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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송파구 방이동 일대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LH가 송파구청과 손잡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위치한 노후공공청사를 오피스·주택·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다.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참석한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사진 오른쪽) 및 박성수 송파구청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LH는 3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와 함께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이 보유한 기존 부지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양 기관의 업무분장 및 사업비 분담 등 사업추진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송파구 소재 방이2동 주민센터, 방이복지관, 경로당 등 부지면적 1만1276㎡의 기존 공공청사 부지를 개발해 지상17층(지하2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당 복합시설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벤처오피스 등) 및 창업지원주택(160가구)을 비롯해 현대화된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LH는 건설공사, 주택 및 수익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송파구는 부지제공, 공공청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상호 협의해 추진하며, 사업비는 LH 자체자금과 송파구 부담금, 임대 운영수익 등으로 충당한다.사업은 오는 3월 철거를 시작으로 5월에 착공해 2023년 12월에 준공하는 등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LH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 '용적률 500%'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신설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이 신설될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400%인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 100%를 더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추가 만드는 것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달 말 올해 첫 서울시 임시회를 열어 준주거지역 내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등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을 500%, 50층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9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가 가능한 상태인데, 지난해 3월부터 추가 세분화를 위해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는 주택공급 확대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선인 500% 이하로 하되, 건폐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 50% 이하로 했다. 또 기존 준주거지역의 불허용도에 안마시술소, 자동차 경기장,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주거비율도 5%로 기존 준주거지역(10%)에 비해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300~50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다”면서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 법적상한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은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만 가능해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제한적이란 얘기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용적률 500%를 적용할만한 사업지가 있는 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는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서울시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사업 외에도, 공공재개발사업이나 고밀의 주택건설사업,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사업 등에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밀도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에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도로 폭 25m 이상의 대로에 접한 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대로변, 역세권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고층의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6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결과를 살펴보면 용적률 500%까지 허용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용적률 500%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면서 “주변 단지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등 개별 필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00%는 최고 한도일 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전문]금태섭 “디지털부시장제 도입…자영업자·청년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대 프리즘홀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낡고 오래된 정치의 벽에 균열을 내고, 참신한 정치의 출발을 보여드리겠다. 함께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용과 통합의 공동체를 가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디지털부시장제 도입 △자영업자 지원 △청년 긴급지원 재개 △공공재개발 확대 △서울인권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구축 △서울시청 정치화 차단을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한 카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1대1 경선을 제안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다음은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문.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금태섭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입니다.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새 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입니다.그러나 정치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걷어찬 후보, 총선 대참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변화의 서막은커녕 과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의 반복에 시민들은 기대를 접고 오히려 불안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합니다.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습니다.낡고 오래된 정치의 벽에 균열을 내고, 참신한 정치의 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함께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용과 통합의 공동체를 가꾸겠습니다.서울에서부터, 저 금태섭이 해내겠습니다.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이곳 프리즘홀은 서울의 자영업,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안정된 직장은커녕 알바 자리마저 막혀버린 청년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립니다.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힘을 다 바치겠습니다.오늘부터 66일 후,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주기적인 감염병의 유행,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힘든 사태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뉴욕시에도 CTO가 있고 런던시에도 CDO가 있지만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은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부시장에게 관련 인사, 조직, 시스템에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비단 재난 대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평상시에도 교통, 복지, 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디지털 부시장과 스마트 서울을 위한 인프라 구축,그것이 1년 남짓한 이번 시장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해낼 첫 번째 약속입니다.둘째,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버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매출감소폭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습니다.기존의 시혜적인 일시 지급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재기를 기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 봄 이후 사라진 청년 긴급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첫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2030 세대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고밀도 복합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기존의 재개발 지정 해제지역 393개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서울시민의 생애 첫 전세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다섯째,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서울인권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더욱 발전하려면 이제 세계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다원적 민주주의는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시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무사안일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습니다.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의 정치화를 차단하겠습니다. 