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521건

변죽만 울린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 변죽만 울린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기자수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았다. 현장에서 꼬마 환자와 부모, 의료진 등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한 문장에 2번이나 ‘지원’을 강조할 정도로 강하게 언급했다.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소아의료체계가 확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복지부 대책에선 새로운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당시의 발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 외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병원을 현재 전국 34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도권으로 원정치료하러 다니는 소아암 환자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 부족에는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문장을 딱 한 줄만 언급했을 뿐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대통령을 동원한 것인지, 대통령의 행사에 복지부의 재탕 대책이 동원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이었던 것이 2021년 34.4%, 2022년 27.5%로 감소했다. 50개 대학병원 중 38개 대학병원에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소아진료 보상책을 꺼냈지만, 이는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의료비 폭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복지부라고 해법을 모를 리 없다. 뾰족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변죽만 울려서야 되겠는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 대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련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2.23 I 이지현 기자
늘봄학교 출발부터 삐걱…신학기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
  • 늘봄학교 출발부터 삐걱…신학기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게 골자인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 시범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늘봄학교를 운영, 교사의 돌봄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늘어난 돌봄업무 부담에 교사와 교육공무직 간 갈등도 일고 있다. 이들은 업무 분담을 구체화하지 않고 결국 학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방과 후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 200개 학교를 선정,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3월 신학기를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곳곳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범 사업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이다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지원청이 계속 전화해 울며 겨자먹기로 늘봄학교 시범학교에 참여한 곳도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시범학교에 참여 중인 학교의 교사 75%는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의지로 사업 참여가 강행됐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사를 돌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학교에선 기존 교사들 중에서 늘봄학교 보직교사를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임교사를 늘봄학교 보직(담당)교사로 지정하는 등 결국 교사에게 돌봄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초임 교사 등에게 늘봄 보직교사를 제안하면서 인사·발령 등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돌봄 업무를 두고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도 일고 있다. 학교의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가 번갈아 학교장들에게 ‘돌봄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식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도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갈등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임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돌봄학교 전담센터를 만들고 120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최대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자료: 교육부)
2023.02.22 I 신하영 기자
즉석밥·반찬에 국탕까지…'식품 구독 서비스' 영역 확대
  • 즉석밥·반찬에 국탕까지…'식품 구독 서비스' 영역 확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두각을 드러낸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일상으로 자리하면서 이른바 식품업계 ‘구독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고객은 자주 이용하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기업 입장에선 효율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 영역이 날로 확대되는 모양새다.이연에프엔씨 정기구독서비스.(사진=이연에프엔씨)1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식품기업 이연에프엔씨는 지난달 말 자사 브랜드 한촌설렁탕의 노하우를 담은 국·탕류 상온 가정간편식(HMR)을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 한촌설렁탕 공식몰을 통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향후 냉동 간편식까지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한우사골곰탕, 설렁탕, 육개장, 소고기무국, 미역국, 장터해장국, 황태해장국, 부대찌개 등 총 8종을 구매할 수 있다. 식사가 가능한 간편식이 중심인만큼 1인 가구 또는 요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구독 서비스는 이미 지난해 식품·유통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하림(136480)은 지난해 10월 말 즉석밥 브랜드인 ‘더미식(The미식) 밥’의 정기 구독서비스를 선보였다. 백미밥, 메밀쌀밥, 귀리쌀밥, 현미밥 등 다양한 종류의 즉석밥을 취향에 따라 선택해 2주~6개월 간격으로 배송 시기를 정해 정기 구독할 수 있다. 같은 달 롯데제과(280360) 역시 다양한 HMR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월간밥상’을 출시했다. 계절과 주제에 알맞게 구성된 ‘쉐푸드(Chefood)’ HMR 꾸러미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전후로 받아볼 수 있다. 제과(월간과자)·제빵(월간생빵) 등 구독 서비스를 선보여왔던 롯데제과는 지난해 7월 롯데푸드와 합병 이후 그 영역을 HMR까지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유통업계 중에선 신세계(004170)백화점이 지난해 12월 반찬 정기 구독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25년 경력의 요리연구가 김재희 대표가 운영하는 시화당 브랜드와 손을 잡았다. 김 대표가 직접 제철 음식과 절기 음식으로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별해 메인 음식부터, 국, 찌개, 반찬을 매번 새롭게 구성한다. 한 달에 16만2000원으로 4회 제철 음식과 다양한 반찬을 집에서 받아보는 방식이다.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진행되는 정기 배송형 구독 서비스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 이후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구독 서비스는 매번 무엇을 먹을 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낱개로 구매했을 때보다 혜택도 있어 구독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尹명예대표론, 친윤계 무리수?…첫 TV토론서 윤심 공방
  • 尹명예대표론, 친윤계 무리수?…첫 TV토론서 윤심 공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윤계가 ‘당정일체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까지 거론하자 여권에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번째 TV토론에 앞서 천하람· 김기현·안철수·황교안 후보(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15일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대표론’에 대해 “가능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대선 때 공약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인 약속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의힘 당헌 제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직 겸임은 명예직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비윤계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 측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당의 명예직을 맡는 것은 당헌에서 허용하는 사항”이라면서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내년 총선 승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여당을 또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건가”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논란이 커지자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당헌과 상관없이 운명공동체이기 떄문에 굳이 어떤 직책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이날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도 격돌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을 둔 후보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O’, 안 후보는 ‘X’라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며 “같은 사는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은 신년회 때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말의 무게는 정말 엄중하다. 그 말을 그대로 지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O’라고 응답한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누가봐도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후보는 있는 듯하다.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윤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게 옳냐 그르냐 판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안 후보는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최일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닥뜨려 싸웠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7번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안 후보는 무엇을 하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김 후보는 우리당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지냈다. 이제 험지에 갈 때 되지 않았나”라며 “수도권 출마 요구가 엉뚱하고 한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맞받았다.
