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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많은 청라국제도시,‘청라 제일풍경채 2차’ 4월 분양에 관심쏠려
  • 개발호재 많은 청라국제도시,‘청라 제일풍경채 2차’ 4월 분양에 관심쏠려
  •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개발호재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청라국제도시 ‘청라 제일풍경채 2차’ 4월 분양... 실수요자 관심 쏠려[뉴미디어팀] 인천경제자유구역중 하나인 청라국제도시에 부동산 훈풍이 불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하고, 청라IC,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경인직선화국도, BRT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청라IC를 이용하면 여의도·상암 등으로 30분대,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서울역까지는 약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또 70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인 하나금융타운과 16만5000㎡ 규모의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지구 내 입주 계획이 확정되었다. 여기에 차병원그룹도 오는 2018년까지 약 26만㎡ 부지에 줄기세포 치료전문병원 등을 포함한 미래형 의료복합타운 조성할 계획이고, 시티타워(높이 453m)도 복합시설 사업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로봇테마파크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하자 이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경서동) 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973만원 선으로 2년 전(700만원)보다 39% 상승했고, 2월 전세가격 또한 3.3㎡당 502만원 선으로 2013년 1분기(323만원) 대비 50%가 넘게 상승했다.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400가구에 육박했던 청라국제도시의 미분양 물량도 지난 1월 32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에 20~30가구씩 감소하는 추세다.청라국제도시에 공급한 ‘G사’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580가구 모집에 5447명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9.4대 1, 최고 경쟁률 56.75대 1을 기록하는 등 신규분양 물량도 인기를 얻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라국제도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실수요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전셋값 상승과 전세 품귀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구매를 고민하는 수도권 주택수요들이 늘면서 실거주용 신규 주택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이라면 청약통장을 사용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청라국제도시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 ‘청라 제일풍경채 2차’ 4월 분양예정청라국제도시의 잇따른 개발호재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주목받는 단지가 있다.제일풍경채는 오는 4월초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A12 블록에 ‘청라국제도시 제일풍경채 2차 에듀&파크’(이하 ‘청라 제일풍경채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청라 제일풍경채 2차’는 지하 2층~지상 30층 14개동 규모에 전용 74㎡타입 203가구, 전용 84㎡타입 1,209가구, 전용 99㎡타입 169가구로 구성되며 총1,581가구이다. ‘청라 제일풍경채 2차’는 1차, 2차 모두 실내수영장을 갖춘 청라국제도시의 유일한 단지로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1차에서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단지 내에 생태공원, 힐링웨이 등 테마별 공원을 조성하는 등 1차의 명품주거단지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갖출 계획이다.단지 인근에 커널웨이 수변공원, 중앙호수공원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쇼핑시설과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청람초와 단지 바로 앞 청람중(2015년 3월 개교), 청라고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청라 제일풍경채 2차’는 전세대 남향위주의 판상형 4-bay 설계를 도입하여, 채광과 통풍, 조망권을 극대화 하였고, 10cm 높은 천정고도 설계에 도입하였다.내부는 대형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주부들의 마음까지 헤아렸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망 개선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인천지역 수요자뿐 아니라 서울 강서, 영등포, 마포 등지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호재에다 공공택지 공급 중단 등으로 희소성까지 더해져 ‘청라 제일풍경채 2차’에 관심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29-27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대전 등 전국 6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투자활성화 대책]대전 등 전국 6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정부가 전국 6곳에 추가로 지정키로 한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존 1차 단지 위치도. [자료=국토부][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16년부터 대전과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지역 첨단 강소 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노후화된 전국 구 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국·공유지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IT·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용지 공급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창조경제가 실현되는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입지를 전국에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인천·대구·광주 등 3곳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차로 추가 선정해, 창조경제 혁신거점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할 계획이다. 2차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과 울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모두 6곳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상업·주거 등이 결합한 복합용지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201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각각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개발계획에 근로자 복지센터와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산학융합지구 등 각종 기업지원 수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미니산업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아이디어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게는 ‘사업화 용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 기업에게는 ‘이전 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구 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노후·유휴화된 국·공유지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도 2016년부터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캠코(한국자산공사) 등 공공기관의 위탁개발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30~50%가량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5개 안팎으로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용지공급 제도를 개선해 IT·콘텐츠·소프트웨어·제조융합 서비스업·IT 융합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 신규 투자효과와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형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창조도시 공간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의 개발 내용. [자료=국토부]
