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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맘편한 놀이터’ 조성사업 동참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맘편한 놀이터’ 조성사업 동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mom(맘)편한 놀이터’ 26호점 조성사업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는 지난 12일 전북 익산시 어양동 익산초어린이공원에서 mom(맘)편한 놀이터 26호점 오픈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헌율 익산시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26호점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지난 3월 롯데그룹에 편입한 것을 계기로 국내 공장이 있는 전북 익산 지역에 조성하게 됐다. 익산초어린이공원엔 아동 디자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적선 모양의 구조물이 새롭게 설치됐다. 또 아이들이 협동해서 즐길 수 있는 물고기 시소, 바이킹 회전 놀이대, 꼬마 해적 흔들놀이, 해적 포토존게이트 등도 설치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유도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는 “mom(맘)편한 놀이터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여성과 엄마의 마음이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공장이 있는 전북 익산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m(맘)편한 놀이터’는 2017년부터 아동 참여 워크숍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의 의견을 놀이터 디자인에 반영해 안전하고 특색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취약계층 밀집 지역사회 내 친환경 안심 놀이터 신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연섭(뒷줄 오른쪽 네번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지난 12일 전북 익산어린이공원에서 ‘mom(맘)편한 놀이터’ 26호점 개소식을 진행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3.12.13 I 박순엽 기자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분양캘린더]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막바지 분양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청약결과는 양극화가 심해졌고, 들쑥날쑥한 일정으로 물량도 증감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분양물량이 이번에는 3900여가구까지 줄어든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94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짓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지선 신답역 역세권 단지다. 차량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도심 시청이나 강남권 방면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로 10여분 거리에 청량리역, 왕십리역 일대 대형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우미건설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서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약 4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다.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가까운 학세권이며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강선 이천역 등 교통여건도 좋다.대광건영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 앞으로 이순신고, 애현초(예정)가 위치해 통학하기 쉽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천안천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예정), 지산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신도시와 천안 불당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모델하우스는 11곳이 오픈 예정 돼 있다.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청약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들이 몰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 등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이엔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짓는 ‘에스아이팰리스 강동센텀 Ⅱ’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단지며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모델하우스를 연다.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또한 현대건설은 파주시 와동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 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동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다.이외 수도권에서는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운정’,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울산 남구 ‘문수로 아르티스’, 경남 김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부산 동래구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모처럼 1만명 이상 1순위 통장이 몰린 현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 모집가구의 30%도 못 미친 통장이 접수된 현장도 널릴 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라며 “11월 이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곳들이 늘어나 내년을 기약하며 청약통장을 옷장에 모셔두는 예비 청약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2.08 I 김아름 기자
이미경 CJ 부회장 금관문화훈장 받는다…‘뉴진스’ 민희진 대표 대통령표창
  • 이미경 CJ 부회장 금관문화훈장 받는다…‘뉴진스’ 민희진 대표 대통령표창
  • 이미경 CJ ENM 부회장(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한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아이돌그룹 뉴진스 제작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해 세계 문화 흐름을 주도한 우수 콘테츠와 산업 종사자 38명(건)에게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이날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이미경 부회장은 1995년부터 영화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최초 복합상영관 CGV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각본상·작품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과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 ‘헤어질 결심’, ‘브로커’ 등의 총괄제작자였다. 지난해에는 제50회 국제 에미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미국 아카데미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2022년 최고 흥행 드라마였던 ‘재벌집 막내아들’을 제작한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는 문화포장을 받는다. 김 대표는 30년간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근무하며 ‘성균관 스캔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시멘틱 에러’ ‘재벌집 막내아들’ 등 수십 여편의 드라마를 만들었다.엑소(EXO), 레드벨벳 등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을 길러낸 민희진 대표와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를 만든 주식회사 컴투스의 정민영 제작총괄, 사이비 종교를 고발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MBC 조성현 PD, ‘일타스캔들’을 쓴 양희승 드라마작가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만화 부문에서는 무협을 주요 소재로 한 임재원 작가의 웹툰 ‘사신’이 대상(대통령상)을 받는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의 텔레비전 시리즈 애니메이션 작품 ‘알쏭달쏭 캐치!티니핑’에게 대상(대통령상)이 돌아간다. 캐릭터 부문 대상(대통령상)은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이다.올해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으로 23명에게 정부포상을 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15건에 우수작품을 시상한다.