2023.02.15 I 이유림 기자
'결혼지옥' 이혼·재결합을 거쳐 두 번째 이혼에 직면한 부부
  • '결혼지옥' 이혼·재결합을 거쳐 두 번째 이혼에 직면한 부부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는 무려 두 번째 이혼을 고민한다는 부부가 등장했다. 학창 시절 등굣길 버스 안에서 만나 다정다감했던 서로의 모습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한 순정 남녀.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 넘게 이어진 이 징글징글한 인연을 끊길 원한다며 오은영 박사를 찾아왔다.22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겨 결혼하게 됐다는 이 부부는 갑작스러운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은 결국 1년 만에 이혼을 했지만, 어린 첫째 딸을 보며 용기를 내 1년 만에 재결합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고질병 같은 부부싸움이었다.온 가족이 다 모인 주말,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 모두 아침은 간단히 먹는데 왜 번거롭게 요리를 하냐.”며 못마땅했고,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소를 하다가도 “전기매트를 왜 꺼내놓았냐?”며 갑자기 불만을 터트리는 아내. 이후에도 김장을 할지 말지, 심지어는 음식 간이 짠지 싱거운지를 두고도 두 사람의 의견충돌은 계속됐다.MC들은 “마치 만담 같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이를 지켜보던 오은영 박사는 사실 이 부부는 찰떡궁합 부부라고 얘기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오박사는 두 사람 모두 말꼬리를 잡고 반박하면서 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싸움이 오히려 부부의 ‘삶의 에너지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계속되는 말다툼에도 시종일관 붙어있는 이유를 묻자 두 사람은 “막상 떨어져 있으면 심심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오은영 박사는 이런 태클부부에게 대화 자체를 줄이라는 식의 해결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박만을 일삼는 대화 방식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칠 수 없기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대화를 위해서는 집요하게 반대만 고집하는 이유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며, ‘셀프 조정 기간’을 가져보라 제안했다. 서로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말다툼을 했을 경우, 왜 자신이 화가 났고 어떤 말을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것을 충고했다.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간만의 데이트를 즐기러 호프집을 방문했다.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은 아내에게 전날 밤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갑자기 구토를 시작한 막내를 혼자 돌보며 뒤처리까지 했던 남편. 하지만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무관심한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성이 높아지고 만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분이 풀린 남편과 달리 아내는 전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데면데면한 상황. 아내는 화를 누르며 대화를 시도하지만, 남편은 “어차피 대화한다고 풀리지도 않고 싸우는 게 싫다”라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네 명의 아이가 있는 집에서 혼자 감정을 삼키던 아내는 결국 몰래 집 앞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렸고, MC들 역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오은영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의 과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생과 늘 비교당하며 큰 아내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감정적 수용이 부족한 남편은 자신에 대한 공감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 또 남편의 기본 감정은 ‘외로움’이라고 분석하며 이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돌보기보단 탓을 하게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에게 오은영 박사는 ‘부부 듣기 평가’를 맞춤 힐링 리포트로 제시했다. 말싸움을 직접 녹음하고 추후에 다시 들어보며, 상대방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편, 방송 말미 공개된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결혼지옥’을 방문했던 부부들의 이후 근황이 소개됐다. 오은영 박사와의 상담 후 힐링리포트를 실천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부부들의 놀라운 변화는 오는 20일 오후 10시30분 ‘결혼 지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02.14 I 유준하 기자
中 '인구대국' 언제까지…각종 대책에도 “애 안 낳아요”
  • 中 '인구대국' 언제까지…각종 대책에도 “애 안 낳아요”[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같은 도시에서 맞벌이하는 오빠 부부는 조카 2명 모두 시골 부모님댁에 맡겼다. 은퇴 후 이제 육아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도, 출산 생각도 사라졌다.” 베이징에 사는 30대 여성인 지인과 함께 식사를 위해 찾은 대형 쇼핑몰에서 그는 문득 이처럼 말했다. 어린이 병원, 어린이 미용실, 악기·발레·방송댄스 등 각종 어린이 체험교실 등 어린이 전용 매장으로 가득한 층을 지날 때였다. 주말을 맞아 매장마다 보호자 손을 잡은 ‘꼬마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진 그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국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의 토로는 전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이 ‘인구 대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했다.12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양원좡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은 최근 위건위가 발간하는 월간지 ‘인구와 보건’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가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는 과감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 과정 전반에 따르는 높은 비용과 여성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꼽으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 담당 고위 관리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출산율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명으로, 중국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등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다. 양 사장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저조한 출산율 배경을 때늦은 효과 없는 대책에서 찾았다. 그는 “인구 문제가 부각될 때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났을 수 있다”면서 향후 2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한 거리.(사진=AFP)한동안 산아를 제한하던 중국은 2021년부터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돌아섰다. 