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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까지 분양가 묶으려는 정부..멀어지는 도심공급
  • 정권 말까지 분양가 묶으려는 정부..멀어지는 도심공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장들에서 신청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서 여러 사업장들이 사업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땅값과 원자재비가 모두 올랐지만 정부가 이를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원인으로 서울 내 공급 부족이 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임기 말까지 여전히 분양가만 틀어쥔 채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정비사업장은 수도권에서만 열두 곳에 이른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이 대표적이다. 역촌1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2018년부터 분양을 준비했으나 4년 넘게 분양이 밀렸다. 분양가 협상과 조합 내부 갈등 등이 겹친 탓이다. 역촌1구역 조합은 올 5월엔 분양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들 정비사업장들이 사업을 연기한 이유는 조합 내 사정도 있지만 분양가 책정이 현실적이지 않는 탓이 크다. 실제로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가격은 1년새 57%, 시멘트 가격은 24%나 올랐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는 8.0% 오를데 그쳐 원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 원가를 나타내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1년새 13% 올랐지만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는 8.7%만 올랐다. 분양가 통제권을 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힘겨루기는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변수는 정권 교체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분양가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선 윤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분양을 미루겠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2022.03.15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현실 외면 분양가 규제 여전 재건축·재개발 12곳 멈췄다-휘발윳값 2000원 돌파…서민 생활 직격-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급부상…‘용산 시대’ 여나-[사설]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사설]개방이 살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준 한미 FTA 10년△줌인&-文정부 정책 실패 반면교사 노동권·경영권 균형 맞춰야-‘머니게임’ 美예능으로…웹툰 사업 확장 이끌 것△전국 휘발윳값 2000원 시대-국제유가 따라가는 기름값…유가 오를 때 소비자 체감 상승률 더 높다-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율 확대 카드 꺼내나-2000원 안 넘는 곳엔 대기줄…특히 비싼 여의도엔 법인차량만△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尹측 “文에 2차 추경 건의”…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논의 속도-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신구 권력간 미묘한 신경전 지속△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與 내부서도 ‘국민통합’ 목소리…文, ‘MB 사면’ 수용 가능성에 무게-‘Y 노믹스 설계자’ 최상목·김소영·신성환 등판△종합-땅값·공사비 다 올랐어도 분양가는 올리지 마라?…정비사업장 부글-산재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여부 딜레마-청년도약계좌, 복리에 지원금 높지만…돈 오래 묶이는 건 흠-코로나가 바꾼 삶…고립감 쑥, 여가 생활 뚝, 대기질 쾌청△정치-巨野 이끌 새 원내사령탑 선출 두고 갈등 표면화…결국 계파 대결로 가나-“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권유 제법 있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분석…기승전 ‘부동산’-국민의힘-국민의당 흡수합당 가닥 지선 앞두고…공천 갈등 불씨 여전-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용 추정’ 콘크리트 토대 포착-文 무궁화대훈장 논란…靑 “상훈법 따른 것”△경제-CPTPP 가입 등 현안 쌓였는데…尹해양·수산정책은 원론적 내용만-그린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가스公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박차-‘출세 지름길’ 인수위…경제부처 ‘누가 가나’ 촉각-“대기업에 기술 뺏겨도 속수무책…자식세대엔 이런 일 없어야”△금융-“카드 안 받겠다”…전 업종으로 번지는 수수료 갈등-2월 코픽스 반등 주담대 금리 오른다-“상버자 등록하면 집값 99% 나와요” 불법 꼼수 대출 부추기는 캐피털사-권남주 캠코 사장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 것”△Global-中-러 밀착 보고만 있을순 없다…바이든, 폴란드 방문 저울질-부대 움직임 심상찮다…유엔 “러, 핵무기 사용할수도”-러, 6월까지 밀·보리 등 곡물 수출 일시 중단-中, 산업·소매지표 예상밖 선방…3월부터 다시 추세 꺾일듯△산업 Industry-우려딛고 ‘경제동맹’ 기여…“신냉전 맞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러시아 노선 중단 우회 항로로 운항-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힘 받나-고유가에 소비위축 우려…정유업계 공장가동률 낮추나-삼성전기 오늘 주총…이윤정 사외이사 선임안 주목△ICT-“4월 2일 공식 개장 문제없어”…싸이월드 막바지 담금질-SK C&C ‘클릭 ESG’ 개설 정보 입력하면 진단평가 뚝딱-안철수, 1620억치 안랩 주식 백지신탁 할까-‘ICT 홀대說’ 솔솔…과기정통부 공무원 인수위 파견 인원 촉각△소비자생활-AR로 내게 꼭 맞는 안경 추천…트렌드보다 ‘우리다움’ 지향-아모레퍼시픽 ‘呂샴푸’ ‘모다모다’에 도전장-하이트 진로, 소맥 넘어 ‘와인·수제맥주’ 영토 확장-친환경 제지로 만든 ‘홍삼톤골드’ 에코패키지 출시△증권 Stock-다시 ‘6만전자’ 됐지만…개미는 꾸준히 사모으네-‘임원에 수백억 주고 해임’ 코스닥 황금낙하산 백태-원자재 가격 치솟자…‘중남미 펀드’ 홀로 웃었다△증권-‘부동산은 든든해’…전국매장 가진 M&A 매물 ‘귀한 몸’-LIG넥스원-유진투자證 벤처투자펀드 조성 추진-‘탈석탄’ 국민연금, 투자 제한 기준마련 속도-신산업 회계처리 혼란에…대책 팔걷은 금융위△부동산-갈등 봉합 안되는 둔촌 주공…‘공사 중단’ 위기-“둔촌주공 시공업체-조합 갈등 최대 피해자는 6100명 조합원”-도입 2년만에 ‘메스’ 임대차3법…전셋값 안정 찾나-외국인 주택 투기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Book-“동남아권 빛나는 문화 꼭 알리고 싶었다” 동남아문학총서 기획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인재 이렇게 키워라’ 권오현의 직언-“자본 통제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또 온다”△건강-신생아 1%가 선천성 심장병…사례 다양해도 협진 통해 치료 최적화-봄만 되면 ‘毛落’…봄바람이 두려운 탈모인-우리아이 키가 걱정된다면…‘뼈 나이’부터 검사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패 두려워 타이밍 놓치는 게 더 손해…청년이여, ‘닥치고 창업’하라”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4전 5기 신화’ 안주 안 해…창업·M&A로 도전 계속한다”△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유가 100달러대 오래 안간다-[데스크의 눈]中 한한령 해제…韓엔터에 마냥 좋을까-[e갤러리]이길래 ‘밀레니엄-핀트리 2021-11’-[기자수첩]국민 신뢰 잃어버린 국방부△피플-“인터폴, 국제 랜섬웨어 해커 조직 검거에 도움줬죠” 서상덕 S2W 대표-방시혁 하이브 의장, 대중문화계 첫 서울대 명예박사-‘세기의 커플’ 현빈·손예진, 31일 웨딩마치-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산불피해 지역에 1.5억원 기부-권원강 교촌 창업주, 사재 330억원 상생기금 출연-장일무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삼史’로 美 듀크상 수상-스미스, 플레이어스 제패…우승 상금 44억원 ‘역대 최고액’△사회-범인 잡으라고 준 총으로 극단 선택…경찰관 ‘멘탈 관리’ 비상-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내주 거리두기 완화 전망-[사건프리즘]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할까-폭행했지만 “만취해 차 탄지 몰랐다”는 이용구-잠복기 친구 섞인 교실…미접종 유·초등생 집단감염 비상
2022.03.15 I 하상렬 기자
“한달에 10만원 더 드네…기름값이 미쳤다”
  • “한달에 10만원 더 드네…기름값이 미쳤다”
  • [이데일리 김미영 김형환 김윤정 기자] “예전엔 엥꼬(바닥)일 때 기름넣었는데 요즘엔 싸다 싶으면 무조건 들러서 주유해요. 지금 반 정도 남았는데 여기가 싸니 일단 넣으려고요.”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A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1998원인 이 곳엔 주유하려는 차량과 오토바이들로 도로에 대기줄이 늘어섰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시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 2082.69원보다 저렴한 곳이다. 자동차 긴급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오모(49)씨는 “내 차는 6만원이면 만땅(가득)이었는데 요새는 7만원이 넘게 나온다”며 “일 때문에 차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아서 한달에 열 번 이상 주유하니까, 기름값이 한달 10만원 이상 더 들어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관악구 한 알뜰주유소에서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사진=김윤정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외식물가는 물론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방위로 오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휘발유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등에 더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이데일리가 서울 관악, 영등포구 일대 주유소에서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다.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435원인 영등포 여의도의 한 주유소를 찾은 직장인 박모(31)씨는 “시간 없어서 급한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다. 기름값이 미쳤다”고 한숨 쉬었다. 그는 “아까우니 3만원어치만 넣었다”며 “오늘은 사정이 있어 차를 끌고 나왔지만 앞으론 웬만하면 집에 두고 다녀야겠다”고 했다.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강모(57)씨는 “회사차니까 기름 넣지, 내 차라면 이렇게 못 넣을 것 같다”며 “최근엔 와이프 차가 (기름 적게 드는) 경차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이 주유소의 직원은 “여기는 기름값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인 차량 등이 대부분이고 개인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기름값이 오르니 개인 손님은 아예 뚝 끊겼다”고 전했다.