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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동일 기준 적용...여성 소방관 줄어들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027년부터는 소방관을 채용하는 체력 시험에서 남녀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또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해 종목 및 방식도 바꾼다.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채용 방식 개선에 따른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방청.소방청은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방식 개선에 따른 정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올해 소방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 오는 2027년 채용 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 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 중이다.다만 신체 특성상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사실상 성별끼리 경쟁하는 구조였다. 지난해 채용된 소방관 1560명 가운데 93%는 쿼터제 방식으로 성별 채용 인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7%는 남녀 구분 없는 양성 채용으로 업무상 현장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산, 통신, 심리 상담, 소방 조사 분야에선 이 방식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남녀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가 안전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기본 체력을 확보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다만 배 기획조정관은 “아직 점수제로 할 지 절대평가 방식의 통과제로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점수제로 간다면 남녀 채용에 있어서 유불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 만약 여성 공무원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여성 임용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현재와 같이 쿼터제를 통해 정원을 일정 성에 배분함으로써 동성끼리 경쟁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소방청은 오는 2027년부터 종목을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오래달리기로 바꾼다. 순환식 5개 종목은 동작 분석을 통해 소방 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의 종목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 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다. 이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 환자 이송 등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 임용자 교육 기간을 19주에서 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다. 교육 수료를 위한 성적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헤 소방 직무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사정제’를 도입했다. 신임 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 취득 교육을 이수해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해 현재 24주인 신임 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앞서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기존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 비율을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상향했다. 또 재난 현장에서의 협업 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 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고,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 직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 ‘구조화면접 기법’을 적용해 면접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했다.그래픽=소방청.
- 도시정원 프로젝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LH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LH 공공정원 노하우를 담아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그간 용산어린이정원, 세종 무궁화테마공원, 평택고덕 동말근린공원 등에 LH 공공정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이번 작가정원 공모 주제는 ‘도시의 색, 숨, 삶’으로, 정원을 통해 도시에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어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공모 대상은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 1호 내 총 7개의 공공정원이다. 1개소 당 150㎡ 규모다. 참가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도시, 건축, 환경, 산림, 산업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이며,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워크숍 등에도 참석 가능해야 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경우, 각 작품별 6000만 원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당선작가 모두에게 LH공사 사장상을 수여하며, 조성비 외에 대상 1팀에게는 상금 2000만 원, 금상 1팀에게는 1000만 원, 은상 2팀에게는 800만 원, 동상 3팀에게는 500만 원이 수여된다.LH는 3월 7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 이후 공원 조성을 시작하며 오는 9월 5일에 진행예정인 개막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완성된 공공정원을 선사한다. LH는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에 이번 공공정원 7곳을 포함해 총 22곳의 공공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5개소는 지역주민 및 학생, 초청작가 정원으로 꾸며지며,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이 직접 정원 디자인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학생참여 정원 공모는 4월에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이용주 LH 도시경관처장은 “이번 공모로 LH공공정원의 고급화를 통해 도시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주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와주시기만 하면…연봉 4억에 아파트 드릴게요” 한숨 돌린 ‘이 곳’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원을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단양 보건의료원이 한숨을 돌렸다. 연봉 4억원에 아파트와 별장까지 제시하자 네 번째 채용 공고 만에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단양군 보건의료원. (사진=단양군 제공)21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한 단양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4차 추가 채용 공고에 4명이 지원했다. 모집 인원은 1명으로 경쟁률은 4대 1이다. 1~3차 채용 공고에 1~2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응시율이 2배 이상 올랐다. 응시자격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문의가 아닐 경우 ‘응급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다.이번 모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일반의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 최성권 단양보건소 보건의료과장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 경력이 10년이라 자격 요건을 충족했고, 일반의 1명은 응급실 경력이 1년 정도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응시 요건을 갖춘 3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면접 전형을 진행한 뒤 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단양에는 현재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2015년 응급실을 갖췄던 단양서울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8년 동안 의료공백이 생겼다.이에 군은 165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단양읍 상진리에 단양 보건의료원을 건립했다. 응급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치과 등 8개 진료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고를 낸 것은 이번이 네번째였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응급의학과 2명, 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등 모두 4명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군이 제시한 연봉은 응급의학과 3억 8400만원, 내과 3억 6600만원, 정신건강의학과 2억 6400만원이다. 