인구 1800만명에 가까운 중국 1선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는 셋째 아이를 둔 가족에 3년 동안 최대 1만9000위안(약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오는 15일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해 정부의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인 런즈핑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행법상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을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에서 각각 1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같은 움직임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중국가족계획협회 등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대학생 40% 이상이 정부의 세 자녀 허용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8%만이 현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정책에 출산에 대한 의지를 자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젊은이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젊은 층의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저출산이란 추세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면서 “양육 비용의 증가,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등은 모두 낮은 출산율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2 I 김윤지 기자
‘토스뱅크 모임통장’ 돌풍…출시 일주일만에 7만 계좌 돌파
  • ‘토스뱅크 모임통장’ 돌풍…출시 일주일만에 7만 계좌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 1일 출시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출시 일주일만에 계좌 개설 수 7만좌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9초에 하나씩 신규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전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며 출시 초반부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 ‘공동모임장’ 기능을 최초로 도입해 그 동안 혼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하던 모임장의 부담을 덜고 모임 회비 관리 편의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높였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모임원으로 참여한 고객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10대 (11.13%) △20대(28.34%) △30대(25.28%) △40대(20.32%) △50대(11.53%)로 2040 세대에서의 고른 인기를 중심으로 10대와 50대까지 높은 비중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시 일주일만에 구성원이 5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통장도 개설됐다.아울러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 기능과 더불어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모임활동에 특화된 캐시백 혜택을 담은 모임카드를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개설된 모임통장 6개 중 1개(약 16%) 꼴로 모임통장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 ‘공동모임장’이 돼 출금과 카드 발급 및 결제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공동모임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모임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체크카드 연말 정산 혜택도 각자가 투명하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은 연말 정산이 중요한 맞벌이 부부의 생활비 통장이나 가족 모임통장에서부터 운영진이 다수인 대규모 모임통장까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출시 초기부터 저희 모임통장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임의 규모나 성격에 상관 없이 최고의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기능과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진행하는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돼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2023.02.09 I 정두리 기자
'시사직격' 기댈 곳 없는 韓 워킹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가 답일까?
  • '시사직격' 기댈 곳 없는 韓 워킹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가 답일까?
  •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시사직격’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가 보편화된 홍콩을 찾았다. 이 제도로 인해 마음 놓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홍콩 엄마들. 실제로 홍콩의 여성 경제활동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홍콩 워킹맘인 찬은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늘 있는 환경이었고 저도 아무 걱정 없이 용감하게 아기를 낳고 또 낳고 셋째까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 홍콩침례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는 “이 제도는 외부로부터 많은 외국인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문화적 갈등도 피할 수 없으며, 고용주와 도우미들의 갈등과 불평등, 인종차별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은 돌봄 공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 반면, 외국인 도우미의 경우 월 38만원에서 76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추첨 현장은 흡사 로또 추첨을 연상케 했다. 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부모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마련된 교실에서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퇴근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모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공을 뽑는 추첨까지 이어지고 있다.돌봄교실에 떨어진 엄마들은 마음이 조급해진다.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처 학원가를 돌며 비워진 아이의 시간표를 짜고 또 짜보지만 늘어나는 사교육 비용과 학원을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엄마는 또다시 퇴사를 고민한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운영된 중구형 돌봄교실은 돌봄의 시간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잡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 99%를 끌어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교실’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반기는 반면 일각에선 8시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과 돌봄,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아이가 행복해하는 환경 속에서 부모가 맘 놓고 기를 방법은 무엇일까.시사직격 ‘초등돌봄 공백, 맘(MOM) 상하는 사회’ 편은 3일 오후 10시 방영된다.
