는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이 거론된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
지방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 넘는다…지역별 유불리 생길까
  • 지방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 넘는다…지역별 유불리 생길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27%(26개 대학 중 7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대학이 지역인재 정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각 대학이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의 선발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 주목된다.4일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뉴시스)12일 종로학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전에 나온 지방의대 26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기준 모집정원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개 대학으로 27%를 차지했다.현재 지방의대 26곳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인 4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강원·제주는 20% 이상이다.분석 결과,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수시·정시 전체 선발인원 대비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53.9%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 66% △호남권 63.7%로 이미 60%를 넘었다. 이어 △대구·경북 51.6% △제주 50% △충청 48.8% △강원 25.8% 순이었다.대학 별로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학교는 △동아대(89.8%) △부산대·전남대(80%)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60%) 등 7곳으로 지방의대 26곳 중 27%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수시·정시 전형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지방 의대 중 수도권 소재 단국대(죽전)의 이원화 캠퍼스 단국대(천안)는 지역인재전형 의무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됐다.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은 지방 의대 순. (자료 제공=종로학원)전형 별로는 수시에서 14개 대학이, 정시에서는 3개 대학만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 60%를 넘겼다. 지방 의대 14곳은 정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0명이었다.현재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 선발인원 비율은 호남권이 0.7%로 가장 높았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진학에서 지역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방침이 적용된다면 상당수 대학은 지역인재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학생 숫자는 그대로인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합격선은 낮아진다.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인재전형의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 정시 합격선이,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경우 내신 합격선 하락이 불가피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 지역인재 선발이 수시·정시 어느 쪽에서 확대되느냐에 따라 수험전략, 지원 시 유불리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방침은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등을 연계한 ‘권고’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각 대학이 정주형 인재 선발 필요성을 체감 중이며 이미 적지 않은 비율의 지역인재를 모집 중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절차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 달 지역인재전형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정원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2.12 I 김윤정 기자
전남대병원 인턴 충원율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아
  • 전남대병원 인턴 충원율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인턴 모집결과 국립대학교병원 중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정원을 채웠다. 뿐만 아니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2024년도 전반기 인턴 전기모집’결과 정원 101명 중 123명이 지원해 122%의 충원율을 보였다. 전남대병원의 지난 3년간 인턴 모집은 ▲2022년 91명(96명 지원) ▲2023년 94명(95명 지원) ▲2024년 101명(123명 지원)을 채용했다. 지난 2022년 10년 만에 인턴 정원을 채운 이후 3년 연속 정원을 확보한 것이다. 일부 대형병원들도 인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병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번 전남대병원의 높은 인턴 충원율은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등으로 역외유출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원 101명 중 광주지역 의과대학 졸업자가 95%(9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까지 이어지며 이후엔 지역에 남아 의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지난 2021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을 도입해 인턴 채용 과정에서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깨고 혁신적인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면접관의 외부위원 위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접수 ▲인턴 근무평가 전산화 ▲면접 시 전산으로 점수 입력 등 전면적인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또 블라인드 면접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한 결과 전남대 의과대학 출신이 아닌 타 의과대학 지원자가 지난 2021년엔 10명(11%)에 불과했지만 ▲2022년 22명(22.9%) ▲2023년 24명(25.5%) ▲2024년 32명(26.0%)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휴게실, 스터디카페를 갖춘 전공의 숙소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급여 인상 ▲간담회 ▲개개인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소통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전남대병원 정숙인 교육수련실장(감염내과 교수)은 “지난 2021년부터 채용시스템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의대생들 사이에서 ‘전남대병원은 공정하게 채용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힌 거 같다”며 “변화된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용시스템 및 수련 환경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6월 2일 행정동 잔디밭에서 인턴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진료과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 및 진로 상담 등을 위해 ‘2023 인턴의 날’ 행사를 열었다.
