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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ESF 2023]
- [전주=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좋은 일자리로 지방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정책은 과감하고 화끈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 본 캠퍼스를 이전하려는 명문대가 있다면 법인·상속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누가 들어도 솔깃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2022년 기준 인구 178만명(전국 인구 3%대), 5년간 청년인구 4547명 유출, 출생아 수 고작 6912명. 인구소멸도시에 성큼 다가선 전북도에 ‘해결사’를 자처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등장했다. 일주일에 서너번 서울을 오가면서 대기업들을 만나 ‘전북도 세일즈(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 묘책은 세금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차전지는 미래 먹거리...새만금 유치 총력지난해 7월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 내 기업 투자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그가 최근 가장 힘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백 혹은 수천개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된다. ‘죽음의 땅’으로 불리던 새만금은 ‘미래의 땅’이 되는 것이다. 김 지사가 그리는 ‘경제도시 전북도’에도 한 발짝 다가가게 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이차전지가 미래 먹을거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은 당장 5만~10만 명 규모의 공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당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새만금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다고 해서 인구가 순식간에 늘지 않겠지만 일단 돈이 몰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소 500명가량의 일자리만 생겨도 이 지역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유인책을 내건 셈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를 평당 4400원 수준으로 최장 100년까지 제공해주고 새만금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김 지사는 “대기업들 새만금 오면 5년간 법인세 혜택 주는 걸로 작년 말에 이미 법을 개정했고 전력, 공업용수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규제나 단속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과징금이나 단속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전북도청 영업맨 자처…기업 투자 유치 힘써김관영 전북도지사새만금 관련 사업 외에도 김 지사는 대기업의 전북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대기업에 전북지역을 소개하기 위해 거의 매일 같이 서울을 오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북도청 내 김 지사의 별명은 ‘전북도청 내 1등 영업맨’이다.김 지사는 “도지사가 세일즈맨이 돼야 하는 시대”라며 “취임할 때 대기업 계열사 다섯 곳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대기업들 만나서 맨바닥부터 하나씩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발로 뛴 김 지사의 노력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취임 때 내걸었던 5곳의 대기업 계열사 투자는 이미 MOU를 맺으며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두산을 시작으로, 한솔케미칼의 자회사이자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수가스 전문기업 ‘솔머티리얼즈’, 중국 전구체 기업인 GEM과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3사 합작사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LG화학과 중국 절강화유코발트(Huayou Cobalt)의 합작사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처음 공약했던 게 5곳의 대기업계열사인데, 현재 취임 1년만에 5곳 거의 다 된 상태”라며 “임기 안에 10곳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방시대 열고,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줘야김 지사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대대적으로 열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청년들이 수도권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대서 출발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는 일자리와 좋은 교육 환경이 있지만 집값과 물가가 비싸 청년들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가 어렵다. 반면 지방은 살기는 좋지만 일자리나 학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면 어느 정도 지방소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대기업에 확대해 실시한다던지,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 이전 시에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적으로 개발한 권한을 주는 것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민에 대해서도 유연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민도 과감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민정책을 하면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촌과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 이양하는 방안을 취임 초부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도입했는데, 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읍 첫 푸르지오 상가, 최고가 경쟁 입찰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상가 배치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가 오는 18일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전날인 17일에는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특히 합리적 분양가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을 독점 수요로 확보했고, 상품성도 빼어나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는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들어서며, 투자 선호도 높은 16~27평(계약면적 기준)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급되는 상가가 총 6개 호실에 불과해 대단지(707가구) 입주민을 독점적으로 확보한 점이 단연 눈길을 끈다. 