2023.12.08 I 김미경 기자
경찰, 올해 첫 시행한 '경정·팀 특진 제도' 20명 승진…임용식 개최
  • 경찰, 올해 첫 시행한 '경정·팀 특진 제도' 20명 승진…임용식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7일 ‘경정·팀 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5개 수사팀(2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정·팀 특진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팀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장인 경감 곽제준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배준현은 경감으로, 경사 이지만은 경위로, 경장 이창석은 경사로 각각 승진했다.이외 △김만빈 경감이 경정으로 승진한 부산청 동래서 강력1팀(3명) △김민석 경감이 경정으로 승진한 경기남부청 안산단원서 여청수사1팀(5명) △김영수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한 경기북부청 의정부서 교통조사1팀(4명) △안정엽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한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6팀(4명) 등이 특진했다.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번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기존 경감 이하의 특진이 경정 계급으로 격상하고, 팀의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역량 있는 팀장이 경찰 수사를 선도해 나가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우수 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운세는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형의 이로움은 사람 사이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요 地利不如人和)’라는 맹자의 한 글귀를 인용했다. 윤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팀장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진리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경찰청장으로서 현장경찰이 제복의 품격에 어울리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손의연 기자
총선 4개월 앞 나온 선거구 획정안…서울·전북↓ 인천·경기↑
  • 총선 4개월 앞 나온 선거구 획정안…서울·전북↓ 인천·경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이 제시되면서,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획정안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현행 지역 선거구 수(253개)를 유지하고, 시·도별 의원정수 등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결과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분구 대상 선거구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을→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평택시갑·을·병, 하남시→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화성시갑·을·병·정 등 총 6곳이다. 경기에서만 3곳이 늘었다.반면 통합(합구) 대상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4곳의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씩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다. 대구·경북·강원에서도 각각 1곳씩 조정됐다.이번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검토를 이어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선거구 조정은 의석과 당선 유·불리가 달린 만큼 개별 의원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 획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엔 빠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4월10일)에 임박해 최종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SH 개발 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
  • SH 개발 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철도 등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의 개발수익을 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통합개발 방안이다.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교통수요예측 실패를 막고 빠르게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부산시가 동래구 수영강변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부산시)3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합개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철도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동시 추진해 인프라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 등을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인프라의 지하화 또는 복합화를 통해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용 공간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용역에선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및 기준 개정사항과 통합개발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도권 신설 도시철도 검토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노선 검토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연계 신설모델을 발굴해 20km를 연장을 고려하고 통합개발시범사업지도 1개소 선정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용역의 배경엔 인프라 사업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 서울의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도로 교통체증이 크게 가중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계류, 유보 중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고속화도로 및 철도노선 신설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 현 예비타당성 평가 지침상 편익항목에 따라 교통수요 측면 위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데, 통합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시 인프라의 경우 대부분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30년 이상의 노후시설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자동차등록대수가 15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도로연장 약 1.26배 정도에 그칠 정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교통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인프라 확장으로 서울 도심 내 교통체증이 심화돼 시민 불편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또 지상구간에 설치된 간선도로,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로 인해 보행체계가 단절되고 주변 환경의 악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지상구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개발수익을 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로 통합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3.12.04 I 신수정 기자
부산 양정역 '시청 아틀리에 933 ' 일반 분양 앞둬
  • 부산 양정역 '시청 아틀리에 933 ' 일반 분양 앞둬
  • ‘시청 아틀리에 933’ 투시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식회사 대성문이 선보이는 ‘시청 아틀리에 933’이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오는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 ‘시청 아틀리에 933’은 기존의 획일적인 평면에서 탈피한 다양한 구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타입인 전용면적 74㎡ 전 세대 4BAY 구조의 패밀리 갤러리 하우스와 오피스텔 타입인 5.3m 층고의 펜트형 듀플렉스 하우스, 1.5룸 타입의 코너 스위트 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또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고급 스퀘어식 상가로, 단지 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민의 접근성까지 높인 트렌디한 쇼핑 스페이스 ‘애비뉴 933’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7번 출구와 단지의 지하 1층이 바로 연결된 이른바 직통연결단지인 ‘지품아 아파트’라는 점이다. 내·외관의 심미성 또한 우수하다. 주식회사 대성문은 대한건축가 협회 신인 건축가상 등 국내 건축상을 다수 수상한 건축가와 함께 ‘시청 아틀리에 933’의 내부와 외부 모든 공간에 호텔을 연상시키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기에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아틀리에 라운지를 조성하여, 지인과 함께 프라이빗 모임을 즐기거나 오피스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3층 가든파크, 옥상 루프탑 가든 등 나무와 물의 조화를 이룬 산책과 조깅, 휴식할 수 있는 정원 조성으로 건물을 나서지 않고도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방문차량 예약 시스템, 전 세대 100% 자주식 주차장 및 음식물 처리기 등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특별한 라이프 시스템을 제공한다. 입지 조건 또한 주목받고 있다. 해운대와 수영권, 동래와 연산권, 서면과 부전권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양정초등학교가 바로 옆 블록에 위치해 있어 도보 3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성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대 양정캠퍼스,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1㎞ 이내에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국세청, 연제보건소 등 부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대형마트, 재래시장, 골목상권, 대로상권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환경이 우수하며, 부산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등 풍부한 자연 환경 또한 갖췄다.한편, ‘시청 아틀리에 933’은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158호, 총 230가구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로 건립된다. 분양 전시관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해 있다.