리터당 휘발유가격이 2428원인 서울 여의도 한 주유소(사진=김형환 기자)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85원인 영등포 다른 주유소에서 만난 허모(26)씨는 “1700~1800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2000원대니까 차를 안 끌게 된다. 계기판에 킬로미터 수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플 정도”라며 “주말에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가려던 계획도 관둬야겠다”고 했다.인근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배모(33)씨는 “요새 휘발유가 2000원 안 넘는 데가 없다”며 “1900원 후반대 주유소를 찾아서 20분 넘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48)씨는 “3주 만에 300원은 오른 것 같다”며 “납품차 거래처 오가는 길에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싼 주유소를 찾아서 돌아 들르는데 그래도 비싸다”고 탄식했다.생업을 위해선 주유가 필수인 배달업,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시름이 깊다. 관악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모(56)씨는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어서 매일 주유한다”며 “이젠 기름값이 10원 차이만 나도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진다”고 했다. 영등포에서 만난 택시기사 심모(66)씨는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도 역대 최고인 것 같다”며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LPG 넣으려고 (주유소) 갔다가 가격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택시기사 이모(58)씨는 “15만원 정도 벌려면 한 4만원어치 LPG를 넣어야하니 남는 게 없다”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데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5 I 김미영 기자
속도내는 한남뉴타운 정비사업..겹호재에 몸값 '쑥'
  • 속도내는 한남뉴타운 정비사업..겹호재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남뉴타운 전체가 정비사업 열풍으로 뜨겁다.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공원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있는데다 3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이곳이 인근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과 같은 신흥 부촌과 함께 고급 주거단지로 변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역 일대.(사진=부동산114)◇1~5구역 모두 정비사업 진행..노후 주택단지 개발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1~5구역은 재개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역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한남3구역이다. 3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쳤으며, 11월 새롭게 구성된 조합 집행부가 2022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신축할 계획이다.다음으로 속도를 내는 곳은 한남2구역이다. 2구역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사업 진행이 잠시 정체됐다. 임대 물량 238가구를 포함해 전체 1537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만들어진다.뒤를 이어 5구역은 2021년 12월 촉진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심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가 한강변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지 비율도 높아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건축 심의 등을 거쳐 전체 2555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4구역은 촉진계획변경을 확정하기 위해 2022년 1월 서울시 심의를 진행했으나 보류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2595가구가 공급된다.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한남1구역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했지만, 공공재개발 또는 2022년 신통기획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좁은 골목과 언덕 위에 지어졌던 노후 주택단지들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인근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곳들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노리고 있어 새로운 주거단지가 완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활황·개발호재 겹치며 주택가격 고공행진신분당선 확장 등 개발 호재도 집값 상승에 힘을 보탠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멈춰서 있던 신분당선 개발이 재개되면서 부족했던 대중교통망을 채워줄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신사 구간은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본격화되면 ‘보광역’ 신설 논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용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가 개발되는데다 유엔사·수송부 부지 개발, 용산공원 개발 등도 예정돼 있다. 한남뉴타운 내 주택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2021년 초 대지지분 10.1평이 평균 15억 2000만원(지분 1평당 1억 5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연말에는 평균 대지지분 12.1평이 21억 4000만원(지분 1평당 1억 7600만원)에 매매되면서 약 17% 상승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대지면적 34.4평이 평균 21억 7000만원(대지 1평당 6300만원)에 매매됐는데 연말에는 대지면적 40.7평이 평균 29억 7000만원(대지 1평당 7300만원)으로 약 16% 올라갔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한남뉴타운은 용산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알짜입지를 갖추고 있는데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며 “특히 북쪽으로 높아지는 지형을 잘 살린다면 한강조망권을 많이 확보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높은 몸값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3.07 I 신수정 기자
김만배가 욕했다는 성남시 공공환수, “이재명은 난 놈”
  • 김만배가 욕했다는 성남시 공공환수, “이재명은 난 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장동 사업 핵심인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불법 PF대출 사건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사건 주임검사)가 ‘봐주기’ 했다고 증언하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다. 해당 녹취에서 김씨는 공동개발을 했던 성남시의 엄격한 공공환수 조항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난 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사진=뉴시스뉴스타파는 6일 저녁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 음성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화에서 대장동 사업 종잣돈이 된 1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알선해 준 조우형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수사 무마로 무혐의 처분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더불어 김씨는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사업 비리 몸통이라며 공세를 취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업 당시 성남시장)가 ‘엄격한 공공환수 설계를 해 내가 욕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다.김씨는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다. 하나도 안 팔렸다”며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3700억원 선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을 여럿 만들어 외부 투자 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의 공공환수 확정 배당으로 수익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이들이 투자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 당시 향후 민간개발사의 이익 ‘비율’이 아닌 확정 금액으로 선배당을 정했다고 밝힌 이 후보 해명과 일치한다.김씨는 또 대장동 사업 추진을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운영비 250억원을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한다.김씨는 “그리고 공사(성남의뜰)에 몇 년 동안 250억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다. (3700억원 배당과) 상관없다. 자산운용사(화천대유)가 (내야 했다)”며 “법적으로 걔네들(성남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한다.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김씨는 이에 “이 사업에 관여한 애들이, 이걸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했다”며 “이재명이 난 놈이야”라고 말한다. 이어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추가 요구를 했다)”며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같은 새끼, XX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도 말한다.이 역시 이 후보가 지가 상승으로 성남의뜰에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해 기부채납 이외의 터널 조성, 배수지 신설 등 시설 개발을 통해 모두 5500억원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해명한 부분과 일치한다.이 후보의 5500억원 환수 주장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후보가 선거 홍보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55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주장한 이 후보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2.03.07 I 장영락 기자
석유유통업계 “유류세 추가 인하에 기간 연장” 촉구