분양가는 1억원대(3.3㎡당 900만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됐으며,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대로를 마주해 가시성이 좋고,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방문도 기대된다. 전용률도 약 85%로 높아 실사용 면적이 넉넉하며,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한 점도 강점이다.더불어 단지 인근에 농협 경제사업종합센터(예정) 등이 조성 중이라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며, 부동산,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 좋다.분양 관계자는 “707세대 대단지와 주변 수요를 단 6개 호실의 상가가 오롯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고, 파격적 수준의 분양가에 나와 구매 부담도 덜하다”라며 “6월 17일 사업설명회에서 분양과 관련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정읍 첫 번째 1군 브랜드 아파트로 앞서 진행한 청약에서는 정읍 역대 최다 접수 건수가 기록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해 일부 타입은 조기에 마감되는 등 흥행몰이 중이다. 현재도 높은 계약률이 이어지고 있어 완판이 임박했으며, 일부 잔여세대가 분양 중이다.특히,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땅값 및 시공비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역시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자금조달 어려움과 사업 비용증가로 인해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 자체도 어려워 짐에 따라 관망하던 기존 실수요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250억원 들여 기업인 흉상건립 추진…울산시 ‘큰바위 얼굴’ 논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울산시가 250억원을 들여 기업인의 흉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미국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형상이 조각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왼쪽), 울산시가 추진하는 기업인 흉상 개념도 (사진=AFP통신, 울산시)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와 울산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지에 최소 2명 이상의 기업인 대형 흉상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하는 흉상 높이는 30~40m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건립 대상 인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형상이 조각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 내 ‘큰 바위 얼굴’ 조각상과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다. 사업 부지와 흉상 아래 설치되는 기단 등을 고려하면 눈에 잘 띄는 조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지 매입 비용 50억원과 흉상 설계·제작·설치비 20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자체 예산인 시비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경 예산안은 지난 30일 울산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제23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된다. 시는 기업인 흉상 건립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달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진=울산시 누리집)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 편성 시 갖춰야 할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등 기본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사업발표부터 하고 당사자 측과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거꾸로 된 예산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적 요소마저 있는 거대한 흉상을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면 친기업 도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업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익단체에서마저도 어리둥절해 할만한 일차원적 일을 광역지방정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울산의 이미지를 희화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울산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사업에 추경을 편성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추경예산은 당장 급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추경예산 284억원 가운데 88% 이상이 흉상 건립을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공업도시이면서, 현재 특·광역시 중에 대기환경이 가장 좋은 친환경 도시이기도 하다”며 “오늘날 이런 영광의 시작은 기업에서 시작됐고, 그 창업주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흉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업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울산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부족한 인재, 높은 땅값 등으로 수도권 투자나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 적지 않는데, 흉상 설치 사업은 그런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고 울산 재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우주시대 쐈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우주시대 