2024.02.12 I 이순용 기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는 경기도에서
  •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는 경기도에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족 대명절 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도 오래지나지 않았다. 풍요로운 명절 기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기도내 관광지와 전시, 그리고 프로스포츠 할인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경기도청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안내되는 ‘2024년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각종 관광지와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경기도내 관광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수원(화성행궁·수원화성·광교호수공원) △용인(한국민속촌·농촌테마파크) △고양(아쿠아플라넷 일산·행주산성·서오릉) △융릉과 건릉·동탄호수공원) △남양주(정약용유적지) △안산(바다향기 수목원) △평택(평택호 관광단지) △시흥(갯골생태공원) △파주(임진각 평화누리·벽초지수목원·퍼스트가든) △김포(함상공원·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광주(경기도자박물관) △광명}(광명동굴) △군포(초막골 생태공원) △양주(회암사지 박물관) △오산(경기도물향기 수목원) △안성(농협안성팜랜드·안성맞춤랜드) △구리(동구릉) △의왕(레일파크) △포천(포천아트밸리·산정호수·한탄강 하늘다리) △양평(용문산관광지·두물머리·세미원·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여주(신륵사·영릉) △가평(아침고요수목원·자라섬·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연천(전곡리유적).단, 일부 관광지는 2월 10일 설 당일 또는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영업을 안하는 곳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스포츠구단 경기 관람 할인도 제공된다. 195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생한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에 한해 관람료의 7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일자별 주요 경기는 △10일-남자배구 의정부 KB손해보험vs삼성화재, 여자배구 화성 IBK기업은행vs페퍼저축은행 △11일 남자배구 수원 한국전력vs대한항공 △12일 남자농구 안양 정관장vs수원KT △여자배구 수원 현대건설vs흥국생명 등 경기가 펼쳐진다.연휴 기간 중 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용인(경기도박물관-‘구름 물결 꽃 바람’ ‘오늘 뭐 입지?’, 백남준아트센터-‘사과 씨앗 같은 것’) △수원(수원광교박물관-‘스포츠 동감, 수원’, 수원박물관-‘한국 여성 서화가 초대전’, 수원시립미술관-‘물은 담는다’) △화성(화성역사박물관-‘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신이복 유지초본’) △남양주(남양주시립박물관-‘별서, 풍류와 아취의 공간’, 실학박물관-‘조선비쥬얼’) △안산(경기도미술관-‘지도와 영토’ ‘잘 지내나요’, 김홍도미술관-‘생생화화?:生生化化[야생화]’) △양주(양주립회암사진박물관-‘양주 사람, 양주 이야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새벽의 표정’) △이천(경기도자미술관-‘현대도예-오디세이’) △안성(안성맞춤박물관-‘내 입에 안성맞춤’) △양평(몽양기념관-‘몽양의 수첩’,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영웅이 기억하는 파란눈의 친구들’, 양평군립미술관-‘e.想세계_낯선 정원殿’) △여주(여주박물관-‘여주, 길로 통하다’, 경기생활도자미술관-‘감각의 이중주Ⅱ’, 명성황후기념관-‘「선이도」에 담긴 조선왕실과 여주’ △연천(전곡선사박물관-‘고기’).