  • 석유유통업계 “유류세 추가 인하에 기간 연장” 촉구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제유가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석유유통업계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며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당초 4월 30일까지로 예정된 인하 기간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협회는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정부도 일정부문 세수 감소를 감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에 대해서는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크다’며 반대했다. 협회는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사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알뜰주유소’를 꼽고 지난해말부터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를 현행 1km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2022.03.03 I 박민 기자
8년만에 35층룰 폐지..한강변 '병풍아파트' 사라질까
  • 8년만에 35층룰 폐지..한강변 '병풍아파트' 사라질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35층룰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35층룰에 묶여 천편일률적인 풍경을 연출했던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강 인접보다 뒷쪽 높이가 높아질 것”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안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한 보행일상권을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비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서 악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40서울도시계획은 용도지역제·스카이라인 관리기준 개편이 핵심이다.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한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 주거·일자리·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용도지역제가 법이 정한 것보다 강화되고 세분화됐다”면서 “토지이용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적인 규제행정을 펼쳐왔다. 주거·업무·여가 공간이 점차 허물어지는 시대적 흐름을 담아 용도지역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서울시의 조례는 국토계획법령 혹은 시행령보다 더 경직돼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보면 법에서는 최고 500%, 시행령상으론 종별로 50~5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선 100~400%로 법에서 정한 상한보다 더 낮은 용적률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 중심 융합, 업무 중심 융합 등 공간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강변 스카이라인 제한으로 작용했던 35층룰을 삭제했다. 시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다만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져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범위 내 높이제한이 사라지면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이 함께 배치되고 건축물이 슬림해진다”면서 “토지이용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변 저층(15층) 제한은 당연히 기존의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면서 “한강 인접보다는 뒷쪽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층 설계 가능해 정비사업 사업성 높아질 수 있어”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앞두고 있는 오 시장에게 서울 집값 안정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적용했던 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의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이를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취임 후 한달만인 지난해 5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지난해 12월말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올 1월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주택’도 오 시장의 주택공약이다. 특히 이번에 폐지한 35층룰 폐지를 통해 서울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층수제한이 폐지되면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층수제한이 없어지고 용적률이 그대로라면 한강조망권 등을 살리는 설계안이 적용되면서 건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고밀개발 폐해로 예상되던 속칭 병풍아파트나 홍콩아파트 같은 결과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용도지역 전면개편과 층수제한 완화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설계할 수 있고, 고층 설계가 가능해 정비사업 조합의 입장에선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등의 조건은 남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사업 추진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용적률과 연면적 안에서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된다는 것은 초고층의 수혜가 있는 만큼 저층부는 기존보다 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정인들만 수혜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변화된 도시계획에 따른 교통계획을 잘 융합하는 등 효율적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03.03 I 오희나 기자
자존심 낮춘 건물주들 "보증금 없이 세입자 모십니다"
  • 자존심 낮춘 건물주들 "보증금 없이 세입자 모십니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A상가. 종로상권 한가운데 있지만 세 개 층 전체가 1년 넘게 임차인을 못 찾고 있다.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다. 옆옆 건물은 1년째, 그 옆 건물은 반년째 1층 상가를 비워두고 있다.서울 종로의 한 공실상가. (사진=박종화 기자)대형 상업용 건물이 많은 종각 쪽으로 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파일롯트나 KFC, 할리스 등 오랫동안 종로상권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대형업체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건물마다 ‘임대’ 광고가 붙어 있다. 임대료가 비싼 1층 상가일수록 공실 충격이 오래간다.10년째 종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L씨는 “대로 상권은 대형 업체 정도 돼야 입점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층인 젊은 층이 종로에 안 오다 보니 점포를 줄줄이 뺐다”며 “아직도 임대료가 30평 기준 900만~1500만원 정도에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권리금도 바닥을 치고 있다. 임차인들이 적자를 빨리 면하려고 권리금을 포기한 채 가게를 비우고 있어서다. 종로에서도 1층 점포의 경우 한때 권리금이 수억원에 달했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오프라인 상권이 침체에 빠지면서 무권리금·무보증금 상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상가 시장에 쌓인 버블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임차인 엑소더스에 곳곳서 무권리 상가…건물주도 보증금 눈 낮춰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상가 권리금은 3.3㎡당 평균 253만원이다. 부동산원이 2020년 9월 조사했을 때(281만원)와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0% 가까이 하락했다.권리금 하락 내지 소멸 현상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강남역이나 삼성동, 압구정동 등 서울 주요 상권 곳곳에서 무권리 임대 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부 건물에선 몇 달 만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 강남구 역삼동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새로 세입자를 찾기 힘든 지하나 고층부에서 무권리 물건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건물주들도 눈을 낮추고 있다. 시장 수요가 작은 비도심지역에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단기임대인 깔세가 성행하고 있다. 소형 매장의 경우 아예 보증료 없이 매출에 비례해 정률제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시려는 건물주도 있다. 일단 공실을 해소해야 이자 등 금융 비용을 대고 상가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유통시장 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임대인의 협상력은 더 낮아졌다.이런 이유 때문에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20년 2.97%였던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임대 수익률은 지난해 2.66%로 낮아졌다.◇저금리 바람 탔던 상가 매매 시장, 금리 상승기엔?상가 임대 시장은 한겨울이지만 아직 매매 시장은 뜨겁다. 지난해 매매된 상가 거래액은 80조원에 이른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정부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투자 수요가 상가 등 상업용 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 비용 부담까지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임대수익률이 꺾여도 ‘땅값을 하락하지 않는다’는 심리가 꼬마빌딩으로 대변되는 상가 매매 시장 활황에 불을 지폈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상가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달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동안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말했다.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가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별로 엇갈린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공실률 증가 등 펀더멘털 대비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버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2년에도 자영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상가의 임대 시장에서 긍정적 모멘텀 발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동 팀장도 “현재 나오는 매물을 보면 임대 수익률이 1~2% 정도”라며 “현재 금리 상태에선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는 상태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된다면 지금 공실 리스크 등이 오히려 저점에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권 이사도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02 I 박종화 기자