쐈다-“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헬스케어 주목하라”-이창용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마라”-“노란봉투법 도입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사설]불법집회 엄정대응 어깃장 놓고 불법파업 부추긴 野-[사설]미·중 갈등에 낀 한국 반도체…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종합-기아 어려울 땐 돈꾸러 다니며 ‘중꺾마’ 느껴-35년간 30만명에 참선 가르침 마음 닦고 ‘지혜의 시대’로 가야△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위성 8기 분리, 19분 비행 완벽 피날레… ‘스페이스 클럽’ 반열 올랐다-저궤도 우주 다음엔 ‘달’… 고성능 로켓 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 운용 주도… 민간우주시대 활짝△종합-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與野 ‘갈등 불씨’는 여전-변동 DSR 산정시 가산금리 주담대 ‘고정’ 비중 늘린다-“협력사 수백곳 파업땐 경영 불가능… ‘재앙’ 노란봉투법 숙고해야”-尹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 선포… “기술 유출하면 무조건 감옥행”△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근원물가 우려 커졌다… 이창용, 경기둔화 대응보다 물가안정에 방점-매파 귀환에 화들짝… 채권금리 일제히 상승-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시장금리 쑥… 대출금리 다시 오르나△정치-‘개딸과 결별’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신경전도-K2전차 국산 ‘심장’ 개발 집중-“MZ 걱정하는 통일비용, 철저히 준비하면 줄일 수 있어”-‘자녀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여야,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경제·금융-“재정, 마르지 않는 샘물 아냐” 경제 원로들 쓴소리-우리은행장 후보 이석태vs조병규-당국 “은행 연체율 문제없다” 시장은 “상승 속도 가팔라”-KCL, ‘유럽 전기차 메카’ 핀란드에 배터리 시험·평가 거점 열어△글로벌-엔비디아, ‘AI 붐’ 타고 시총 1조달러 넘본다-미국 부채한도 협상 교착상태 계속 피치 “美신용등급 부정적 관찰대상”-美 내달 금리동결에 무게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中, 2년반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으로 대체”‘달러 고갈’ 아르헨, 중국에 SOS…통화스와프 확대 추진-디샌티스, 트위터 출마선언 중계 끊겨 머스크 ‘망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 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해법이 꼭 하나일 필요 없어 현장서 만족해야 좋은 정책”△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경기에 수익률 더 좋았다…거품 꺼진 매력적 투자처에 주목하라-널뛰는 기업가치…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어느 때보다 중요-국민연금, 대체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경기 침체기, 역발상 투자로 틈새시장 찾아야△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확실성 높은 美 벗어나…건전성 높아진 유럽시장 적극 두드려라”-“외국인 투자금 몰리는 싱가포르·베트남 매력적”-“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중동지역, 기회의 땅 부상”-“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돼” 전문가도 참가자도 호평△산업-‘무탄소 수소터빈’ 만든 두산, ‘방음벽 태양광’ 개발 한화-실탄 4.4조 풀충전한 SK온,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낸다-전기차 강판 생산 풀액셀 ‘포스코’…‘LG전자’는 충전사업 본격 시동-“전기차 배터리도 운송 OK” 대한항공, IATA 인증 취득-SW 힘주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산업-“35년 ‘파판’ 비결은 스토리·그래픽·전투 변화”-“클라우드·검색부문 중심으로 사업 재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내독립기업 전환-교육업계 ‘에듀테크’ 업고 새먹거리 찾아 세계로-“이른 더위 면역력 관리 필수”…KGC 정관장 홍삼정 인기△증권-삼성전자 힘쓰는데…꿈쩍 않는 코스피-외국인 픽, 반도체 말고도 있다…재평가 받는 리츠의 매력-성장주에 毒됐던 금리인상 마무리 수순…바이오주 다시 꿈틀-시장금리 내리는데 신용융자금리 유지 증권사 돈놀이 논란-차명투자 의혹 존리 금감원 중징계 처분△부동산-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대우건설 ‘중흥그룹 편입’ 지속가능경영 발판-“통행료 7년째 동결… 내년 인상 본격적으로 논의”-DL그룹 ‘친환경 신사업’ 국내 넘어 해외시장 공략△돈창 콘서트-역전세 리스크 여전, 집값 상승 낙관 일러…바닥 찍은 반도체株 뜬다-“하반기 재테크 방향 잡혔어요”-임대차 활성화, 양도세 감면 집값 바닥 쳤다는 세법 신호-주도주 10년에 100배 상승 양극대 외에 한눈 팔지 말라-똘똘한 두채 필요 타이밍 낙폭과대 지역 눈여겨봐야△MICE-코엑스몰 2.5배 크기…1.2km 구간에 지하 4층 규모 ‘킨텍스몰’ 생긴다-덜 덥고, 할인도 많은 ‘6월 여름휴가’ 떠나요“유사나 유치 비결, ‘타이밍·아이디어·팀워크’ 삼박자”-‘ICC제주 제2센터’ 건립 재추진 전시·박람회 ‘균형추’ 역할 기대△여행-아이 웃음으로 쌓아 올렸죠, 우리 가족 행복왕국-쁘띠 프랑스 이웃엔 이탈리아 마을…유럽 여행, 가평으로 떠나요△스포츠-스윙교정 거의 끝나…‘핫식수’ 돌아와요-50세 최호성, 쿼드러플 보기 하고도 웃었다-지은희, LPGA 매치 2연패 ‘시동’-“부자대결, 다신 하고 싶지 않네요”-“퍼팅 거리 조절 잘하기 위해선 리듬이 가장 중요”△오피니언-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서아프리카 무역 허브 꿈꾸는 토고-[기자수첩]‘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하기엔 냉엄한 현실△피플-DSLR 넘을 카메라 모듈 만들 것…팀원 모두가 발명왕-이데일리M·청년과미래 ‘청년의 날 축제’ 업무협약-최태원 회장 “탄소감축 위해 파괴적 혁신 필요”-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亞 최고 웁살라대학 ‘린네 메달’-유휘성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원 쾌척-할 감독 “20개국 무용수 활동…춤, 문화적 차이 없죠”-‘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한류학자’ 美 샘 리처드 교수,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효성, 마포구 취약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사회-비대면진료 초진·약 배달 금지 눈앞…“원칙 준수” vs “사형 선고”-‘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각하-마약 연예인 영장기각…체면 구긴 警-지진 대피영상 수화통역·자막 없고 깨알 글씨…정상 시력도 잘 안 보여-부처님 오신 날…번뇌 씻어내는 비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곳에서는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제가 언제 풀릴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100원 하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는 일을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100원은 할 물건인데 5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파는 게 투자다.