2015.01.18 I 양희동 기자
브랜드 아파트 분양 수도권 '올인'…상반기 5만가구 봇물
  • 브랜드 아파트 분양 수도권 '올인'…상반기 5만가구 봇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우건설(047040)은 연초에 주택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공급할 예정인 자사 브랜드 ‘푸르지오’ 아파트와 오피스텔 물량을 기존 2만가구 정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2000가구 이상으로 확 늘린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분양시장 여건이 예년보다 크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브랜드 아파트 8만여가구가 쏟아지면서 청약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경기 김포시에서 문 연 ‘e편한세상 캐널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올 한해는 브랜드 아파트 풍년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같은 자체 상표를 가진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업체들이 시장 침체 여파로 분양을 꺼렸던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새 집을 대거 쏟아내 청약시장을 한껏 달굴 전망이다. 본지가 국내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올 1~6월에만 전국에 아파트 7만9034가구(일반분양 5만3492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10대 건설사 공급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2만3380가구(일반분양 2만308가구)에서 하반기 6만989가구(일반분양 4만8693가구)로 급증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 및 청약 방식 간소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에 힘입어 분양시장에 훈풍이 분 영향이다. 이 분위기가 올 상반기에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가을 이사철을 낀 올 7~12월에는 공급 물량이 다시 5만7921가구(일반분양 2만2816가구)로 소폭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대 건설사 공급 가구 수 [자료=각 사]최대 수혜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다. 10대 건설사가 올 상반기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65%(5만1954가구·일반분양 3만6710가구)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건설사들의 ‘수도권 올인’으로 브랜드 아파트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최창욱 건물과사람들 대표는 “작년 가을부터 수도권 전셋값 상승 등의 여파로 새 아파트가 팔려나가고 미분양 물량도 대부분 소진되는 등 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업체들이 그간 묵혔던 수도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등에서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기간 서울에서만 2만2467가구가 풀린다. 대부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다. 조합원 우선 공급분을 빼고 일반에 분양하는 것은 7691가구다. 첫 분양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개시한다. 이달 16일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59㎡(이하 전용면적) 393가구, 84㎡ 80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월에는 롯데건설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독산동 3차 롯데캐슬’(84~115㎡ 1238가구)을 선보인다.대형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눈길을 끈다. 오는 6월 송파구 가락동에서 분양하는 가락시영아파트가 최대어로 꼽힌다. 39~130㎡ 총 9510가구 중 16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는 3월 대림산업(000210)과 대우건설이 ‘북아현e편한세상’(59~119㎡ 1584가구), ‘북아현푸르지오’ 아파트(59~109㎡ 940가구)를 나란히 내놓는다. 각각 625가구와 31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대건설이 4월 공급하는 ‘왕십리 뉴타운3구역 센트라스’(40~115㎡ 2529가구)도 일반분양 물량이 117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다. 경기지역에서는 신도시 등 대형 택지지구 물량이 풍성하다. 총 2만7620가구(일반분양 2만7152가구)가 쏟아진다. 지난해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3월 주상복합단지인 ‘우남역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84㎡ 단일면적 630가구로 이뤄진다. 같은달 현대건설(000720)이 분당 옆 미니 택지지구인 경기 광주시 태전5·6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3151가구)와 GS건설(006360)이 오산시 부산동에서 선보이는 단지(2040가구)도 2000가구 이상 매머드급이다. 지방에서는 상반기 중 2만7080가구(일반분양 1만6782가구)를 공급한다. 충청권이 9475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권(6288가구), 전라권(1082가구) 순이다. 청약 열기가 이어졌던 부산(2375가구)·대구(1488가구)·세종시(1432가구) 등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에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완화되지만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나므로 수요자들의 선택지는 많은 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적용받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달리 서울 강남 재건축 등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절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주요 분양 단지 [자료=각 사]▶ 관련기사 ◀☞'창원 감계 푸르지오'모델하우스에 1만7000여명 방문☞대우건설, 역대 최대 주택물량 3만1580가구 공급☞대우건설, 3818억 규모 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 수주
2015.01.12 I 박종오 기자
