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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된 아들 700만원에 팔아 호캉스 즐긴 비정한 母
  • 5개월된 아들 700만원에 팔아 호캉스 즐긴 비정한 母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인민망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소득 3만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사진=게티 이미지)저우 씨는 마작을 하다 3만여 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들을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장모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 부부에게 3만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그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아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유흥에 탕진했다. 고가의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머무르며 옷을 사고 마작을 즐겼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아 꼬리를 밟혔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결국 저우 씨는 자신이 아이를 팔아넘긴 사실을 실토했다. 아이는 다행히 장씨 부부 밑에서 친자식처럼 건강히 잘 자라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저우 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쇠사슬에 묶여 8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장쑤성 쉬저우 인민법원은 지난 7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남편 둥즈민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3.04.17 I 홍수현 기자
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맬때…펑펑 쓴 韓
  • 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맬때…펑펑 쓴 韓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신속하게 재정지출 정상화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세수 등 재정 수입이 늘어났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채무(D2)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일반정부 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을 확장한 국가는 37개 선진국그룹 중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2021년 GDP 대비 25.8%, 2022년 27.9%를 각각 지출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0.7%포인트(p), 2.1%p 상승한 규모다. 지난해 재정지출(전년대비)을 가장 많이 늘린 국가는 홍콩으로 4.4%p 늘려 GDP의 28.1%를 지출했다. 하지만 홍콩은 한 해전인 2021년 재정지출을 6.2%p나 줄였다가, 다시 늘린 것이다. 한국은 각국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물가대응을 위해 지출을 축소했던 2022년에도 홍콩에 이어 지출 증가율 2위에 올랐다. 2021년 한국(4위)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라트비아·슬로바키아·독일 3개국은 모두 2022년에는 지출을 축소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코로나 첫해인 2020년 GDP 대비 재정지출을 8.8%p 늘린 뒤, 2년간 축소했다. 특히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30%대(38.5%)로 낮춰, 한국(27.9%)과 불과 10.6%p 차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평균도 2년 연속 지출을 줄였고,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도 같은 기간 각각 9.1%p씩 재정지출을 축소했다. (자료 = IMF, 단위 = %)한국의 세수 증가세는 선진국 그룹에서도 준수한 편이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수입은 2021년 2.9%, 2022년 1.2% 등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2년 연속 세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미국, 노르웨이, 그리스 등 4개국뿐이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노르웨이·그리스는 같은 기간 2년 연속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곳간을 관리했다. 세수 등 재정수입 증가세는 견조했으나 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보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각각 전년 대비 2.6%p, 3.0%p 늘었다. 들어온 돈보다 지출이 많으니 빚만 늘어난 것이다. 각국의 채무를 비교할 때 쓰이는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채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타 고피나스 IMF(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한국이 2년 연속 채무가 늘어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부채 규모를 줄였다. G7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6.3%p, 5.7%p 줄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각각 7.1%p, 4.7%p 축소했고, 프랑스도 각각 2.1%p, 1.5%p 채무를 감축했다. 유로존(-1.7%p, -4.0%p), G20(-6.0%p, -5.0%p)도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전인 2016년(41.2%) 37개 그룹 전체평균(105.7%)과 비교해 64.5%p나 높았으나, 2022년(54.3%)은 전체평균 (112.5%)대비 58.2%p로 격차가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산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세수를 늘리기는 어렵고 복지 관련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I 조용석 기자
연체율 높다했는데…가상화폐 투자자에 대출 대거 내준 케이뱅크
