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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말 3일 특가’ 진행…생필품 최대 반값
  • 이마트 ‘주말 3일 특가’ 진행…생필품 최대 반값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가 인기 먹거리 및 생필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주말 3일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가 나들이 먹거리를 비롯한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사진=이마트)이마트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단 3일 동안 신선 및 인기 가공식품 등 나들이 먹거리를 비롯한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른 휴가 및 근교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6월이 시작되는 첫 주말부터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먼저 캠핑 및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육류를 혜택가에 선보인다. 한우 등심(냉장, 국내산)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하고, 수입 돈삼겹살/목심(냉장,100g)은 평시 대비 약 47% 저렴한 1280원에 판매한다. 매콤하게 즐길 수 있는 양념 닭주물럭(800g, 국내산 계육)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 된 998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바비큐와 궁합이 좋은 파프리카는 개당 990원, 흙대파는 한 봉에 198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치즈 전 품목, 냉동 핫도그 전 품목(CJ제외), 삼진어묵 전 품목, CJ/사조 쌈장 전 품목 등 다양한 나들이 먹거리를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이외에도 러시아산 대게(800g 내외)는 평시 가격 대비 50% 저렴한 마리 당 2만 9990원에, 봄 암꽃게(국산)는 32% 저렴한 100g 당 2580원에 선보여 육류 외 캠핑 별미를 찾는 고객들을 공략한다.별도의 조리 필요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델리 상품도 할인가에 만날 수 있다. 키친델리 닭강정 전 품목과 미니버거 파티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30%, 20% 할인하고, 안심텐더, 스시블랙 전 품목, 점보숯불양념 닭다리 등을 혜택가에 판매한다.캠핑 용품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캠핑체어 전 품목을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고, 스탠리 워터저그/아이스박스 13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캠핑그릴/화롯대 전 품목과 맥스 가스렌지 전 품목을 30% 할인한다.고물가에 나들이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집콕족’을 위해, 장기간 비축해두고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도 파격가에 선보인다. 먼저 봉지라면(농심/오뚜기/삼양/팔도) 전품목에 대해 브랜드와 가격 관계없이 3개9900원에 판매하는 골라 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CJ 상온 즉석 국탕/컵반 전 품목, CJ/풀무원 냉동 피자 전 품목, CJ/동원 냉장 유부 전 품목, 사조참치(4입) 전 품목, 켈로그 시리얼 전 품목, 군만두/물만두/냉동 돈까스 전 품목(CJ제외) 등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해준다.이마트 관계자는 “6월 시작부터 부담 없는 가격에 장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이마트에 오면 언제나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즌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신수정 기자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서천(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월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단독주택에 머물 수 있다니 파격적이죠.”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최윤서 씨는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최 씨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서천군에 내려왔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지였다. 농촌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양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울꺼란 고민에서였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이런 고민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면서 말끔히 해결됐다. 현재 서천에 정착해 창업을 준비 중인 최 씨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한 만큼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전국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3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단지와 육아·문화·여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청년보금자리 주택은 5년 전 사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선정된 4곳 중 하나다. 당시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이 선정됐다. 서천군은 2007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단지를 조성했다. 시골 작은 마을처럼 정갈하게 꾸며진 단지에 들어서면, 마당이 있는 복층형 단독주택 15채와 2층으로 된 1.5룸 형 공동주택 건물 8채가 조성돼 있다. 단지의 한 가운데는 놀이터가, 가장자리에는 단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가족형 단독주택의 월 이용료는 단돈 21만원. 청년형 주택의 경우 8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나 저렴하다. 심지어 자녀 출산 시에는 1명 당 월 임대료 5만원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 이지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할 당시 경쟁률은 1.6대 1을 보이기도 했다. 외부 인구 유입이 적은 농촌에서는 경쟁률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마을 형태의 작은 단지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이곳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입주자인 김다영 씨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각박하거나 삭막하지 않고 서로 애도 봐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처럼 정겨운 느낌으로 살 수 있다”며 “아이들도 농촌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고 말했다.