"코로나 3년..월세 1억 누가 버티나요?"
  • [르포]"코로나 3년..월세 1억 누가 버티나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월세 1억원을 누가 버틸 수 있나요.”최근 찾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겨울의 끝자락에 찾아온 매서운 한파처럼 썰렁했다. 과거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메인 상권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를 통임대로 내놓은 몇몇 건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년간 가로수길 길목을 지키던 커피스미스 1호점도 텅텅 비어 있다. 1억원의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작년 7월 폐업한 후 여전히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가로수길의 경우 임대료가 오를만큼 오른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까지 줄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근 시티공인중개사 대표는 “화장품 가게들이 제일 먼저 빠졌고 이후 악세서리 가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일부 영업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착한 임대인들이다. 5~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렌트프리를 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귀띔했다. 국내 명품 브랜드로써 야심차게 가로수길에 단독 매장을 열었던 MCM의 경우 올해 8~9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 일찌감치 철수했다. 인건비, 유지비 등을 고려해 손해라고 결론내렸다. 실제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가로수길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36.4%를 나타냈다. 전년도 4분기(19.1%) 보다 17.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근 한 기업 측에서 월세 8000만원에 전체 통임대를 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건물주가 1억원이 아니면 안하겠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매장이 비어 있다. 가로수길의 경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신분당선·위례신사선 개통 등을 앞두고 땅값은 더욱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낮춰 건물값이 떨어지느니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빌딩로드부동산중개 김원현 팀장은 “가로수길 메인 상권의 경우 평당 호가를 5억원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실이 늘고 있지만 교통 호재 등으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사동내에서도 골목상권에 속하는 세로수길과 나로수길은 그나마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수요가 많으면서 특색있는 분위기의 카페나 음식점, 패션 매장들을 중심으로 상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일부 음식점들은 직원을 축소하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긴 했지만 의류 매장들보다는 상황이 낫다”면서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02 I 하지나 기자
"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
  • "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범정부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대응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사들인 뒤 쪼갠 다음 1만여명에게 곧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팔아 약 1300억원의 거래 차익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사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7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 A(50)씨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경기 동두천·시흥·안산·하남시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 400필지를 사들인 뒤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400억원 정도에 매입했던 임야를 4~5배가량 비싼 1730억원에 팔았다.작년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대부분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 접근성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매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내년이면 그린벨트가 풀린다”, “조만간 도로가 개통된다”, “몇 년 안에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며 매수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일당 7만원 판매대금의 10%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원을 대거 고용해 매수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1만여명에 달했으며, 노래방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양육하던 한 피해자는 3억원의 빚을 떠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 측은 고객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며,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최 판사는 사기 혐의에 대해 “판매원이 정보를 덧붙여 판매하도록 설계한 사업구조와 판매원을 경쟁하도록 해 실적 압박을 줘 기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원의 기망행위를 지시했다거나 묵인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영업방식 자체는 기망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서 앞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 판사는 “일회적으로 특정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이뤄졌지만, 대다수 판매원은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에 찾아와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17 I 이소현 기자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고덕강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 반값아파트 지을 땅이 많다.”김헌동(6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강남에 5억, 비강남권에는 3억원의 ‘반값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헌동 SH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주택부지 외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SH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공공시설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의 주요 사업지구로는 △위례 △마곡 △창동 △문정 △개포(구룡마을) △내곡 △세곡2 △향동 △고덕강일 △서초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신내4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덕강일(개발면적 165만9344㎡)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 1만2057가구(공공 9225·민간2808·단독주택 24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로는 문정(상업용지 1만9814㎡·공공청사 12만202㎡)과 강동 일반산업단지(개발면적 7만8136㎡) 등이 있다. SH공사의 올해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이윤은 고품질 자재와 건축비에 써 민간보다 질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구상이다. SH는 올해 공공주택 신규공급으로 1만650가구를 계획해놨다. 유형별로는 건설형(행복주택) 691가구(전용면적 17~44㎡), 매입형(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6159가구(전용 14~85㎡),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3800가구(전용 85㎡ 이하) 등이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과의 일문일답.-SH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이다. 소회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과 의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값 아파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득하고 연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은 정책과 세제, 금융, 공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정책과 시장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고장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작년 2.4대책에서 60만가구, 8.4대책에서 12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급을 한다는 것이 분양 시점인지, 착공인지, 입주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다. 개발하기 위해 지구 지정하고 주민설득하고 동의 얻는데만 3, 4년이 걸리고 착공 후 아파트를 짓기까지 짧아도 10년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3, 4년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발표만 하고 구체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SH공사가 마곡지구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나. △고덕 강일지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용산정비창 등 여러 곳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택공급 용지가 꽤 있다. -강남 5억, 비강남권이나 강북은 3억 ‘반값아파트’ 지을 수 있나. △SH공사가 지은 최근 10년간의 아파트값을 분석해 보니 건축비가 3.3㎡당 500만~700만원 사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보니 이윤이 35%가량 남더라. 지금은 이 이윤을 공공주택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는데, LH와 같이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면 우리는 이 이윤을 반값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건물만 분양하면 얼마든지 강남에 전용 59㎡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5억원에 건물만 분양하면 당연히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겠나.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만 분양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집값 상승보다는 싼값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이 들어와 살면 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SH의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알 수 있게 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는 총 가구 수가 약 400만 가구인데 그 중 SH공사와 LH의 공공주택은 35만가구 밖에 안 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60만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H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일도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에 품질 좋고 싼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건축비를 높여 민단주택보다 품질 높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2.02.16 I 강신우 기자