  • 연체율 높다했는데…가상화폐 투자자에 대출 대거 내준 케이뱅크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국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자금 공급원으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케이뱅크 전체 신용대출액의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에게 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케이뱅크 연체율이 급증한 배경에 가상화폐 투자로 흘러간 대출이 부실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케이뱅크가 인터넷 은행 중 가장 높은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로 도마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관련 건전성 점검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 신용대출 60%가 업비트 연계계좌 대출17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전체 신용대출 누적액의 60% 이상이 업비트 연계계좌 보유 고객(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대출 총 잔액이 8조2140억원으로 이 중 업비트 연계계좌 보유자의 대출액이 4조9487억원(60.25%)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 계좌가 없는 일반 고객의 대출액은 3조2652억원(39.75%)에 그쳤다. 문제는 업비트를 이용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케이뱅크 신용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는 점이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20년 6월 말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비트로 입금한 기록이 있는 고객들이 케이뱅크에서 받은 총 대출액을 집계해보면 4조1031억원대다. 같은 기간 업비트로 이체한 총 금액대도 4조9060억원을 기록했다. 더불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과 해당 월에 업비트로 이체한 월별 금액대도 평균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케이뱅크에서 받은 신규 신용대출액이 증가하면 업비트로 이체한 금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고, 반대로 대출받은 금액이 감소하면 업비트로 이체한 금액도 감소세를 보였다.케이뱅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업비트 이용 고객 연체율만 쉼 없이 올랐다...케이뱅크 건전성 도마가장 우려가 되는 요인은 케이뱅크에서 업비트 이용자들의 계좌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비트 이용자들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6월(0.14%) 이후 지난해 말(1.01%)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연체율 상승폭만 0.87%포인트(p)에 달한다. 반면 같은 시기 업비트 계좌가 없는 일반 고객들의 연체율은 0.14%p 감소했다. 이 시기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은 0.57%에서 0.98%로 0.47%p 상승했다. 업비트 이용자들의 높은 연체율이 케이뱅크의 건전성 리스크를 키운 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인터넷 은행 및 1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연체율은 0.85%로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전체 1금융권 중 가장 높다. 부실채권 규모도 0.95%로 토스뱅크(0.53%)와 카카오뱅크(0.36%)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가 됐던 시점부터 금융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있었어야 했다”며 “가상자산 리스크 때문에 파산했던 시그니처뱅크 사례를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대출 실태와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케이뱅크 측은 “업비트 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해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4조원대가 다 업비트로 흘러갔다고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3.04.17 I 지영의 기자
`돈봉투` 파문에 고개 숙인 이재명…송영길 "귀국 입장 밝힐 것"
  • `돈봉투` 파문에 고개 숙인 이재명…송영길 "귀국 입장 밝힐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당내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의 귀국도 요청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관련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닷새 만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연일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건이 구체화하자 당 지도부는 주말이던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대국민 사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어젯밤 통화를 했다”며 “송 전 대표가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7 I 이상원 기자
금리 초고속 인상했는데 '길 잃은 돈' 급증…왜?
  • 금리 초고속 인상했는데 '길 잃은 돈' 급증…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1년반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올리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단기부동자금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연간 100조원대씩 증가하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을 말하는데, 금리 인상에도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 작년 기준금리 2.25%p 오를 때에도 단기부동자금 115조 늘어 1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688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5조4000억원, 7.3% 늘었다.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던 2020년엔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13.8%) 급증해 역사상 가장 많이 늘었고,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던 2021년엔 133조1000억원(9.2%)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00조원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1년 이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한다. 단기부동자금 증가는 주로 저금리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기부동자금이 크게 증가하면 유동성을 풀어도 실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런데 한은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금리를 3.5%로 ‘긴축’ 수준으로까지 올렸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작년 단기부동자금 증가세가 줄었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0조8000억원(7.7%) 증가한 것에 비해선 규모 면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단기부동자금은 연 평균 78조원 증가해 작년 증가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다만 증가율로는 10년 평균이 7.2%로 작년과 유사했다.