기존의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인 김영선 씨는 “무엇보다 아기들 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가장 좋다”면서 “농촌 현실이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처럼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천군에서는 군비를 투입해 별도로 임대주택 3곳을 지을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3군데 더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미 장소를 선정해 터를 닦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을 2026년까지 35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지하화’는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다”면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눠먹기식 지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사업도전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당장 안산시는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 구간을 지하화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70만㎡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용대비편익(B/C)도 기준인 1.0을 훌쩍넘는 1.5가 나왔다며 선도사업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안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경기도)에 건의한 후, 광역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밖에 서울에서는 구로구(구로역~온수역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 2.2㎞). 노원구(석계역~창동역 4.6㎞), 도봉구(녹천역~도봉산 6.0㎞), 중랑구(경의중앙선·경춘선 9.1㎞) 등이 지하화에 도전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시(인천역~부개역 14㎞), 남양주·구리시(경의중앙선) 등이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상철도가 지나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관건은 역시 사업성, 돈이다. 철도 지화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부출자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먼저 지하화를 진행한다. 이후 상부 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다.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가 최소 50조원(전체 사업비 65조 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민간이 상부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사업성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더군다나 사업성이 있다 한들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기업 유치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벽’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철도 지하화의 대표 사례인 경의선 숲길. (사진=서울시)◇“공원조성 등 앞세우면 어려울 것”당장 안산시의 사례만 봐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전체 부지가 넓다곤 하지만 ‘선형’으로 길쭉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땅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다. 서울시내 1호선 구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로 좁은 곳이 즐비하다. 개발로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단순히 철로만 있는 역이 아닌 광운대역과 같은 배후부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지하화를 통한 상부개발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수색역, 구로역, 용산역 정도만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선형으로만 이뤄진 곳은 개발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인근 선형 공간 지하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선형 공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체토지를 주는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지하화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꿈꾸며 주민 편의성·공원 조성·도시단절 해소와 같은 명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 외곽지역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2024.05.29 I 박경훈 기자
'부실채권 쏟아진다'…실탄장전, 투자출격
  • '부실채권 쏟아진다'…실탄장전, 투자출격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여전한 고금리, 어두운 경기전망,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등으로 부실채권(NPL)에서 큰 장이 설 것이란 기대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P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부문에서 나올 NPL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NPL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기회를 타진해보는 모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쏟아져나오는 NPL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연초 부동산PF NPL을 사들이는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 북을 설정하고,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사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NPL 시장을 신사업으로 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한 증권사 IB부문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부쩍 증권사 등에서 NPL 관련 사업성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NPL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신사업 기회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NPL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NPL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NPL 주요 공급자인 국내은행 NPL 매각 물량은 지난 2022년 1조7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2분기까지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4조원이 넘어서고, 연간으로는 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물론이고 PF 부실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NPL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금융기관 NPL 규모는 43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급증했다. NPL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높은 이자비용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연체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중 담보가 있는 ‘고정’, 담보가 없는 ‘회수 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 손실’ 등 고정 이하 여신을 말한다. 3년 만기 국고채만 봐도 2020년 1%를 밑돌던 금리가 현재 3%대에 머물면서 장기간 이자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부동산 관련 NPL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1분기와 2분기에만 각각 2조원이 넘는 물량이 나오면서 한해만 8조원대 시장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부실과 경기 침체, 작년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부분 등이 겹치면서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NPL 전문 투자사 실탄 장전NPL 시장이 급성장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업계도 알짜 NPL 잡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NPL 관련 업체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하나에프앤아이(F&I), 대신에프앤아이(F&I), 우리에프앤아이(F&I), 키움에프앤아이(F&I) 등이 있다. 