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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도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주택 공급 확대 속도"
  •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주택 공급 확대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시민 만족도와 정책효과 분석,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주요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업그레이드해 서울 어디나 활력 넘치고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최근 도시·금융·디지털 등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콘텐츠·브랜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관람차를 건립하고 노들 예술섬을 조성하는 등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한강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했다. 미래교통자원으로서 한강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항을 조성하고 리버버스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주택·청년안심주택·상생주택을 공급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오 시장은 또 “예술적 감성의 재미있는 디자인 설치물을 서울 곳곳에 설치해서 도시 전반에 상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관을 입체적,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성과 활력이 넘치는 ‘수변 문화공간’을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녹지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서울대개조’ 를 실행하겠디”며 “서울 도심을 일·주거·쉼터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 중·소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3.5~4.7% 금리 적용
  •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3.5~4.7% 금리 적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연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 이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 임대주택은 2.0~2.8%이다.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와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진행한다.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할 전망이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I 박지애 기자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되풀이되는 반지하 주택의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매입임대 대책을 내놨지만, 목표의 10% 수준에 그쳐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약정체결호수는 538호로 달성률은(전체 목표 5250호) 10.2%다. 계약 진행 중인 1809호를 포함해도 44.7%여서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이 기존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유형이다.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 침수위험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8만 6000가구이고 지하 거주가구도 2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와 실적을 따져보면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임시장 때 계획한 2020년과 2021년보다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500호 이상 줄었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0년 6700호, 2021년 5300호였으나, 2022년 5150호, 2023년 5250호로 줄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22년도 공급실적은 5150호 계획대비 단 16.5%인 850호 매입약정에 그쳤다.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연립 매매가격지수는 101.434로 지난 2020년 9월 기준 90.21보다 11.224%p 높아졌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의 연계,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등 재정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다만 서울시는 매입규정을 완화 시행한 만큼 올 연말까지 매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반지하 매입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매입 심의 기한도 단축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주거불평등 자체가 재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체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정책인데, 주택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서울 '도시형캠퍼스' 설치…"과밀학급·통폐합 해결 기대"(종합)
  • 서울 '도시형캠퍼스' 설치…"과밀학급·통폐합 해결 기대"(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나선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학교를 개편하거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캠퍼스를 설립하는 도시형 분교 모델이다. 첫 사례는 ‘고덕 강일3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강현초를 새롭게 개교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인원이 모자라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은 개교를 예상하고 입주를 마친 탓에, 시교육청은 확보한 부지에 인근에 있는 강솔초(본교)의 제2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강일3지구 단지 입주민 1407명 중 98%가 동의해 도시형캠퍼스 설치가 유력하다.‘도시형캠퍼스’ 예시 조감도.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1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서울 내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폐교·학교 통폐합이 되는 데 반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해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낳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다.도시형 캠퍼스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존 학교를 활용한 ‘개편형’과 새로운 곳에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이다. 개편형은 다시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제2캠퍼스학교는 폐교 대상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의 분교로 지정하는 모델이다. 주교복합학교는 소규모학교의 남는 공간을 학교용지와 주거용지로 분할해 각각 분교와 공공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로 분류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주교복합학교는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내 설립하는 분교는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경우다. 공공시설 일부나 전체를 도시형캠퍼스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모델도 있다.