한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1년 3분기 이후 작년말까지 은행 예금금리 인상 효과로 저축성 예금이 증가하긴 했으나, 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위주로 늘어났다. 단기저축성예금은 152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장기저축성예금은 3분의 1 수준인 58조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리 인상 이후 현금, 결제성 예금의 수요가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했지만, 단기에 집중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히 작년 4분기 금융당국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단기저축성 예금이 65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분기(22조6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장기저축성 예금은 2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작년 2, 3분기 각각 10조원 중후반대 증가에서 급격히 위축됐다. 반면 채권은 경기위축에 장기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에 장기채권으로 작년 4분기 14조2000억원이 몰려 금리 인상 이후 분기 기준 처음으로 자금 유입세를 보였다. 단기채권으로 2조3000억원이 순유입된 것보다 장기채권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탓에 자금을 장기로 묶어놓는 게 리스크하다고 판단해 단기 위주로 많이 운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 1년 미만으로 운영하려는 요인이 컸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중평균)는 작년 11월 4.29%를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해 올 2월에는 3.54%까지 떨어졌다. 한은이 작년부터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허용하면서 초단기로 자금을 운영하려는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대출금리 하락에 단기부동자금 더 늘어날 판은행 예금·대출금리가 작년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적극 차단하고 나섰지만 시장금리와 예금·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저축성 예금 수요가 줄어들고 증시주변자금이 증가하는 등 머니무브가 재개되고 있다.올들어 2월초까지 대표적인 부동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56조6000억원의 자금이 이동했고 그 뒤로 소폭 위축됐지만 13일 현재 191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 연초 이후 4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4월 이후 11일까지 11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4월 이후 3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연초 이후 7조원 넘게 늘어났다. 저축성 예금으론 2월, 3월엔 각각 15조원, 5조원씩 순유입됐으나 4월 이후로는 16조원 빠졌다.단기자금 뿐 아니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시중 유동성인 광의통화(M2)의 경우 1월 전월비 1% 증가해 2020년 10월(1.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2월에도 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도 1월에 9.1% 증가, 5개월 만에 증가율이 커졌고 2월에도 9.2% 늘어났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 M2 증가세는 전년동월비로 둔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면서 금융기관에서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M2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04.17 I 최정희 기자
선거 앞 현금성 복지…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종합)
  • 선거 앞 현금성 복지…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현금성 복지 정책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장기 정책으로 등록금 경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출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문제를 들며 이 법을 반대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처리에 주력해왔다. 지난 2월 22일 역시 야권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강민정·박광온·서동용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이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무자격 위원이 와 있으니 절차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안조위에서) 강행 처리하면 전체회의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은 등록금 경감까지 고려하겠다며 청년 세대를 공략한 현금성 정책 마련에 나설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청년 희망 대화 :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 토론회를 열고 학자금 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을 ‘학자금 지원법’으로 명명하며 “학자금 부담 문제는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등록금 없는 나라 사례를 염두해 두고 가자는 말을 중장기과제로 받아 연구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한편 여당은 이 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대학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이자 없이 대출하게 한다면 가수요가 발생해 그 과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17 I 이수빈 기자
"계좌이체 할게요"…50차례 배달 음식값 '먹튀'한 30대 여성
  • "계좌이체 할게요"…50차례 배달 음식값 '먹튀'한 30대 여성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달앱(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서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A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돈가스 전문점에서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2023.04.17 I 김민정 기자
혼돈의 금리…코픽스 올랐는데 주담대는 내린다?