당시 채용으로 3명의 전문의를 확보했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이에 군은 지난달 2~3차 재공고를 했고, 연봉도 4억 320만원까지 인상했다. 당시에도 1~2명이 응시했지만, 지원자가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채용이 또 한번 불발 됐다.이번 4차 공고에서는 연봉을 4억 2240만원까지 올렸다. 또 아파트도 제공한다. 상반기 내로 단양읍에서 전용 66~99㎡ 아파트 20채를 매입하고, 의료원 원장과 전문의가 가족과 휴식할 별장도 3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자 겨우 응시자가 나타난 것이다.군 관계자는 “최근 병원 냉·난방 시설과 의료 장비도 점검을 마치는 등 개원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오는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문세(아영FBC 창업자·부회장)씨 별세, 변미자씨 남편상, 이종은·종민(쏨바이유니와인 대표)씨 부친상 = 17일 오후 4시 31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2175-0075▲조종선(향년 91)씨 별세, 조영인(서울 노원구약사회 총회의장)·조윤희·조윤옥·조경순씨 부친상, 남미경씨 시부상, 전관표(자영업)·박영훈(자영업)·박찬규(자영업)씨 장인상, 조아라·조아영씨 조부상, 박종식·박두호·전명아·박다랑·박선영씨 외조부상 = 17일 오후 5시37분, 경희대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괴산 호국원. 02-9589721▲최경녀(향년 93)씨 별세, 온정원·온정호·온정권(무영CM건축사무소 대표이사)·온정임·온정실씨 모친상, 김태화·박계식씨 장인상 = 17일 오후 10시 5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02-3410-6920 ▲조성삼(금호고속 전 상무) 씨 별세, 조재경(조선이공대 교수)씨 부친상, 정양민(광주미래로21병원 원장) 씨 장인상 = 18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62-527-1000 ▲이준용 씨 별세, 김소희(남도일보 편집부 차장)씨 남편상 = 18일, 광주 VIP장례타운 302호, 발인 20일. 062-521-4444▲이계선 씨 별세, 김명일(경남매일 미디어국장)씨 모친상 = 18일, 마산의료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 055-249-1700
- [일문일답]"자사고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위반시 제재도 고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실시 의무화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던 구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고·하나고·상산고·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도 모집 인원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이 미흡할 경우, 운영성과평가 등을 거쳐 학교에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지역 출신 인재를 2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학생들도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교내신 평가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우수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 대부분은 지역인재선발 20%를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이들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교육 유발, 고입경쟁 격화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셨다. 지적하신 이번 2028 입시개편이 고교 다양화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경쟁을 오히려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상태평가를 병기해 원안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줬다. 반드시 특수, 다양화된 학교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게 2028 입시안의 방향이다. 2028 입시안이 소위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교육의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부, 학교 현장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말 통과된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입법이 있었다. 500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역대급 교사연수가 실시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역량이 강화돼야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교사연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도개선 변화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바텀업으로 많은 제도 변화, 정책의 변화도 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일반고를 특히 중심으로 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공교육의 변화가 뿌리 내리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같이 간다면 이번에 발표한 고교 다양화 조치도 충분히 현장에 잘 접목될 것이다.△(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지역인재선발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것에 대해 질의하셨다. 주요 개정으로 바뀐 건 자립형사립고라고 하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대해, 그간은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는데 의무화됐다는 점 하나와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인재선발이라는 것도 의무화한 측면이 있다.△(이 부총리) 이번 조치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서 전형에서 강화한 부분이 많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첫째는 면접문항이나 전형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역량평가 설문문항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위반 시 제재조치도 시행한다. 운영 성과평가 지표도 개선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자공고에 대한 호응이 좋지는 않다. 일반고와 차별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점이 보완됐나.△(이 부총리)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공고 2.0이 차별화된 점은 지역의 지자체, 대학, 지역 중요 단체 기관들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다.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 질 제고를 위해,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참여하는 부분이다. 자율형 공립고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다. 그렇기에 교육발전 특구랑 잘 맞는 개념이고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자율형 공립 2.0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부에도 많은 문의가 오고 협의 중인 사안이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몇 곳을 지정하나?△(이 부총리) 최소 20~30곳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한다. -자사고 존치 가장 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도 다양한 고욕과정 운영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자사고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에 고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것.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으나 교육발전 중요 원칙은 다양성이다.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 가면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경험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교들을 위한 취지를 갖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지적하신 것과 거꾸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사고 특목고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이 훨씬 부작용이 줄 수 있어서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두겠다고 말씀드린다. -지역인재선발 20% 비율을 못 채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다. 못 채울 경우 사회통합전형처럼 50%는 일반 전형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나. 또 정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김 실장) 지역인재 선발은 지역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선발은 20%를 꼭 하라는 의무조항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다양한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이 부총리) 지역인재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워낙 학교 기능이 지역인재양성이 주 기능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학교가 잘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인재선발 정원을 못 채워도 일반전형으로 안 넘긴단 얘기인가?