국립공원에 위치한 마을. 칼럼 내용과 무관.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그리고 발 빠른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입질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돈이 모여들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을 세간에서는 투기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정부는 여러 규제책을 동원해 투기를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일대의 신규 개발지 같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가 설정된다.거래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인 규제는 내가 이 땅을 사려는데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사도 되는지 아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땅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비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곳들 역시 거래나 개발에 심한 규제를 받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자연이나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 대개 공익시설, 공공시설 정도만 허락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투자처들이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덧씌워진 경우가 많아 심하게 말해 ‘내 땅이지만 남들이 쓰는 땅처럼 취급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규제가 사라진다면 마치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덩이를 떼버린 것처럼 땅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이 분명하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위해 땅 주인은 묏자리조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둘 국립공원이 되면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변산반도다.지난 2013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발표 되었다. 이곳은 앞서 2011년에도 한 차례 국립공원이 해제된 적이 있었다. 총 730만㎡(220만8250평) 중에서 470만㎡(142만1750평)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긴 했지만 해제 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박땅꾼 연구소의 한 회원님은 변산반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변산 반도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3.3㎡당 1000원의 가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압력으로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모했다. 그러자 시세는 금방 3.3㎡당 100만 원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지가상승은 그의 기분을 얼떨떨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부동산 갑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땅을 지켜온 보람이 있다며 새만금 개발로 계 속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렇게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기존의 땅 소유자는 기다림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바로 투자할 타이밍이다. 대박땅꾼 카페 회원 중 한 분도 2013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가 발표되던 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변산반도의 농지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떠돌던 2010년에 그는 이곳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나에게 문의해왔다. 그때 나는 “70% 정도를 해제 확정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안고 가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깔고 가야 하는 게 해제지역 투자이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3.3㎡당 30만 원에 매입한 땅은 5년 만에 현재 3.3㎡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그 땅을 주워담았을 텐데”라는 말은 “로또 번호를 알았다면 샀을 텐데”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반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사례 도 있다. 10년 전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부안의 국립공원 일대를 답사를 다녔다. 이모 씨는 3.3㎡당 1만원 하는 농지를 샀고 박모 씨는 3.3㎡당 5천원짜리 임야를 샀다. 임야가 덩치가 큰 탓에 단순 투자금은 박모 씨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금 그 둘의 투자 결과는 어떨까? 1만 원 하던 농지는 1백만원짜리 땅이 되었지만 5000원 하던 임야는 아직도 5000원이다. 즉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른 땅의 팔자를 단순히 복불복으로 돌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부실 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 인플레 꺾였다지만... 농산물·석유 뺀 근원 물가는 4%대- 아파트 착공 2년 만에 82% 줄었다- 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제 없어야- 수렁에 빠진 수출... 반도체·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종합- “메뉴·기기·로열티, 내가 정한 대로” KFC·맥도날드에 질린 KG·동원- 120년 ‘금단의 땅’ 열린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일 개방△인천 ADB 총회- “한일 가치 공유, 협력할 분야 많아”, “세계 경제 대응 함께할 중요한 이웃”- “외국인 가사도우미 받아들여 여성 경제 활동 늘려야”- “기후 재해 피해액 막대... 