2023.02.03 I 유준하 기자
고금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봇물…은행마다 수용률 다른 이유는
  • 고금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봇물…은행마다 수용률 다른 이유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해 팀장으로 승진한 40대 직장인 정모씨. 올해부터는 일을 쉬고 있던 아내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어서 곧 맞벌이 부부가 된다. 예년보다 소득이 늘어나면 신용도가 올라 시중은행에서 받았던 연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소 내리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서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고금리 국면이 지속되면서 급증하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금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신청해도 은행이나 차주별로 기준이 달라 수용률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진·취업했다면, 누구나 대출금리 인하 요구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법에 의해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법 제30조의 2에서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지난 2년여간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88만8619건으로 전년동기(34만1783건)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금리 인하 요구권은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획일화된 통계 기준이 적용됐고 중복건수도 있어 전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수용건수가 22만797건, 이자감면액 728억2900만원으로 같은기간 각각 158%, 24% 늘었음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신청건수대비 수용건수인 수용률은 은행별로 크게 차이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DB산업은행은 95건이 신청해 88건이 수용, 92.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56.8%), 우리은행(46.5%), KB국민은행(37.9%), 하나은행(33.1%), 신한은행(32.4%)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산업은행의 경우 신청건수 대부분인 94건이 기업대출인 반면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더 큰 것이 차이점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청건수는 3만3650건에 달하며 이중 3만3544건(99.7%)가 개인대출로 정반대다.지난해 상반기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85만236건으로 이중 23.6%인 20만910건이 수용됐다. 기업대출 수용률은 51.8%(3만8383건 신청 중 1만9887건 수용)으로 더 높다.기업대출의 금리 인하 사유는 재무상태 개선(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신용도 상승(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 담보 제공 등) 등인데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표여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가계대출도 은행별 차이는 크다. 농협은행이 56.8%로 가장 높고 이어 SC제일은행(49.0%), 우리은행(46.5%), IBK기업은행(38.7%) 등 순이다. 가계대출이 1건인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제주은행은 6.7%로 가장 낮다.가계대출에 대해 5대 은행을 기준으로 수용건수로 보면 신한은행 3만2218건(이자 감면액 27억8800만원), 국민은행 1만2718건(8억7900만원), 우리은행 8370건(7억7800만원), 농협은행 4883건(5억500만원), 하나은행 3861건(11억9400만원) 순으로 많았다.◇금리 인하 사유 있는지도 몰라, 활성화 필요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했다면 신용도 상승 측면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다.은행별로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 사유가 발생해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만 대출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증가했지만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상승했음에도 인상률이 높지 않아 은행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나 금리 산정 방식이 다르듯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신용평가모형이나 크고 작은 기준이 있는데 내부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차주가 금리 인하 사유가 발생했는지 알기도 어렵다.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올라도 당장 신용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고 은행이 모든 사유에 대해 따로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발표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 당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1 I 이명철 기자
전국 약 1.6만 가구 분양… 택지지구·도시개발구역서 쏟아진다
  • 전국 약 1.6만 가구 분양… 택지지구·도시개발구역서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2월 전국적으로 약 1만 65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규제완화로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잡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선 동탄2신도시 내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 또 도심과 가까운 도시개발구역 내 분양도 이어진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는 24곳·2만156가구(사전청약 특별공급 포함,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6539가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131가구(9곳, 3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남 1759가구(2곳, 10.64%), 충북 1515가구(2곳, 9.16%)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은 954가구(2곳, 5.77%)다.이 중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물량은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 총 2298가구다. 특히 GTX-A노선이 예정된 고양창릉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고덕강일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의 청약 조건은 청년 유형 월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이하, 신혼부부 월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자 월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이하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본격 시작되는 2월, 정부 주도하에 공급하는 ‘뉴홈’ 사전청약과 동탄2신도시, 수도권과 지방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분양이 눈에 띈다”라며 “이들 지역은 향후 편의 및 교통, 학군 등 각종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2023.01.30 I 신수정 기자
육아휴직 1년 6개월로…고용인 500명↑ ‘성별근로공시’ 추진(종합)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고용인 500명↑ ‘성별근로공시’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으로 확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도’가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 단계에선 서류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선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의무화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취업시장에선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근속연수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성별임금격차의 주원인으론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M자 곡선(M커버) 현상이 꼽힌다. 채용 단계에서도 능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금융권에서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성별간 불공평한 가사·돌봄 분담도 여전하다. 이에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공공육아 기반 확충을 위해 초등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아내가 가사·돌봄을 분담한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는 중이지만 2021년 기준 4.1%로 여전히 낮고, 남성의 노동시간도 길다.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법제도 개선에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 에 여성 92.1%, 남성 79.3%가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강간구성요건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한다.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증거 채택도 금지한단 계획이다.한편,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으나, 고위직의 여성 참여도가 낮아 의사결정 분야(38.3점)는 여전히 낙제점에 머물렀다.