△(이 부총리) 지금 방침은 그렇다. -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되는데 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선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김 실장)대부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부분을 커터를 정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통계를 보면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사고는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160명의 정원을 예로 들면 32명 정도가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선발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성과평가 근거와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재지정 평가 시기가 2030년으로 알려졌는데 시기가 확정됐나.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문제로 전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은 지표 공개 시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평가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확정된 부분인가. △(김 실장) 맞다. 2025~2029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2030년에 하게 될 것이다. 지표 관련해서도 당연히 평가 이전에 2024년도에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 자사고 6곳은 지역인재 전형 20% 의무만 새로 생기고 사회통합전형 의무는 없고, 나머지 자사고 4곳은 지역인재 전형 20%와 사회통합전형 20% 의무를 둘다 이행해야 하게 되는 것인가?△(김 실장) 기존에 사회통합전형이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모든 자율형사립고고 구 자율형사립고도 예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학교들이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32명 정도가 없어서 지역인재 선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끔 하겠다. -기존에도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었던 걸로 안다. 학교가 신청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과평가상에서는 점수가 미달돼서 실제 지정취소된 사례가 있나?△(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탈락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다. 그외에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추진 어렵다고 생각돼서 스스로 지정취소한 학교가 있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1곳이 지정취소됐고. 그중 한 곳은 평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됐다.-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 방안이 있나?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시 출신고교가 인근 학교여야 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 등 구체 조건이 나와 있는지?△(김 실장)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돼있다. 대학처럼 3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시행령상 없고 현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알면 된다. △(소 정책관) 시행령 개정안 문구 보면 나와 있다.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다만 검정고시나 타지역 특성화중학교 졸업 학교는 그 고교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문구 안에 들어있다. -기간이 명시 안 되면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중학생들은 이사와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책은?△(김 실장)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3-2학기 전학을 와서 나중에 내신평가를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은 한다. -자사고 외고는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걸로 안다. 지역인재전형이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고려 중인가△(김 실장) 당연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수익자부담금액일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액,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원이라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발전 특구랑 연계된 정책인 건지, 구체적 계획은 특구 발표 시 같이 하는 것인지 별도로 발표하시는지△(김 실장) 이미 자율형공립고 2.0은 이미 시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배포됐다. 교육발전특구가 2월9일까지 마감이고 자율형공립고 2.0도 같은 날 마감이다. 들어오는 것이 학교가 단독으로 특구에 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에 해당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 수도권 해당하는 곳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사고 특목고 존치가 확정됐다면 추가적으로 전환 원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신청받을 계획이나 전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김 실장) 아니다. 자공고는 이번에 2월9일이란 시점을 정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다. 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저희에게 요청해야 한다. 상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로 상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 못한 인원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사회통합전형의 실질적인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을 20%가 아니라 10%로 운영할 수 있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 정책관) 학교에서 사통전형 학생을 적게 뽑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했다. 저희가 20%이지 않나. 20%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대상의 50%가 아니고, 지원한 학생 기준으로 한다.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2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15명이 왔다면 5명에 대해서만 50%를 충원해 주는 것이다. 15명이 왔는데 10명이 선정됐다면 10명에 대해 50%가 아니라 지원자다. 학교가 노력하란 의미다.
- ‘이순자→전두환’ 명의 변경 소송…李 측 “고인 상대 재판 각하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84)씨를 상대로 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일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열리기 어려웠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을 잡는 선에서 재판을 끝마쳤다.고(故)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가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을 대표해 대리인 소송 수행자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 피고 측으로는 이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 11명 모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5~6명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의 기일 지정 신청으로 인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에게 소장 송달을 촉구하는 한편, 기일을 3개로 나눠 잡으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12월 20일, 2025년 2월 7일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재판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절차적으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을 끌겠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벌써 지난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끝났고 법률적 판단도 끝났다”면서 “추징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2021년 4월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몰수 대상인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압류 조치를 인정한 바 있다.한편,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이 전씨에게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58%)이다. 전씨가 사망해 나머지 금액은 추징하기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납부 의무자 명의 재산이 추징 대상이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절차가 중단된다.
