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96건
- 정부, LH 전세사기 물량 매입 논의…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혈세를 투입해 해결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매입이 쉽지 않다던 국토교통부가 기존 태도를 바꾼 배경에도 시선이 쏠린다.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댄다. 앞서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루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정부가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것에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다.국토부에서는 매년 3만5000호 정도를 LH가 매입해서 임대하고 있고 아직 올해 매입할 물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세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최장 20년, 시세 50% 수준까지 싸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쫓겨날 위험 없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건축왕, 빌라왕 부채를 국민 혈세로 해결해 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LH매입임대를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18일 게시된 LH 매입임대 주택 공고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사 등 전국 13개 LH지사에서 총 85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전세사기 물량으로 돌린다면 인천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 등지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기존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실제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임대 지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셋방살이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와 닿지 않는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금을 되돌려받도록 해달라는 게 피해 본 사람의 입장”이라며 “임대주택지원으로 일단 주거지원은 되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피해금액 복구라서 간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가 악용 우려 대응방안 등도 함께 마련 중이지만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사기가 아닌 투자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도 문제다. 또 세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고의로 전세 사기 사건을 만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냐”며 “이 경우 전세 공급을 제공하는 선량한 집주인이 범죄자가 되고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지적했다.LH 본사 전경
- 임대료·관리비 낮춘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 임대료를 10%p 인하하고 관리비를 내려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한다.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마감자재를 고급화해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자에도 혜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윈-윈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청년주거비가 완화위해 임대료·관리비 인하 서울시는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또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한 실장은 “주변 임대료 시세는 통상 1㎞범위 내 유사 시설의 임대료를 부동산원이 조사, 평가하는데 1년 전 데이터부터 모집하며 위치마다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는 모집공고 대상지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비 인하는 각 세대당 1만 2000원 수준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를 23㎡까지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한 실장은 “가구와 마감재 고급화를 하더라도 주변 시세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대상지, 간선도로 50m,내외까지 확대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업그레이드한다.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주거면적을 늘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다. 시는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또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연신내에 최고 49층…국토부, 도심복합사업 밑그림 공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신내역 기본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6개 선도지구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이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 동서측)는 20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같은해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로,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서울 6개·그 외 3개)가 지구지정을 완료했다.연신내역 지구에는 최고 49층, 총 392가구의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증산 4지구 1블록은 최고 40층, 2449가구의 대단지다. 2블록은 최고 45층, 1101가구다. 합쳐서 3550가구가 공급된다. 신길 2지구에도 최고 45층, 총 1332가구의 대단지가 생긴다.특히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쌍문역 서쪽 지구 기본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작고 단일한 도시(Small Compact city)’ 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했고, 국토부-서울시-LH 및 한국건축가협회 등 민간 전문가, 지구별 총괄기획가(MP)가 참여했다.국토부는 밑그림이 완료된 위 6개 선도지구에서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6개 지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 (자료=국토교통부)
- LH,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 당선작 공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27일 공개했다.이번 기본설계를 완료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7765호의 주택을 공급한다.설계공모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역세권은 다양함이 공존하며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로 공동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저층 주거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계획을 유도했다.아울러, 주민협의체와 공모 단계별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지속 노력했다. 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번 설계안에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구별 순차적으로 도심복합사업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입주민이 만족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어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쌍문역 서측 최우수작
-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전',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지역에 들어설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까지 선정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2026년 착공을 총력 지원한다.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세부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농림부· 환경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5년 방치 수원 영통 '구 을지대병원부지' 복합개발 추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25년간 미개발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5년간 방치된 수원 영통지구 유일의 미개발 지역인 구(舊) 을지대병원 부지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730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다. 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1376㎡에 이른다.2007년 을지재단이 해당 부지를 사들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최초 부지 조성 이후 25년간 방치되며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던 땅이다. 이에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km 이내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추가적인 종합병원 건립은 현실성이 낮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됐다.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사전협상단이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한 결과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종석 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 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로 수주 채널 다변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고 공공분야 수주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등 수주 채널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LNG, 수소, 재생 등 에너지 사업과 스마트시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창원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 투시도한양은 4일 열린 창원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1993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4-2번지 일대에 1040세대 규모로 완공된 창원 대동중앙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21층, 총 1166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공사비는 약 3780억 규모다.한양이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전국에 약 20만호를 공급하며 쌓아온 한양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지난 2021년 리뉴얼을 통해 강화된 ‘수자인(SUJAIN)’의 브랜드 파워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양은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커튼월룩이 적용된 외관특화는 물론, 창원의 자연과 도심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압도적 스케일의 게이트,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 등 수자인의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번 시공권 확보로 한양은 수주 채널을 더욱 확대했다. 정비사업 부문 포트폴리오 확장은 물론, 완주군 천연가스 공급시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연료공급시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3공구 등 공공 수주도 활발히 하며 안정적으로 수주잔고를 쌓고 있다.특히, 이런 건설 부문의 안정적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여수 묘도에 조성 중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LNG를 저장·반출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로 평가되며,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더불어,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암모니아,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하는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도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 해남 약 158만㎡(약 48만평) 부지에 국내 최대 발전설비 용량(98MW)과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에너지저장장치(306MWh)를 갖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2020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보성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건립도 계획돼 있다.한양 관계자는 “주택 도급사업에만 편중되지 않고 정비사업, 리모델링, 공공 등으로 수주 채널을 다변화해 수주잔고 5조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