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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균 마포구청장 "합정동 화력발전소, 문화복합공간 탈바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인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되면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발전소 부지 공원을 거쳐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보행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청 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년 전 폐기된 화력발전소 4,5호기 부지에 공연장, 전시장, 산업유산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서울화력발전소가 생산 기지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관광 특화된 사람중심도시 ‘도약’ 서울 마포구가 문화·예술·관광에 특화된 글로벌 일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상업·교육·주거 편의성을 갖춘 서울 대표 도심지라는 명성을 뛰어넘어 ‘사람중심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먼저 문화예술 창작인의 집결지이자 서울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홍대 일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구는 상수동, 합정동 일부를 포함한 홍대 일대(면적 1.2㎢)를 관광특구로 지정, 관광인프라 개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또 이달에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부의 공공기여 시설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플랫폼P)를 개관했다. 해당 시설은 창작자들의 창작·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독립 작업공간과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구청장은 “플랫폼P를 출판·문화 중심의 창작과 창업공간이 융성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135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강동 마포유수지 주차장 일대에는 국제 전문공연장인 한류·공연관광 컴플렉스가 들어선다. 오는 2024년 완공되면 연면적 1만1778㎡, 지상 5층 규모의 전문 공연장(대공연장 1개·소공연장 2개)이 들어선다. 총 좌석만 2300여석을 갖춰 K-POP과 넌버벌(non-verbal) 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텍트(비대면) 사회로의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비대면 기술을 행정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언텍트 문화공연, 가상현실(VR) 관광콘텐츠 체험, 마포 랜선 투어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홍대입구 일대 전경.(마포구 제공)◇“도심 공기청정숲 조성”…5백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교통과 문화가 발달하고 개발이 집중된 마포에도 단점은 있다. 주차장 부족 민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도심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 대기오염이 일상화돼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 구청장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나무 심기’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유 구청장은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공기청정숲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초창기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은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 필요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여서다. 그러나 ‘빈 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는 지론을 가진 유 구청장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은 무형의 사물을 유형화하는 것이 일이다. 나무 심는 삽을 베고 자느냐, 삽을 푸느냐의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심다가 더이상 심을 곳이 없으면 내 이마에라도 심으라고 했다”면서 일화를 소개했다. 구는 아파트 등 생활권 나무심기, 기념일 기념 식수 사업, 가로녹지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이 결과 이달 현재 목표량의 30%에 달하는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성공했다. 이는 미세먼지 46t(톤) 저감효과는 물론 관내 노후 경유차 2만7000여대 운행 제한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구청장은 구민 정책소통 플랫폼인 마포1번지, MH마포하우징 매입임대주택,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립 등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올 구 예산의 55% 인 3299억원을 복지 분야 재정에 투입했다. 그는 끝으로 “38만 구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 마포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 곳곳에 공공성이라는 복지 울타리를 촘촘히 만들겠다”며 “‘행정은 구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주거사다리' 다시 놓으라는 文…무주택자 '화' 풀릴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수요자, 무주택자, 전월세 거주 서민부담을 확실히 줄여라. 반대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6·17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 같이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의 투기와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와 공급물량 신규 발굴을 주문했다. 실수요자에겐 당근을, 다주택자에겐 채찍을 들겠다는 ‘강온전략’이다. 하지만 6·17 대책 보완지시가 아니라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여서 규제지역 기분양자 대출 감소, 주택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등에 화난 민심을 되돌리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에 늦은 감이 높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도 내년에나 적용 가능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라 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생애최초 혜택 늘려라" 文 지시에…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완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제부분은 일단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배려”를 주문하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이 이날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문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추가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일단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지시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 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저금리시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 '봇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물량이 잇따라 나온다. 산업단지 안에 있어 세금, 정부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곳이 많다. 디에스이(DSE)는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계양DSE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9599㎡, 연면적 4만346㎡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136실, 근린생활시설 29실로 구성된다. 주차 대수는 법정 기준 대비 390%인 403대로 넉넉하다. 전용률이 51.8%로 내부공간이 넓고 층고도 6m로 높다. 