  • 혼돈의 금리…코픽스 올랐는데 주담대는 내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차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번졌으나 코픽스는 되레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은행채와 예금 등의 금리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최근 은행채와 예금 금리는 다시 하향세에 접어든 만큼 향후 대출금리는 현상 유지 혹은 하향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코픽스 왜 올랐나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3.53%)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속 하락 후 4개월만의 상승 전환이다. 같은 기간 잔액기준 코픽스는 3.71%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2월보다 0.01%포인트 오른 3.08%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내리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지난 3개월 연속 내리던 코픽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산정에 산입되는 은행 자금조달 금액 가운데 정기예금과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92~93%를 차지하는데 두 요소 모두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만기 1년 정기예금 준거금리로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2월 평균치가 3.708%에서 3월 3.724%로 소폭 상승했다.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봐도 지난 2월 1일 기준 최고 우대금리는 3.51~3.73%였으나 3월 10일 기준으로는 3.70~3.85%까지 올랐다.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다. KB국민·우리은행 등 신규 코픽스 변동치를 직접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를 최대 0.03%포인트 올린다.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이날 기준 4.18∼5.58%에서 18일 4.21∼5.61%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역시 4.45∼5.65%에서 4.48∼5.68%로 0.03%포인트 인상된다. ◇“차주 부담 낮춰라”…가산금리 낮추는 은행들전문가들은 최근 은행채와 예금 금리가 다시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는 현상 유지 혹은 하향세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채 1년물 금리의 4월 평균치(1~14일 기준)는 3.55%로, 3%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고 5대 은행의 예금금리도 이날 기준 3.37~3.7%까지 내려왔다. 신규 코픽스 변동치를 대출금리에 즉시 반영하는 농협은행의 경우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4.22~5.53%에서 18일 4.21~5.52%로 조정된다.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했음에도 금리 상·하단이 오히려 0.01%포인트 내려간 셈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내부 가산금리를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픽스가 오름폭이 작은 이유는 최근 주택 거래 수요에 따른 자금 조달 수요가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당국의 금리 인상 압박까지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시장금리를 마냥 올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3.04.17 I 정두리 기자
'장사천재 백사장' 이장우, 한층 노련해진 장사 꿈나무
  • '장사천재 백사장' 이장우, 한층 노련해진 장사 꿈나무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이장우가 tvN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음식과 장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드러냈다.이장우는 지난 1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백종원, 뱀뱀과 함께 모로코에서의 장사를 이어갔다.먼저 손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가운데 현지 알바생 라밥이 뒤늦게 출근했고, 이장우는 수신호로 능숙하게 대화하며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백종원이 호객을 위해 나무 주걱으로 철판 난타를 시작하자 “아~ 소리 좋다!”라며 흥을 불어넣었다.가만히 백종원을 지켜보던 이장우는 나무 주걱을 찾아 고기 다지기에 합류했고, 두 사람의 화려한 듀엣 퍼포먼스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잠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재빠른 눈치를 발휘한 덕에 가게 앞은 곧 인산인해를 이루기도.이장우는 공금으로 메뉴를 주문하겠다고 장난을 걸어오는 막내 직원 뱀뱀에게 “네 주머니에 있다고 네 돈인 척하네”라며 유쾌하게 받아치는가 하면, 요란하게 청소하는 백종원을 따라하며 한술 더 뜨는 ‘오버 액션’으로 웃음을 안겼다.또한,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은 물론 선풍기를 직접 들고 냄새를 멀리멀리 퍼뜨려 장사와 음식에 대한 ‘찐 애정’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새로운 가게에서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 밤 이장우는 백종원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장사에 진심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뿐만 아니라 백종원, 뱀뱀과 함께한 아침 식사에서는 맛깔나는 먹방을 선보였다. 이장우는 백종원이 직접 만든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에 감탄했고, “나 좀 못 먹게 때려줘. 이거 다 먹을 거야, 분명히”라며 제대로 취향 저격을 당한 모습을 보여 일요일 밤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했다.이장우는 전매특허 먹방뿐만 아니라, 능숙한 수셰프로 거듭나며 갈수록 노련해지는 ‘장사천재 꿈나무’의 성장기로 이목을 집중시켰다.장사를 향한 열정과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장우의 활약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되는 tvN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04.17 I 유준하 기자
'종이달' 김지안, 신비로운 비주얼+분위기
  • '종이달' 김지안, 신비로운 비주얼+분위기
  • ‘종이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지안이 김서형의 아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김지안은 지난 10일 온에어 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연출 유종선 정원희·극본 노윤수·기획 KT스튜디오지니·제작 롯데컬처웍스 빅오션이엔엠)의 주인공 김서형의 아역으로 출연했다. ‘종이달’은 숨 막히는 일상을 살던 유이화(김서형 분)가 은행 VIP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서스펜스 드라마다.김지안은 유이화의 중학생 시절을 연기,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김지안은 선영(서영희 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등장했다. 빈 교실에서 어린 선영이 다른 친구의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한 후 성숙한 행동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친구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채워 넣은 것. 이는 선영이 이화에게 느끼는 끈끈함, 단정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올곧은 이화의 성품을 단번에 보여주는 장면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현재 중학교 3학년인 김지안은 2016년에 KBS2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통해 데뷔 후 다수의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당찬 청소년 배우로 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tvN ‘이브‘에서는 이라엘(서예지 분)의 아역을 맡아 그가 복수를 꿈꾸게 된 과정을 알알이 표현해내며 좋은 연기를 펼친 바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묘한 마스크와 연기에 대해 단단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배우 중 하나다.김지안의 소속사 아우터 코리아 관계자는 “(김지안이) 나이답지 않은 카리스마를 지녔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안정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앞으로도 김지안의 활약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김지안은 오늘 방송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 3회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종이달’은 매주 월, 화 오후 10시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 ENA, 티빙에서 만날 수 있다.