2023.01.26 I 김경은 기자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양성평등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발표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추진 대책을 내놨다. ◇‘공정’한 채용 화두에도 양성평등 노동환경은 OECD 꼴찌 수준양성평등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목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이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과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시장에서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근속연수격차가 존재한다.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는 38.1%, 성별 근속연수격차는 31.2%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성별임금격차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근속년수(경력단절 여부)로,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M자 곡선(M커버) 현상이 꼽힌다. 아울러 채용 단계에서도 능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금융권에서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여성창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성별간 불공평한 가사·돌봄 분담도 여전하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아내가 가사·돌봄을 분담한다.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는 중이지만 2021년 기준 4.1%로 여전히 낮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수 기준 22.7%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를 추진한다.아울러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초등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남·녀 대부분 “여성폭력 심각해” 인식 다양한 법·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 에 여성 92.1%, 남성 79.3%가 동의했다.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인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력 피해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여성인구 10만 명당 2014년 34.0건에서 2020년 38.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고,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폭력이 민간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1개월(현재 3개월) 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최근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행정구역 순)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행정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2023.01.26 I 김경은 기자
탕웨이도 알았다…“돈 쓰는 걸 보여야 돈이 모인대요”
  • 탕웨이도 알았다…“돈 쓰는 걸 보여야 돈이 모인대요”[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왜 이포까지 따라왔냐며 서래(탕웨이)를 다그치는 해준(박해일), 내심 그녀가 반갑기만 하다. (영화 스틸컷=CJ ENM)“나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것 참 공교롭네. 송서래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처음은 부산, 두 번째는 이포. 각기 떨어졌던 한 형사의 관할지역에서 여자의 남편 두 명이 잇따라 죽음을 맞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형사 해준(박해일)에게 서래(탕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불쌍한 여자네.”‘헤어질 결심’은 “누아르로 시작해 로맨스로 끝난다”는 박찬욱 감독의 말처럼 수사극의 형태를 지닌 로맨스 영화입니다. 형사와 용의자 관계로 만나 사랑했다가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해준과 서래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안개 사라진 호미산, 해준과 서래 만나다기도수(유승목)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해준은 그의 아내였던 서래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됐기에 눈감아주고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서래는 해준을 잊지 못했고, 두 번째 남편 임호신(박용우)과 함께 해준 부부가 있는 이포로 찾아옵니다해준은 한량처럼 보이는 호신과 결혼한 서래가 답답합니다.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 왜 이포로 왔냐고 다그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남자(해신)와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서래. 결국 해준을 다시 보기 위해 이포를 찾아왔다고 털어놓습니다. 해준처럼 품위 있는 남자는 자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걸 잘 안다면서요.해준이 자신의 범죄를 덮어줬던 사실을 호신이 알게 되자, 서래는 호신에게 돈을 잃고 그를 쫓던 조폭 철성(서현우)를 통해 호신의 피살을 유도합니다. 모든 걸 알게 된 해준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서래는 자취를 감춥니다. “깊은 데 빠트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하라”는 해준의 조언처럼 말이죠.해준은 서래 덕분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서래는 해준을 사랑하게 됐다. (영화 스틸컷=CJ ENM)영화는 두 명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이코패스 여성과 주변을 맴도는 형사간 이야기를 다룬 수사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송곳 살인 사건’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드러냈던 폴 버호벤 감독의 ‘원초적 본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서래와 벽에 걸어놓은 미결 사건의 사진처럼 그녀를 그리워했던 해준의 내밀한 감정이 나오는 장면마다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서래와 해준은 호미산에서 유일하게 키스를 나눕니다. 호미산은 안개로 유명한 이포에서도 안개가 끼지 않는 곳입니다. “사라진 안개처럼 두 사람의 감정이 솔직히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박 감독의 설명처럼 영화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듯 합니다.◇투자자에 쫓겨도 단독주택·루이비통 고집영화에서 서래의 두 번째 남편 호신의 직업은 애널리스트로 소개됩니다. 애널리스트라면 증권사 등에 소속돼 리서치 업무를 맡는 직업이지만 호신의 행동거지나 돈을 떼인 사람들로부터 쫓겨 다니는 걸 보면 정상적인 돈벌이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요즘 손실 때문에 남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서래는 “그런 상황에 고급 펜션에 사냐”는 해준 지적에 “돈 쓰는 걸 보여야 돈이 모인대요”라고 해명합니다.호신과 서래는 부산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또는 호텔)에서 살다가 피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되자, 수영장이 딸린 이포의 대형 단독주택으로 이사합니다. 루이비통 같은 쇼핑백이 방에 쌓여있고 고급차도 몰고 다닙니다.자칭 ‘애널리스트’인 호식(박용우)은 서래와 함께 호화생활을 이어나간다. (영화 스틸컷=CJ ENM)이들을 보면 몇 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씨가 떠오릅니다. 이씨는 급등하는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놓고 큰 손실을 내 징역형 처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고 고급 주택이나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일삼았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에 나와선 ‘플렉스(재력 과시)’로 유명한 래퍼 도끼를 “불우이웃”이라고 칭하기도 했죠.자격이 없고 실력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찍 투자에 눈을 떠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말이지만 실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궁궐 같은 집에 살거나 명품차를 몰고 다니는 체납자들의 사례도 자주 나옵닙다. 정작 내야 할 세금은 차명 계좌 등으로 빼돌리고 호의호식하는 체납자들의 행태가 때마다 국세청 추적을 통해 밝혀지기도 합니다.중국에서 어머니를 잃고(안락사를 도운 거지만)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남편을 잃고(살해했지만) 혼자 남겨진 서래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막장 애널리스트 호신과의 ‘헤어질 결심’은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네요.[영화 평점 4점, 경제 평점 2.5점(5점 만점)](사진=CJ ENM)
2023.01.23 I 이명철 기자
'한국 부자의 기준' 자산 4.3억원쯤부터 어때요
  • '한국 부자의 기준' 자산 4.3억원쯤부터 어때요[가계부 쓰다가]