개도국에 1000억 달러 기후 금융 제공”△화장품도 맞춤형 시대- 1.8만 개 중 ‘나만의 제품’ 뚝딱, K뷰티 ‘글로벌 5조 시장’ 눈독- 검증된 성분도 건건이 안정성 보고... 규제 풀어야- 맞춤형 뷰티, 수익보다 투자에 무게...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성↑△부칠 채권 헐값 매입 논란-“부실 채권 민간에 넘기면 1.5배 받을 수 있다”... 안 팔고 버티는 저축은행- 허용하자니 과잉 추심... 불허하자니 건전성 걱정- 금융위, S&P와 고위급 협의.... 주가조작·PF 리스크 대응 논의△종합- ‘토레스가 효자’... 간판 바꾼 KG 모빌리티, 7년 만에 흑자 전환-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연가 투쟁 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공시가 4억짜리 1주택자 올해 재산세 5만 1000원 덜 낸다- 외식 7.6%, 서비스 5.0%↑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국제 정치 대가가 본 한미 정상회담- 경제 탈세계화는 없어... 미국 투자 늘려도 중국 사업은 유지해야- “NCG 창설은 한미동맹 최고의 옵션... 나토 NPG보다 심층적 기구”△정치- 설화 가라앉자 또 악재 터져... ‘태영호 녹취록’에 당·대통령실 진화 진땀-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 1호 입법 ‘공정 채용법’- 4월 넘긴 北 정찰위성 시험 발사 시점, 대북 전문가들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 민주,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자진 탈당으로 뜻 모으나- 日 기시다, 7-8일 방한, 정상 셔틀 외교 본격 가동△경제- “최저 임금 1만 2000원”vs“경영 상황 가시밭길” 노사 신경전 팽팽- 만장일치 금리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확신 못 해”- 한 총리 “전세 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 타당하지 않아”△금융- 5대 은행 기업 대출 한 달 새 5조↑... 유동성 악화 신호일까- 연체율 급등에... 1분기 카드사 실적 ‘털썩’- 저축 은행·네이버, 대환 대출 서비스 협력... 이자 부담 낮춘다- 인천 ‘ADB 연차 총회’ 금융사들 ‘홍보’ 후끈△글로벌- 월가 황제 “위기 끝났다”지만... 상업용 부동산 ‘뇌관’으로 떠올라- 옐런 “6월 1일 美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의회 지도부 소집- ‘AI에 뺏기는 일자리’ 벌써 시작- 佛,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가열... 정치·사회 불안에 신용 등급 강등- 모건스탠리·GM 추가 감원... ‘칼바람’ 확산△산업- 날개 단 전치가 배터리에 안착... ‘K소재 빅3’ 신바람- 사흘간 2.9조 원 ‘수주 잭팟’, 순풍에 돛 단 HD 한국조선해양- “LG엔솔 재임 기간 무조건 1등 만들 것”- 63층 높이 생산 타워 우뚝 LS전선, 해저케이블 초격차-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 계약 시작... 7337만 원부터△ICT- IT 서비스 3사 ‘클라우드 앱 현대화’ 승부수- 한국 넘어 일본·유럽 시장서 가식적 성과 낼 것- 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될까- “美 시버트 인수로 주식거래 편의성·수수로 경쟁력 대폭 강화”△산업- “MZ 공략”... 현대百, 제주·양양에 쇼핑몰 세운다- 키자니아서 우주 관찰하세요- 실적 부진에도 잠재 고객 노려... 가구 매장 확대- 가성비 앞세워... 버거·치킨집, 피자 틈새시장 공략△증권- 5월엔 팔라vs올해는 사라... 2600 벽 넘을ᄁᆞ- 미지근한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지속- 걸그룹 신곡 러시, 엔터주 ‘볼륨 UP’△증권- 조정장은 매수 기회... “실적 탄탄한 소외주에 주목해야”- 울고 싶을 때 ‘SG사태’로 뺨 때려... 양·돼지 되지 말라- “주가 조각 사태 신속히 조사” 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 운용사들 MMF 시가 평가제도 대응 분주... KB,ETF로 초단기물 공략△부동산- 3년 후 아파트 공급 부족 불 보듯... 정부도 속수무책- 엔데믹에 늘어난 나들이, 교통 공기업 실적도 활짝- ‘준서울’ 광명뉴타운... 1만 2000가구 분양 대전 개막- 부도 아파트 피해자 1000가구, 16년째 LH 매입 임대 거주△건강- 키 크는 열쇠‘숙면·운동·영양’... 성장 자해 원인 분석해 ‘숨은 키’ 찾는다- 육회·하몽 즐기는 당신... ‘E형 간염’ 주의보- 당뇨·고혈압으로 약해진 방광... ‘요도열림술’로 해결△북- “이동권은 곧 노동권” 지하철 승강장 앞 전사들의 외침- 여성스러움이란 본래 어떤 것일까- 中의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변천사△오피니언- 한중 관계, 정경 분리하려면- 어서 와 이민은 처음이지- 한전·가스公 때리기 볼모 된 에너지 요금- 정연회 ‘달콤한 인생’△피플- 즉흥 연주는 큰 도전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 삼성전자, 희귀난치병·중증 장애 아동 집중 후원- 롯데케미칼, 어린이날 맞아 환아들에 ‘뽀로로 팝업북’ 기부- 하나금융·K리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시동- OCI 홀딩스 출범... ‘오너 3세’ 이우현 회장 승진- “공익신고 법적 분쟁 가장 많은 나라... 기업 경영에 준법 필수”- 도미노피자, 어린이날 앞두고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윤세영 SBS 창업 회장, 세계체육기자연맹 공로상-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 대표에 서성현... “각자대표 전환”△사회- 공짜로 칼 갈아주고 우산 수리...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어르신들 우르르-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의·약대 목표로 공부”- 송영길, 구속 대비 명분 쌓기?... ‘지지층 결집’ 의도도-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 민주노충,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나들이 어쩌나... 어린이날 많은 비- ‘대전 꿈씨’ 시조 됐어요
- [목멱칼럼]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3%였으나 2022년에는 50.5%가 됐고 2050년엔 53%로 더 높아진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23) 정부도 20년 전인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됐다.왜 수도권으로 몰릴까? 인구분포는 결국 산업에 달려 있다. 산업구조가 농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이행하면서 필요한 입지규모가 감소한다. 반면 필요한 인재의 학력 수준은 높아간다. 또 인구가 밀집할수록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 제조업은 항구, 도로 등 인프라만 있으면 땅값이 싼 지방에 입지를 틀 수 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산업은 임대료가 비싸도 고급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향한다. 