전 층 화물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적용해 각 실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운일반산단은 계양구가 기초지자체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친환경 제조업 중심 공단으로 개발에 적극적이다. 평균 6대 1 경쟁률로 100% 분양돼 컴퓨터영상,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 로봇관련 벤처 등 71개 기업이 올해 입주한다. 입주가 끝나면 부천 오정산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남동공단, 서부공단, 검단산단 등과 연계된 혁신 산업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계양DSE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 10%에 파격적인 취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재산세 37.5% 감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계양DSE 지식산업센터경기도에서도 산업단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나온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29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공공지식산업센터2차’(경기행복주택복합센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G4-1블록에 연면적 5만7668.51㎡에 지하3층~지상14층, 1개동으로 총 144호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70호실만 이번에 우선 공급된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인 ‘매화 스마트스퀘어’ 분양을 하고 있다. 매화 스마트스퀘어’는 매화산업단지 A5블럭에 지상 1층~지상 9층 규모다. 의왕시는 시에서 계획한 최초 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를 지난 5월 7일 준공했다. 평택시 LG전자 공장이 있는 진위일반산업단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먼저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큐브평택’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1214㎡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시설로 구성된다. 같은 진위일반산업단지에 ‘더 퍼스트타워’도 공급 중이다.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4만1214㎡ 크기다. 지방에선 대전과 광주 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눈길을 끈다. ‘대전펜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는 대전IC, 유성IC, 대전시청, 대전터미널 등 대전 도심으로의 진입이 용이한 대전 제1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지하2층, 지상 11층 규모로 연면적 66,398㎡ 규모다. ‘KBI 하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 산단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다. 국비 펀드가 투입되는 정부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6만㎡ 규모로 총 449개실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일반인 임대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정해 분양하고 임대 기준이 엄격했으나, 임대 수요가 많은 청년 창업가에게 양질의 생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규제를 풀었다.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직접 입주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목적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여부와 임대 가능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분양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에 프리미엄 주거시설 ‘한화 트리플시티’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불리는 제주에 ‘명품주거 프리미엄’을 더한 ‘한화 트리플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과 도심을 아우르는 탁 트인 조망은 물론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살기 편한 명품주거단지’라는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신제주 연동 트리플시티’는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전용 27㎡부터 84㎡까지 27타입, 총 441실로 조성되는 대단지 주거시설이다. 단지 옆과 뒤에 각각 흘천과 한라산이 자리잡아 풍수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부대시설인 ‘옥상 하늘정원’에서는 도심부터 바다에 이르는 조망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360˚파노라마 뷰가 적용된 ‘옥상 하늘정원’은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풍경을 눈 안에 담는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상공원을 활용한 안심설계로 차가 없는 지상을 구현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100% 자주식 지하주차장으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제주 도심의 극심한 문제로 꼽히는 ‘주차난’도 해결했다. ‘진도 7’을 이기는 내진설계 또한 장점이다. 이밖에도 입주민을 위한 대규모 수영풀장(25m×12.5m), 피트니스센터, 고품격 사우나시설 등이 부대시설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독일 주방가구 노빌리아를 비롯해 최고급 제품을 거실과 욕실 등에 배치한 명품 인테리어를 적용했다.분양 관계자는 “다른 단지와 차별성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라며 “실소유자부터 투자자에 이르는 수요층 모두에게 인기다. 현재 기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1가구 2주택과도 무관하다.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제주 제2공항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지역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만큼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옆에 명품관, 롯데시네마, 키즈카페 등을 갖춘 제주시 최초의 복합 쇼핑몰인 ‘나인몰’이 공사 중이다. 완공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미 사업지 반경 1.5㎞ 내 롯데마트, 이마트, CGV, 누에마루(구 바오젠거리), 호텔, 면세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라초·중, 제주제일고 등의 제주 최고 명문학군과 제주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역시 사통팔달 교통을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 교육·문화·자연의 모든 인프라를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제주 연동 트리플시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VIP고객을 위한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한화 트리플시티 조감도. (사진= 한화건설)
- [전문]김현미 국토장관 “갭투자 차단, 실수요자 보호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습니다.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 내용.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아울러,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열 개 지역, 인천 세 개 지역, 대전 네 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둘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존 9.13대책과 12.16대책에서 부여한 전입요건 등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정비사업 규제정비]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셋째,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넷째,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다음으로,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습니다.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준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8~9월에 관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 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가 키운 '청약광풍'