2023.04.17 I 김가영 기자
與, 격랑속으로…전광훈·지도부 리스크·지지율 '三重苦'
  • 與, 격랑속으로…전광훈·지도부 리스크·지지율 '三重苦'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지 40여 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당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커진 상황에서 현 사태를 촉발한 주범격인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자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 지지율도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 내부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목사 손아귀’ 오명 쓴 與…전광훈 “공천 손봐라”·金 “입 닫아라” 여당 내 분란은 ‘전광훈 실세론’이 불거지면서 극에 달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및 ‘전광훈 목사의 우파진영 천하 통일’ 등을 발언한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과의 첫 연석회의에서는 “목사 손아귀에 우리 당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당에 쓴소리를 쏟아낸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이후 내부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를 했다. 당초 그는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보수여당의 당원 가입을 막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 후보를 할 경우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며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최소 300만명 이상의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연대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국민의힘)들의 버릇을 고쳐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우리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닫아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징계 수위·중도층 흡수 행보…‘김기현 리더십’ 시험대 당 최고위원들의 잇단 일탈 행동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앞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 캠페인을 제시해 반발 여론이 생긴데 이어 이날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절치 못한 문구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한 뒤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종교단체 JMS(정명석) 총재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보좌진이 해당 메시지를 업로드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최종 단계에서 비공개가 돼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전체보기 상태로 공개됐다. 당의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독도 및 제주 4·3 사건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어 그 후폭풍은 더욱 컸다.리얼미터 제공.당은 내부 위기 돌파를 위해 이번 주에만 총 4차례의 릴레이 당정협의회를 가동, 민생 현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대책도 두 달째 지지부진한데다 나머지 당정들도 해법 제시가 아닌 단순한 실무 차원의 협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당 지지율은 윤 정부 들어 최저 수준(리얼미터 조사, 11월 둘째 주 국민의힘 지지율 33.9%로 전주대비 3.1%포인트 하락.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으로 떨어졌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 지도부가 강경 보수성향인 집토끼보다는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앞으로 당 지지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윤리위도 구성됐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 얼마나 강도 높은 징계를 할지도 김기현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17 I 김기덕 기자
‘송영길 돈봉투’ 조기 진화 나선 이재명…“宋, 조기귀국하길”
  • ‘송영길 돈봉투’ 조기 진화 나선 이재명…“宋, 조기귀국하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악재가 더 커질 조짐을 보이자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 및 이후 행보에서 송 전 대표와 긴밀하게 교류했던 만큼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당으로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최전선에서 선거를 도왔고, 이 대표의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4선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됐다. 그만큼 정치적 연관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초 이 대표는 지난 13일 이 문제에 대해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라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관련 녹취 등 증거가 제시되고,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할 경우 당 내부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바로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이날 오전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런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단호하고 가차 없이 이에 대해서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직접 조사 기구를 꾸리는 것보단 수사기관에게 진상 조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셀프조사, 셀프면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 분명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처에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내부에서 조차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재명은 안 되고, 다른 의원은 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송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연대가 물밑에서 깊게 이뤄졌는데 이제와서 선 긋기를 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부의 공세도 거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 자리에 앉아 국회를 자신의 방탄용으로 전락시키는 한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대표의 사과는) 한참 부족하다. 후진 비리에 대해 그 싹을 도려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JMS민주당' 태영호 "보좌진 실수로…당 조치 달게 받겠다"
