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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이 네이버와 SKT 없앨까..서비스에 도전하는 사람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이 네이버(포털)와 SK텔레콤(통신사)을 없애는 시대가 올까. 꿈 같고, 현행법에 비춰보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기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블록체인은 가상의 장부이자, 누군가의 행적이 담긴 블록을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갖는 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서버의 역할을 없앤다. 기술적인 상상력으로만 보면 블록체인은 구글이나 페이스북·네이버를 통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통신사가 중계하지 않아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KT, 펀디엑스,카카오의 도전 가시화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인 KT가 블록체인을 통신망에 심어 2019년 초당 거래량 10만 건이 가능한 속도(10만 TPS) 구현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어 싱가포르 회사인 펀디엑스가 통신사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 시제품을 내놨다.국내 2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자회사(그라운드X)를 통해 초당 거래내역수(TPS)를 1500까지 끌어올린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였다.KT 블록체인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경계를 허문 일이고, 펀디엑스는 블록체인 스마트폰으로 단말기와 네트워크라는 본질을 바꾸려 한다. 플랫폼 강자 카카오는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해 탈중앙화와 중앙화를 섞어 거래비용을 줄이려 한다.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은 합의노드(Consensus Node)와 레인저 노드(Ranger Node)를 섞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KT, 초당 거래량 10만건 도전..콘텐츠와 소비자가 직접 만난다KT가 2019년 말까지 KT블록체인에서 구현하려는 속도는 초당 거래량 10만건(10만TPS)이다. 현재 암호화폐 리플이 1500TPS, 이더리움이 13TPS, 비트코인이 3TPS인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속도다.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은 “개별 로그인 없이 인터넷 스스로가 ID기반 인터넷이 되고, 포털 같은 중앙서버가 없이 콘텐츠 제작자들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펀디엑스, 블록체인 기반 ‘엑스폰’으로 통신사 패싱펀디엑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엑스블록체인 서밋’(X Blockchain Summit) 행사에서 공개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 ‘엑스폰’과 블록체인 생태계 ‘펑션 엑스’(Function X)를 공개했다.엑스폰은 기존 통신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전화통화와 메시지 전송,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노드가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잭 치아 펀디엑스 대표는 “기존 유심칩을 장착해 일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저끼리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나 통신사 등이 특정 지역의 통화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나 실용화를 높이려면 하드웨어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라고 강조했다.◇IT경계 허무는 블록체인…법·제도 갈등 ‘예고’이처럼 블록체인은 통신사 입장에선 플랫폼으로 쉽게 나가는 방식이 되고, 단말기나 인터넷 기업 입장에선 통신 영역을 뒤흔들 수 있으며, 스타트업들은 본질에 집중해 좋은서비스를 내놓으면 기존의 강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블록체인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라는 IT 가치사슬을 뒤흔들 기술혁명이고, 아직 데이터 처리속도가 늦지만 데이터 고속도로인 클라우드보다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상당하다.김열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만 보면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해 성장 속도도 느리고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는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업계 전문가는 “2006년 세계 최대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인 스카이프가 국내에서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입자를 모집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맘대로 VoIP를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물리적인 통신망은 영원히 필요하겠지만 미래에도 통신사, 포털, 단말기 회사가 분리된 채 지금처럼 각각의 사업만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암호화폐 육성 앞장서는 세계 국회의원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존 법 체계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로 온 이 기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가들이 할 일도 많습니다.”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입법부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국회 주관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11일 국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GBPC) 2018’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5개국 입법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육성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日 “해킹에도 진흥 계속” 대만 “여야 초월 위원회 운영”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GPBC) 2018’에서 참가자들이 각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법제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준형 스트리미 대표, 칼레 팔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나카타니 카즈마 일본 중의원,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 산드라 로 GBBC 대표, 정병국 국회의원, 올리-폴리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 제이슨 수 대만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사진=이재운기자일본 중의회의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과 마츠다이라 코이치 의원은 일본이 올해 코인체크 등 비허가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유출 사태로 인한 우려 속에서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는 기조를 소개했다.나카타니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침에서 블록체인은 원래 빠져있었지만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어필해 규제와 지원책이 마련됐다”며 “(코인체크 해킹 등으로)시장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준비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나카타니 의원은 “일본은행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 일본 국민들이 기존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주의’ 성향이 높아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요가 낮고, 보안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마츠다이라 의원은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ICO 관련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본인 대상 공개 암호화폐 투자 모집(ICO)을 할 경우 관련 면허 자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블록체인 관련 법·규제가 현재는 명확히 있지 않고, 기존 법 체계와도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노드(네트워크 참여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있어 어디가 준거국가인지 등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장래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만의 제이슨 수 국회의원은 대만의 ‘핀테크 샌드박스’ 법률을 소개하며 “대만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법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않았으면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해 운영하며 민관협력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유럽도 암호화폐 활용-세금 부과 방안까지 마련유럽 국가의 주요 입법가들도 역시 ‘규제는 합리적으로, 육성과 진흥은 확실하게’ 하는 기조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한 칼레 팔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은 “에스토니아는 국민 1인당 ICO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나라”라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 논의도 많이 진행했다”고 밝혔다.또 2010년부터 블록체인 관련 규정을 만들고 헬스케어 시스템 등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며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영주권과 더불어 가상의 커뮤니티(e-community)에서 활용 가능한 암호화폐 ‘에스트코인’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와 신원 인증 등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은 “핀란드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규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EU가 세운 블록체인 관련 지침과 법안을 고려해 핀란드 내 관련 법안을 만들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뿐 아니라 은행들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블록체인이 육성 지원 대상에서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대해 국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입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특구법 등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의 길을 열었다”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제주도와 인천 영종도·송도 등이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 4월이면 시행령을 만들어 육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참여자들은 입법가들 사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병국·김세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이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와 쉴라 워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사업 총괄, 산드라 로 GBBC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섰다.