그래서 제조업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서비스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2015년에는 17.6%였으나 2021년에는 16.0%로 하락했다. 최근 늘어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지식서비스 산업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군 단위가 수도권과 경쟁할 순 없으니 대안은 비수도권 광역시이다. 그런데 광역시의 인구감소는 도(道)보다 더 심하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市道) 중 최근 1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대구, 울산이었다. 2010년 대비 2022년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 그리고 2022년 대비 2050년에 가장 크게 떨어질 곳 모두 부산, 대구였다. 현재 강원과 충청권은 수도권의 온기를 다소나마 누리는 반면 영호남 지역, 특히 광역시의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대항해 볼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혁신도시를 광역시 밖에 설치했으며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있던 도청소재지도 옮겼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만들어 인구소멸 기초단체에 쓰고 있다. 그 밖에도 행안부의 지역활력타운사업,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과 국가산업단지 10개 신규조성, 해수부의 해(海)드림사업 등 많은 정부예산이 지방소멸을 막는데 사용된다.인구소멸 군에서의 일자리 및 인구증가 예산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잘해야 정부지원에 의한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설 뿐이다.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를 지방의 도시로 모아야지 이를 흩어지게 하는 정책은 잘못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젊은이를 군단위로 유인하는 것은 과욕이고 비수도권의 대도시로 향하게 해야 한다. 도내 인구분산을 추구하다보니 수도권의 대항마인 광역시가 급격히 쇠퇴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추구해야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지방소멸을 막는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킨다.지방소멸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먼저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없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와 행복을 찾아 도시로 옮길 뿐이다. 이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2010년에 마산, 진해가 창원에 통합되어 마산시는 없어졌으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라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라지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이다. 지방소멸 논리는 이들의 기득권 유지논리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대행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군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남아 있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길 촉구한다.
- 1분기 전국 지가 0.05%↓…2010년 이후 12년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기별 땅값이 0.05% 내려 2010년 3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2023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해 2022년 4분기(0.04%) 대비 0.09%포인트(p), 2022년 1분기(0.91%) 대비 0.96%포인트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분기별 지가변동률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2010년 3분기(-0.05%) 이후 약 12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00%→-0.06%) 및 지방(0.12%→-0.03%)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제주(-0.13%→-0.29%), 대구(0.15%→-0.13%), 서울(-0.18%→-0.12%), 울산(0.03%→-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밑돌았다. 서울 서대문(-0.52%), 성북(-0.49%), 동대문(-0.45%), 강서(-0.42%), 중랑(-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월별로 보면 지난달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0.01%)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0월(0.08%), 11월(-0.01%), 12월(-0.03%), 1월(-0.04%), 2월(-0.02%), 3월(0.01%)의 추이를 나타낸다.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만2000 필지(340.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5.8% 감소(-2.6만 필지), 지난해 1분기 대비 30.1% 감소(-18.6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5000 필지(318.6㎢)로, 전분기 대비 17.9% 감소(-4만 필지), 2022년 1분기 대비 29.9% 감소(-7.9만 필지)했다.지난해 4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27.2%), 대전(16.1%), 세종(4.1%), 전남(0.1%) 등 4개 시도에서 늘었고, 13개 시도에서 줄었다.