대구·광주·충남 공주·강원 태백 등 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대구·광주·충남 공주·강원 태백 등 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 남구, 광주 동구, 충남 천안·공주, 전북 군산, 전남 목포·순천, 강원 태백 등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15일 승인했다.이들 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다고 판단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각 지자체별로 주민·공공기관·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국토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지역에 1100억원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과 상가건물 리모델링, 주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출자·융자·보증 등)이 가능해졌다.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까지 확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개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 개발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도시재생사업 착수한 8곳의 세부 사업 내역. [자료=국토부]
2014.12.15 I 양희동 기자
  • 국토부 내년 예산 22조원…SOC 투자규모 21조7000억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은 22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20조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소폭 증가한 규모다. 다만 내년 6월 중순부터 주거급여 이체시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예산편성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내년 21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도로 예산은 올해 8조3912억원에서 9조173억원으로, 철도는 6조8032억원에서 7조4051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4조원)했다.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개정 지연으로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편성됐고 제도시행시 국토부로 약 6000억원이 이체될 예정이다.‘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331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1000억→115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5억원)도 반영됐다.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40억원)도 추진된다.SOC 예산 증액으로 지역숙원사업인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확대된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52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국도건설(4104억원)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 등에 예산이 확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2014.12.03 I 정수영 기자
하남 '감북 보금자리' 물거품되나
  • 하남 '감북 보금자리' 물거품되나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경기 하남 감북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최근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지구를 축소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가 여전한 데다 정부의 주택 공급 중심축이 도심 내 재개발로 옮겨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말까지 하남 감북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4년여간의 공방 끝에 지난 13일 정부의 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한 뒤 국토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하남 감북지구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267만㎡에 공공주택 1만4000여 가구를 포함한 총 2만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0년 지정되면서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소송에 나서는 등 극렬히 막아서면서 사업이 지체됐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똘똘 뭉쳐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LH 역시 경영 개선 압박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택지지구 개발에서 도심 내 재개발로 선회한 것도 영향이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북보금자리반대 주민연대 관계자는 “LH가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다양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주민 30%가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LH 측도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하남 감북지구가 지난 9월 지구 지정이 해제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 시흥지구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자금난으로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국토부나 LH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도 부담이다. 행복주택 등 주민 민원이 많은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예정돼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감북지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LH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2014.11.26 I 장종원 기자
LH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설산업大賞]LH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을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세류지구 조감도[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에서 도심 재정비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빼곡히 메운 낡은 건물과 그 안의 각종 이해관계를 걷어내고 도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수원시의 구도심이자 대표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권선구 세류동 일대를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는 수원역 일대 개발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도 했다. LH의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4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주택부문 종합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낙후된 수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제동을 걸고 인근 지역의 상권 부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수원 세류, 구도심 수원역을 바꾸다수원역 인근 구도심은 연간 1300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전국 5대 역세권으로 팔달공원·수원화성·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의 중심지이자, 경기도청·수원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행정의 중심지다. 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데다 인근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건물 고도 제한으로 개발도 더뎌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었다. 