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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민생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4대개혁에 맞서 △주거개혁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단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했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침체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입니다.1. 주거개혁정부의 ‘2012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이미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24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차 가구의 주거난은 더욱 극심해져서 서민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치솟는 전세값으로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무려 73%입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허다합니다. 월세전환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 보다 훨씬 높은 월세는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약속은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해마다 무주택자 45만 가구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연간 5만 가구 지원 공약이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게다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10차례 이상의 주거 대책에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매매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한편 전월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전월세피크제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뤄내야 합니다.지금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안정입니다.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입니다.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미국 뉴욕시 산하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는 임대료 1%, 2년 임대 아파트는 2.27%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는 주택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하여 임대료를 평균보다 10%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더하기 3%로 억제하여 전세와 월세 간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주기 바랍니다.공익성을 가진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리겠습니다.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재고주택 대비 5.5%에 불과합니다. 평균 11%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2. 중소기업개혁성장도, 일자리도, 소득증대도 이제 중소기업입니다.전체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더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입니다. 일자리의 중심이고 가계소득의 중심입니다.그 중소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생의 산업생태계와 ‘성장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불가능합니다.첫째,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업종을 지키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적 효력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많습니다.우리당이 이미 발의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합시다.둘째, 중소상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해외직판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직판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외 직판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속의 해외직판분쟁조정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에서 발의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스스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불공정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들은 기술형 창업과 제조형 창업에 뛰어들지 못합니다.기술을 뺏는 것은 기업의 목숨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대기업이 원가와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선 원가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겠습니다.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5배로 강화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겠습니다.다섯째,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기업도 모이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3. 갑을개혁‘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한 우유업체의 소위 ‘갑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갑질’은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인격적 모욕을 동반합니다. 불공정과 반칙을 넘어선 반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공정한 갑을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을의 힘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납품물량 밀어내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을의 이익을 찾겠습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높아졌지만,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 뒤에는 많은 협력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000660)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여섯 가지 대표적인 갑질 ‘육갑’을 근절하겠습니다. ①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 6대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4. 노동개혁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전인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청년 일자리 마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처방입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627만 명에 달하고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입니다.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에 있습니다.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노사정의 고통 분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52시간의 근로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심지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6분밖에 안 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의 직장인들이 ‘소득이 낮더라도 저녁 시간을 보장받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야근 없는 삶’ ‘칼 퇴근하는 삶’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도 있지만,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차별 대우도 비중이 큽니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나쁜 일자리는 바꿔야 합니다. 인턴이나 임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의무화되었으나, 넷 중 하나 꼴로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등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에 정부부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 GDP 절반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마냥 쌓아만 둘게 아니라 청년 고용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청년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운 생계 문제를 겪습니다. 스펙 경쟁과 취업 전쟁 속에 아무리 ‘노오력’해도 고된 알바에 지쳐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활발한 구직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에 소요되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처럼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강구하면 좋을 것입니다.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정 경제 주체 모두의 사회적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시급한 민생이 무엇인지 통찰하고, 오늘 우리당이 제안한 4대 개혁안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단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당이 하고자 하는 정기국회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지난번 발표한 ‘청년경제’와 오늘 ‘우리당 4대 개혁’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여러분!경제·민생현안은 더이상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저와 우리당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관련기사 ◀☞SK하이닉스, 3년 연속 ‘CDP 명예의 전당’ 선정☞중국+정부정책+자회사! 놓치면 후회할 강력 재료주!