토지보상금 32조원…올해 OO땅에 투자자 몰린다
  • 토지보상금 32조원…올해 OO땅에 투자자 몰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박종화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3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이 중 절반가량의 유동자금이 보상지(地) 인근 땅인 용인·파주·김포로 재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92개 지역(대지 61.83㎦)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이 지역에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사회간접자본(SOC) 보상금을 더해 32조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올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고양시(창릉지구)와 남양주시(왕숙 1·2지구)의 보상금이 각각 5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지인 용인시 플랫폼시티에서도 2조원 가량의 토지보상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3기 신도시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기 신도시 개발호재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곳은 파주시와 김포시다. 더욱이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신설이 예정된데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땅 약 498만㎡이 해제된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 수요는 아파트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토지·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부 토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토지 평단가는 3.3㎡당 119만 7292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52만 4443건으로 전년대비 14% 급증했다. 땅값 상승세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올해 본격화하면서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2022.02.14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추경發 금리·물가상승…취약층 흔들린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추경發 금리·물가상승…취약층 흔들린다-충당금 적립 줄인 금융지주 뒤늦게 경고 나선 감독당국-李-尹-安 ‘단일화 삼각게임’ 스타트…박빙 판세 바꾸나-토지보상금 32兆…용·주·포 땅값 들썩-[사설] ‘발등의 불’ 된 미국발 긴축, 충격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사설] 고용연장 논의, 임금개편·청년실업 답 없인 효과 없다△종합-국대들 ‘치킨 연금’ 요청에 ‘황올’ 주문량 30% 뛰었네-반한정서 과장됐다지만…中공관·언론이 반감 부추겨-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李 부산행, 尹 서울로 △‘야권 후보 단일화’ 급부상-安 단일화 제안에…역선택 우려한 尹, 국민경선 방식 사실상 거부-‘DJP연대’로 김대중 당선…김종필과 공동정부-코로나 지원·경제활성화 한목소리 속 방법론 온도차△종합-“정부가 코로나대출 부실 자초하곤 이제야 충당금 압박” 금융권 볼멘소리-“러, 우크라이나 침공 땐 가혹한 대가”…바이든, 푸틴에 강력 경고-연준 긴축 우려에 우크라 전쟁 공포…잠 못드는 코스피-영업시간 제한 ‘10시’로 연장하나 김부겸 총리 “용기있는 결단 검토”△선심성 돈 풀기 역풍 우려-정치권 추경 증액 압박…금리·물가 상승, 대외신인도 하락 ‘삼중고’-추경에 美금리인상까지…천장 뚫린 국고채 금리-“초과세수 이미 고갈…추경 증액보다 예산 조기집행 우선해야”△정치-후보등록 李 “정치보복 다시 없어야”…尹 “정의로운 대한민국 재건”-李 39,1%, 尹 41.6%, 安 7.7%…당선 가능성은 尹 우위-“이재명, 새 모습으로 등장하면 지지층 결집할 것”-“정권교체 열망 커…윤석열 호남지지율 20% 가능”△경제-물류적체 속 교역량 증가…공급망 병목 더 오래간다-‘동영상 안 봐도 환불 불가’ 구글·넷플릭스 등 과태료-외식품목 39개 중 34개 물가 3% 넘게 뛰었다-이재명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없앨 것”△글로벌-최악 인플레 엎친데 우크라 사태 덮쳐…치솟는 에너지 가격-“코로나 백신 의무화 안돼”…세계 곳곳서 반대 시위에 몸살-日교토, 빈집에 첫 세금-“과도한 부채 해결 없이는 中경제 영원히 美 못 제쳐”△증권-키옥시아 낸드 생산 차질…삼성전자·SK하이닉스 ‘뜻밖 호재’-카카오, 자사주 소각에 9만원대 회복…줍줍하던 개미들 ‘팔자’-이유 없이 급등 대선 테마주 선거 다가올수록 ‘제자리로’△부동산-집값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은 커지고…잠 못드는 영끌족-넉달새 3억 ‘뚝’…급등하던 화성, 공급폭탄 피해-LH와 땅 소송서 승소…반포주공, 재건축 ‘청신호’-서울 불광5·부산 구서5 GS건설, 정비사업 수주△돈이 보이는 창-올해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 200만원 하던 땅값 1년새 3배△부동산-토지 보상 풀린 돈 ‘용·주·포’로 몰린다-“같은 지역이라도 땅값 천차만별…꼼꼼한 사전조사는 필수”△불붙은 ’예·적금 재테크’-2년 부으면 이자가 10%…주식 팔아 은행 달려가는 MZ세대-서대문으로 울산으로…새벽부터 새마을금고·신협 줄 선 까닭은△아트테크&-대형 화랑도 뛰어들어…판 바뀌는 ‘NFT 미술시장’-인플레이션 혜택 에너지·식량회사 담은 ETF…1년 수익률 24% 껑충-분양가 9억 미만 아파트 청약시장 흥행 이끈다△산업-궤도 오른 구광모의 車전장…하반기 턴어라운드 시동-본업보다 부업…윤활유 사업에 사활 건 정유사-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빅3 공통점은 테슬라 파워-美 배터리 업체 SES, 한국진출△ICT-‘국내는 좁다’…세계로 발 뻗는 네이버·카카오-巨與 ‘사이버안보법’ 발의 시끌-정인영 ‘기술’, 이혜민 ‘창업’, 이근주 ‘경륜’…3파전-“화이트 해커 출신서 사업가 변신…안티 드론 기술 R&D 집중”△중소기업-인테리어 완성은 ‘수납’…잘 채워 넣어야 좋지 아니한家-“코로나 이후 준비”…중기, 신사옥·공장 투자 한창-전기자전거 라인업·디자인 다양화…자전거업계 실적 성장 가속화-코웨이 퍼스트브랜드 4관왕 정수기 부문선 8년 연속 1위△소비자생활-참이슬-처음처럼, 엇갈린 성적표 받은 이유는-“MZ세대 겨냥…최소 물량 팔아 ‘작은 성공’ 계속할 것”-접시부터 미술작품까지…‘럭셔리테리어’ 열풍-갤러리아, 프랑스 명품 ‘포레르빠쥬’ 매장 리뉴얼△스포츠-‘깜짝’ 선입견과 싸운 차민규…“2연속銀, 노력으로 일궜다” 자부심 -팀킴, ‘복병’ 중국에 5-6 석패…오늘 한일전이 ‘4강 분수령’-유영, 발리예바 다음 차례 연기…전체 27번째-‘약물 의혹’ 발리예바, 출전 여부 오늘 결정-노르웨이 보에 형제, 바이애슬론 금·동 ‘눈길’-샘 라이더 홀인원에 ‘골프 해방구’ 열광…2만 관중 물병 세리머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5년 주기로 새 감염병 등장…제2 코로나 대비 전문의·병동 확대 나서야”-지방의료원 첫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없앨 것”△오피니언-자영업 ‘대책’ 아닌 ‘정책’에 주목하라-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양자택일하자면-[기자수첩] 실행력 한계에 갇힌 4차산업혁명위△피플-“자상하고 따뜻한 분”…“좋은 어른이셨는데 안타깝다”-“인체세포 분비 나노입자인 ‘EV’ 활용한 치료제…제약시장 이끌 것”-제38대 한국마사회장에 정기환 전 마사회 상임감사-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컨설팅사 설립 ‘홀로서기’-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아침 일찍 갔는데도 대기 3시간…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현장 북새통-21세기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혼석 금지 조례’ 문제 없을까-기분 나쁘다고 꼴보기 싫다고…코로나 시대 보복성 신고 급증-서울시 “1인 가구, 성별·연령·지역별로 나눠 지원”-밤부터 전국 비 또는 눈…미세먼지 점차 해소
2022.02.13 I 이용성 기자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요새 수도권 동부에선 하남 사람들이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린다. 하남시 교산신도시 보상 작업이 진전되면서 하남은 물론 인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성남시 토지 등을 쓸어담고 있어서다. 3.3㎡당 땅값이 100만원이 안 되던 시절 하남시 하사창동에 대지 약 500㎡를 사둔 A씨는 지난해 3.3㎡당 약 300만원에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보상금으로 하남시와 인접한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33억원에 대지 약 1200㎡를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 배 넘게 높은 값이었다.올해 30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잖아도 뜨거웠던 토지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으리란 기대가 나온다.◇3기 신도시 등서 32조원 토지보상금 풀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 일대. (사진=뉴시스)13일 토지 보상 전문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92개 지역에서 올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의 넓이는 총 61.83㎢로 서울 여의도(2.9㎢)보다 20배 넘게 넓다.이들 지역에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32조원으로 추산된다.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추산액 30조5628억원에 평년 수준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사상 최대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보상 규모가 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게 시장 추산이다.최근 이처럼 많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개발사업이 임기 말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다.