  • 'JMS민주당' 태영호 "보좌진 실수로…당 조치 달게 받겠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보좌진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한 뒤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의혹에 비판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표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됐다. ‘JMS’ 총재인 정명석 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오늘 오전 10시경 저의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공개되었다가 몇 분 만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며 “당시 본인은 ‘대한민국 자체 핵보유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보좌진들은 자체 회의에서 해당 메시지를 업로드 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최종 확인 단계에서 ‘비공개’로 보고되어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전체보기’ 상태로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토론회장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메시지는 곧장 삭제됐다”며 “그 후 한 시간이 넘어 메시지가 캡처본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태 의원은 “당의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며 “당의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일전에도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4·3 희생자유족회 등 6개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김기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 논란에 엄중 경고를 한 터라 추후 어떤 조처를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지 않겠지만 특별히 윤리위와 당무감사위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윤리 의식이 결여되면 계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에 정해진 역할을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SNS)
2023.04.17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野 의원 줄소환 이어지나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野 의원 줄소환 이어지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마련책과 전달책을 비롯해 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만큼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을 줄소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협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강 회장 지시에 따라 돈 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 9명, 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야당 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결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미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매주 금요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이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초 첫 재판을 시작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도 지난달 말 진행됐다.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대상이 2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검찰 측은 “인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사람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2023.04.17 I 박정수 기자
3월 코픽스 3.56%…4개월만에 0.03%p 반등
  • 3월 코픽스 3.56%…4개월만에 0.03%p 반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은행채와 예금 등의 금리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자료=은행연합회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3.53%)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뒤 올해 2월까지 연속 하락 후 넉 달만의 상승이다. 같은 기간 잔액기준 코픽스는 3.71%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2월보다 0.01%포인트 오른 3.08%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내리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더해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2023.04.17 I 정두리 기자
서울경찰청, 5월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첩보' 집중 수집
  • 서울경찰청, 5월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첩보' 집중 수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는 물론, 대리 구매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한 마약 범죄들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제보를 받으며, 집중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반 동안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청소년이 대상이 되거나 청소년이 마약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관해 집중적으로 첩보를 받아 관련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 범죄 관련 첩보 수집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시음 행사, 판촉 행사를 빙자한 청소년 대상 마약 제공행위를 포함, 불법 도박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판촉행위는 모두 대상이 된다. 또 마약과 다른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도 이번 첩보 수집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마약류(ADHD 치료제, 식욕 억제제 등) 대리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마약 식음을 빌미로 협박,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마약 범죄 관련 제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은 학생을 포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스쿨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온라인 스쿨벨은 카카오 채널에 ‘스쿨벨’을 입력해 가입해 서울경찰청에 직접 제보가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학교 및 학생과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교육 중 청소년 마약 관련 사항을 인지,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수집된 정보는 서울경찰청이 주기적으로 평가, 구체적인 혐의 등이 있는 경우 마약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이 등장해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스쿨벨’을 추가로 발령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SPO의 경우 마약 관련 특진 대상자에 올리거나, 서울청 자체 포상 등을 실시한다. 시민이나 학생 등 온라인 제보자도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SPO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수집기간 운영을 통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것”이라며 “마약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7 I 권효중 기자