시청 6층이 선거캠프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이 여의도 정치의 교두보가 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시장의 개인 취향을 구현하는 시정도 끝내겠습니다. 낡은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는 일,미래문화유산이라고 포장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남기라고 강요하는 일,전임 시장의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한강다리 공사를 10년 이상 질질 끄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도심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을 공개해놓고 청와대 눈 부라림 한 번에 주워 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빛낸 청년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의 시‘우리가 오르는 언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맨다 고먼의 시는 트럼프 시대가 초래한 분열과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향한 저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출마선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지적하고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그러나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과거보다는 미래를, 남 탓보다는 통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우리가 진영논리, 편 가르기를 극복하고,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정치의 새판을 열기 위해서는두렵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저는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일하는 동안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제가 한 말과 쓴 글에 책임을 져 왔습니다.항상,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옆에 용기를 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겨난 것은 반격하자는 마음,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이런 지겨운 판을 바꾸자!내 편만 챙기고 상대방을 쳐부수어야 할 적으로 보는 편 가르기를 끝내자!그래야 민생이 산다.그게 진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이런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그 누구도,정답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재난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통합과 협치의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가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온 저, 금태섭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제가 바꾸겠습니다.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 드립니다.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합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합시다.경선 룰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샅바 싸움은 치우고 서울시민을 위한 진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확실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3월초까지 매주 한 번씩만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도 네 다섯 번은 할 수 있습니다.시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도 제한 없이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합시다.그 후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립시다.서울시민들은 그런 토론을 지켜보고 후보를 고를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우리는 재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서울의 대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호선 서울대입구역 빌라촌, 1호선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부지, 수색·광운역 일대 주거단지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역세권을 감싸고 있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들과 노후한 상가건물들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고층빌딩 숲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저층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
- 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 선정, 도심 4700가구 공급”(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7개 단지 대상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 수요 차단과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돼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분석했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올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12개 구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지난 14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공이 참여해 고밀도로 추지하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며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보다 평균 37%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다음달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임이다.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가구, 내년 3만2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도를 위해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이전까지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집행하고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인구·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 해법도 수급 대책에 더해 여러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시동…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첫 걸음으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정비해 산업기반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이뤄진다.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총액의 50%, 연 1.8% 등) 등이 계획됐다. 또 신축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후보지는 3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1월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서울 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이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변창흠 장관(캡처=국토부 유튜브)< 들어가는 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거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경기도, 2023년 안양범계역에 ‘역세권 기본주택’ 들어선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안양 범계역 일원에 역세권 기본주택, 안양119구조대, 범계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공공복합청사를 개발한다. 안양시 범계역에 위치한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가 함께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23일 도청에서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면 해결된다”며 “공급을 늘리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지금처럼 로또 분양 형식으로 매각하지 말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집을 사지 않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첫 단추를 안양시에서 제시해주신 역세권 공공주택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공급을 실제로 하면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생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주택은 대단히 희망적”이라며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건립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용지 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역 임대주택난을 해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하던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유지 무상 제공 및 복합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안양시는 시유지 무상 제공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GH와 안양도시공사는 복합시설 건설과 입주, 관리운영 등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면적 2447㎡에 용적률 1000%를 기준으로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 목표로 추진된다.119구조대는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1~2층 복층구조 형식으로 배치하고, 3층은 범계동 주민센터, 4층 이상에는 3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 1~3층에 일부 상업시설을 계획해 임대수입을 공공청사 건립비에 충당시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도는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만 위치한다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편견을 깨고, 안양범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경기도 기본주택’은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주택도 수돗물 같은 공공재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도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지난 7월 적정임대료를 내며 30년 이상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장기임대형)을 제안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했다.