2024.02.10 I 황영민 기자
의대 지역인재 선발 대폭 증가?…“60% 이상 확고히 추진”
  • 의대 지역인재 선발 대폭 증가?…“60% 이상 확고히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 의대 총정원은 복건복지부가 결정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일은 교육부 소관이다. 교육부는 7일 브리핑에서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8일 늦은 오후에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비수도권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고 강조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에서 받은 공문에는)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60% 이상 상향이) 증원 배정을 받기 위한 선결·진입요건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가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온도차’로 보도하자 이를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추진방침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입장에 온도 차가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방안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됐지만 의무화된 것은 2023학년도부터다. 현재 지방 소재 의대 27곳은 모집정원(2023명)의 52.8%(1068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총 2018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면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현행 1068명에서 1214명으로 146명 늘게 되고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분 중 지방 의대에 804명이 배정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지금(1068명)보다 2배 늘어난 2018명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대졸자들의 ‘의대 러시’ 외에도 중학생들의 지방 유학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역인재전형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기에 경쟁률·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 27개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경쟁률(10.5대 1)이 전국 단위 선발 전형 경쟁률(29.5대 1)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게 대표적이다. 지방 의대 2023학년도 수시 합격생 백분위 70% 컷 분석 결과에서도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최저 합격선은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1.51등급으로 전국 단위 모집(1.37등급), 서울 소재 의대(1.18등급) 대비 낮게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고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합격 확률상 지방 소재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에 매우 유리하다“라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증가하느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9 I 신하영 기자
‘제2의 SBS 될라’…유진기업 품에 안긴 YTN 보는 시선
  • [마켓인]‘제2의 SBS 될라’…유진기업 품에 안긴 YTN 보는 시선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11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 보류를 낸 지 두 달여 만이다. 건설·금융·골프장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진그룹은 YTN 인수로 미디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유진그룹은 YTN에 400억원을 투자하고,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는 등 방통위가 내건 10가지 조건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민영화에 따른 공적 기능의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업계에선 방통위 승인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방통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송사 경영권 인수에 대해 9년 전과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유진그룹 오너가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태영건설발(發)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진 SBS와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10일 한전 및 마사회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5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이후 열린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며 인수가 늦어졌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방송 사업 경험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추가 제출한 10개 조건 하에 YTN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줬다. 10개 조건은 △5년간 400억원 자금 투자 △YTN 배당금은 YTN에만 사용할 것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 금지 △YTN의 보도편성 개입 금지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선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그룹이 설립한 SPC다.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세워진 회사지만, YTN 지분 인수에 필요한 3199억원의 자금 조달은 유진그룹을 통해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78위로, 52개 계열사에서 연간 4조6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그룹이다. 자금 조달 능력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진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2014년 유진그룹 내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적 성격을 수행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아 건전성 우려가 크고,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2015년 SPC를 통한 방송사 인수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번 유진이엔티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부했다. 