수원역 광장 맞은편 일부 지역은 청소년의 통행조차 금지됐다.수원 권선구 세류동 일대 23만㎡의 노후·불량주택 1944채를 철거하고 40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으로 이뤄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2682가구를 공급하는 LH의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원역 일대에 변화의 화살을 당겼다.LH가 2007년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수원시는 수원역 일대를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 정리부터 시작했다. 현재 수원역 광장 10개의 버스정류장 100여대 버스노선을 2016년까지 수원역 2층 대합실과 이어지는 버스환승센터로 집합시키고, 수원∼인천 복선전철인 수인선도 완공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구간 수원도시철도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자 수원역에는 과거 서울 영등포·용산·청량리역 등에 투입됐던 민간기업의 대규모 자본도 몰리고 있다. AK와 롯데가 경쟁적으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의 투자로 막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효과뿐 아니라 낙후된 수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제동을 걸고 수원역 재개발, 상권 부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지게 했다.◇3000가구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LH가 공급하는 수원 세류지구는 주거 단지로서의 장점도 두루 갖췄다.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프리미엄에 수원역 초역세권 입지, 그리고 수원역세권 개발 호재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다.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아주대·성빈센트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생활 편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다. 특히 수원역과 연결된 AK백화점과 지난 9월 완공된 롯데복합쇼핑몰, 수원역 전시장 및 인근 팔달문시장, 화서시장 등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영·정조 시대 풍수의 중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과 수원박물관·팔달공원·경기도 문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도 지구 주변에 들어서 있다. 수원 세류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는 대다수 가구가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판상형으로 구성됐다. 1블록과 3블록은 공공분양단지이며, 2블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돼 있다. 1블록은 단지에 접해 있는 세류초등학교 이용이 편리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유리한 반면 2,3블록은 수원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3블록은 93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가구 수가 많은 만큼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공간 등이 배치돼 있다.LH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에 편의설비를 대거 적용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일괄 소등 스위치를 비롯해 일체형 비데와 디지털 도어록 외에도 주방 음식물탈수기와 싱크대 전용 절수기가 갖춰지고, 가스쿡탑과 주방TV폰 등도 설치된다. 가장 가구 수가 많은 84㎡A 주택형은 전형적인 판상형으로 주방과 거실이 맞통풍 구조여서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시스템 수납장을 적용했다. LH 관계자는 “세류지구 주민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층수도 선호도가 높은 5층 이상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본취지인 지구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배려했다”고 말했다. 수원 세류지구 공공분양·임대아파트는 현재 일부 잔여분을 분양 중이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2014.11.24 I 장종원 기자
월세 80만원.. '민자 임대 오피스텔' 서민 주거복지 맞아?
  • 월세 80만원.. '민자 임대 오피스텔' 서민 주거복지 맞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와 손잡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민간 임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피스텔 1실당 월세가 8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홍콩에 본사를 둔 부동산 운용사인 거캐피탈(Gaw Capital)과 임대주택 사업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민간 제안 임대리츠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민간 자본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의 하나다. 민간 사업자가 먼저 제안한 사업을 주택기금과 기관 투자자가 사업성 심사를 거쳐 출자 및 융자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최대 2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첫 투자 대상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579실이다. 이곳에는 쌍용건설이 오피스 및 호텔 1개동(지하 7층~지상30층)과 오피스텔 1개동(지하 6층~지상29층) 등 복합 건물 2개동을 짓고 있다. 기존 시행사였던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으로 호텔은 2012년 말 맥쿼리자산운용에 961억원에, 오피스와 오피스텔은 지난 4월 말 거캐피탈이 참여한 부동산펀드에 2400억원에 매각된 상태다.국토부는 사업비 총 1220억원을 투입해 전용면적 21~30㎡, 9개 타입으로 이뤄진 이 오피스텔들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366억원(사업비의 30%)을, 거캐피탈이 244억원(20%)을 출자해 임대사업을 위한 리츠를 설립한다. 나머지 610억원(50%)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5월 공급될 예정인 오피스텔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배당 수익률로 연 4.5%를 잡고 있다. 사업자의 예상 수익률이 연 6%, 차입금 이자 금리가 연 3.85%일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연 54억5950만원, 월 4억5496만원에 달해야 한다. 오피스텔 1실당 평균 78만5765원 꼴이다. 실제 임대료는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더 인상될 여지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성격이 달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국민임대주택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분양하려던 것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안정된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시중에 월세 오피스텔이 넘쳐나서다. 월셋집 공급이 곧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세 하락이나 공실 우려 등으로 사업자 참여가 미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동자동 오피스텔 외에 올해 안에 서울 노량진·천안 두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제안 임대리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기업형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개인은 안정된 집에서 거주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부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별도의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07 I 박종오 기자
