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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 ‘현금청산’ 논란에도 강행…2·4대책 사업 후보지, 7월 내 선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의 사업 후보지를 오는 7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후보지 선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후보지 선정기준은 △노후·슬럼화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여건이 우수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사업성, 주택공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 권역별로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놨다.국토부는 도시재생·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주택공급 방안을 위한 지자체·주민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LH·SH도 후보지 물색에 뛰어든다.국토부는 사업 근거를 마련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쳐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2·4대책 발표일부터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현금청산 논란엔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 전 법리검토를 거쳤고, 헌법상 공익적 필요가 있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박았다.최대 20곳에 달할 신규 택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임대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으로 단시간에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공급대책 발 맞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가 정부의 공급대책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현장 조직 가동에 나선다.LH는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과 관련 기존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2·4대책에서 LH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LH는 풍부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이에 LH는 지난 5·6 및 8·4대책 관련 서울권 후보지 발굴 및 정비계획 검토 등 주택공급 추진을 전담해온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개편해 지난 1월 29일 재개소 및 최근 담당 인력배치 등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자료=LH‘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돼,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된다.LH는 약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철흥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밑줄 쫙!]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 ...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4 부동산 대책 (사진=연합뉴스)첫번째/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엇갈린 반응정부는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모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확신했어요.◆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非주거지역 개발이 골자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목표로 해요.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에요. 나머지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해요.도심 내 신규 사업 물량 57만 3000가구 중 30만 6000가구 가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신규 도입해 마련할 예정이에요.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어요.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조성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을 추진해요.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에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LH·SH 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해요.공공 주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약 3만 가구를 확보한대요.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에요.◆실효성 논란에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을 내놨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움직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음표라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이 개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충분한 당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요.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 동의율을 낮춰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에 착수하게 돼요.이럴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공공 주택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서울 나경원 · 부산 박형준 1위로 국민의힘 컷오프 통과나경원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5일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본경선에 진출했어요. 나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2~4위로 서울시장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컷오프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요.◆민주당, 서울 '박영선-우상호' 부산 '김영춘-변성완-박인영'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경선 후보를 발표했어요.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후보자 심사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확정했어요.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며 "추후 경선을 통해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민주당은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50% 투표와 일반 유권자 50%를 적용해 최종 후보자를 뽑을 예정이에요.◆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정의당은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제 6기 5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4.7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과 관련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어요.정 수석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무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어요.그동안 정의당에선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준비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이뤄지며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들은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어요.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정의당의 이같은 방침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어요.나 전 의원은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은 이번 재보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질책했어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방역 '비상'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코로나 4차 재유행, 이번 설 연휴가 최대 고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5일 0시 기준)는 370명을 기록했어요.방역 당국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억제했어요. 하지만 설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동시설·교회·사우나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 5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0명인데요.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인 451명보다 81명 줄어든 수치예요.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발발한 3차 대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동시설, 사우나,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확인됐어요.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아동 관련 시설에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서울 강북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2일 이후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군포시 교회에서 13명, 수원시 교회에서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에요.◆4차 대유행은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될 것 정부는 4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어요.이달 중순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3월이나 4월에 '4차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예요.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존 유행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감염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3월 4일에서 4월 23일 사이에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정 교수는 앞선 유행 사례를 종합한 결과 유행이 거듭될수록 유행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경향성을 발견했는데요.이어 정 교수는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 앞서 예측한 날짜보다 더 빨리 4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그러면서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한 만큼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 "2.4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이나 향후 보완될 것…긍정적" -신한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당장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은 들지만 향후 보완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건설대형주의 단기적 조정이 예상된다고도 내다봤다.