- 전세사기 악용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춰야" 주장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라 은행이 대출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어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 대출 추이. (자료=금융연구원, 단위=조원)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 상환을 보증회사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비율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도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100%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결국 은행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부도 리스크를 거의 짊어지지 않아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로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만 대출을 해준다.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는 셈이다.박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이 있어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유인이 약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는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폭은 이 기간 가계신용 증가의 18% 수준이다.그는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전세대출 보증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통해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규제(LTV, DSR)적용이 불분명한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지적했다.전세계약 자체가 본질은 사인간 금융거래(대출)이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등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주택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통해 LTV규제보다 월등히 완화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며 “DSR규제는 더 불분명하다. 전세 거래에서 임대인의 전체 부채 수준이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임대인의 DSR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평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빠졌다.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채권자)이 자금을 빌리는 임대인(채무자) 신용을 점검하기도 어렵다.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말이 암시하듯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역전’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 연체 이력, 여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 등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전세계약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은 거래 만기 시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정의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받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금융회사 대출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채권자)는 대출 연체가 발생해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간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압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금융회사는 또 연체 차주를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는 이런 게 없다.그는 “전세 계약은 구조상 임대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동시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기자본(내돈)을 줄여 주택가격과 거래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다만, 합법적인 사적 거래이고 그동안 계약 관행이 있어 정부가 특정 계약방식을 강제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 [컬처talk] 한국 영화, '극한직업' 벤치마킹하라
- 전찬일 영화평론가.[전찬일 영화평론가] 요즘 들어 부쩍 한국영화의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쇄도하고 있다. 오죽하면 ‘해운대’(2009)와 ‘국제시장’(2014)의 쌍 천만 감독이요,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인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극장에 과연 한국영화가 한 달에 몇 개가 나올지, 과연 나오기는 나올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좀 되게 암담한 상황”이라는 충격적 진단까지 내렸겠는가. 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고질적 문제인 스타 캐스팅이나 물량 공세에 대한 집착적 관행부터 당장 지양해야 한다. 그간 ‘크게 판을 벌여 최대한 신속하게 큰돈을 벌고 빠지자’는 한탕주의적 관행이 영화계를 주도해왔다. 칼자루를 쥔 투자사들이 그러니 제작사들 대부분이 순응하기 급급했다. 뒤질새라 스타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고 이들의 몸값이 치솟는 건 당연했다. 그러나 이 땅의 (대중) 관객들은 유명 스타가 출연한다고 무턱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입증돼왔다. 출연진의 면면이 중요하긴 해도 말이다. 지난해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이 출연한 ‘비상선언’(한재림 감독)이나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이 참여한 ‘외계+인 1부’(최동훈) 등도 참패했으나, 그래도 200만과 150만 선은 넘었으니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당장 떠오르는 예는 코로나 참사 이전에 개봉한 ‘나랏말싸미’(2019, 감독 조철현)다. 우리 역사의 으뜸 영웅 중 한 명인 세종대왕 관련 이야기에 송강호, 박해일 투톱이 기용됐건만 95만 명에 그쳤다. 올 초 개봉한 설경구, 이하늬, 박소담, 박해수 주연의 ‘유령’(감독 이해영)부터 주지훈, 박성웅 주연의 ‘젠틀맨’(감독 김경원), 권상우, 오정세, 이민정 주연의 ‘스위치’(감독 마대윤),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주연의 ‘대외비’(감독 이원태) 등 최근 선보인 일련의 한국 상업 영화의 흥행 성적표에 눈길을 던지면, 100만 선조차 요원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량 공세 역시 매한가지다. 아는가? 1626만 명으로 1761만 명의 ‘명량’(2014, 감독 김한민)에 이어 대한민국 흥행 역대 2위를 기록 중인 ‘극한직업’(2019, 감독 이병헌)의 순제작비와 총제작비가 65억 원과 95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영화는 해외 및 2차 부가판권 시장 수익을 빼고도 제작비의 15배 이상을 벌어들였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돈을 벌었단다. 중간 규모 예산에, 류승룡을 제외하고 캐스팅 1순위 스타들이 아니었는데도 기념비적 성공을 일궈냈다. 감독 이병헌은 ‘극한직업’ 이전까지 흥행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감독이었다. ‘노 리스크 노 리턴’이란 명제가 역설하듯, ‘극한직업’은 결국 모험적 기획의 승리였던 셈이다. 