2023.12.01 I 이윤정 기자
서울시무용단의 변신…내달 15~17일 '에이플러스'
  • 서울시무용단의 변신…내달 15~17일 '에이플러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무용단의 안무가 프로젝트 ‘에이플러스’를 오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한다.서울시무용단 ‘에이플러스’ 포스터. (사진=세종문화회관)‘에이플러스’는 서울시무용단이 전통무용과 다른 예술장르의 결합을 시도하며 지난 8년간 꾸준히 선보여온 ‘더 토핑’을 업그레이드한 공연이다. 서울시무용단 단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수석무용수 박수정, 부수석무용수 홍연지를 안무가로 선발해 작품을 선보인다.박수정의 안무작은 ‘별이 빛나는 밤(bomb)에’다. 한국인이 지닌 ‘흥의 DNA’는 과거와 현재와 같다는 생각 아래 과거 조상들의 즉흥적인 춤이 전통춤이 된 것처럼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순수한 몸짓 또한 미래의 전통춤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작품은 현대적인 무용과 진주검무, 무당춤, 동래학춤, 강강술래 등 전통춤이 어우러진다. 국립무용단 단원 및 훈련장 출신의 송설이 연출을 맡고 사물놀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작곡가 석무현이 음악을 맡았다. 최근 코미디언에서 트롯 가수로 변신한 영기가 특별출연한다.홍연지의 안무작은 ‘서-클’(cir-cle)이다. 악귀를 몰아내고 평안을 기원하는 궁중무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처용무를 재해석한다. 처용과 역신의 모습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스트리트 댄서 김선엽의 안무가 더해져 처용무에 모던함을 더한다.저고리와 힙합 바지를 입은 무용수들이 함께 공연하며 새로움을 선사한다. 서울시무용단 ‘춤추는 허수아비’ 등을 연출한 단원 강환규가 연출을 맡았다. 서울무용제 등 다수의 무용제에서 무용음악상을 수상한 조충호가 음악을 담당했다.