  •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관리 관련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어느덧 올해 설도 지났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던 부모와 가족, 친척, 친구들과 모처럼 모여 반갑게 안부를 나눴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선 이런 만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반가움 그 이면에 ‘취직은 했느냐’, ‘벌이는 괜찮으냐’는 근황 얘기가 오가기도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간 모처럼 안부를 나누는 과정은 자연스레 각각의 삶의 수준을 비교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니까요. 평소 직장 동료나 자주 보는 친구와의 일상과는 또 다른 반가움 혹은 스트레스입니다.◇‘불경기가 만든’ 돈 자랑 사라진 설 명절올해 설 연휴 만남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경기침체 때문일까요. 잘 사는 친척(친구)도 못사는 친척(친구)도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푸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말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사업이나 직장(구직) 상황도 어렵고, 집값도 주식도 코인 등 모든 자산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대출 금리도 급격히 올랐고, 올겨울엔 난방비 ‘폭탄’도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누구네 집은 이렇다더라는 상향식 비교는 사라지고, 우리 집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며 경쟁하는 불행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란 옛 속담이 올 설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특히 경제적 비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부의 상징’ 만수르가 운용하는 자산과 비교하면 소소한 수준이고, 그 만수르조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의 재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끝판 왕 뒤에 또 끝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절 때마다 늘 가족, 친척과 처한 상황을 비교하고 비교당해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올 설의 하향 평준화 분위기가 이런 측면에선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본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요. 불필요한 비교는 무의식 속에서라도 체면이나 과시를 위한 사치, ‘오버 페이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 상황의 몇 안 되는 ‘순기능’이랄까요.◇순자산 4.3억-연수입 6414만원 넘으면 ‘부자’내 나름의 부의 기준, 현실적 목표치를 정해놓는 것도 내적 단단함을 위한 좋은 방법 같습니다.객관적 지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가족의 빚을 뺀 순자산이 작년 3월 기준 4억2646만원을 넘는다면 당신은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도 평균 이상인 ‘부자’입니다. 가족의 연소득이 6414만원(월 약 490만원) 이상이면 역시 평균을 넘는 꽤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 부부나 부모, 형제자매 총합이 이 정도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집값 때문에라도 좀 더 벌고 모아야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서울 기준 평균치는 순자산 6억9739만원, 연 수입 7103만원(약 550만원)이더라고요.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이니 국내에서 이보다 정확한 비교는 없을 겁니다. 작년 3월 이후 대부분의 자산가치가 쭉 빠졌으니 올 연말 발표할 올 3월의 수치는 이보다 좀 낮아질 듯하네요.(사진=이미지투데이)기준치를 좀 더 높여 볼까요. 상위 20%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꽤 부담스러운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14억1490만원입니다. 소득 상위 20%는 연소득이 1억4973만원(월 약 1150만원)에 이릅니다. 소득만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부부가 맞벌이하는 정도로도 달성 가능하지만, 14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는 건 이들조차 쉽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 꽤 괜찮은 동네의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많은 대출 없이 사는 건 오롯이 본인의 노력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론 대단히 어려운 목표죠.굳이 이 같은 통계청 평균치를 열거한 건 순자산 50억원 이상,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처럼 시중 은행이나 남들이 말하는 허황한 부의 기준을 본인과 비교하며 ‘자학’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은행 등이 각자의 필요에 맞춰 만들어 놓은 자료이거나 개개인의 바람일 뿐입니다. 보통의 급여생활자가 창업처럼 위험을 수반한 도전적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실상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심지어 통계청 집계치조차 개개인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용일 뿐입니다.특히 20~30대는 더 그렇습니다. 29세 이하 독립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8483만원, 연소득은 3948만원(월 약 300만원)입니다. 미취업·사회 초년생 1인 가구가 많은 특성 때문에 ‘부의 기준’도 확연히 낮아집니다. 30대 평균치는 순자산 2억9938만원, 연수입 6926만원(월 약 53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결혼 후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인 가구는 본인 연령의 순자산·소득이 낮아도 부자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당연히 우리 집 순자산이 20억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2억원 이상의 진짜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추가적 경제적 목표는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할겁니다. 한껏 높아졌을 생활 수준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이것만으론 부족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보여지는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겠지만 자산이 50억, 100억원이 되더라도 본인의 만족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비교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경제 계획중요한 건 이 같은 비교보다는 내게 맞는 나만의 현실적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얼마를 더 벌고 모을 수 있는지, 이것으로 내 이상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 경제 상황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겠지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창업이나 이직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많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금보다 더 적게 쓰는 것도 꽤 근사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유행한다는 ‘무지출 챌린지’ 같은 극단적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보통의 급여생활자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부의 축적 방법은 많지 않으니까요. 사업이나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보통은 그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절약은 위험 부담이 사실상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전 올해 수입을 3% 늘리고 이익률을 5%포인트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뻔한 봉급생활자에게 현 고물가 상황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보면, 이따금 한 50억원쯤 생겨서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이를 현실화하려고 위험을 감수한 모험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 수단이 떠오르지 않는 현재는 그렇습니다.더 중요한 올해 목표도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동료, 친구와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보려 합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더라고요. 경제적으론 마이너스이겠지만, 3년 만에 생긴 민낯 만남의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이들과 어떻게 하면 현 경제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생각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겸사겸사 여러분과도 올 한해 기사를 매개로 더 많은 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쪼록 저를 포함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현 경기 침체기를 잘 버텨내고 바라던 계획 이뤄내길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사진=이미지투데이)
2023.01.23 I 김형욱 기자