  • 한전 부지 일대 개발 본격화에 주변 부동산 시장 '들썩'
  • [이데일리 양희동 신상건 김성훈 기자] 현대차그룹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세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으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 110층 높이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지어 그룹의 컨트롤 타워와 호텔·컨벤션센터·자동차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 시설을 갖춘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한전 부지의 주인이 결정되면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국제업무 및 MICE(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최근 몇년간 엔씨소프트 등 대표 IT기업이 강남권을 이탈하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코엑스와 한전 부지 일대 개발은 △비즈니스(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 △Mice(전시·컨벤션 확충 및 쇼핑·숙박·문화·관광 기능 구축) △스포츠(잠실운동장 시설 확장 및 현대화) △엔터테인먼트(대형 공연 및 축제 가능한 명소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코엑스(4만7000㎡)는 기존 전시장 상부 증축과 도심공항터미널의 영동대로 지하 이전 등을 통해 3만5000㎡를 확보, 전시·컨벤션시설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한전 부지(7만9342㎡)는 40% 안팎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역에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이 연결돼 강남에서 1시간 내 인천공항 진입이 가능해진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한전 부지 일대는 과거 대규모 개발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시는 현대차 등 각 사업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할 대형 개발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한전 부지 주변 일대 강남권 오피스 시장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인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권 오피스 공실률은 7%로 전달 대비 0.7%포인트 오르며 빈 사무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매입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정혜진 교보리얼코 선임연구원은 “강남 최고 노른자위 땅의 대규모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인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중소형 오피스도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관련 기업들이 대거 삼성동으로 몰리면서 오피스텔과 건물 임차 수요를 창출해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9·1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남권 주택시장도 겹경사를 맞은 분위기다. 특히 삼성동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다. 대치동 윤고용 에덴공인 대표는 “삼성역 일대의 배후 주거지는 대치동과 잠실동이기 때문에 코엑스와 한전 부지 개발로 주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 들어서면 옮겨오는 직원만 2만명에 달하는데 구매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거주지로 주로 대치·잠실동 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8 I 양희동 기자
포스코건설 '갈매 더샵 나인힐스' 857가구 분양
  • [봄 분양시장 '활짝']포스코건설 '갈매 더샵 나인힐스' 857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는 25일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C2블록)에 짓는 ‘갈매 더샵 나인힐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최초의 민간분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9개 동 총 857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69㎡ 153가구 △82㎡ 25가구 △84㎡ 679가구 등 모두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주택으로 이뤄졌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는 143만㎡ 규모로 조성된다. 총 9912가구가 공급돼 2만 6516명이 상주할 전망이다. 2009년 지정된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서울과 가장 가깝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어서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돼 기반 시설도 잘 갖춰진다. 특히 인접한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리 갈매지구로 매매·분양 수요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주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환경도 나아질 전망이다. 인근 별내신도시와 신내지구의 생활 인프라까지 단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멀티플렉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단지 ‘메가볼시티’도 개발될 예정이다. 교통환경도 좋은 편이다. 북부간선 신내 IC와 외곽순환 별내 IC가 가까워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하기가 쉽다. 경춘선 갈매역을 이용하면 서울 신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2017년 예정)되면 교통 여건은 더 나아질 전망이다. 입주는 2016년 하반기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64(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1588-3177‘갈매 더샵 나인힐스’ 조감도
2014.04.24 I 김동욱 기자
  •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행복주택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브랜드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건설기준이 마련됐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행복주택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건설 시 특례 등을 규정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입지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부지에 조성하도록 했다.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애초 계획된 취지대로 행복주택을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도부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철도시설 가액의 0.01%를 곱한 금액만큼만 걷기로 했다. 시행자가 행복주택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취지다. 아울러 공원이나 주차장 등은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되도록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04.22 I 김동욱 기자