개인적 호감 여부를 떠나, 지금 이 순간 ‘극한직업’을 벤치마킹하라고 강변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다. 모험의 범위가 투자, 제작 측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극장도 좀 더 다양한 모험적 영화들에 하나라도 더 많은 스크린을 내주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간에 오래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지난 1월 개봉해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사상 역대 흥행 1위를 쓴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기록을 지난 3월 개봉한 또 한 편의 재패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감독 신카이 마코토)이 불과 40일 만에 추월, 45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경신한 것도 이와 상통한다. 정책적 방향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성과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발굴 및 지원에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관객들도 자국 영화를 향한 예의와 관심, 애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 나스닥 사흘째 하락…금값 역대 최고치 '바짝'[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서비스업 지표 등이 경기 둔화하는 방향을 가리키자 성장주 위주로 매도세가 몰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다. 이에 중국은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다시 경기침체 우려…증시 혼조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24% 오른 3만3482.72로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내린 4090.3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7% 떨어진 1만1996.86으로 장을 마쳐.-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이날 3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5000개 증가했다고 발표. 증가폭은 2월(26만1000개)보다 10만개 이상 줄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21만개)를 하다. 전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2월 미국 기업 구인건수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건을 밑돌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3월 고용 증가세도 둔화세를 보인 것.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3월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2를 기록. 기준선인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전월(55.1)이나 전문가 예상치(54.3)보다 낮아◇유가 떨어지고 금값은 상승-유가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12% 하락한 배럴당 80.61달러에 거래를 마침.-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한 탓으로 풀이-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기면서 금값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6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5% 가까이 오르며 온스당 2048달러 선을 웃돌기도. ◇대만총통·美하원의장 회동…中 “강력한 조치 취할것”-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식 회동.-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이번 만남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이후 미국 땅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 하원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은 권력 서열 3위.-매카시 의장은 “우리가 미국과 대만 국민들이 경제적 자유, 민주주의, 평화,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언급-중국은 즉각 반발. 중국 외교부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대만이 서로 결탁하여 ‘대만 독립’ 세력이 미국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수행하고, 경유를 가장해 미국과 대만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혀.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 등이 5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공사 면담 후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IAEA “日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신뢰가능”-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보고서를 발표.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오염 현장을 살피고, 후쿠시마 지방의원·원전 노동자·피난민과 면담한다.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도 찾을 예정◇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2027년까지 5년간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 4조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표.-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 차세대 소자 부분에서는 저전력에서 초고속·고집적도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시모스(CMOS) 공정과 호환할 수 있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소재 기술을 개발.◇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 개최-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어.-한전·가스공사는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당에 보고할 예정.-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전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후보가 당선.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쳐.-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