고물가에 설 '세뱃돈' 얼마 적당?…"비혼족·딩크족엔 부담"
  • 고물가에 설 '세뱃돈' 얼마 적당?…"비혼족·딩크족엔 부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간 모임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반가움과 동시에 ‘세뱃돈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설 명절 세뱃돈 금액이 어른들의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세뱃돈은 축원과 덕담을 전하는 좋은 의미이지만, 비혼주의자나 자녀 없이 사는 맞벌이 부부인 딩크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주고받는 일 자체가 부담인 경우도 있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035명을 대상으로 ‘설날 경비’를 조사했는데 예상 경비는 평균 54만원으로 이 가운데 세뱃돈은 16만원을 차지했다. 직장인 박정현(37)씨도 중학생과 초등학생 조카에게 줄 세뱃돈 액수를 놓고 고민 중이다. 김씨는 “원래 중학생은 10만원, 초등학생은 5만원씩 세뱃돈을 줬었다”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세뱃돈도 올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아 부담된다”고 말했다. 세뱃돈 액수는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갈린다. 손자 셋을 둔 이구홍(64)씨는 “나이순으로 차등을 둬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5만원, 저학년은 3만원, 유치원생은 1만원씩 줬었는데 누가 더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하며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1만원씩은 너무 없어 보이고, 5만원씩으로 통일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전했다. 세뱃돈 액수에 대한 고민이 늘면서 최근 가수 이적이 “3만원 권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게시글이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는 ‘지폐’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카에게 5만원을 쥐어주고 뒤돌아서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 3만원 권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만원짜리로 쥐어주면 모양 안 사는데, 3만원 권이 나오면 딱 꺼내주기 좋겠다” 등 세뱃돈 지출을 앞둔 이들이 동조의 의견을 보였다.세뱃돈 대세는 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부문 여론조사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세뱃돈 금액’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2650명)가 5만원으로 답했다. ‘성의만큼 액수도 중요하다’며 10만원을 꼽은 응답자도 10%(610명)에 달했다.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세뱃돈 적정 금액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이 임직원 2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날·세뱃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세뱃돈 적정 금액은 초등학생 이하는 3만원, 중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10만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2013년 1월 전 임직원 9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당시에는 초등학생 이하 1만원, 중학생 3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5만원이란 응답이 많았다. 10년 만에 세뱃돈 적정 금액이 2~3배 뛴 것이다.세뱃돈은 결혼과 자녀 여부에 따라서 아예 안 주고 안 받는다는 이들도 있었다. 비혼주의자인 박모(39)씨는 “조카가 다섯이나 되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줘야 할 세뱃돈 액수도 늘어나고 되돌려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어느 샌가부터 안주게 됐다”고 말했다.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족’인 최모(43)씨는 “나가는 세뱃돈만 있고 들어오는 세뱃돈은 없다”며 “체면상 안줄 수는 없으니 일방적으로 주게만 되는데 갈수록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2023.01.21 I 이소현 기자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궤도…새해 2002억원 투입
  •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궤도…새해 2002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서울엄마아빠VIP존’에 아이를 맡기고, 오랜만에 아내와 오붓하게 공연을 관람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며 공연을 보러 가기 쉽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VIP존이 부부끼리 둘 만의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아이들도 VIP존에서 친구들과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놀 수 있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올해 본궤도에 오른다. 이 프로젝트는 4대 분야·28개 사업으로 구성해 5년간(2022년~2026년) 총 14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서울형 키즈카페 2호 중랑점 개관식.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쳐,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장려금과 가사돌보미,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또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2002억원을 투입하며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스페이스살림 등 15개소에 추가로 만든다.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교환대 등을 갖춘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 영·유아 동반 가족이 많이 방문하는 곳 위주로 49개소에 마련된다.올해 서울시가 추진할 사업은 상반기엔 육아지원, 하반기엔 지원금 지급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상반기의 경우 1월부터 모든 키움센터(일반형·융합형·거점형)에서 방학 중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월엔 육아가 처음인 초보 엄마아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3월엔 100개의 ‘0세 전담반’이 어린이집에 신설되고, 이른 저녁(오후 6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100개소에 조리인력 지원도 시작한다. 4월엔 영·유아 발달 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 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 아이 발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5월부턴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연 1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가 달린다. 6월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청소 및 세탁 등 가사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가사돌보미’가 시작된다.하반기엔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이 7월부터 지급된다. 또 8월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한다. 모든 출산·육아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울 출산육아 플랫폼 ‘만능키’도 문을 연다. 9월엔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 이뤄진다.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이 지급되며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동시 육아 휴직하면 장려금이 각각 지급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2023년 3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가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서울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3.01.17 I 양희동 기자
‘돌봄교실 8시까지 운영’…초등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