이들은 우선 실탄 장전에 나섰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NPL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도 NPL 전문 투자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요도 넉넉하게 채우고 있다. 키움에프앤아이는 500억원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넘치는 수요에 증액 발행을 결정했고, 연합자산관리 역시 2500억원 모집 1조6000억원이라는 뭉칫돈이 몰리면서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신용등급도 상승 추세다. 하나F&I의 경우 작년 신용등급이 ‘A’로 올랐고,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랐다.NPL 사업관련 관계자는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NPL은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급이 커진 시장에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I 안혜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2024.05.28 I 김성진 기자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피해자 8명이 극단 선택했음에도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단 1건인데 뒤늦게 정부안 내놓은 이유는.야당과 정부 간의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야당의 법안은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국민들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 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택지 개발 때도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소유자와 사업시행주체간 보상가격, 평가가격을 놓고 합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세사기 주택) 역시 채권이 경합하고 있는 사안이라 평가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일반토지 보상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 되면 민주당이 22대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한다.재발의 하면 정부안과 야당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후회수에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소상히 알고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겠다. 다만 법률 개정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 참여해서 주거 안정 만큼은 빨리 제공해 드리겠다. ―일각에서는 채권 평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실제 경매 단계까지 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한다. 가치평가를 먼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집행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서 실제 집행할수 있는 권원도 부여되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안과 정부안 양립 가능한가.정부안이나 야당안을 놓고 선택을 희망할 수 있는데 야당 통과안에 대해 여러 이유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치평가와 주택도시기금 사용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 관련해서 준비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집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과 만나 실제 야당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야당안이 구성돼 있고 정부 대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면 이해하고 직접 지원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자체는 기금의 용도에서 20%는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채권을 통해 조성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건데 현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요자 대출 부분 등에서 모자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원래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다.―정부안은 한 차례 연기하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이견조율 마치고 확정된 것인지.국토부 자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하나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열려있다.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연기된 이유가 부처간 조율 필요한 부분이나 쟁점이슈 있었나.관계기관 논의 거쳐서 정리된 대안이라고 말씀드린다. 특정 쟁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LH 매입 후 경매차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인데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소요기간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경매 단계까지 갈 때까지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담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다. 경매차액은 사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라서 경매단계 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28 I 김아름 기자
'차세대 산업혁명' 주도하는 AI…돈 쓸어담는 주식 따로 있네
  • '차세대 산업혁명' 주도하는 AI…돈 쓸어담는 주식 따로 있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AI 산업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끌고 있다.16일(현지시가)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고압 전력선이 전력망을 따라 흐르고 있다.(사진=AFP)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산업의 부흥으로 반도체 등 기술주를 넘어 AI 개발 및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 업체,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설 업체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곡괭이와 삽(Picks and Shovels)’ 전략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19세기 미국과 호주,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서 금광 개발 열풍(골드러시) 시절에 금광 개발 업자보다 금광에 필요한 도구를 팔던 이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다.실제 월가에서는 지난 24일 기준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구성 종목 중 유틸리티 업종의 3개월 수익률은 15%로, 다른 업종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AI 확산으로 전력 소비량이 큰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가 유틸리티 종목 주가를 밀어 올린 영향이다. 