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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00년대 이후 세계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다. 그때마다 ‘양적완화’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2001년 처음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도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막대한 돈을 풀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선택했다.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폭등은 팬데믹 시기 추진한 양적완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이자 하버드 수석 경제학자인 폴 시어드의 생각은 어떨까. 저자는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한 경제 대공황과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혼란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저서 ‘돈의 권력’에서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양적완화를 옹호한다. “양적완화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훨씬 더 무해한 통화완화 방식”이라고도 주장한다.저자의 주장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 인프라나 복지에 투입할수록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도 살아난다는 현대통화이론(MMT)을 토대로 한다. MMT는 ‘악마의 경제이론’, ‘방구석 경제학’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 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드러났다. 그래서 저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책은 돈의 탄생과 진화,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변화하는 화폐의 미래까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가 ‘돈의 권력’을 집필한 것은 많은 이들이 돈과 경제를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흔히 우리는 돈을 만드는 곳은 중앙은행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이나 정부도 돈을 만든다. 상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적자예산’을 집행할 때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생긴다.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도 오해로 가득하다. 많은 이들이 국가부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의 부채는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막대한 생산 자본과 과학, 기술 등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먼 사태 이후 팬데믹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적완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번역은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이 맡았다. 역자는 주식 및 채권시장, 한국은행, 정부 경제부처 등을 출입했고, 2011년부터 4년간 뉴욕특파원으로 활약한 ‘경제통’이다. 특히 뉴욕특파원 부임 시기 저자를 첫 인터뷰이(interviewee)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 경제전문가답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독자도 알기 쉽게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삼정KPMG "부동산PF 익스포저 200兆…"건전성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사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별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는 30일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 135조6000억원으로 3년 새 46.6% 증가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삼정KPMG는 “최근 부동산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며 “특히 지방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4사분기 29.5%까지 급락한 지방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 70%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 이에 시행사, 건설사, 제2금융권, 신탁사 등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복잡다기하게 얽힌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 도미노식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인해 저축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부동산PF 대출의 원금회수도 불확실하다.건설사는 자금조달 부담과 함께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 미분양이나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 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탁사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부담과 더불어 신탁계정대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부동산PF 시장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및 그룹 전사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현금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다양한 중장기 사업방향과 연계된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저축은행·증권사는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의 경우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낮은 P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되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높여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PF 채권 외 담보물 매각이나 사업권 매각,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진단?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위험관리 기준과 사업성에 기초한 대출 실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직원들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보고서는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 및 CR(기업구조조정)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시행사의 자본력 강화, 건설사 외 다양한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구조, 부동산PF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 BNK금융 1분기 순익 2.8% 감소…부동산PF·기업대출 경쟁에 ‘한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NK금융그룹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 등으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충당금으로 7000억원 적립을 계획하고 있는 BNK금융은 최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강화에도 고전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BNK금융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2.82% 감소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2567억원) 대비 2.82%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 BNK금융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각각 91억원과 92억원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128억원 감소해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311억원 증가했다. 반면,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충당금을 442억원 적립하면서, 대손비용이 전년 대비 409억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은행 부문의 경우 부산은행이 125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53억원) 대비 13.8%로 크게 감소했지만, 경남은행이 1012억원으로 전년동기(850억원)보다 19.1% 증가해 전체 지난해 1분기보다 1.7% 줄어든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584억원) 대비 6.2%(37억원) 감소한 5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투자증권(△45억원), 자산운용(△4억원) 등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감소했지만, 캐피탈(19억원), 저축은행(1억원) 등은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5%, 연체율은 0.90%로 전분기대비 각각 12bp, 30bp 상승했다. 경기둔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BNK금융은 설명했다.또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 이익 실현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대비 31bp 상승한 12.00%로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의 개선은 향후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재원이 그만큼 보강되었음을 의미한다.BNK금융 CFO인 권재중 부사장은 “개선된 보통주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주당배당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충당금 7000억 적립 계획…기업대출 방어도 강화”한편, BNK금융은 올해 부동산PF 관련 충당금 등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 올해 약 7000억원의 충당금을 쌓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권 부사장은 “3개월 연체율의 경우 연체 금액 60%가 비은행으로 상당 부분 부동산PF가 차지하고 있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개인 여신 부분서도 연체 늘어나고 있다”며 “연체율을 고려해 올해 그룹 전체적으로 약 7000억원의 충당금을 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BNK금융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기업 대출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 이탈을 막고, 공격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권 부사장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올해 3개월 동안 18조원 늘면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분에 큰 경쟁압력으로 오고 있다”며 “개인 대출에선 인터넷은행과도 경쟁하기 때문에, 기업 금융에서 고객 이탈 방어를 강화하고 개인 금융 부분에서 지방고객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