  • ‘돌봄교실 8시까지 운영’…초등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 전일제 학교(늘봄학교)가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국정과제에 해당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런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맞벌이 등 위해 돌봄 저녁 8시까지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5시까지 운영되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며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용, 국정과제에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교육부가 이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약 29만9000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45만명)의 66.5%만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등 주로 학교 밖 돌봄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교육부는 이러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아침돌봄(오전 7~9시)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534개 돌봄교실에서 아침돌봄을 운영 중이며 학생 7500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또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 사이에는 틈새돌봄 서비스도 시행된다. 맞벌이 등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 내 돌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석식도 제공한다.&#160; 교육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4개 시도교육청과 약 200개 초등학교에 이런 늘봄교실 운영을 시범 도입한다. 2024년에는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을 7~8곳으로 늘린 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늘봄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초등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학교) 개념도(자료: 교육부)◇코딩·AI 등 방과 후 수업도 다양화학교에서의 돌봄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방과후 수업도 강화된다. 학생·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미래교육을 비롯해 교과연계 학습, 예체능 수업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강사진 확보를 위해선 교육청 중심으로 기업·대학·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이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교육청 산하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서 이를 심사,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초등 1학년 1학기에는 발달단계를 고려, 놀이·체험 중심의 방과후 수업을 운영토록 했다. 학교 내에서 돌봄공간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거점형 모델도 도입한다. 교육청 주관으로 거점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의 경우 돌봄공간은 명서초등학교(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에 마련됐지만 인근 10개교 학생 150명이 이용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돌봄수요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우 거점형 돌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청이 행정업무…교사부담 최소화”방과후·돌봄 확대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지역교육청에서 돌봄·방과후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약 260명 정도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120명을 방과후·돌봄 전담인력으로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까지 포함하면 전담인력 규모는 총 654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방과후 강사 선정과 계약,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조사, 강사 연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방과후 강사까지 선정해야 했던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고 수강료 지급·환불 등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컸다”며 “지역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통해 이 부분을 담당토록 하면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2023.01.09 I 신하영 기자
내년 디지털교과서 시범 도입…"인공지능 학습과 연계"
  • 내년 디지털교과서 시범 도입…"인공지능 학습과 연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디지털교과서가 시범 도입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연계,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AI 기술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을 위해 도입된다.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가 2021년 초등 1·2학년 수학 교육을 위해 도입한 학습관리 프로그램 ‘똑똑! 수학탐험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AI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한 뒤 학습 콘텐츠 등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100~200개교를 시범 학교로 지정,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교과는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과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교육이며 향후 타 교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AI와 연계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 AI가 해당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고 보충·심화학습을 권할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는 “AI 기반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상반기 확정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여부로 관심을 쏠렸던 고교체제개편방안은 오는 ‘2월 발표’에서 ‘상반기 발표’로 미뤄졌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고 육성방안을 담은 통합 대책(고교교육력 제고방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검토 중인 절대평가 전환과 맞물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 내신 평가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자사고·외고가 입시에서 일반고보다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외고 쏠림으로 일반고 황폐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전제로 고교체제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일각에서 특목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일반고 육성 방안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학교(늘봄학교)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유보통합은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27년간 매듭짓지 못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1월 중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부·복지부 양 기관의 관리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육·돌봄 체계(자료: 교육부)◇유보통합·초등전일제 올해부터 본격 추진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통상 오후 5시까지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공백을 토로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돌봄 수요를 반영,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예체능·교과보충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을 배려한 아침·저녁돌봄, 틈새·일시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4개 내외 교육청을 선정, 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기준 학교 급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2023.01.05 I 신하영 기자
서울 예비 초등생 6만6000명 예비소집 …전년대비 4000명↓
  • 서울 예비 초등생 6만6000명 예비소집 …전년대비 4000명↓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6만6000여명에 대한 예비소집이 진행될 예정이다.조희연(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공립 564개교 취학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집 인원은 지난해 7만442명에서 4118명 줄어들었다. 2021년(7만1138명)과 비교해보면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위해 시간을 확대해 평일 이틀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 사립초 38개교의 경우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 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이 가능하다. 만약 질병이나 발육 상태 부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는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취학의무를 내년으로 보류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 방문요청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3 I 김형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