- 카카오 그라운드X,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클레이튼 BI클레이튼 홈페이지카카오(035720)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회사 그라운드X(대표 한재선)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테스트넷을 파트너 대상으로 오픈하고, 클레이튼의 기술 구조와 지향점을 담고 있는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를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한다.클레이튼은 블록체인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고 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용자 경험(UX)의 한계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토큰을 보관하기 위한 암호화폐 지갑 설치, 지갑을 사용하기 위한 개인키 관리 등 이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진입장벽으로 느껴지는 불편한 경험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거래 성사 시간 1초 안팎 단축클레이튼은 대규모 이용자 대상의 디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비트코인이 한시간, 이더리움이 수분 걸리는 거래(Transaction) 성사 시간을 1초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초당 거래내역수(TPS)를 1,500까지 끌어올린 것. 클레이튼은 합의가 필요한 작업은 책임감이 강한 서비스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합의 노드(Consensus Node)에서 처리하고, 합의가 필요 없는 읽기 요청 등의 작업은 레인저 노드(Ranger Node)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합의 노드의 작업을 줄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툴킷(Tool-kit) 과 튜토리얼(Tutorial)을 함께 선보여 개발자들이 쉽게 클레이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툴킷에는 ▲클레이튼 위에서 생성된 토큰들의 안전한 보관, 전송을 지원하는 ‘클레이튼 월렛(Klaytn Wallet)’, ▲블록 생성, 거래 정보 등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클레이튼스코프(Klaytnscope)’, ▲블록체인 관련 보상 기반의 지식 공유 플랫폼 ‘블라스크(BLASQ)’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블라스크에서 블록체인 관련 질의/응답 활동시 토큰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그라운드X는 블라스크를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협업을 하고 클레이튼 및 블록체인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각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가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클레이튼 월렛과 클레이튼스코프도 점차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킷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대규모 이용자 대상의 디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클레이튼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들을 손쉽게 추출하고 정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테스트넷 사용 원하는 개발자나 기업은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내년 1분기 메인넷 오픈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 이름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플레이 그라운드(Playground)가 되겠다는 의미의 사명 그라운드X에서 도출한 것으로, 땅(Ground)의 주요 구성 요소인 찰흙(Clay)과 돌(Stone)의 합성어다. 클레이튼에서 활용될 토큰의 이름은 ‘클레이(Klay)’다. 이번에 공개된 클레이튼 테스트넷 버전의 명칭은 나무에서 모티브를 얻은 아스펜(Aspen)으로, 향후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마다 나무의 이름으로 버전이 명명된다.클레이튼의 테스트넷은 현재 한국과 전세계의 제한된 파트너(10여곳 이상)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헬스케어, 웹툰/웹소설, 스트리밍서비스, 금융, 디지털 광고,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로 파트너사가 구성되어 있다. 클레이튼의 테스트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는 홈페이지(https://klaytn.com)를 통해 신청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그라운드X는 우선 파트너 대상으로 테스트넷을 시범 운영한 뒤 일반 대중들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메인넷을 정식으로 오픈한다는 방침이다.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는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등장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용자, 기업, 개발자 친화적인 UX 로 클레이튼을 개발했고, 파트너들과 완성도있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라운드X는 오는 1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클레이튼 테스트넷을 최초로 소개하는 밋업(meet-up) 행사를 연다. 참여 대상은 10월 2주차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 위크(SFBW)’에 참석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서비스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라운드X는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사업 직군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가능하다.