이 기간 S&P 500지수의 수익률은 4.2%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현 미국 내 전력 수요의 4.5% 수준을 차지하지만, 2030년에는 그 비중이 10.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데이터센터나 발전소의 확장 및 추가 건립 기대는 S&P 500지수 구성 종목 중 에너지(6.4%)나 소재(5.1%) 업종의 강세로도 이어지고 있다.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사진=AFP)AI 열풍 속에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선 경영진들에 따르면 실제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백업 발전기와 냉각 시스템과 같은 필수 장비의 배송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24일 기준 뉴욕증시 기준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냉각하는 장비를 만드는 ‘버티브 홀딩스(Vertiv Holdings)’의 주가는 올들어 두 배 이상(121%) 상승했다. 최근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115%)보다 크다. 이 회사는 지난 1분기에 신규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가 분석가들은 버티브 주가는 앞으로 약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앞으로 몇 년간 수익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이어 전력 관리 장비를 만드는 ‘이튼(Eaton)’의 주가는 올해 42% 성장했다. 상업용 건물용 전자 시스템을 제조하는 ‘존슨 컨트롤(Johnson Controls)의 주가도 올해 28% 상승했다. 이는 최근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재인 데이터센터 건설과 연관된 전통산업 업종들도 AI 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뉴욕라이프투자의 로렌 굿윈 최고시장전략가는 “데이터센터 건설업자와 운영업자, 발전소 등이 현재 투자기회가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UBS의 나디아 노벨 수석 미국주식전략가는 “우리는 AI 거래의 확산을 목격했다. 이제 단 하나의 주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반도체가 기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5.28 I 이소현 기자
중국 여객기 C919 비행 1년…해외 본격 진출은 언제쯤
  • 중국 여객기 C919 비행 1년…해외 본격 진출은 언제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처음으로 만든 중형여객기인 C919가 상업 비행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다. 중국은 대형 여객기 개발에도 착수하며 항공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 여객기에 대한 국제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진출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중국의 중국상용기유한책임공사(코맥)가 개발한 C919 여객기가 지난 2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영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은 지난해 5월 28일 중국상용기유한책임공사(COMAC·코맥)이 개발한 중형여객기 C919의 상하이~베이징 구간 첫 상업 비행을 마쳤다. 이날은 C919가 데뷔한지 꼭 1년째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인포그래픽을 통해 C919의 주요 성과를 보도했다. C919는 1년 전 첫 상업 비행을 통해 민간 항공시장에 진출했으며 올해 2월 싱가포르 에어쇼를 통해 처음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상업 비행 초기 불안감은 있었지만 현재 4대의 항공기가 상하이와 3개 주요 도시간 국내 노선을 운항 중이다. 5월초 현재 1800편이 24만5000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다음달부터는 중국 본토를 넘어 홍콩에서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하는 운항에도 나설 예정이다.중국이 국산 항공기를 개발해 상업 비행에 안착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시장 중 하나다. 중국이 수입 항공기에 의존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신다증권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041년까지 약 15년간 전세계에서 생산하는 신형 항공기 중 중국 수요는 20% 가량인 9284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1조4700억달러(약 1998조원) 규모다.홍콩 국제공항에 전시된 C919 여객기 안에서 한 승무원이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AFP)코맥은 C919 상업 비행이 순조로운 만큼 본격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국영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은 코맥과 각각 100대의 C919 계약을 체결했다.앞으로 관건은 C919가 유럽 등 해외 영공에서도 비행할 수 있을지다. 코맥은 현재 유럽연합(EU) 항공안전국(EASA)으로부터 C919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보잉이 잇단 안전사고로 신뢰가 하락했고 에어버스가 생산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맥이 인증을 받을 경우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코맥측은 내년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유럽항공안전청(EASA)을 인용해 “중국 여객기는 2026년까지 승인받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EU 감시국이 이 여객기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EU가 C919를 인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기술적 성공과 상업정 성공은 다른 일이라고 지목했다. EU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외국 항공사들이 C919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소용없기 때문이다.런던에 본사가 있는 JG항공 컨설턴트의 설립자 존 그랜트는 SCMP에 “C919는 중국 지역 항공사에게 어느 정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고집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며 “항공사에게 항공기 선택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고려 사항으로 항공기 기종과 성능, 운항 지원, 다양한 구간에 걸친 유연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05.28 I 이명철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2024.05.28 I 김성수 기자
지식도 없이 생성형 AI로 랜섬웨어 제작…日남성 체포