도시형캠퍼스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고 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이내, 거리상 1.5km 이내에 배치돼야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갈 수 있으면 학교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획은) 주로 초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도시형캠퍼스의 학급 규모는 최소 12학급, 최대 24급으로 편성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원도심·인구감소 지역은 15~20명, 과밀·일반 지역은 20~25명이다. 1~6학년별로 최소 2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우면 특정 학년만 배치할 수 있다. 학교용지나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도시형 캠퍼스에 1~3학년 배치하고 4학년부터는 본교로 통학하는 방식이다. 도시형캠퍼스의 교장은 본교 교장이 겸하지만 교감은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교무실·행정실은 별도 구성이 원칙이나 통합 구성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는 본교와 통합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별도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 재·개정안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상학교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행정예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심형 분교 설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분교는 본교에 비해 기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분교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3 I 김윤정 기자
서울 '도시형캠퍼스' 설치…"과밀학급·통폐합 해결 기대"
  • 서울 '도시형캠퍼스' 설치…"과밀학급·통폐합 해결 기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분교 형태의 학교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개편형 주교복합학교 모델(안) 투시도. (사진 제공=SH·서울시교육청)1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리·교통상 인근 학교 중 학교급이 동일한 학교가 본교로 지정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원도심·인구감소 지역은 15~20명, 과밀·일반 지역은 20~25명으로 편성되며, 최소 12학급에서 최대 24학급으로 구성된다. 통학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 1km, 도보 20분 이내로 현재 규정보다 완화된다. 학교용지나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도시형 캠퍼스에 1~3학년 학급만 배치하고 4학년부터는 본교로 통학하는 방안도 논의된다.도시형 캠퍼스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2가지 유형, 6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한 ‘개편형’과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신설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편형은 다시 △제2캠퍼스 학교(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하며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 △주교복합학교(학교용지를 분할해 학교와 공공주택을 배치)로, 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학교 인근 오피스텔·상가 등을 매입) △공공시설복합 학교(자치구 운영 공공시설을 무상양여·영구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로 분류된다. 도시형캠퍼스의 주 적용대상은 초등학교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분교장 권고기준은 △복식학급 운영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이 서울의 지역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아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라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를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등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I 김윤정 기자
연신내역 인근 개발 사업 인센티브 확대…활성화 박차
  • 연신내역 인근 개발 사업 인센티브 확대…활성화 박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역세권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이 지나고 2024년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지는 지역이다.이번 재정비에는 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을 대폭 확대 했으며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개발 지정·권장사항을 축소했다.쇠퇴하고 있는 연신내 로데오거리 의류특화가로의 상생을 위해 의류판매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뷰티판매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해 제2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시설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용도계획을 변경했다.대규모부지 개발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 계획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 필요시설들을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해 지역 거점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비를 통해 연신내역 주변 각종 역세권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2 I 오희나 기자
與 "강서구의 미래 발전, 김태우에 투표해달라"
  • 與 "강서구의 미래 발전, 김태우에 투표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자당 김태우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정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시스템 소홀을 지적하며 “오늘 강서구민들께서 그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와 함께 신속한 강서 발전을 이끌고 구민 여러분의 민생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며 “11일, 힘있는 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의 미래 발전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강서구 청년들이 지금은 빌라에 살아도 내 집 마련으로 아파트에 사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혐의자 면죄부 선거가 아닌 지역 개발 선거가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서구의 미래를 바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가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며 “강서구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김태우 후보에게 행사해주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도 투표 독려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후보는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해 25년간 지역 숙원사업이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4개월 만에 최종 합의했고, 화곡동 국내 최대 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을 6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 남은 임기 3년 동안 강서구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후보는 단연 김태우 후보뿐”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윤재옥(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와 김태우(가운데)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지도부 및 선대위원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0.11 I 경계영 기자
대전역세권에 첨단기술·문화 결합 혁신 플랫폼 들어선다
  • 대전역세권에 첨단기술·문화 결합 혁신 플랫폼 들어선다