경기필은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이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 3명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왔다. YTN 노조 측은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다면 유진이엔티를 통한 YTN 인수는 불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10개 조건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0년 방통위는 SBS 최대주주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꾸는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5개 조건을 내걸고, “그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의결주문에 포함했다. 하지만 유진이엔티엔 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상반기 중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2.09 I 허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포스코 새 회장 ‘철강통’ 장인화-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 100만원씩 환급-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재로 효과 높여야△종합-마케팅·연구·생산 두루 거친 ‘포스코맨’…신사업 육성 관건-위로는 부모 용돈 아래로는 자녀·조카 세뱃돈…“차라리 당직근무 할래”△尹대통영,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 14만명에 부가세 경감 혜택…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도-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억울한 사장님 구제-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벤처업계 “민간투자 마중물 환영”△가스라이팅의 덫-“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피해자 탓해선 안돼”-사랑한다며 마약 강요한 악마…감옥서도 검은 유혹 계속됐다-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기지개 켜는 M&A 시장-빅4 사모펀드에 쌓인 자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안정적 수익률 장점…올해도 ‘세컨더리 딜’ 인기-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종합-지방에 줄돈 18.6조 깎아…“세수펑크 부담, 지자체에 떠넘겼다”-‘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현지 임원 ‘처벌’ 추진-삼성 따라가나…“애플, 접는폰 개발 중”-의료계 총파업 예고에…대통령실 “면허 취소” 엄포△정치-“설 민심 잡아라”…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최경환 지역발전 적임자” vs “새 인물 필요”-“평화경제특구 반드시 파주로 가져올 것”△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가족 총선 토론장 열린다△세뱃돈 재테크-“엔비디아로 세배 불려보렴”…할머니의 세뱃돈 플렉스-엄마 쌈짓돈 취급은 그만…어린이펀드로 굴려볼까-서학개미 투자에 연휴는 없다…美증시 거래, 밤샐 필요 없어요△경제-헤외여행 뜰수록 깊어지는 여행수지 적자 늪-공정위, 캐피털사 8곳 ‘중고차대출’ 직권조사-“플랫폼법 제정 계속 추진…소통 늘릴 것”-중대재해법 적용 ‘상시근로자 기준’에 파견직 포함 여부 논란△금융-KB는 최대 실적…신한·하나·우리는 ‘뒷걸음’-금감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카드사 순익 모두 ‘마이너스’…“올해도 먹구름”-갈아타기 열풍에…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이용범위 확대 추진△Global-디커플링에…美 최대 수입국 中 → 멕시코-中 CPI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디플레 수렁…강력한 정책 필요”-글로벌 5대 ‘석유공룡’, 지난해 160조원 벌어들였다-‘트럼프 몽니’에…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엔비디아, 아마존 시총 추월 눈앞△산업-中 넘어 미·유럽으로…목표치 올린 K건설기계-현대차그룹, 美 ‘최고의 차 어워즈’ 3관왕-항공기 늘리는 이스타, 5년 만에 신입 뽑는다-전장·광고판 이어 공조솔루션…B2B사업에 힘주는 LG전자-AI·로봇 등 유망업종 선제 투자…1000억 펀드 결성한 두산그룹-SK어스온, 페루 LNG 지분 3400억원에 매각△산업-코노부터 컬링대회까지…설 연휴, 아울렛서 놀래-현대百 “배당 키우고 자사주 소각”-작년 통신 설비투자 10% 감소…장비업계 울상-“친구랑 같이쓰기 안돼”…디즈니플러스, 여름부터 집중 단속△증권-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밸류업 보약 먹어볼까-“어닝쇼크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나선 상장사-세뱃돈 모아 치킨값이라도 벌어볼까…중소형 IPO 3총사, 연휴 뒤 출격-호재 안 보이는 시장…가치주 찾아 돌고도는 투심-타이거美반도체나스닥ETF 순자산 1.7조 돌파△부동산-설 금기어에 추가된 ‘부동산’-‘노도강’의 추락…영끌족 성지서 무덤으로 전락-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설 연휴 81개 갓길 개방…혼잡 구간 134곳 우회 정보도 제공△여행-얼쑤~ 윷놀이에 농악대 한마당…용띠·한복 방문객은 입장료 할인-콘서트 보며 샴페인 한잔…호텔서 ‘설캉스’ 즐겨요-신개념 여행 축제에 초대합니다△스포츠-축구 태극전사 가니…수영 태극전사 온다-‘골프 해방구’ 피닉스 오픈 올해도 흥행 예감…티켓 매진 행렬-20년 차 최진호 “아직은 경쟁력 있어…지금 해온 만큼 더 하고 싶어”-설 연휴 잊은 골프 스타들 ‘구슬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불완전 공시에 전세사기 활개…등기 의무화로 추가 피해 막아야”-“타자격사가 AI 활용해 업권 침해…대형·법인화로 돌파구”△오피니언-금융·고용정책의 동행-다시 찾아온 과테말라의 봄-HMM 새 주인 찾기, 정부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피플-강아지 완다와 신나게 연기…큰 스크린에 나와 기뻐요-“발레리나로 서는 마지막 무대…미련없이 보내줄 것”-조성진 라이브 연주 삼성전자 8K 영상으로 본다-메이저리거 이정후, 맥라렌 새 캠페인 얼굴로△사회-“6년 투자하면 고소득 보장”…대기업 직장인도 교사도 ‘의대 도전’-간호대 정원도 1000명 늘린다-‘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조국 “5년간 무간지옥, 상고할 것”-기후동행카드 33.4만장 ‘불티’-18년 전 아동 강체추행 들통…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4.02.08 I 김지완 기자
“의료계 파업 저지…모든 수단 동원 범정부 대응”
  • “의료계 파업 저지…모든 수단 동원 범정부 대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력대응을 시사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꾸려 의료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이후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면 의사단체는 본격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란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이냐?”라고 되물었다.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의대증원 2000명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어,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이 제 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다”고 손 내밀었다.