- 부동산 자산효과 '절대공식' 깨졌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비해 소비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조사돼 자산시장의 부의 이전효과가 크다는 과거의 절대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채가 많은 자산일수록 부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비중이 증가했고, 이는 주거비용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레버리지 경기부양 ‘한계’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하며 전분기(3.3%)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부의 효과이다. (출처:한국은행)하지만 소비는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2분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증가율이 -0.2%를 기록했다. 3분기에 1.1% 증가하며 겨우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대책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의 기저효과와 소비 이연효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비진작책 효과가 꺼질 경우 소비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모두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도별 가계부문 순 저축률도 2011년 3.39%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42%, 2013년 4.90%, 2014년 6.09%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부동산 경기회복에도 소비가 늘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66조8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469조8700억원) 보다 주춤했지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대비 8%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수준이 높을 수록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어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증가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효과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2008~2014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3만 차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649%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1% 상승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75%인 경우 소비가 0.001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많은 가구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출처:한국은행)◇저금리에 월세 비중 확대..주거비↑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주택비중이 증가한 것도 소비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월 누적 전월세거래량은 111만620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늘어났다. 이 중 월세거래는 4만8098건으로 13.2% 증가했다. (출처:통계청)월세 증가로 주거비도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임차료는 올해 3분기 117.15로 전분기대비 0.69%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36%)보다 높다.지난 201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월세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세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가계소비는 0.4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가격 1% 상승은 소비를 0.3%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지만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래에 대한 불안.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소비를 조정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절대불패’신화가 깨진 이후 대세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 렌도와 협력
- [온라인부]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대표 서상훈)가 성균관대 심리학과 장승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국내 최초행동과학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SNS기반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 렌도(Lenddo)와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어니스트펀드는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도 테스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어니스트펀드는 기존 금융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고객의 심리, 행동패턴, 성격 등의 대안 데이터를 자사의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연구조사기관을 통해 3차까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어니스트펀드의 행동과학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의 상환의지와 능력을 변별해 낼 수 있음을 검증했다. 나아가 11월 중순에는 자체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을 더욱 높이고자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성격분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렌도는 2011년부터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 SNS기반의 신용평가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P2P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의 소셜 네트워크 상의 평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해외에서 검증하며 만건 이상의 대출이 성사되었다. 2012년 악셀 파트너스(Accel Partners), 오미디야르 네트워크(Omidyar Network) 등으로 부터 8백만 달러를 투자 받고,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2014 기술선도기업 36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4에서 6등급의 중신용자들의 경우 은행에서의 대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곧바로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어니스트펀드는 P2P대출서비스에 있어 근간이 되는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일괄적인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했던 중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프 스튜어트(Jeff Stewart) 렌도 CEO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판을 활용, 렌도가 자체개발한 과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전 세계 36개국에 있는 중산층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금융 서비스로 자리매김해왔다”라며 “금융소외계층에게 합리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니스트펀드와 뜻을 같이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은행과 지난 7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협력 이외에도 여신실행 및 고객 공유, 자금수탁 등의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
- 중도금 무이자 단지 금일 1순위 청약…치열한 경쟁 예상
- 정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관행 검사 착수…중도금 이자 부담 늘어날 듯 김포 사우/한강 아이파크,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등 중도금 무이자 인기 [온라인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관향에 대한 검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사는 집단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타격을 덜 입고 주택 수요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신규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시공업체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계약자는 개별 대출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대출 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2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하면 집단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집단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빌려주기에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도 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며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분양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단지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금일(5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 이달 5일 경기 김포시에서 ‘김포 사우 아이파크’와 ‘김포 한강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들은 계약금 10%(1차분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지원, 잔금 30% 조건을 확정 지었다. 