  • 지식도 없이 생성형 AI로 랜섬웨어 제작…日남성 체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한 일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AFP PHOTO)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생성형 AI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혐의로 가와시키시 출신의 무직 남성 류키 하야시(林琉輝·25)를 전날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2023년 3월 PC와 스마트폰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 바이러스 설계도인 랜섬웨어를 제작했다.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었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된 여러 생성형 AI에 랜섬웨어 제작 정보를 물어본 뒤 조합해 랜섬웨어를 만들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세계 각국 정부 및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이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불법적 지시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엔 여전히 대응이 불충분한 생성형 AI가 다수 존재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용의자는 당초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휴대전화용 심(SIM) 카드를 부정하게 계약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랜섬웨어가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랜섬웨어는 이미 바이러스로 이용이 가능한 단계로, 표적이 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파괴하거나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요구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고 경시청은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시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예전부터 랜섬웨어를 만들어 편하게 돈을 벌려고 생각해 왔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또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할 수(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무료라더니 240만원"…가족사진 ‘꼼수 마케팅’ 기승
  • “무료라더니 240만원"…가족사진 ‘꼼수 마케팅’ 기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달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족사진 찍기를 알아보던 중 한 사진관에서 무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이벤트 혜택으로는 스튜디오 제공, 촬영비 전액 지원, 의상 및 소품 무료 대여, 부모님 헤어 및 메이크업 제공 등이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촬영을 마치고 시작됐다. 무료 액자는 오래된 것이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이씨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예약 당시에 원본 구매 및 추가 비용을 문의했는데 사진관이 알려주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면서도 “이 모든 것이 이벤트로 유인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액자와 원본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미지=제보자)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8건이었지만 2022년 312건으로 114건 늘었다. 이후 지난해는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32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4월 기준 152건을 기록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직장인 한모(33)씨도 이씨처럼 무료 가족사진을 찍으려다 사기 수법에 넘어갈 뻔했다고 전했다. 내년 초 있을 결혼에 앞서 가족사진을 찍으려 한 한씨는 SNS에 올라온 가족 이벤트 촬영에 응모했다. 촬영 의상을 빌리는 것과 액자 제공 등이 무료였다. 물론 진행비 5만원이 있긴 했으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씨는 “선입금 5만원이 수상하게 생각돼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피해사례를 발견해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한 누리꾼은 “무료라고 해서 갔다가 원본 비용에 액자 비용에 이것 저것해서 240만원이 나왔다. 무료가 결코 무료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거의 2시간 사진 찍고 사진 원본도 안 주고 액자 1개만 주는데 찍은 게 아까워서 결제하고 200만원 쓰고 왔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계산하고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료 이벤트를 가장해 소비자를 속여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은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상술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사진 촬영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유도하는 것을 속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처벌 대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피해액이 적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 측은 “‘무료’라는 말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시 해지 시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액 결제 시 사업자 폐업 또는 사진 멸실 등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3년 간 사진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5.28 I 황병서 기자
'고딩엄빠4' 황강은·이태훈, 양가 5천만원 지원에도 "통잔잔고 2천원"
  • '고딩엄빠4' 황강은·이태훈, 양가 5천만원 지원에도 "통잔잔고 2천원"
  • ‘고딩엄빠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하는 황강은 이태훈 부부가 양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장 잔고가 2,000원 남짓인 최악의 생활고를 고백해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충격에 빠뜨린다.29일 방송하는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43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황강은과 남편 이태훈이 함께 출연해 9개월 된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하는 한편,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두 사람은 재연드라마를 통해 “대학생 시절 만나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지만, 군 입대 날이 되어서야 양가 부모님에게 이를 알렸다”고 털어놓는다. 뒤이어, 스튜디오에 나란히 출연한 두 사람은 “다행히 출산을 3개월 남겨뒀을 때, (황강은의) 부모님에게 결혼과 출산 허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신에 이어 아직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 덧붙인다.이어 황강은 이태훈과 9개월 된 아들 라온이의 일상이 공개된다. 이들의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살림살이도 잘 정돈돼 있어 박미선-서장훈-인교진 3MC의 칭찬을 자아낸다. 또한 이태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라, 집에서도 틈틈이 가사 일을 도와 훈훈함을 더한다. 신혼집과 관련해 황강은은 “양가 부모 님에게 집 보증금을 지원받았고, 가전제품 등 거의 모든 살림살이를 부모님이 해주셨다. 약 5,0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밝힌다. 그런데 얼마 후, 황 강은은 “세탁세제가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다”며 한숨을 쉬더니, 통장 잔고가 2.186원임을 확인하자 괴로워한다. 급기야 황강은은 “현재 우리 부부에게 남은 빚이 약 2,500만원”이라고 고백한다.그럼에도 황강은은 아들의 돌잔치를 열어주기 위해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돌잔치 후 3개월 뒤에는 결혼식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게스트로 출연한 개그우먼 김효진은 “지금 빚잔치를 할 판국인데 무슨 돈으로”라며 답답함을 호소한다.황강은 이태훈 부부가 양가 부모의 도움에도 2,5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이유와, 현재의 극심한 가계 적자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43회에서 공개된다.