2023.11.30 I 장병호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호웅씨 별세, 김선자씨 남편상, 김진규·근규·란희씨 부친상, 도미경·양은하씨 시부상, 유정염(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씨 장인상 = 28일, 서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1호, 발인 12월 1일 오후 1시, 장지 파주 서현추모공원. 02-2227-7500▲김종수씨 별세, 김지헌(아주경제 디지털개발팀장)·김현철씨 부친상, 고은정·김미라씨 시부상, 김다솜씨 조부상 = 29일 오전 5시37분, 진주중앙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7시, 장지 산청기독교묘원. 055-745-8000▲김충락씨 별세, 금옥이씨 남편상, 김미경·김영자·김미영(지피코리아 차장)·김명철(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조사관)·김현철(부산항인력관리 직원)씨 부친상, 양승원(삼덕PNC 조장)·전용기(파이낸셜뉴스 금융부장)씨 장인상, 유정욱(해운대세무서 조사관)씨 시부상 = 29일 오전 6시7분, BHS동래한서요양병원장례식장 특2호실(29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월1일 오전 9시30분, 장지 부산추모공원. 051-582-1041 ▲조동원씨 별세, 조용수(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씨 부친상 = 28일 오후 2시3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10시40분, 장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선영. 02-2227-7556 ▲홍순천씨 별세, 홍한표(MBC강원영동 보도국 부장)씨 부친상 = 28일 오후, 서울삼성병원장례식장 20호,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장지 청아공원 02-3410-3151▲김옥자씨 별세, 김현수(팍스경제TV 대외협력국 이사)·김혜경(홈플러스)· 김형준(자영업)씨 모친상 = 29일 오전 7시49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일 낮 12시. 02-3779-1526▲최영택씨 별세, 정길순씨 남편상, 최병채(인카금융서비스 회장)·최선숙·최금숙·최병일씨 부친상, 이경희·김미정씨 시부상, 김석진씨 장인상 = 29일 오전 7시40분, 경희대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2월2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도 포천시 선영. 02-958-9545▲주삼례 씨 별세, 김철승(굿리치 부사장)·철수·철순 씨 모친상 = 29일, 여수경산장례식장 VIP 1호, 발인 12월 1일. 061-681-4444
2023.11.29 I 박정수 기자
김기현, 30일 부산 지역구 의원과 '엑스포 불발' 대책 논의
  • 김기현, 30일 부산 지역구 의원과 '엑스포 불발' 대책 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같은 당 부산 지역구 의원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이후 지역 민심을 수습할 후속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도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부산 지역구인 서병수(5선·진갑), 조경태(5선·사하을), 김도읍(3선·북강서을), 이헌승(3선·진을), 장제원(3선·사상), 하태경(3선·해운대갑), 김미애(초선·해운대을), 김희곤(초선·동래), 박수영(초선·남갑), 백종헌(초선·금정), 안병길(초선·서동), 이주환(초선·연제), 전봉민(초선·수영), 정동만(초선·기장)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날 총선을 앞두고 공천 관련해 의제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배제(컷오프) 권고 명단에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둔 28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9 I 경계영 기자
다음달 전국 5만여가구 일반 분양…"연내 최대 물량"
  • 다음달 전국 5만여가구 일반 분양…"연내 최대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내년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일정을 미룬데다 총선 등 국내·외에 굵직한 이벤트도 있어 분양을 미루기보다 연내에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66곳·5만9,438가구(사전청약 및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만6272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5563가구(55.2%)이며, 지방은 2만709가구(44.8%)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전 최고 물량이었던 11월 물량(2만5445가구) 대비 약 81.9%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079가구(22곳, 34.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6331가구(7곳, 13.7%), 광주 3944가구(3곳, 8.5%), 서울 3153가구(10곳, 6.8%) 등의 순으로 물량이 조사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래미안 레벤투스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들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고, 국회의원 선거와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에 이슈될만한 요소가 많아 연내에 분양하려는 사업장이 많다”라며 “일부 단지들이 분양을 못해도 이전 최고 물량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수도권 분양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청계리버뷰자이’(용답동 주택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2호선 신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DK아시아(시행)는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조성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 규모다. 리조트 도시를 표방하는 이 단지는 조경 시설을 특화했다.지방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서산시 석림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분양한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116㎡, 총 410가구 규모다. 서산의 첫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최고 층으로 조성된다.‘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전용면적 84~116㎡, 총 946가구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입주를 완료한 1~5단지를 비롯해 이번에 분양하는 6단지, 앞으로 분양될 7단지와 8단지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가 형성될 예정이다.같은 청주시에서 동일토건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800가구 규모다. 지난 4월 공급한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의 후속 단지로 준공 시 총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47층, 4개 동, 전용면적 65~84㎡, 총 87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도보권에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 4호선 수안역, 동해선 동래역이 있다.