2024.02.08 I 이지현 기자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 정원 증원 환영”
  •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 정원 증원 환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이 나왔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은 8일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더보연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2035년에는 의사인력을 10000만명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보연은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해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더보연은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의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라고 짚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약속 이행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봤다. 더보연은 “추가 정원을 배정받을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8 I 이지현 기자
'의대 증원'에 직장 그만두고 의사 도전.. 학원가 '문전성시'
  • '의대 증원'에 직장 그만두고 의사 도전.. 학원가 '문전성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직장생활을 하면 결국 모든 게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더 높은 소득에 대한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 6년가량 투자하면 몇 배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한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에 도전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5년차 직장인 김모 씨(32)는 “의대 증원은 기회”라며 “사실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수능이 과거보다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려워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공부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사진=뉴시스)◇학원가엔 의대 진학 문의 쇄도의대 증원 규모는 서울 상위권대 이과계 모집인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2024학년도 기준 서울대 자연계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5대 과기대의 정원 내 모집인원(1600명)을 초과한다. 19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 3058명이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자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도 의대 준비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 소재 공대 졸업 후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20대 사원 A씨도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기업에 다녀도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의사직은 정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 중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경우라면 충분히 의대 준비를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70만원에 달한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의대 증원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10년 전이지만 연고대 중 한 곳을 졸업했다. 의대정원 확대하면 입학이 가능할까” , “의대 진학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부모님도 공무원이셔서 자연스레 행정고시를 보고 공직에 들어왔다.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학원가에도 직장인들의 의대 입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강남의 대형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과계열 등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이나 4년 차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의대 입시 문의가 왔다”며 “의대 진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주로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1년 만에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관련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 역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강 문의가 늘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의대반 정원을 10% 정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7일 서울 목동 학원에 의대 입시 관련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6년간 직장 소득 포기, 저연차 아니면 힘들다” 다만 이번 증원으로 향후 의사직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에 ‘의대 열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B씨(29)씨는 “의대 증원으로 입시 문턱은 낮아지겠지만 의사가 될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셈”이라며 “학부 졸업 직후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섣부른 선택이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의대 교육과정인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총 6년간 현 직장의 소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계열 신입생은 고령화되는 추세다. 종로학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의약계열 신입생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15학년도 219명에 그쳤던 25세 이상 의약계열 신입생은 2023학년도 796명으로 8년 새 3.63배 증가했다. 전체 신입생 대비 25세 이상 비율도 2015학년도 0.9%에서 2023학년도 2.8%로 상승했다. 이번 증원 결정으로 의대 준비생 역시 작년 9543명에서 올해 1만5851명으로 6000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24.02.08 I 김윤정 기자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I 정재훈 기자
‘의대 증원’ 지방·소규모大에 집중 배정…“의대 신설 불가”
  • ‘의대 증원’ 지방·소규모大에 집중 배정…“의대 신설 불가”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추가 정원이 어디로 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 의대의 총 정원은 복건복지부가 결정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일은 교육부 소관이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7일 교육부에 따르면 추가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오는 4월 말까지 결정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정원 조정 사항이 있을 땐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해 9월 수시모집 5개월 전인 4월까진 정원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 정원 2000명이 어디에 배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올해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늘어난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에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소재이면서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면 추가 정원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의대는 강원대·건양대·동아대·충북대·대구가톨릭대 등 12곳이다.다만 교육부는 수도권의 소규모 의대도 추가 정원 배정 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소규모 의대가 5곳 정도 된다”며 “이들 대학도 추가 배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대를 새로 만들어 정원을 배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부가 이런 원칙 하에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할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선발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지방 소재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2023명)의 52.8%(1068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지역인재전형은 초기엔 ‘권고’였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의무’(20%~40%)로 강화됐다. 조규홍 장관은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이런 방향이 실현될 경우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총 2018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60%까지 확대되면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214명으로 늘게 되고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분 중 지방 의대에 804명이 배정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의대 입학정원 추이(그래픽=뉴시스)
2024.02.07 I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 선발 2배 증가…“총 2018명 예상”