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 측면에서 일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전환된 상황에서 첫 대책의 부족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크고,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한 방안들은 세부안이 발표되면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장관 교체 이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이 중심이 되어 향후 5년간 전국 83만호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계획 내용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6만호 (서울 11.7만호, 수도권 3.0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6만호(서울 9.3만호, 수도권 2.1만호,지방광역시 2.2만호) △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3만호(수도권 18.0만호, 지방광역시 8.3만호)였다. 그외 소규모 정비사업(11.0만호), 도시재생(3.0만호), 단기 공급(10.1만호) 등도 있었다.서울은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계획의 65%)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각각 61%, 38%)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 추가적인 수익 보장,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맞춤 지원, 빠른 사업 진행(5년이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축소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했고, 신규 공급 계획의 규모가 컸다는 점, 주택 부족에 우려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의식해 빠른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 시장의 불만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 시행안이 전무했고, 민간 정비사업 개선안은 없었다는 점, 빠른 개발 계획의 실행 가능성 의문이라는 점과 정비사업 개발이익을 공유로 전환하면서 사업성이 높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하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전환된 상황에서 첫 대책의 부족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크고,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한 방안들은 세부안이 발표되면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의 구체적 안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사들은 최근 2년간과 올해 분양 확대를 통해 수년 간 증익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대형건설주의 주가는 당분간 지지부진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대형사가 강점을 보이는 정비사업 관련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대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면서도 “늘어나는 공급 물량과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 [2·4대책]변창흠 “구로·금천·영등포·성수 등 준공업지역 고밀개발 가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곳같이 아주 저밀로 이용하고 있거나, 본래 용도를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서 (공공개발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SBS나이트라인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전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이다. 기존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규모는 200만호에 달한다. 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서울은 빈땅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은 풀려고 생각하지 않아 결국 공급할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밀 개발된 곳을 고층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곳에서 아주 저밀로 이용하고 있거나, 본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정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 “공급 수치는 아주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택지 후보 지역을 발표 안한 이유에 대해 변 장관은 “공공택지의 경우 25만호를 전국에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지구 경계가 민감하다. 그 조사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자체와는 협의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4대책]"재초환 빼줄테니 넘겨라"…재건축도 공공이 할래(종합1)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겨라. 주택공급권 주고, 수익률도 최대 30% 보장할게.”4일 나온 ‘2·4 대도심권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공공)가 주도해 집을 대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과 유사하게 도심에도 공공이 아예 개발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과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택개발시대’ 서막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공이 토지 확보하고 정비사업 주도…재초환·2년 거주 의무 제외정부는 이날 25번째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권역별 우선추진 검토구역은 약 222곳이다.새롭게 공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이 더 커졌다. 공공기관이 아예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정비사업을 주도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추진이 된다.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시 필요한 주민동의율(4분의 3 이상)보다 완화된 수치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아파트와 상가 등을 현물선납(소유권 선이전·후정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환지(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신 정부는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용적률 상향시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한 것과 달리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를 짓는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을 해체하는 것으로, 조합이 없다보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후 발생하는 사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도 공기업의 몫이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의 것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등 특수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으로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가 주요 대상지다. 역세권(5000㎡이상)의 경우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해 복합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업·유통업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도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이상)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늘린다. 사실상 주거지로 활용 중인 준공업지역은 준주거로 전환 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구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역세권·준공업지역도 토지주의 4분의1 동의만 있으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 공공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도입된다. 자율주택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하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다만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규택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4 부동산 대책에 건설株 시멘트株 엇갈린 희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상승세를 타온 건설주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공공이 참여,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하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투자격언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전 거래일 보다 5.06%(330원) 하락한 6190원에 장을 마쳤다. GS건설(006360)(-4.35%)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4.68%)도 4% 내림세를 보였다.이 외에도 현대건설(000720)(-3.79%, 4만3150원), DL이앤씨(375500)(-2%, 12만2500원), 삼성물산(028260)(-2.20%, 13만3500원) 등도 2~3%씩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역세권(7만8000가구)·준공업지역(6000가구)·저층 주거단지(3만3000가구) 등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통해 11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선 13년이나 걸리던 정비사업을 공공주도로 할 경우 5년 이내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 수혜주가 될 거라는 기대에 몸값을 높여온 건설주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건설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멘트 관련주는 꿈틀거렸다. 골재생산 전문 업체 보광산업(225530)은 7.22%(390원) 오른 5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멘트 전문업체 고려시멘트(198440)는 6.38%(220원) 오른 3670원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는 SG(255220)는 4.58%(100원) 오른 2285원에 거래됐다.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비교하면, 시멘트의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에서 0.8배로 상승할 때 한일시멘트(300720)와 아세아시멘트(183190)의 경우 PBR이 0.4배 수준에 머물렀다”며 “2014년 PBR 0.5배였던 시멘트가 착공면적이 증가하면서 PBR 0.9배까지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상승여력은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