  •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안.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원도심과 대전역세권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법이 발의 2년여 만에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법은 침체된 원도심과 역세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첨단지식·기술·문화를 상호 결합해 혁신을 대전·충청권 및 전국으로 확산·연계 시킬 수 있는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Innovation Plug-In Platform)’을 기본 방향으로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법 통과에 따라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역에 차세대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및 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등 범부처 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핵심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신안 역사공원으로 이전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는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명품 랜드마크는 혁신도시 이전 대비 공공기관과 업무시설·환승시설 등이 입주하는 고밀 복합 개발로 사업 구체화 용역을 통해 내년에는 사업방식·건립 규모 등 세부 밑그림을 제시하고, 2030년 명품 랜드마크 건립 완료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에 대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 수립·승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024년부터는 대전 역세권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포함한 기본·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5년 이후부터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대전 역세권을 활력 넘치도록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I 박진환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랜드 PEER 둔산' 주목… 대전 중심지 입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랜드 PEER 둔산' 주목… 대전 중심지 입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도심과 수목원, 유등천 등을 조망하는 컨디션으로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랜드 PEER 둔산’이 주목받고 있다.‘이랜드 PEER 둔산’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40층, 전용면적 75~84㎡, 2개 단지 총 430세대 규모로, 우수한 상품 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임차 수요자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보육가구 등에게 알맞은 주거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이랜드 PEER 둔산’은 더블 역세권(정부청사역 1호선 운행, 2호선 예정) 입지로 200m 이내 5개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대전역·서대전역을 이용 90분 내로 전국 이동이 가능한 교통요충지다.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 정부청사, 대전시정, 법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충남고, 문정중, 한밭초 등 우수한 학군이 조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공원녹지와 갑천, 한밭수목원까지 인근에 소재하여 친환경적인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이랜드 PEER 둔산’에는 다채로운 부대복리시설도 들어선다. 40층 스카이브릿지와 연결되어 조성되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키즈북카페, 키즈룸, 공동세탁실, 멀티룸, 코워킹룸, 소호룸, 피트니스센터, 강의실(멀티룸), 세대창고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완비되고, 지상 1-2층에는 다양한 근린상가가 도입되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한편 ‘이랜드 PEER 둔산’의 홍보관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0.05 I 이윤정 기자
LH,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시작
  • LH,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시작
  •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또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I 김아름 기자
박대출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법 개정으로 지원”
  • 박대출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법 개정으로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이 추진하다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공공으로 전환해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 공급 대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 정책과 함께 당 차원에서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민간주도 복합개발을 하도록 해 주는 도심 복합개발법, 육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이들 법안들이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당대표 방탄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6 I 김기덕 기자
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 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억 6000만원 수준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간주 기준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상향한 것이다. 특히 공시가 기준이므로 시세는 2억4000만원 수준이다.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하던 범위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까지 확대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지난 2015년 만들어져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3.5%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임대형기숙사는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건설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이 지원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 3조원 수준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이 신설된다. 본PF·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3조원 가량 추진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인 ‘역세권 도시주택’을 건설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세대당 0.4대로 내린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공급을 늘린다.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미부여되는데 이를 상가에도 동일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비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동의 3/4이상, 토지면적 1/3이상인 요건에서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속도를 제고한다.