김포 사우 아이파크는 사우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4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300가구로 조성된다.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사우역(가칭)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날 전망이며 단지 인근에 사우초(혁신초)와 김포여중, 사우고, 김포고 등의 교육시설도 밀집해 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는 한강신도시 Ab-3블록에서 지하 1층~지상 29층, 14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1230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 역시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호수초가 위치해 있다. 또 단지 동측으로 가마지천이 흐르고 남측으로는 호수공원이 조성돼 있다. 롯데건설은 이달 5일 강원 원주기업도시 10블록에서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도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며 발코니 확장 시 전용면적 59㎡는 확장형 주방가구와 진동 빨래건조대, 주방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등을 제공한다. 전용 84㎡는 발코니 확장 시 침실 한곳의 붙박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0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43가구로 구성된다. ◆표 : 아래 및 첨부
- [일문일답]임종룡 금융위원장 “집단대출 규제 안한다…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집단대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집단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지만 규제 신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9월 중도금 대출 증가액은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배에 육박,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건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컨설팅차원이었다”며 “규제 신설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컨설팅을 나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금감원은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집단대출과 관련한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리스크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은행 스스로 집단대출을 취급할지를 심사한 결과 대출해주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은행이 애초부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건설사에 갑자기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분양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은행 대출을 수반한 것이며 가만히 내버려뒀을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이주비 대출은 작년에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갑자기 2배로 늘었다.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 중도금·잔금 대출시장은 커질 것이다. 지금 현재로선 직접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들이 보다 철처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보겠다.- 집단대출은 부동산대출 규제에 적용이 안 된다. 대출 규모는 더 큰데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융규제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다.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그런데 집단대출은 분양 전에 약정하는 거니깐 누가 이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 DTI 규제를 할 수가 없다. LTV 규제만 할 수 있다. 불법, 편법이 아닌 분양시장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 - 산업은행·기업은행 재편방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달라. △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몇 차례 말씀드린 적 있다. 정부 내 협의체를 만들어 ‘상황이 어떠한가’, ‘그 업종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채권은행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런 작업이 조선업 비롯해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드러내고 할 수 없는 것은 개별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조조정과 산은 자회사 매각 관련해서 은행 쪽에서는 당국의 개입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일례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증권 매각은 현대증권 매각이 끝난 후 진행한다’고 했는데 임 위원장께서 ‘올해 안 매각’을 발표해 당황했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도 금감원이 시중은행 부행장을 불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고 한다. △내가 대우증권 매각에 혼란을 준 적은 없다. 대우증권 연내 매각은 연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는 산업은행과도 협의한 결론이다. 아울러 현대증권 매각과 대우증권 매각이 그렇게 관련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현대증권 우선협상대상자 정해진 상태였고 그게 잘 안되긴 했지만 대우증권도 충분한 경쟁구도가 형성됐고 인수자 후보자들도 의지 있다. 혼란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금감원이 오늘 채권은행단과 협의하는 것은 그저께 산은·수출입은행과 채권은행간의 소집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이미 소집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여신 회수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에 여신 제공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금감원에서 다시 채권단 모여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애로는 없는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금감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이다. - 금융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금감원 1년 민원건수가 약 7만건 정도다. 굉장히 많다보니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제대로 된 민원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서 보다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를 논의해 개선할 것. 예를 들면, 민원을 유형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항시 제기되는 민원처리, 새로운 영역에서 출연한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정리체계를 만든다거나 금감원 민원 담당 부서에 대한 조직 인력 보완 등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현장점검단을 이번 달부터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소비자·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쉽지는 않다. 왜냐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조직화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볼까 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꾸준하게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은행 주가 좀 올라갔는데, 매각 진행 상황을 말해달라.△매각 구조에 관련된 협의부터 진행하고 있다. 가격까지는 아직 (협상에) 못 이르렀다. 저쪽에서 얼마를 어떤 구조로 사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 여신제도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달라.△은행 내부규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기업은 신용평가를 어떤 주기로 하고, 어떤 절차로 하고, 누가 해야 하는가’ 등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은행 규정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가, 잘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아울러 여신제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를 기초로 은행들이 기업 여신평가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목적이다.은행 내부 규정을 보면 구조조정 열심히 나서면 오히려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지점에서 A라는 기업에게 2년 전 대출을 해줬는데 그 기간동안 지점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지점장이 여신을 정리하고 싶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현 지점장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어떤 것 가장 좋은 모델인지 전개해보겠다는 것이다.
- [톡, Talk 재테크] 30대 직장인 부부, 내 집 자금 마련하려면..