- 국회에서 뭉친 블록체인 전사들..노웅래, 민병두, 김성수, 이광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에 대해 ICO(자금조달)를 완전금지하는 반쪽정책만 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의미있는 블록체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이사장 이광재),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진흥협회(회장 김형주),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오세현)가 공동 주최한 행사가 열린 것이다. 주요 화두는 ‘ICO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였다.토론회에는 노웅래, 민병두, 김성수, 유동수,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여했다.특히 민간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여시재 이광재 상근부원장이 참석해 “늦어도 내년초까지 블록체인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왼쪽부터 노웅래 과기정보방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의원, 이광재 부원장◇노웅래, 김성수 “블록체인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과방위 차원에서 노력”노웅래 과기정보방통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대한 본격 논의가 국회에서 열리는 건 큰 의미다”라면서 “(지난해와 달리)가상화폐 투기성 논란도 진전됐지만 정부가 눈 앞의 불씨를 끄느라 도입한 규제가 블록체인 자체의 육성조차 싹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 블록체인이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을 선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방위, 국회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성수 의원은 “블록체인과 ICO 문제는 초미의 관심아인데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병두 “정무위에 블록체인 소위나 특위 만들 것”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펀드레이징을 보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에 비해 ICO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토큰의 가격유지가 쉽지 않은 명과 암이 있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자신 있는 정부라면 걱정을 핸들링하면서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세계 각국의 ICO 실태조사를 한 뒤 보겠다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11월에 특위 형태의 소위나 법안 소위를 정무위에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워킹그룹을 만들어 정부와 협회, 유관 변호사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광재 “벤츠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정부에 도전 제안재단법인 여시재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의 민간 싱크탱크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 260만주를 털어넣어 재원을 마련했다. 약 4400억원이다. 출범당시 이헌재 언스트앤영 상임고문(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연세대학교 총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김현종 전 유엔대사,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박병엽 전 팬택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이사를 맡아 화제였다. 이날 참석한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합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부원장은 “(이날 포럼의 제목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에 대해)저는 ABC코리아, AI, Blockchain, Contents가 세상을 바꿀 것이란 확인이 있다”며 “처음 인터넷이 생겼을 때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해진이나 김범수 같은 분이 나와 성공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IBM에 따르면 IT세상에선 12시간 만에 2배의 데이터가 인터넷에 쌓인다더라.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각종 유료데이터가 발생할 텐데 0.000001달러의 데이터 값을 어떻게 줄 것인가. 코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다음 세상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특히 “모든 것은 결단의 문제다. 벤츠를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 한다”며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싸이월드나 아이템베이 등을 했지만 세계 선두가 되지 못한 건 결국 기득권 경제를 무너뜨리는 파괴와 혁신을 이끌지 못해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암호화폐도 사기 우려가 있지만 항상 버블이 있을 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측면이 있다. 내년초까지 블록체인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안된다. 10월 10일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초청해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국민소득이 6천만불에서 2만불이 됐는지 듣는다.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절망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진대제 “백서 심사해 블록체인 ICO 허용하자”..가이드라인 내용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2일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민병두 정무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a’ 행사에서다.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토큰(암호화폐)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모으는 발행시장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ICO를 허용하면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ICO 허용에 부정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같은 이유로 방치한다.하지만,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술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주도하는 사기나 깜깜이 투자가 성행한다. 최소한의 자기자본이나 보안심사, 상장규정 등도 없는 수십 개의 국내외 거래소도 난립 중이다.이에 진대제 전 장관은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소요되는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며 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핵심은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초기벤처)에는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산업발전 대책(디지털 토큰 산업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 설립, 신규 고용시장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기여)이 담겼다. ◇ICO 백서 심사기관 만들고, 발행자도 보호ICO와 관련해선 투자자와 발행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스타트업들이 ICO를 할 때 공개하는 건 백서(사업계획서)밖에 없는데, 이 백서의 실현가능성이나 사업성을 심사하는 기관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민간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또,투자자들을 위해 매년 프로젝트 현황, 자금 사용내역, 재무제표 등에 대한 공시·감사 의무를 추가했다.발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원확인(KYC)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신원과 투자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ICO기업(발행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사후적 처벌을 받지 않게 했다.아울러 모든 경우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고, 이익과 배당 등을 받는 자산형 암호화폐는 증권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토큰의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가치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하도록 했다.그는 “사실 증권시장에서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오르는데 토큰(암호화폐) 값은 어떻게 올라가는 가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거래소 등록 자격 부여한다..가상실명계좌 신규발급 허용도진대제 전 장관은 “제가 블록체인협회 회장이 되니 왜 사기꾼 집단 협회 두목이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조용해졌다”며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투기성과 사행성 근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민원관리시스템, 물리적 민원 센터 구축, 불법거래 및 가격조작 감시시스템 구비, 매해 재무건전성 보고 같은 등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신원확인(KYC)을 이앵하고 5년이상 거래 기록을 보관하며 이상거래 발견 시 금융위 지정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준수하는 걸 제안했다.아울러 거래소에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증, 허위 자료 제출 시 인가 취소 등의 규제를 하되,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거래소는 가상실명계좌의 신규발급을 허용해야 하며 대상 거래소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무조정실서 조정…입법에 시간 걸리니 가이드라인부터진 전 장관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국내 ICO 허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디지털토큰산업에대한 컨트롤타워는 국조실이 될 것 같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만들어야 하나 기술 관여도 많아서 그렇다. 법안을 만드는데 몇 년 씩 걸릴 수 있으니 법의 범위를 축소해 네거티브 형태로 실정법 기반으로 바꾸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광재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어느 부처가 주관하는가도 헷갈린다.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법으로 많은 걸 규제하긴 어렵고 협단체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올해, 내년 초를 안 넘기고 블록체인 ICO나 거래소 제도화에 대해 결단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