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지방의 새로운 도약'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 '지방의 새로운 도약'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이 주최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여해 지역맞춤형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 수립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등 관계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부산연구원 등 9개 지방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업연구원, 부산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국토부가 초광역권 계획수립, Compact & Network 구축 등 ‘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을 통해 지방에 전례 없던 기회를 창출하고, 연결하고, 확대하는 전략구상을 발표한다.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이란 △국토 경쟁력 재고를 위해 국토 공간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문화·관광 등 기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계획’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철도·순환도로 건설을 통해 지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Compact & Network 구축’ △기업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유연화, 토지이용규제 개선, 도시계획 3종 혁신 등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는 ‘맞춤형 규제혁신’ △생활인구에 기반한 국토·도시계획 지원, 국토모니터링 통한 인구·고용 거점 분석, 계획-사업-평가 기반 성과지향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과학과 실증 기반 국토정책’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가 소통해 전략 수립하는 균형발전지원단과 현장방문을 통해 답을 찾는 지역발전협력회의 등을 운영하는 ‘소통의 창, 균형발전지원단’ 등 이다.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은 “이번 포럼에서 균형발전 의제 발굴, 혁신적 국토 공간구조의 개편, 미래를 조망하는 SOC 체계 등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픈
  • HDC현대산업개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총 2개 동 규모로 전용 76~84㎡ 타입으로 구성된 199가구 단지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총 87가구로, 전용 76㎡ 타입 85가구, 전용 81㎡ 타입 2가구이다.단지가 위치한 보문동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CBD?GBD(도심권역·강남권역)로 이동이 편리한 서울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단지 바로 앞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성북구청 등 의료시설과 공공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향후 단지 내 상업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단지 안에서 원스톱 라이프도 실현할 수 있다.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성북천과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도심과 자연의 라이프 밸런스를 누릴 수 있다. 또 반경 500m 내에 동신초등학교와 안암초등학교, 경동고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도 가깝게 위치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세대를 구성하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해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 일부 세대는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해 차별화된 입면 구성을 갖췄으며, 특히 아파트 전용 76㎡ 타입과 전용 84㎡ 타입은 4Bay 구조를 적용해 넓은 주방과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설계하여 쾌적함과 편의성을 높였다. HDC IoT 시스템이 적용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세대 내의 난방, 환기 등을 세대 내 월패드와 아이파크홈 앱을 통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거실뿐 아니라 안방, 침실 등 모든 방의 조명 밝기와 색상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보안도 강화했다. 공동 현관은 높은 인식률로 편의성을 높인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세대 현관은 지문인식을 통한 푸시&풀(Push&Pull) 개폐 방식을 적용해 보안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입주고객은 더욱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생활편의기능과 더불어 난방제어, 대기전력 차단 등의 기능이 제공되며,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입주고객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다. 피트니스센터, 시니어라운지, 셔틀 스테이션, 주민회의실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대형 팽나무 숲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공간을 갖춘 ‘시그니처 포레스트’는 자연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프라이빗 옥상정원인 힐링 가든과 성북천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도 조성되어 성북구 보문동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접수는 9월 25일~27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이다. 정당계약은 10월 23일~25일까지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에 있다.
2023.09.22 I 이윤화 기자
"부산역 5분 거리, 오션뷰까지…호텔·아파트 부럽지 않은 '리마크빌 부산역'"
  • "부산역 5분 거리, 오션뷰까지…호텔·아파트 부럽지 않은 '리마크빌 부산역'"
  • [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리마크빌 부산역은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더 높지만, 호텔 못지않은 입주민 전용 서비스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데다 부산역 도보 5분 거리에 북항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관계자)리마크빌 부산역 외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리마크빌 부산역’. 지난 20일 찾은 이곳은 부산역을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중 단연 눈에 띄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깔끔한 외관과 출입구의 조경, 깔끔한 인테리어의 입주민 전용 1층 로비 라운지 등이 모두 비즈니스 호텔을 연상케 했다. 리마크빌 부산역은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선두주자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 7년간 쌓아온 역량을 집중해 만든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텔’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에 총 445세대 규모로, 평면타입은 전용면적 23㎡~84㎡로 다양하다. 지난달 14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30%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투룸에 거실, 주방을 갖춘 84㎡ 가구는 KT에스테이트가 리마크빌 부산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룸 타입이다. 부산에 해운 물류, 조선업 등의 특화된 회사가 많은 만큼 해외 바이어의 중장기 거주 공간이나 직원 숙소 등 수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84㎡ 가구는 총 3가구 모두 조망권이 좋은 20층에 위치한다. 1층 로비 라운지.월 임대료는 원룸타입은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대 후반, 투룸에 거실과 주방을 갖춘 전용 84㎡타입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대다. 관리비는 평당 1만원대다. 부산역 바로 뒷편에 위치한 아스티레지던스 부산역(사용승인일 2017년 12월 29일)의 월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용면적 22.66㎡ 기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올라와 있다. 