공공택지(공공 지원 임대주택지구 포함)에선 18조원 넘는 돈이 풀린다. 해가 바뀌기 전 3기 신도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표다. 보상 작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고양시(창릉지구)와 남양주시(왕숙 1·2지구)의 올해 토지 보상금이 각각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상금이 6조749억원, 4조9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지에선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산업단지 부지론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보상 대어(大 魚)로 꼽힌다.앞으로도 대규모 토지 보상금은 시장에 꾸준히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 중 2024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선 토지 보상금이 국내 최대치인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금 풀리면 땅값 자극 불가피이처럼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그 영향은 땅주인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통상 토지 보상금이 집행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중반에도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집행된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흐르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국토부 등이 대토 보상(代土·현금 대신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 확대를 권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걸 늦출 수 있다. 토지 보상의 절반 가까이 대토로 지급하길 바랐던 게 국토부 속내였다. 이런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 계약률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복병으로 남을 위험이 여전하다는 뜻이다.다만 최근엔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향하긴 쉽지 않으리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해 세금 등 규제를 강화해 놓아서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 토지 시장은 일찌감치 들썩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토지 가격은 4.8% 올랐다.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시흥시(7.0%)에서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 하남시(6.85%)와 성남시 수정구(6.6%), 서울 성동구(6.2%)·강남구(6.1%), 경기 과천시(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한강 변, 경기 지역에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인근 지역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평당 200만원 안 되던 용인 땅값, 1년 만에 세 배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다. 3기 신도시 과천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에선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3.3㎡당 3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선 3.3㎡당 2000만원대에 토지를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3.3㎡당 200만원이 안 된던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 신갈동 임야 시세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대선 정국도 토지 시장 변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발빠른 땅주인들은 벌써부터 가상 노선도 등을 그려 호객 행위에 나섰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교통망 확충 등 대선 공약 수혜 지역이 땅값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수는 정부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 LH 사태 등 땅 투기 논란을 겪은 후 토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 시장은 투자·투기 목적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8월부터는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었던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농지를 싼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던 정부 발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2022.02.13 I 박종화 기자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인, 파주, 김포를 중심으로 대규모 돈뭉치가 유입될 전망된다. 시장 유동자금이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시장으로 흡수되는 흐름을 따라 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원이 재흡수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용인·파주 등 수도권 토지보상금 유입 전망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근의 용인, 파주, 김포의 땅값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5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리고 용인시에서 3조 이상 토지보상금이 예상되는만큼 자체 및 인근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지금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트 이슈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구 GTX 역세권 용인 플랫폼시티)이 관심을 키우며 땅값이 우상향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조 5634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총거래액 2위다. 지난해 토지거래건수는 5673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평단가는 전년대비 20만원 가량 상승한 166만원을 기록했다.파주와 김포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풀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발이 제한적인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세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등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토지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토지·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평단가는 3.3㎡당 119만 7292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52만 4443건으로 전년대비 14% 급증했다. 총 거래금액도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선 10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남양주 왕숙 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개발호재와 교통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자자들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상승기, 특히 주택 상승기에는 토지에 대한 관심도와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급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사진=뉴시스)◇보상 예상지역 경매도 불티...단기 수익 기대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보상 예정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낙찰가와 보상금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제 보상 예정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단기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단독주택을 최저입찰가의 100%를 넘는 7120만원(낙찰가율 102%)에 낙찰받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 편입된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의보상금 1억 4726만원을 제시했고 A씨는 낙찰 후 2년 4개월 만에 낙찰가의 207%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면적이 매우 작은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752번지 31㎡(약 9평)짜리 전(田) 공매에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853만원의 220%(1879만원)에 낙찰됐다. 이 땅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토지보상 부지인데, 옆 필지인 모기업 물류센터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몰리며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보상 예상지역의 경매 물건은 토지보상금액이 낙찰가보다 조금만 높아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며 “토지는 환가성이 낮은 상품인데,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2.13 I 신수정 기자
내가 산 땅에 도로 난다고요? 대응 방안은
  • [똑똑한 부동산]내가 산 땅에 도로 난다고요? 대응 방안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간혹 ‘얼마 전에 매수한 땅에 도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는다. 이 경우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곧 수용되는 땅을 누가 매수하는 경우도 없어서, 땅을 매도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용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사진=뉴시스)그런데 만약 땅을 매수하기 전부터 그 땅에 도로가 생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가시화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도인은 매도하려는 땅에 도로가 지정된다는 점에 관해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 용지로 지정되면 건물을 짓는 등 매수한 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을 수용당하더라도 매매가격보다 훨씬 싼 값으로 보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로지정고시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암암리에 소유한 땅이 도로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땅을 매도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도로지정에 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어렵다.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충분한 탐문한 후에 땅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땅이 개발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발지를 위한 도로 등 편의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관할 관청을 통해 매수한 땅의 향후 개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한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만약 매매계약 체결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다. 어쩔 수 없이 땅이 강제 수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수용절차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만 밟으면 강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간혹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 그대로 합의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보상금은 다툴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사업시행자가 만족할만한 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금에 대해 다투는 것을 권한다.