  • 김황식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추진”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31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을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서민주거 공급확대 △청년에서 어르신까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활력도시 △민간 유휴부지·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주제로한 주택·일자리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가 시행해온 숫자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뉴타운 등 민간분야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재개발 등 주택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규제 위주에서 사업 지원 방향으로 바꿔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단독주택지 생활안전지원센터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그동안의 주택 재건축은 대부분 구조적 수명 보다는 설비 또는 사회적 수명이 원인이었다”며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해 공급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을 위한 서울밸리 5개 지역 조성 △기존 서울의 제조업을 서울형 도심산업으로 특화 △한양문화역사특별구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 △출장형 보육 서비스업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김 후보는 “저의 일자리 공약은 기존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주택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위해 민간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해 서울형 컴팩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이는 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이 되는 동시에 도심의 활력과 지역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이혜훈 “지하철 여성전용칸 설치”.. 5대 여성정책 발표☞ 이혜훈 "4대문내 한류메카 만들어 일자리 늘릴 것”☞ 김황식 "어떤 어려움에도 후회안해".. 경선활동 재개(상보)☞ 김황식 캠프 ‘鄭-李 빅딜설’ 연일 제기☞ 정몽준 “북한산 벨트, 관광특구로 조성할 것”
2014.03.31 I 박수익 기자
포스코건설 4월 '갈매 더샵 나인힐스' 857가구 분양
  • [봄 분양시장 활짝]포스코건설 4월 '갈매 더샵 나인힐스' 857가구 분양
  • △포스코건설이 짓는 ‘갈매 더샵 나인힐스’(조감도)는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 내 첫 민간분양아파트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는 4월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C2블록)에서 ‘갈매 더샵 나인힐스’를 분양한다.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최초의 민간분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9개 동 총 857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69㎡ 153가구 △82㎡ 25가구 △84㎡ 679가구 등 모두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주택으로 이뤄졌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는 143만㎡ 규모로 조성된다. 총 9912가구가 공급돼 2만 6516명이 상주할 전망이다. 2009년 지정된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서울과 가장 가깝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어서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돼 기반 시설도 잘 갖춰진다. 특히 인접한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리 갈매지구로 매매·분양 수요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주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환경도 나아질 전망이다. 인근 별내신도시와 신내지구의 생활 인프라까지 단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멀티플렉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단지 ‘메가볼시티’도 개발될 예정이다. 교통환경도 좋은 편이다. 북부간선 신내 IC와 외곽순환 별내 IC가 가까워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하기가 쉽다. 경춘선 갈매역을 이용하면 서울 신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2017년 예정)되면 교통 여건은 더 나아질 전망이다. 입주는 2016년 하반기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64(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1588-3177
2014.02.26 I 김동욱 기자
  • 부산·포천에 행복주택 1900가구 짓는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산시와 경기 포천시에 행복주택 1900가구가 들어선다.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지로 정부에 제안한 지역으로, 정부는 주민 반발이 적어 사업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행복주택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 등에서 약 3만7000만가구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2·3 부동산 대책에서 지자체가 사업지로 제안하는 지역 중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은 사업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도심 내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에 지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역으로 지자체가 우선 제안하는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행복주택 사업을 신청한 지역 중 부산 서구·동래구·경기 포천시 3곳에 행복주택 19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별할 방침이다. 부산 서구에는 행복주택 1200가구가 들어선다.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도심주거지 재생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주변에 동아대·고신대 등 5개 대학에 약 6만명의 젊은 층이 다니고 있어 정부는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것으로 봤다. 부산 서구청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연내 끝내고 2015년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 동래구는 철도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400가구를 짓는다. 경기 포천시가 제안한 행복주택 사업은 군내면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 30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부지 인근에 용정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가 있고 대진대 등 3개 대학이 있어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포천시청은 올 상반기 주택사업 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앞으로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에 잠재된 행복주택 수요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별·확정하고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14 I 김동욱 기자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 바꾸고 몸집도 줄이고..사업 탄력받나?
  •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 바꾸고 몸집도 줄이고..사업 탄력받나?