- 文 지원사격 지시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뭘 담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내놓을 주택 공급확대 청사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 내정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주장해온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9일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아파트 공급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탄력’ 받나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면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 구체화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변 내정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그는 LH 사장 시절부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하고, 역세권 주택사업시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이미 밝혔다. 변 내정자는 취임 후 역세권 고밀개발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도 개발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서 파격적인 개선안이 따라와야 한다”며 “현재 서울 역세권 근처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고 소규모인데 공공주택이 포함되면 이익이 낮아져 사업주체들이 꺼릴 것”이라고 봤다.국토부가 한때 검토했던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 지하화 및 상부에 주택 건설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 내정자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가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으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변 내정자는 (김현미 현 장관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진일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올림픽대로 지하화와 한강변 고층 아파트 건축 같은 고밀도 개발,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염두에 두고 공급확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LH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도입…시세 차익 0원?변 내정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단 주장도 일관되게 펴왔다. 때마침 이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덧붙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기틀은 마련됐다. 주택공급 용지가 확보돼 있는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환매조건’ 아파트 공급 가능성이 크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계약자(수분양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값만 내고 아파트를 사되, 이후 LH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서울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중 땅값 비중은 70%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 50% 초반에서 크게 올랐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차이는 기본적으로 땅값 차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금 공급한다면 단순계산해 ‘30%’만 내도 되는 ‘반의 반 값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관건은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 여부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법안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달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LH에만 이를 되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시세차익은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LH에 매각해야했지만, 시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3년 뒤에 이사하려면 LH에만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가는 최초분양가 5억원에 3년 동안의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도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전매제한이 안 끝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LH에 매각하게 돼 있는데, 시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는 환매조건이 붙으면 전세,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어진다”며 “공공분양 인기는 급락하고 민간분양아파트 가격만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분양불패' 대전 주택시장…내년에 2만호 이상 공급된다
-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에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분양과 임대 등 모두 2만여가구의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그간 대전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반면 기존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 수년째 엄청난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올해 갑천 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53.5대 1, 힐스테이트 도안 1차는 평균경쟁률 222.9대 1 등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대전시,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대전에 예정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은 분양 1만 9398가구, 임대 5119가구 등 모두 2만 4517가구다. 사업 주체별로 보면 민간건설이 52%로 가장 많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8%, 공공건설 10% 등의 순이다.지역별로는 유성구와 서구 등 신도심에서 집중적으로 신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예정된 공급물량을 보면 서구 8202가구, 유성구 6114가구, 중구 3745가구, 동구 3057가구, 대덕구 180가구 등에서 분양이 진행된다.우선 대전 탄방 1구역과 용문 1·2·3구역, 선화 B구역 등이 내년 상반기 분양을 준비 중이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탄방 1구역 재건축 사업은 탄방동 일원 10만 2483㎡ 부지에 모두 19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12가구, 74㎡ 259가구, 84㎡ 1426가구, 102㎡ 198가구 등이다.조합원 물량 600여가구를 제외하면 130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탄방 1구역 조합 측은 분양 시기를 내년 3~4월로 내다보고 있다.당초 올해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된 용문 1·2·3구역도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용문 1·2·3구역은 용문동 일원 18만 1855㎡ 부지에 공동주택 2764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가구를 제외하고, 일반분양 물량은 1900여가구이다.한진중공업이 시공하는 선화 B구역 재개발사업도 내년 상반기 분양을 예고했다. 중구 선화동 일대 4만 6338㎡ 부지에 862가구를 건설하며, 조합원 물량 190가구, 임대 57가구, 일반분양 60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의 마지막 공동주택인 갑천 2블록도 내년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도안신도시에서 3000여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며, 중구 선화동과 동구 가양동 원도심에서도 주상복합 등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서도 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기존에 공급됐던 분양가격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역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대전은 공급 부족과 함께 개발 호재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분양이 모두 성공했다”면서 “내년도 분양시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같이 성공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신규 공급에 기존 주택 처분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변창흠,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청사진 내놓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이는 변 내정자가 그간 꾸준히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과 달리 시장에서 환영 받는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구체화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9일 정부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명 ‘공급확대’ 구상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창흠 내정자의 ‘부동산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면서 변 내정자의 구상안 구체화 작업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앞서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부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가 한때 검토하려다 중단했던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 내정자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변 내정자는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고밀복합이나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따른 발생 이익 대부분을 공공에 환원하려 할 경우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서울을 떠나 3기 신도시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변 내정자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로 조성될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밀복합이 필요하고 특히 역세권 지역은 압축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생활 SOC, 서비스, 일자리가 주택과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