2024.05.28 I 김가영 기자
750만원 든 지갑 찾아준 중국인 부부…사례금도 거절
  • 750만원 든 지갑 찾아준 중국인 부부…사례금도 거절[따전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큰돈을 잃어버린 분이 얼마나 조급하고 속상했겠어요. 그분도 헤매고 돌아다니셨을텐데…”(사진=게티이미지)이금필(53·여)씨가 2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웠던 일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생활 10년 차인 중국 국적의 이씨와 김해수(53) 부부. 이들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한국을 ‘살 만한 나라’로 만든 따뜻한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이씨 부부는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쯤 퇴근길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후문 정류장 앞에 떨어진 명품 지갑을 발견했다. 평범한 지갑이라고 생각했지만 안에는 위안화와 달러 등 한화 750만원가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놀란 부부는 혹시나 주인이 돌아올까 싶어 집에 가지도 않고 정류장에서 30분 동안 주인을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은 인근에 있는 영등포 역파출소를 찾아 지갑을 맡겼다.이씨는 “자꾸 어두워졌고 금액이 크다 보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남편이 지갑을 경찰에 맡기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파출소로 향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갑 안을 살펴보다가 명함을 발견했고 지갑 주인인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해외에서 일하다 잠시 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들른 상황이라 조금만 더 늦었어도 지갑을 찾지 못하고 출국해야 했다. A씨는 돈다발이 들어 있고 가격대가 있는 지갑이라 분실신고도 하지 않고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아직 한국은 살 만한 나라인 것 같다’며 크게 기뻐했다는 후문이다.A씨는 경찰을 통해 이씨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또 한화 60만원가량의 사례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그러나 이씨 부부는 극구 거절했다. 이씨는 “우리가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얼마나 속상하고 애처롭고 그랬겠나”라며 “그 돈을 굳이 우리가 받아쓰기엔 미안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며 “다들 우리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담담히 웃었다.
2024.05.28 I 손의연 기자
송승헌 "신동엽, 소지섭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왜?
  • 송승헌 "신동엽, 소지섭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왜?
  •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송승헌이 시트콤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신인 시절, 절친인 소지섭을 신동엽에게 소개하고 당시 신동엽이 보인 날 선 반응을 공개했다.오는 5월 29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송승헌, 이시언, 오연서, 장규리가 출연하는 ‘연기꾼들의 전쟁’ 특집으로 꾸며진다.송승헌이 10년 만에 새 드라마 ‘플레이어2: 꾼들의 전쟁’ 홍보 차 이시언, 오연서, 장규리와 함께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송승헌은 “10년 전만 해도 김구라 선배님은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하며 김구라와 뜻밖의 티키타카 토크를 펼쳤다.이어 송승헌은 ‘라스’ MC 중 존경하는 사람으로 김국진을 꼽았는데, 그가 “중학생 시절 꿈이 강수지와 결혼하기였다”며 “(강수지가) 저의 우상이었다”라고 덧붙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송승헌의 깜짝 고백에 어깨에 잔뜩 힘을 주는 ‘수지 남편’ 김국진의 반응이 폭소를 자아낸다. 또한 노래방 ‘최애곡’으로 강수지의 ‘보라빛 향기’를 주저 없이 꼽으며 팬심을 표했다는 전언이다.그런가 하면 송승헌이 장동건, 이병헌, 원빈과 함께 ‘한류 4대 천왕’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인기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본 팬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3개월 동안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해 응원을 해줬다고. 하지만 이런 송승헌의 인기를 이용해 팬들의 돈을 편취한 사기꾼들의 행각도 공개됐다. 송승헌은 “회사로 내용증명이 날아온 적도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증을 안긴다.또한 송승헌의 ‘원조 변우석’ 시절도 공개된다. 송승헌은 “낯 뜨거운 흑역사이지만”이라면서 과거 귀여니 인터넷 소설 원작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에 출연했던 일화를 전한다. 김구라는 지금과 차이가 없는 송승헌의 ‘뱀파이어 미모’에 다시 한번 감탄한다.인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으로 데뷔한 송승헌은 최근 ‘라스’에 출연한 ‘4혼의 신’ 박영규를 언급하며, ‘남자 셋 여자 셋’도 ‘순풍산부인과’처럼 MZ 세대들에게 다시금 인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소지섭이 배우로 데뷔하기 전 ‘남자 셋 여자 셋’ 촬영장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하며, “동엽이 형한테 (소지섭을) 소개했는데, 나중에 날 불러내더니 진지하게 ‘저런 놈이랑 어울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회상했다. 신동엽이 송승헌에게 소지섭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원조 변우석’이었던 송승헌의 과거와 신동엽이 소지섭을 경계했던 이유 등은 오는 5월 29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8 I 김가영 기자
'악마와의 토크쇼' 파죽지세 누적 9만 돌파…에그지수 90% 역주행
  • '악마와의 토크쇼' 파죽지세 누적 9만 돌파…에그지수 90% 역주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화제 속에 상영 중인 호주의 공포영화 ‘악마와의 토크쇼’(감독 캐머런 케언즈)가 누적 9만 관객을 넘어서며 입소문 흥행 돌풍을 증명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악마와의 토크쇼’가 전날 27일 오후, 누적관객수 9만 명을 넘어섰다. 개봉 4주차로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며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장기 흥행 영화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악마와의 토크쇼’는 오랜만에 잘 만든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 공포 영화로 호평을 이끌었다. 파운드 푸티지는 ‘발견된 영상’이라는 뜻으로 캠코더로 촬영한 듯한 거친 화면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더한다.