  • ▲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물량을 대폭 줄이고 개발 콘셉트도 변경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주민 반발에 부닥쳐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행복주택 목동지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행복주택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의 개발 콘셉트가 크게 바뀌었다.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당초 도심 내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에서 도시 주거지 재생사업 부지 등 다른 곳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급 가구 수도 대폭 줄였다. 해당 지역과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다.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사업 연착륙을 위한 기반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여전히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반발이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공감대 마련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행복주택 왜 필요하나행복주택 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다. 정책 타깃은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층이다. 젊은 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건강한 경제활동 인구계층이 두터워져야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를 위한 정부의 해법은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다.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기로 한 행복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젊은 계층 입주 비율을 80%로 잡았다. 나머지 20%는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우선 공급됐던 기존 임대주택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는 크게 다르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교통 여건이 뛰어난 도심권이다. 주택 수요가 밀집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지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시화가 시작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었지만 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들어섰다. 그렇다 보니 공급과 수요 간에 미스매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행복주택은 이 같은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는 행복주택 사업으로 개발이 부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구도심은 그동안 문화·레저 등 생활편익시설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행복주택을 계기로 구도심의 공간을 재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행복주택 어떻게 짓나정부가 내놓은 행복주택 사업 수정안의 핵심은 ‘몸집 줄이기’이다. 목표치 달성에만 집착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가구를 사업 인허가해줄 계획이었지만 이 물량을 30% 줄인 14만가구로 조정하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애초 행복주택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도 수정됐다. 당초 정부는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부지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교통 여건이 좋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심 내 용지는 무엇이든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사업지로 제안하는 지역 중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은 사업지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정책 취지는 살리면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가 없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LH는 내다보고 있다. 행복주택 시범가구 물량도 축소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5곳의 공급물량을 종전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56% 줄이기로 했다. 목동은 기존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54%가량 줄어든다.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58%,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62%를 줄인다. 노원구 공릉은 공급예정 물량이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줄이면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통 혼잡과 주변 임대시장 영향 등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행복주택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에 집값 하락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한 지구에 평균 9600가구가 집중 공급돼 주변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행복주택은 시범단지의 규모가 평균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책정될 예정이어서 기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을 서민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 입주자 대부분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이 높은 젊은층인 데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오히려 주변 지역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 규모가 대부분 1000가구 미만이라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3 I 김동욱 기자
  •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243억원 지원..선도지역 8곳 선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앞으로 도시정책 방향은 신도시 건설방식이 아닌 기성시가지 재생사업 위주로 전환된다. 또 정부는 내년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8곳에 24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식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2014~20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도시정비방식과 달리 일방적·대규모가 아닌 주민참여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입안하면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사업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했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재생 두가지 형태로 구분해 추진한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은 노후산업단지·항만 등 핵심시설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하는 형태다. 항만 배후지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군부대 등 이전적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이 포함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형태다. 중심가로와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은 이 같은 사업을 국토부 독자적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다른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토부 주도의 지방하천정비,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의 사업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환경개선, 문화부의 문화시설 확충,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결합해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말 노후도가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말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 지자체 요청을 받아 4월중 근린형 6곳, 도시경제기반형 2곳 등 총 8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말 국회의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선도지역의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선도지역에 대한 평가 주관기관은 국토연구원이 맡게 되며 지역·전문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 구성의 적정성, 지역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연구원 등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항목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거나 중추도시권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선도지역 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 243억원을 먼저 투입한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또 2016년부터 선도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국 부처 소관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공공기관의 자본출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출자·보증이나 메자닌(출자와 융자의 중간형태) 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의 참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사업이 용이하도록 지역 맞춤형 형태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 사업을 주도해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민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재생 지원은 주택법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16 I 정수영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도 절반 축소‥14만가구 목표달성 가능할까