- 전혜자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차장Q :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재 85㎡(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살 딸이 있습니다. 내년쯤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3년 뒤에는 현재 사는 집을 102㎡(31평) 정도로 늘리고, 5년 후에는 135㎡(40평)대로 이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월평균 급여는 두 사람 것을 합해 640만원이며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30만원, 연금저축에 부부합계 60만원, 정기예금 40만원, 종신보험에 40만원, 실손보험에 가족합계 23만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료를 줄이고 추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하고 브릭스펀드, 유럽일본펀드에 90만원을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브릭스펀드의 수익률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유럽일본펀드도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요. 대출금 상환과 곗돈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치원비 등 교육비로 50만원을, 부모님 생활비 100만원을 포함해 월 257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현재 가입한 보험과 적립식 펀드의 투자, 대출금 상환 등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A : 의뢰인은 현재 생애주기 중 가정형성기로서 주요 재무목표로 육아비용마련과 주택 규모 넓히는 자금, 그리고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파악됩니다. 재무목표를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고려해 비상예비자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중 고정지출이 1200만원 변동지출이 1884만원, 소득세 0원으로 가정했을 때 1542만원의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의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둘째 주택규모 넓히기인 5년에 목표금액 1억원 마련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37%로 평균저축률인 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선 차이나 펀드 및 브릭스 펀드는 리밸런싱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중국시장은 경제지표와 기업이익이 부진한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 시장은 지난 9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강등해 경기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나머지 두 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멀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따라서 두 펀드를 환매한 후 배당주펀드와 공모주펀드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머지는 우량 채권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시길 권합니다. 기대수익률은 ‘정기예금+@’이며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나 5개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써 재무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월 40만원씩 내고 있는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교체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보장금액 1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부부합산 보험료는 11만원 정도로나머지 29만원은 추가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현재 건강체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비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 손실을 살펴야 하며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셋째 장기목표인 노후생활준비에 비과세 저축보험(양로저축)을 제안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 및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최저금리보증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 [톡!talk! 재테크]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 노후생활 준비 비책은
- Q :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재 85㎡(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살 딸이 있습니다. 내년쯤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3년 뒤에는 현재 사는 집을 102㎡(31평) 정도로 늘리고, 5년 후에는 135㎡(40평)대로 이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월평균 급여는 두 사람 것을 합해 640만원이며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30만원, 연금저축에 부부합계 60만원, 정기예금 40만원, 종신보험에 40만원, 실손보험에 가족합계 23만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료를 줄이고 추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하고 브릭스펀드, 유럽일본펀드에 90만원을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브릭스펀드의 수익률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유럽일본펀드도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요. 대출금 상환과 곗돈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치원비 등 교육비로 50만원을, 부모님 생활비 100만원을 포함해 월 257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현재 가입한 보험과 적립식 펀드의 투자, 대출금 상환 등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A : 의뢰인은 현재 생애주기 중 가정형성기로서 주요 재무목표로 육아비용마련과 주택 규모 넓히는 자금, 그리고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파악됩니다. 재무목표를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고려해 비상예비자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중 고정지출이 1200만원 변동지출이 1884만원, 소득세 0원으로 가정했을 때 1542만원의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의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둘째 주택규모 넓히기인 5년에 목표금액 1억원 마련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37%로 평균저축률인 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선 차이나 펀드 및 브릭스 펀드는 리밸런싱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중국시장은 경제지표와 기업이익이 부진한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 시장은 지난 9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강등해 경기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나머지 두 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멀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따라서 두 펀드를 환매한 후 배당주펀드와 공모주펀드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머지는 우량 채권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시길 권합니다. 기대수익률은 ‘정기예금+@’이며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나 5개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써 재무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월 40만원씩 내고 있는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교체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보장금액 1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부부합산 보험료는 11만원 정도로나머지 29만원은 추가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현재 건강체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비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 손실을 살펴야 하며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장기목표인 노후생활준비에 비과세 저축보험(양로저축)을 제안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 및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최저금리보증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갚을까요"…금감원이 상담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부터 중도금 무이자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대출이자가 아까워 이왕이면 짧게 가고 싶은데 1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하니 월 170만원이 나갑니다. 연금, 자녀교육을 해지하고 생활비를 아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30대 회사원 A씨)A. 월 소득이 400만원이고 이 중 170만원씩 매월 갚는다고 하면, 월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42.5%에 달합니다. 자녀분이 2명이시니 앞으로 점점 양육비는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은 너무 높으니 일단 상환기간을 조정해 부채상환액을 줄이고, 원금 중도상환 등을 활용해 상환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3일 서민들의 쳬계적인 재무관리와 은퇴·노후준비를 위해 금감원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회사·상담경력이 5년 이상된 경력자가 1대 1로 금융·채무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상담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에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 7번)에서 전화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는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88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금융피해 예방·보호 상담이 2091건(53.9%)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관리가 683건, 보험이 338건, 저축·투자(240건), 노후소득원(134건), 지출관리(56건) 순이었다. 또 상속·증여, 주거, 직업 이전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재무상담도 317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