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케언즈 형제 감독은 어릴 때 즐겨 본 70년대 유명 토크쇼 ‘돈 레인 쇼’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크쇼에서 실존인물인 마술사 유리 겔라와 초능력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겠다고 했던 제임스 랜디의 대결 일화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다. 또 영화 속에 미국 고위층 남성들의 비공개 모임 ‘그로브’와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국제과학수사연맹’, 악마를 숭배하는 사탄교회 등 실제 사례를 등장시켜 사실감을 부여하기도 했다.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상 최악의 생방송 사고 영상을 47년 만에 공개하는 생중계 공포로 공포와 유머를 조화시켜 장르를 새롭게 변주해 공포 장르 선호층 그 이상까지 관객층을 넓혔다는 평가다.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실제 토크쇼 방청객이 된 듯한 현장감과 레트로한 분위기, 토크쇼 진행자로 완벽하게 분한 잭 델로이 역의 배우 데이빗 다스트말치안의 열연까지 ‘악마와의 토크쇼’는 뛰어난 완성도로 관객들에게 공포영화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영화 속에 심어진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N차 관람을 유도하면서 관객들의 실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골든 에그 지수가 90%로 역주행 상승하는 등 ‘악마와의 토크쇼’의 장기 흥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생중계 중이다.
2024.05.28 I 김보영 기자
재테크 고수의 돈버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 [알립니다]재테크 고수의 돈버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재테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돈창 콘서트에서는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 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습니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돈창 콘서트에선 금융·부동산·코인·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살피고 ‘잘 벌고, 잘 굴리고, 나아가 잘 쓰는’ 재테크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돈을 지키고 불릴 전략을 돈창 콘서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05.28 I 정병묵 기자
다방 손님 음료에 '졸피뎀' 몰래…의식 잃자 주머니 '탈탈'
  • 다방 손님 음료에 '졸피뎀' 몰래…의식 잃자 주머니 '탈탈'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방을 찾아온 손님에게 몰래 마약성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훔쳐 금목걸이를 산 40대 여성이 구속됐다.손님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하는 피의자.(사진=뉴시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8일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 씨(4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서귀포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인 A 씨는 지난 2일 남자 손님 B 씨에게 마약성 수면제가 함유된 음료를 먹인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25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다방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와 피의자.(사진=뉴스1)앞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다방 밖으로 나와 인근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 B씨에게 음료를 건넸다.잠시 후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B씨가 길에서 쓰러졌고, 그 순간 A 씨는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2개를 빼앗았다. A씨는 훔친 카드로 25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의 숙박업소에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해 검거했으며,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서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추정한다.경찰은 “마약류를 사용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I 채나연 기자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28일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1분기말 176조원에서 3분기말 177조원, 올 1분기말 18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협의회는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협의회가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금없는 매장도 고객의 현금결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 현금없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났을 때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우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기됐다.아울러 앞으로 현금사용선택권이 입법화될 경우 국민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과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금없는 버스’에서도 현금사용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스에서도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없는 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하상렬 기자
'돈먹는 하마' 눈먼 보조금 사업 66% 구조조정…폐지·통폐합·감축
  • '돈먹는 하마' 눈먼 보조금 사업 66% 구조조정…폐지·통폐합·감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66%를 구조조정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올해는 평가 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에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최근 보조사업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2022년 52.2% △2023년 63.3% 등이었다.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을 감축한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재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김윤상 제2차관은“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8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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