2022.02.12 I 박종화 기자
이재명式 김포 분양가 2억~3억원 25평 아파트 가능할까
  • 이재명式 김포 분양가 2억~3억원 25평 아파트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에 열린 TV토론에서 청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20평대를 분양가 2억~3억원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대상 지역으로 경기 김포를 거론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포에서는 통진읍이 이 가격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김포시 통진읍(빨간원) 위치. (자료=네이버 지도)◇김포 25평 아파트 평균 4억원…한강신도시 10억원 호가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세 기준 김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62만원으로 경기지역 평균 매매가(1816만원)보다 14%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용면적 59㎡(25평)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환산하면 3억 905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분양가보다는 최대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특히 김포골드라인 역세권인 걸포동의 경우 3.3㎡당 매매가격이 2270만원으로 전용 59㎡ 시세가 5억 6750만원에 이른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초역세권인 신축아파트인 한강메트로자이1단지(1142가구·2020년 8월 입주)는 전용 59㎡형의 호가가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하지만 김포는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가의 편차가 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경전철을 통한 이동이 편한 한강신도시 등을 벗어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한강신도시와 직선거리로 6~7㎞ 북서쪽에 있는 김포시 통진읍의 경우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93만원으로 걸포동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용 59㎡ 아파트로 환산하면 평균 가격은 1억 7325만원 수준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2억~3억원 분양 아파트는 통진읍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경기도와 김포시, 김포시 걸포동 및 통진읍 등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료=한국부동산원·단위=만원)◇강남까지 1시간 30분…통진읍 분양가 2억원대 가능실제 지난해 3월 대방건설이 김포시 통진읍 마송택지지구에 분양한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로’ 아파트는 지상 17~18층, 지하 1~2층, 총 539가구 규모로 분양가격이 2억 4000만~2억 9000만원 선이었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는 대지비(땅값)와 건축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이 가운데 건축비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기본형건축비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53만 4000원으로 여기에 건축 현장의 특성에 따른 가산비가 더해지는 구조다. 이 기본형건축비만 따져보면 25평 아파트를 짓는데 땅값을 제외하고 1억 6335만원이 든다.디에트로 아파트의 경우 59㎡A형의 분양가는 중층인 5층을 기준으로 보면 대지비 5589만 7940원이고 건축비는 2억 2408만 2060원이다. 따라서 최종 분양가는 2억 7998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분양가는 1120만원 수준으로 통진읍 평균 아파트 매매가보다 60% 가량 비쌌다.앞서 2020년 9월 통진읍 마송리에 분양했던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544가구·2022년 9월 입주 예정)도 전용59㎡A형(5~9층)의 분양가는 대지비 5089만 5350원, 건축비 1억 7460만 4650원을 더해 2억 2550만원으로 정해졌다.문제는 통진읍 마송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김포골드라인 구래역까지는 시내버스로 25분, 자차로 15~20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서울의 마곡·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강남은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대방건설이 지난해 3월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구에 분양한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로’아파트 분양가. (자료=입주자모집공고)
2022.02.12 I 양희동 기자
"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정책 싹 걷어내야"
  • "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정책 싹 걷어내야"
  • [대담=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차기 정부서 할 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모두 걷어내는 것입니다.”심교언(52)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 잡기 위해 전체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실제로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모든 세(稅) 부담을 강화한데다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돈줄을 옥죄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고 거듭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심 교수는 거래절벽이 나타난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된데 따른 것으로 하향 안정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하게는 상승세 둔화로 안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전반을 자문하는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고 있다. 이제껏 나온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은 주택규제 완화로 거래 숨통을 틔우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정부 3년간 수요억제책으로 준공(입주) 실적이 급감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심해졌다고 진단하며 이를 풀어야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주택건설 공급동향을 보면 주택 준공 물량은 총 43만1394가구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4만7220가구로 전년보다 1.2% 줄었고 지방은 18만4174가구로 16.6% 감소했다. 다음은 심 교수와의 일문일답. -차기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책부문 시급히 해결할 부분은 뭔가.△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 임대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고 주택시장도 안정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폐기해야 한다.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 대신 과도한 규제로 서민이 힘들어진 정책들, 이를테면 재산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을 되돌려야 한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파입장에서 보호 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자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기존 종부세나 양도세를 모두 원상복구한다는 이야긴가.△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부터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기존 부동산정책을 바꿔나간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일원화하고 양도세는 과세를 이연해야 한다고 본다.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다주택자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됐으면 집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세 부담 등의 문제도 없었을 것 아닌가. 감세는 적어도 몇 십 년을 한 집에 살면서 세 폭탄을 맞는 분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다. 물론 투자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50억원을 벌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익 환수는 해야한다고 본다.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규제 영향이 있지 않은가.△윤 후보는 대출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나 중도금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윤 후보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공약을 했다. 어떤 방향인가△누구처럼 화끈하게 어디에 임대만 짓겠다는 것은 공약에 없다. 이는 박근혜정부(행복주택) 때도 실패했다. 오히려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수도권에 땅이 충분히 많다. 다만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더 적게 공급할 수도 있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핵심은 서울 도심 내 공급인데 이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고 본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이다. 어떻게 보나.△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물론 부자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도(正道)이다. -1기 신도시특별법도 공약으로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 △1기 신도시에서 일산은 대부분 단지의 용적률이 150~180% 수준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끌어올리면 모두 개발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단지마다 판단해야 한다. 1기가 좋은 점은 이미 성숙된 도시로 일자리와 학군, 교통 등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법을 통한 정비책을 내놓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임대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토지임대부주택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가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임대해 살고 싶으면 살게끔,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끔 지원하고 이 밖에는 시장 작동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2022.02.09 I 강신우 기자