- "국립정동극장, 올해 28개 작품 448회 공연…내년 재건축 준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정동극장이 올해 총 28개 작품 448회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신작 발표 이후 재공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품에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2차 제작극장’으로 성과를 이어간다. 개관 30주년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재건축에도 들어간다.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2024 정동시즌 공연 라인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극장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립정동극장)◇‘창작ing’ 우수 공연, 기획공연으로 다시 무대국립정동극장은 1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2024 정동시즌 공연 라인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연 라인업과 함께 국립정동극장의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 이수현 국립정동극장 공연기획팀장, 박진완 국립정동극장 문화사업팀장을 비롯해 올해 공연에 참여하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미래를 향한 쉼 없는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신없이 달려온 국립정동극장은 지난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며 역대 최다 매출을 기록했다”며 “올해 국립정동극장의 운영 방향은 ‘전문제작극장으로서의 국립정동극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차 제작극장으로 역할 강화 △차별화 된 콘텐츠 개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활성화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추진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한다.올해 라인업은 국립정동극장 작품 15편, 국립정동극장 세실 작품 13편으로 구성했다. 국립정동극장 작품은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더 드레서’ △뮤지컬 ‘섬: 1933~2019’ ‘비밀의 화원’ ‘아이참’ △콘서트 ‘신년음악회’ ‘오걸작_오선지 걸어가는 작곡가’ ‘비밀의 정원’ △무용 ‘어느 봄날의 춤’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전통예술 공연 ‘모던정동’ ‘흥보’ △브런치 콘서트 ‘정동팔레트’ ‘정동다음’ △야외 공연 ‘정동다향’ 등이다.‘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는 지난해 국립정동극장의 창작 플랫폼 ‘창작ing’를 통해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먼저 선보인 작품이다.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 힘입어 올해는 국립정동극장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다시 오른다. 정 대표는 “타 지원 기관에서 1차 제작한 작품 중 우수 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하는 ‘창작ing’를 통해 앞으로 국립정동극장의 연속 기획 레퍼토리 공연을 발굴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과 해외 유통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2024 정동시즌 공연 라인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극장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립정동극장)◇송승환 연극 ‘더 드레서’ 4년 만에 재공연신작 중에서는 뮤지컬 ‘아이참’이 주목된다. 조선 최초의 미용사이자 한국인 최초로 쌍커풀 수술을 한 오엽주(1904~1987)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근대 역사문화의 출발지인 정동의 특징을 살린 국립정동극장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의 일환이다. ‘아이참’의 석재원 프로듀서는 “댕기머리를 자르는 게 쉽지 않던 시절에 어떻게 일본에 건너가 쌍커풀 수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작품”이라며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치장극’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배우 송승환이 주연을 맡은 연극 ‘더 드레서’는 4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송승환은 “2020년 초연과 2021년 재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객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완성도를 더욱 높여 이번엔 국립정동극장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무용 ‘어느 봄날의 춤’은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 안애순, 안성수, 안은미가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근대시대 예술을 춤과 연희로 풀어낸 ‘모던정동’과 판소리 다섯 마당 시리즈 ‘흥보’를 올해 5월과 11월 각각 공연한다.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작 10편을 소개하는 ‘창작ing’와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청춘만발’ ‘세실풍류’를 선보인다. 이 중 ‘창작ing’ 작품으로는 △연극 ‘거의 인간’ ‘고등어’ ‘굿모닝, 홍콩’ ‘로켓 캔디’ △뮤지컬 ‘리히터’ ‘면면면’ △전통 ‘서천꽃밭 이야기’ ‘두아: 유월의 눈’ △무용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등을 무대에 올린다.국립정동극장은 내년 개관 3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정 대표는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은 지난해 5월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했고, 완공이 되면 550석과 265석 규모의 공연장 2개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립정동극장 2024 정동시즌 공연 라인업 발표 기자간담회가 1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수현 공연기획팀장, 김솔지 작가(뮤지컬 ‘비밀의 화원’), 최원종 연출(연극 ‘굿모닝, 홍콩’), 배우 송승환(연극 ‘더 드레서’), 정성숙 대표이사, 안성수 안무가(무용 ‘어느 봄날의 춤’), 이래은 연출(연극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석재원 프로듀서(뮤지컬 ‘아이참’), 박진완 문화사업팀장. (사진=국립정동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