관리비 7만원을 포함하면 50만원 후반대에 인근의 비슷한 규모 원룸형 오피스텔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정주영 KT에스테이트 본부장 겸 KB리빙 대표이사는 “금액만 놓고 본다면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10% 정도는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하고 임대주택 전문 운영관리 자회사인 KD리빙이 운영 관리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따른 우려도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분도 민간 임대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마크빌 부산역은 임대형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KT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18층에는 바다와 시티뷰를 갖춘 카페라운지,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미팅룸과 멀티룸,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층 마다 복도에 ‘다락’의 개인 창고를 서비스 면적 개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좁은 평수의 입주자들도 짐 보관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유상 서비스이긴 하나 룸 클리닝, 세탁물 서비스 모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각종 클래스 등 문화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리마크빌 부산역 원룸 타입의 가구 내부 모습. 북항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을 갖추고 있다.리마크빌 서비스 중에서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분야다. 1층에는 경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고 있고, 모션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포함해 전체 건물에 약 2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입주민 전용 출입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방역 로봇이 1층 로비와 라운지를 수시로 관리한다. 추후 방범 로못이나 택배 로봇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정욱 KT에스테이트 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임대 주체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데 부산역점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등을 극대화해 조성했다”고 말했다. 18층 카페라운지 전경.한편,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리마크빌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KT에스테이트는 현재 전국에 2891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분을 제외한 누적 예정 물량(개발 중인 물량 포함)은 5863세대다. 리마크빌은 2016년 오픈한 동대문 지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4개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부산에는 대연점에 이어 이번에 오픈한 부산역 지점까지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구의, 당산, 숭인, 마포, 여의도, 홍대,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서울권에 추가로 리마크빌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KT에스테이트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시장 규모가 1~2인 가구의 증가세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팀장은 “1~2인 가구 비율은 2015년 53.0%에서 2040년 72.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0년 통계청 데이터 기준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42.7%인데 이중 기업형 임대주택은 0.7%에 불과해 향후 1~2가구의 증대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I 이윤화 기자
마곡·하남교산, 시세보다 싸게 사자…'뉴홈' 사전청약
  • 마곡·하남교산, 시세보다 싸게 사자…'뉴홈' 사전청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시세보다 싼 값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의 올해 세 번째 사전청약 일정이 확정됐다.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안산장상 등 3기 신도시에 짓는 뉴홈 물량이 다수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공분양주택 3295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사전 청약 단지는 하남교산(452호), 안산장상(440호), 마곡10-2(260호) 등 총 1152호다.하남교산 지구에 들어서는 뉴홈(A5 블록)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하남시청과 가까운 위치다. 지구 내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선(송파∼하남) 신설 역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송파까지 접근성이 좋고, 뉴홈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안산장상 지구 뉴홈(A12 블록) 역시 개통이 예정된 신안산선 장하역과 가깝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안산시청 인근이라 기존 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추정 분양가는 59㎡ 기준으로 하남교산 4억 5639만원, 안산장상 2억 9303만원이다.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는 전용 모기지가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마곡 10-2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추정 분양가는 59㎡ 3억 1119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 7600원이다.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단지로는 구리갈매역세권(230호), 인천계양(614호), 남양주진접2(381호) 1225호가 나온다.추정 분양가는 59㎡ 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 8000만~3억 900만원대, 구리갈매역세권 4억 5642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3억 4975만원이다.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뉴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285호), 군포 대야미(346호), 남양주진접2(287호)가 대상이다.이번 사전청약에 일반형·선택형 뉴홈이 함께 나오는 구리갈매역세권은 경춘선 갈매역과 개통이 예정된 8호선 별내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다. 뉴홈 공급지(A4 블록)는 갈매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역시 일반형·선택형이 동시에 공급되는 남양주진접2 뉴홈(A6 블록)은 신설 예정인 4·9호선 풍양역이 도보권이다.선택형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 감정가와 보증금, 임대료를 제시하며 입주 때는 본청약에서 공고되는 감정가와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군포대야미 뉴홈의 추정 보증금은 59㎡ 기준 7952만원, 임대료는 60만 8000원이다. 남양주진접2 추정 보증금은 6931만원, 임대료는 56만원이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추정 보증금이 9131만원, 임대료는 60만 6900원이다.사전청약 접수는 다음 달 16일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 당첨자는 11월 2일 서울 마곡10-2부터 발표한다.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은 12월에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대방동 군부지, 마곡 택시차고지 등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9.2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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