"시(詩)처럼 건물 지었다" 이인철 한라콘테이너 회장
  • [인터뷰]"시(詩)처럼 건물 지었다" 이인철 한라콘테이너 회장
  • 이인철 한라콘테이너 회장.[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릴케의 시가 100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했습니다.”이인철 한라콘테이너 회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선보인 ‘더 포엠 역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포엠 역삼’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다. 총 98실로 전용면적별로는 △26㎡ 28실 △28㎡ 42실 △33㎡ 14실 △37㎡ 14실로 나눠진다. 시인이자 시행사 대표인 이 회장이 ‘더 포엠 역삼’에서 표현하고자 한 주거 디자인은 ‘밖으로 나가는 문화’다. 이 회장은 “마음과 시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밖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포엠’에서 바깥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양창형 구조를 설계해 한 가구당 창문 4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하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루프탑엔 인피니티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없는 설계·시공으로 완성도도 높였다. 이 회장은 “직접 설계를 해 디자인을 조금씩 보완했고 직접 시공하면서 전체적인 마감 완성도를 신경썼다”며 “특히 1층 상가를 배치해 수익을 꾀하는 대신 6M 높이의 필로티를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프라이빗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조경으로 다듬어진 공개공지를 통해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강남에서만 2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데다 계열회사로 건물 관리회사가 있어서 분양 후 관리도 수월하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더 포엠’의 경쟁력으로 테헤란로에 인접한 뛰어난 입지로 꼽았다. 이 대표는 “강남 업무지구가 밀집돼 있는 테헤란로와 가까운데다 최근 강남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센타필드와 약 100m 위치에 있다”며 “하이앤드 주거를 임차하고자 하는 고액연봉자와 외국인 직장인 수요가 많아 임대 투자 상품으로도 매력이 높다”고 집었다.입주민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회장은 “24시간 발렛파킹, 세차, 세탁, 택배보관·배달서비스, 하우스키핑 등 생활 편의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라며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통해 하이앤드 주거에 걸맞은 일상이 제공되는 셈”이라고 말했다.동급 하이엔드 상품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도 자랑한다. 이 회장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자비용을 줄인데다 수 년 전에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면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더 포엠의 분양가는 8억 6000만원에서 13억 5000만원으로 비슷한 평형의 오데뜨오뜨(10억 5000만원~20억 1000만원)에 비해 낮게 형성됐다.투자 관점에서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이 회장은 “강남구는 지난 2017년 MICE 산업을 비롯한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여전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업무 시설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발 호재가 땅값은 물론 주택가격을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2022.02.09 I 신수정 기자
윤석열·이재명 대장동 충돌…“다먹게 설계”“저축은행비리 봐줬나”(종합)
  • 윤석열·이재명 대장동 충돌…“다먹게 설계”“저축은행비리 봐줬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유림 김보겸 기자] 4당 대선 후보들이 3일 첫 TV 토론에서 부동산,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대격돌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초반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양강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국정운영 비전 부각에 나섰다.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尹, 대장동 개발 의혹 집중 추궁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등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지적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든 것이다. 윤 후보는 “김만배 씨는 이 설계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특정인 또는 몇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 “(김만배 씨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반격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같은 합쳐서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한테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했나. 아니면 너무 사업이 위험성이 많아서 3억5000만원 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남은 거는 다 먹게 설계해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만배 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집 구매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이거 생각해보셨나”라며 “(검찰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김만배 누나는 왜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비밀 평생 간직하자’는 사람(김만배)이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말을 왜 할까”라고 물었다.또 “국민의힘은 왜 극렬하게 공공 개발을 막고”라며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의 배경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안 후보와 심 후보도 대장동 이슈에 가세하며 ‘1대 3’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고,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모두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권 정책 참모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손볼 부동산 정책…李 “공급” 尹 “임대차 3법”대선 후보들은 공급이나 세제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내 집이든 전세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자가 보유율이 (현재) 61%인데, 이를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루겠다. 공급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이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은 40~60㎞ 고도이고 사드는 40~150㎞ 고도”라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때 고각 발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후보도 윤 후보를 겨냥해 “개성이나 그 위에 (사드를 배치)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나서 사드 배치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매우 불안해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약을 겨냥해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으로, 노동이사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 김혜경·김건희 ‘배우자 검증’ 없어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꺼내 들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며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나온 미투 발언 논란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부인이 ‘나랑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하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선 김지은 씨를 포함해 모든 분에게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에서 ‘배우자 검증’은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캠프가 장외에서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과 ‘김건희 한동훈 지시’ 등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 윤석열은 안 보이고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된 국정운영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자평했다.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토론을 피했다”고 맹비판했다.심 후보는 토론을 마친 후 “5년 전보다 토론이 막무가내인 것 같다”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2.0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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