  •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 선발 2배 증가…“총 2018명 예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종로학원은 7일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현재보다 2배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 소재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2023명)의 52.8%(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15%~30%)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다가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지방 의대는 이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하고 있다.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현행 대비 95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원 증원분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068명인데 여기에서 950명이 추가, 총 2018명의 학생이 지연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의대 총 입학정원(5058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공언대로 지연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하면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현재 1068명에서 1214명으로 146명이 늘게 된다.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지방 의대에 804명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추정하면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는 것. 전체 의대 중 지방 의대의 비중이 67%인 점을 감안한 계산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2018명으로 예상된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의대 진학 여부를 빠르게 판단, 늦어도 고3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4월 말 이전에는 구체적인 진학 계획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신하영 기자
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
  • 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이 올해 신입 행원 7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산, 원전 등 산업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금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채용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은행도 작년보다 2배가량 늘린 16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6일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올해 76명(잠정)의 신입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최근 신입 행원 채용 규모 중 최다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 64명을 채용했으며 2020년 38명, 2021년 50명, 2022년 60명, 2023년 31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다. 수출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 신입 행원 채용 계획은 방위산업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금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방산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폴란드와 최근 2년 동안 약 150억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도 폴란드와 3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잔여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수출금융제도 미비 등으로 외신들은 잔여계약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탓에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도 인력 확충에 영향을 미쳤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수출입은행에 설치하고 관리·운용한다. 해당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급망기금은 오는 6월 도입하며 요소처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들여오면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별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도 이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보증 한도로 10조원을 설정했으며 올해는 도입 시점을 고려해 우선 5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기금을 관리·운용할 인력도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전 등의 수출 증가로 수출금융의 수요가 늘어났다” 말했다.산업은행도 올해 채용규모를 늘렸다. 산업은행은 올해 신입 행원 160여명 채용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85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다. 1년 만에 채용규모를 2배가량 확대했다. 산업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7명, 2020년 114명, 2021년 59명, 2022년 235명을 뽑았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따른 퇴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업은행을 퇴사한 직원 규모는 87명이다. 2022년에도 97명의 직원이 산업은행을 떠났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퇴사자 중 5급 직원은 각각 34명,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5급은 1~5년차의 저연차 직원으로 행원, 대리 직급이다. 산업은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6~10년차의 과·차장급도 2년 동안 41명이 퇴사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년퇴임, 중도퇴사자 등 퇴직인원으로 정원 변동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채용규모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규모를 지난해 하반기 규모(160여명)에 준해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6 I 송주오 기자
조규홍 “의협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 동의 못해”
  • 조규홍 “의협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 동의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 증원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조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늘 의협이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의협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의료계 존중해 다른 이해관계자하고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에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는데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의대 신설하는 계획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또 2025년부터 가능한가.△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아서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의료계에서 파업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당장 의대정원 늘린다고 해서 바로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언제쯤 국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지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가. 또 10년 부족한 인원을 만약에 충당하게 된다면 의대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건지 궁금하다.△지금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분들이 유입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수요 관리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또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돌봄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대정원 인원이 의료, 의사가 확충되기 전까지 의료 수요에 최선을 다해서 충족 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저희가 주기적인 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정부에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 1만 명 규모로 내놓았다. 이것에 대한 규모 산출 근거가 있는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또 지금 의료 취약지구의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1년에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려 한다. 나머지 5000명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의대정원 지역 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궁금하다.△저희가 교육부하고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학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불법 행동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다가 복지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복지부의 대응이나 그런 정책적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그때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병원, 대학병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원하는 건 좋은데 증원 폭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혹시 ‘의협 내부 반발 달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의협 측과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있는가. 의대 열풍이 심각해지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공계 인재들까지 블랙홀로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늘도 보정심에서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교육부에서 직접 나와서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했다. 특히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평가인증제도가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일 2000명이 하는데 추가로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평가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모든 40개 대학에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증원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근거가 있는가.