빚 돌려막는 사람, 1년새 7.6만명 늘었다
  • 빚 돌려막는 사람, 1년새 7.6만명 늘었다
  • (자료=진선미 의원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년새 7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액은 25% 급증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22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 수는 2021년 말 439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447만4000명으로 7만6000명 늘어났다. 반면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600조3000억원에서 583조8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 줄었다.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층에서 다중채무자가 많아지고, 경제력이 있는 40대와 50대에선 빚을 많이 갚은 결과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이 기간 6만5000명 증가(135만4000→141만9000명)하며 전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60대 이상층 역시 4만명(54만1000→58만1000명)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소폭 늘었지만 40대(10조4000억 감소)와 50대(6조9000억원)에서 크게 줄었다.다중채무자 연체액은 2021년 말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4000억원으로 25%(1조3000억원) 급증했다. 이들 연체율은 0.9%에서 1.1%로 올랐다.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는 120만명에서 126만명으로 6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취약차주가 42만명에서 46만명으로 4만명 늘었다. 30대 이하 취약차주(46만명) 비중은 전체의 37%에 달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 취약차주도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진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금융 위기 대응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17 I 서대웅 기자
김선호, 박훈정 감독 손잡고 스크린 데뷔…'귀공자' 6월 개봉
  • 김선호, 박훈정 감독 손잡고 스크린 데뷔…'귀공자' 6월 개봉
  • (사진=NEW)[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신세계’, ‘낙원의 밤’, ‘마녀’ 시리즈의 박훈정 감독이 배우 김선호와 의기투합한 신작 ‘귀공자’가 6월 개봉을 확정 짓고 론칭 비주얼을 공개했다. 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해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다.‘귀공자’는 영화 ‘신세계’, ‘낙원의 밤’, 그리고 ‘마녀’ 시리즈 등을 연출하며 한국영화계의 독보적인 ‘장르영화 마스터’로 자리매김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다. 특히 연극 무대는 물론, 드라마 ‘스타트업’, ‘갯마을 차차차’ 등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김선호의 스크린 데뷔작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선호는 ‘귀공자’에서 극과 극의 상반된 매력을 지닌 ‘귀공자’ 역할로 색다른 변신을 선보인다.이번에 공개된 ‘귀공자’의 론칭 비주얼은 휘파람을 불며 여유롭게 타깃을 지켜보는 ‘귀공자’(김선호 분)의 실루엣을 담아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극중 김선호가 맡은 캐릭터이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귀공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강태주 분) 앞에 나타나 그 주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정체불명의 추격자다. 그가 어떤 인연으로 ‘마르코’와 얽히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극한다.한편, ‘귀공자’는 김선호 외에도 1980: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신예 강태주부터 노련한 연기로 안정감을 더하는 배우 김강우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해온 고아라까지 합류해 예측불허의 전개를 펼칠 예정이다. 매 작품 독보적인 스타일의 액션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박훈정 감독과 연극, 드라마, 예능에 이어 스크린 점령에 나선 김선호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귀공자’는 오는 2023년 6월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2023.04.17 I 김보영 기자
‘돈봉투 의혹’ 쏟아지는 비판에…이재명, 송영길 귀국 요청 (종합)
  • ‘돈봉투 의혹’ 쏟아지는 비판에…이재명, 송영길 귀국 요청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측근들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외부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치부하기엔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활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 볼 때 당으로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 분명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며 ”민주공화정이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실망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으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총 규모는 9400만원 수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다. 사건 초기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에 나섰지만, 이와 배치되는 녹취록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의혹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총 공세를 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회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오빠·형님으로 서로 호칭하면서 ‘돈봉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 자련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민주당에 돈봉투가 일상화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늘 있던 대화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당내 적당한 기구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심판은커녕 각종 부패한 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의 핵심인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하루빨리 귀국시켜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의 비판도 거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단호하고 가차 없이 이에 대해서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보다도 더 실력 있는 사람들로 (내부 조사 기구를) 채워서 성역 없이 엄혹하게 아주 세게,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유명무실화하면) 민주당이 그냥 송두리째 다 붕괴될 것”이라며 “칼날이 무디거나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다”고 덧붙였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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