2023.11.27 I 이윤화 기자
대동병원, ‘아동 보호 ZONE 동래’ 업무 협약식 가져
  • 대동병원, ‘아동 보호 ZONE 동래’ 업무 협약식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지난 22일 동래구청에서 아동학대 SOS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 보호 ZONE 동래’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대동병원을 포함해 동래구,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호 협력해 ▲학대 피해(의심) 아동 정보 공유,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 ▲학대 피해 아동 신속 진료, 의학적 자문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아동학대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등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의심)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 내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구의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아동의 상처와 아픔을 돌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의 미래가 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동병원은 지난 2021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인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등 협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 응급 진료구역을 운영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광재 병원장은 “78년간 동래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만큼 의료기관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27 I 이순용 기자
‘자진출석’ 의사 빼고 ‘도주’로 체포영장 받아…대법 “고의 인정 안돼”
  • ‘자진출석’ 의사 빼고 ‘도주’로 체포영장 받아…대법 “고의 인정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피의자를 나중에 오라고 한 뒤 보고서에 도주로 기재하고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이었다. B씨는 2020년 6월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한 다음 불상지로 도주했다. 수사를 담당하게 된 A씨는 같은 날 베트남계 한국인 통역인에게 B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진 출석을 권유할 것을 요청했다.통역인과의 통화에서 B씨는 “베트남에 빚이 많다. 불법체류 상태라서 잘못하면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베트남 빚은 어떻게 하냐”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통화 후 통역인은 A씨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이후 통역인과 B씨 사이의 연락은 2020년 6월 23일경까지 이뤄지다가 같은 해 7월 6일까지 일단 중단됐다. 이후 B씨는 7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현장소장 C씨와 만나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와 함께 있고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늘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출석을 보류시켰다. 이후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C씨와 연락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이후 한국인 통역인과 통화하면서 “나중에 조사 일정을 연락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역사는 B씨에게 1회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만 갈 뿐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7월 7일 수사보고서에 ‘B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회사 관계자 또한 수회 연락했으나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또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과 출석 보류 경위 등 기재는 누락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행사했다. 아울러 A씨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를 기망해 7월 10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17일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B씨를 체포했다. A씨 측은 수사보고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B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에 의해 B씨를 체포했으므로, 직권남용 체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B씨는 불법체류자로서 범행 직후 불상지로 도주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사실 기재에 해당하고 허위 기재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과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 등을 누락하고 B씨가 도주 상태에 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만 기재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20년 7월 6일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받기는 했으나, 그러한 B씨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B씨는 잠적한 상태였다”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출석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 체포의 점 역시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11.27 I 박정수 기자
'과외앱 또래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法 “심신미약 아냐”
  • '과외앱 또래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法 “심신미약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고 밝혔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과외 앱을 통해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1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관계,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씨 측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유정은 결심 공판까지 반성문을 13차례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정유정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정씨가 과외 앱을 통해 A씨 외에 2명과 더 연락을 했고 범행에 이용한 캐리어 가방을 버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또 재판부는 정유정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유정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정유정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4 I 김형환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년도 예산 46억8580만원으로 승인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년도 예산 46억8580만원으로 승인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2% 증가한 46억8580만원으로 승인했다.지난 7일 오후 6시 해비치호텔 제주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는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기타 골프장 경영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향후 골프장 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협회는 새로운 슬로건 ‘Keep Growing, Benefit All’ 이라는 비전을 갖고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및 개별소비세 개선,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골프장 유연근로시간제 운영방안 연구, 폐기물 규제개선, 기후변화 대응 대책,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장의 디지털화 등 골프업계에 산적한 협회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힘을 집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또 내년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시행계획 보고와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CI 소개 동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공석인 협회 감사로 김도진 동래베네스트 대표와 임노원 써닝포인트 대표를 선출했다.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특수 기간 동안 주어졌던 임무에서 탈피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발굴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골프장이 중심이 돼 업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을 지키고, 레저스포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재적회원 206개사 중 현장에는 122개사 대표와 협회장에게 위임한 84개사를 포함해 총 206개사가 참가했다.
2023.11.09 I 주미희 기자
경찰, 사상 최초로 경정·팀 전체 특진…5개 수사팀 선발
  • 경찰, 사상 최초로 경정·팀 전체 특진…5개 수사팀 선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에서 5개 수사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이 경정·팀 전체를 선발해 특진시키는 건 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번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이번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된 팀은 △대전청 유성서 사이버팀(곽제준 경감 등 4명) △부산청 동래서 강력1팀(김만빈 경감 등 3명) △경기남부청 안산단원서 여청수사1팀(김민석 경감 등 5명) △경기북부청 의정부서 교통조사1팀(김영수 경위 등 4명)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6팀(안정엽 경위 등 4명) 등이다.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의 추천을 받아 국수본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쳤다.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다. 그 결과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해 총 20명(경정3, 경감4, 경위6, 경사6, 경장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봤다.이번 심사위원회는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PPT,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됐다.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총평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11.09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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