- [이데일리 박민 기자] ‘99.3대 1’. 올해 서울에서 일반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100명 중에 약 1명이 청약 문턱을 넘는 이 경쟁률은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현 정부 들어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부활시켰지만, ‘앞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청약이 내집 마련이 아닌 ‘로또 복권’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양새다.◇8개 단지 중 절반이 100대 1 넘겨부동산114가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8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총 13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3만1216명이 몰리며 99.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인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분양아파트인 마곡지구9단지가 146.8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호반써밋목동(128.05대 1), 르엘신반포(124.75대 1),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114.34대 1)의 경쟁률을 이어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서울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1월~6월)만 해도 4836가구 공급에 8만974명이 청약해 16.74대 1 경쟁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는 5952가구 공급에 26만683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43.79대 1의 경쟁률로 껑충 뛰어 올랐다. 치열한 청약 경쟁률로 당첨의 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세대의 희망고문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청약 가점 최저 커트라인이 59점이었고, 심지어 만점(84점)이 등장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초강력 카드로 꺼낸 상한제가 공급위축 신호로 읽히면서 청약수요 폭증,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상한제를 지정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적용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한차례 연기된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주택 공급 위축에 매물난 심화당장 다음달 말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의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어차피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상한제 책정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라도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025가구로 5년 평균치(2만5640가구)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공급 위축을 인식하고 있어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성을 강화할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상한제 적용 단지는 아파트 당첨되고 난 뒤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돼 매매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매물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서울 도심내 도시재생 또는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서울 도심내 7만호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찔금 찔금 방식으로는 주택난을 해소하게 역부족”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며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약 가점 낮은 3040 노려볼만…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관심↑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세대들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관심을 쏟고 있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59.98㎡에서는 당첨 최고 가점으로 84점 만점이 나왔다. 이 단지는 평균 청약가점도 전 타입이 60점대를 보였다. 같은 달 청약을 받은 강서구 화곡동의 ‘우장산숲아이파크’ 역시 당첨 최고 가점은 전용 84.98㎡타입의 72점이었으며 평균가점도 대부분 60점대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오피스텔 등의 대체 주택에 청약을 도전하고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할 뿐 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 청약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은 최근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는 청약 접수 결과 총 486호실 모집에 687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14.14대 1로 전 타입 모두 청약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213대 1로 B블록 84㎡OF 기타모집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서울 중구 중림동에 선보인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오피스텔도 전용 17~32.74㎡ 총 576호실을 분양해 평균 4.2대 1, 최고 91대 1의 청약성적을 보이며 단기간에 100% 완판되는 기록도 세웠다. 6월 분양 시장에서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사업지는 14년 만에 분양에 나서는 서울 중구의 세운지구 사업이다. 서울 사대문 안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지구의 첫 분양으로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청약에 나섰다. 지난 11일 마감한 청약접수 결과 평균 청약 경쟁율 10.7:1, 최고 청약 경쟁률 34.9:1로 마감됐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세부 구성은 아파트 28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로 공급되며 이번엔 16층 이상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조감도이 단지는 주택공급이 드문 시청·광화문·을지로CBD(중심업무지구)를 배후에 두었다. 가까이에는 을지트윈타워의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 외에도 SK그룹과 한화그룹, 현대그룹, KEB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들이 모여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또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최상층에 위치하여 탁월한 남산 조망권과 명동 등 도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이 깉은 전용면적의 오피스텔보다 무려30~40%까지 넓어졌다. 동대문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청량리 미주상가 B동 개발사업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공급규모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44㎡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총 954호실이며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된다.‘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를 분양한다. 공급규모는 지하 6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30~45㎡, 총 239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도보권 내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단지 바로 앞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있으며, 도보 약 6분 거리에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