  • 행복주택 시범지구도 절반 축소‥14만가구 목표달성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종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시범 사업지구 물량도 절반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주민 반발에 부닥쳐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줄이면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통 혼잡과 주변 임대시장 영향 등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계획을 잇달아 수정하면서 행복주택 정책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이 아예 틀어지기 전에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행복주택 14만가구 건설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연내 시범지구에서 1만가구를 공급하고 2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무산됐기 때문이다. ◇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 ‘훼손’정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아직 지구 지정이 안된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5곳의 공급물량을 종전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56% 줄이기로 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임대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호텔·업무 및 상업시설 등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임대주택 사업의 단점으로 지목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면 그만큼 기반시설 필요성도 낮아져 기존의 개발 콘셉트를 유지하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수가 절반 줄면 그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행복주택 건설 부지 범위를 국·공유지 외에도 도시재생 용지 등으로 크게 넓혔다. 뉴타운 해제지역은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주택 용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이 주거·상가·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가 아니라 그저 도심과 가까운 임대주택 정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시범지구 발표 때 제시했던 계획안과 완전히 다른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오류지구도 지구 지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구로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 행복주택 14만가구 목표 달성 ‘빨간불’정부가 행복주택 공급 목표치로 제시한 14만가구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연 3만~3만5000가구씩 공급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콘셉트가 도심 가까이에 짓는 임대주택인 만큼 시범지구 사례처럼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지구 지정이 늦어지면 행복주택 착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임대주택 연 11만가구 공급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2012년 동안 공공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총 28만8737가구다. 연 평균 7만2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 물량은 4년 동안 4만7383가구에 불과하다. 연평균 1만2000가구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 11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현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의지를 가진다 해도 매년 11만가구씩 신규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12.11 I 김동욱 기자
'행복주택' 프로젝트 표류
  •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 프로젝트 표류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겠다는 행복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14만가구로 줄였다. 시장과의 조율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던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반대가 여전히 거센데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역시 기존 주택기금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축소된 물량을 달성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행복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된다. 최소 6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단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주택 공급에만 열을 올렸다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태훈 국회정책예산처 사업평가관은 “정책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보니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범지구 7곳 중 지구 지정이 안된 5곳에 대해 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행복주택 사업에 5년간 최소 6조원 투입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젋은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가까이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3만~3만50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축비를 3.3㎡당 660만원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짓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3.3㎡당 660만원×13.6평×14만가구)은 대략 12조5664억원이다. 이 중 정부 예산은 최소 6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20만가구를 짓기로 했을 땐 정부의 지원 금액이 8조5384억원에 달했지만 공급 물량이 14만가구로 축소되면서 지원금액도 줄었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인 LH의 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의 30%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건설비의 40%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빌려 조달해야 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방식과 같다. LH는 전체 사업비에서 정부 재정 30%+임대보증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50%인 6조2832억원(추정치)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제시한 3.3㎡당 건축비 660만원을 초과할 경우 LH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38조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처는 행복주택 사업이 LH의 부채를 현재보다 4.5%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을 해봐야 정확하게 예산을 짤 수 있는데, 항간의 우려처럼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산 당국에 추가로 재정을 요청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성 검토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야” 이처럼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이를 검증할 수단 자체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행복주택 사업은 주거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행복주택 사업은 주택뿐 아니라 사업시설도 함께 개발하는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민간 임대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게 예산처의 분석이다. 실제 행복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유사하다. 도심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 규모는 평균 45㎡다.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12~50㎡ 규모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도심지에 대거 공급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처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2012년 9월 기준)을 계획보다 12만2000가구 초과 공급했다. 2012년 2월 기준 전국 원룸형 주택단지의 입주율은 60.3%에 불과하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복주택의 재원 조달방식은 국민·영구임대주택과 같아 이를 바탕으로 행복주택의 경제 타당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국회예산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1가구당 비용은 7346만원, 편익은 3365만원으로 비용편익비(B/C)는 0.46으로 산정됐다. 국민임대주택은 0.37로 더 낮다.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도는 비용편익비가 1.0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들어가 오히려 국민·영구임대주택보다 경제성이 더 낮을 수 있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역시 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시장 상황 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행복주택 역시 비슷한 문제로 향후 논란이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수혜대상·임대료 명확한 기준 필요"☞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도 5년 시한부?☞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역대 '임대주택정책' 살펴보니
2013.12.11 I 김동욱 기자
  • [부동산대책 후속조치]행복주택 20만→14만 축소‥개발콘셉트도 변경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물량이 기존 계획했던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개발 콘셉트도 대폭 수정됐다. 애초 행복주택 정책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정부는 행복주택을 임대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기존 임대주택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터와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지 조성에 더 힘쓰기로 했다.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셈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다”고 밝혔다. 대신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으로 저소득 주거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입주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포함해 국민임대 등 11만가구, 민간임대 6만, 매입·전세임대 20만가구 등 총 5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도 바꾸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다. 땅값이 싸 전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부지 발굴 한계로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 등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처럼 행복주택 건설을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미매각 분양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활용한다. 이명섭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정부는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만 선별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임대주택 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2013.12.03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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