△학교별 정원 배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인원을 학교별로 배정하겠다. 2025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의대 신설이 교육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공간 문제부터 교수진이 확충되는 문제까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또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수를 수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가.△(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현장까지 가서 우리 점검반원들이 확인했다.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다.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위원들은 봤다.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교육부가 다시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적정하게 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지역별 배분원칙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총원,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오늘 통보한 후 교육부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방금 현장점검 했을 때 추가 교육 역량 확보 필요한 대학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 곳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곳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입학정원 늘릴 수 있는 건지 등이 궁금하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점검반의 총평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개 학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24.02.06 I 황병서 기자
"필수의료 벼랑 끝"…정부,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종합)
  • "필수의료 벼랑 끝"…정부,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 후 의사의 수를 1만명 충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총파업을 포함한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내년부터 의대 정원 2천명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 충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들이 2031년부터 현장에 투입도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다시금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다만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이필수 한국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00~400명 수준, 이번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의료계가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등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계와)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박기주 기자
대학 총장 4명 중 1명 “대학 간 통합 추진·모색 중”
  • 대학 총장 4명 중 1명 “대학 간 통합 추진·모색 중”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총장 4명 중 1명은 타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나 통합할 대학을 물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자구책 중 하나로 대학 간 통합을 모색하는 총장이 25%에 달하는 것이다.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각 대학 총장 및 대표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4.5%가 타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하거나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총장 134명 중 76.1%(102명)가 해당 설문에 응답했다. ◇대학 총장 11% “통합 추진 중”총장들은 ‘타 대학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10.8%(11명)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통합 가능 대학을 찾고 있다’는 13.7%(14명)였다. 총 24.5%(25명)가 타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는 통합 계획이 없지만 타 대학에서 제의가 오면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33.3%(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혀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41.2%(42명)였다. 대학 간 통합에 대한 총장들의 긍정적 반응은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 정책에서 기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은 2040년 26만명으로 2021년(48만명)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대입정원은 약 46만명으로 현 정원을 유지할 경우 무려 20만명의 공백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글로컬 대학을 선정, 대학당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공동 신청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대학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10곳 중 4곳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낙점됐다. 이런 이유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이라도 답한 11명 중 9명이 지방대학 총장으로 분류된다. 통합 가능 대학을 찾는 중이라고 답한 14명 중 12명도 지방대학 총장이다. 대학 총장들에게 ‘향후 10년 내 대학 몇 곳이 문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고 묻자 32.3%(33명)가 41곳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21.6%(22명)는 31~40곳이 문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尹 정부 평가엔 B·D학점 다수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59.8%(61명)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46.1%(47명)가 반대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25% 이상 선발’ 식으로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B등급’이 33.3%(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D등급 29.4%(30명) △C등급 20.6%(21명) △A·E등급 각 6.9%(7명)로 뒤를 이었다.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대학은 20.6%(21명)로 조사됐다. 올해 인상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총장도 5.9%(6명)를 차지했다. 반면 27.4%(28명)는 올해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9%(6명)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40.2%(41명)는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화수학 배제에 46% ‘수학교육 강화’올해 중3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학 총장은 26.5%에 그쳤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28학년도 대입에선 고교 내신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총장들은 2028학년도 수능에서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책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3%(37명)가 ‘입학 후 수학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어 9.8%(10명)는 ‘입시에서 고교 재학 중 심화수학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입학 후 수학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 46.1%(47명)가 신입생 대상 수학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총장들의 평가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46.1%)거나 ‘합리적 방향(23.5%)’이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4.02.06 I 신하영 기자
“정부에 마지막 메시지”…‘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강대강 대치(종합)
  • “정부에 마지막 메시지”…‘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강대강 대치(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의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향성을 의결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협의를 해 온 보건복지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한 번 했다”며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정원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협상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복지부의 생각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공문을 보내서 밝히라고 할 것이며 상식적으로 ‘우리(복지부)가 얼마(만큼의 증원)를 원하는데 의협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협은 정부와 언제든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연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024.02.06 I 황병서 기자
尹 "의사 수 부족해 국민 불편…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어"
  • 尹 "의사 수 부족해 국민 불편…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이 같이 말했다.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도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6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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