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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을 이끄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다. 현행 300명 의원 정수에서 최소 10%(30명)를 줄이자는 얘기다. 그는 “의원 숫자 10%를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사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 방탄 국회를 이끄는 불체포특권 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도 펼쳤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가하는 야외활동, 이물질사고 현명한 대처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올 여름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휴가시즌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야외활동은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기에는 인체에 침입한 이물질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 중 이물질이 침입할 수 있는 구멍은 눈, 코, 입, 귀 등이다. 이들은 각자 중요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일상생활 중 쉽게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별 응급상황 대처법을 숙지하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바람 등 여러 이유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따갑거나 간지러운 통증과 함께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물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위는 삼가고 식염수를 이용해 눈을 씻도록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물감 및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력이 저하된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도록 한다. 제초작업을 하거나 분쇄기, 톱, 드릴 등을 사용해 이물질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호 안경이나 고글을 착용해 눈을 보호해야 한다.야외 활동 중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손가락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물질이 더 깊게 들어가 코 점막 등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물질이 들어간 반대편 콧구멍을 막은 후 세게 코를 풀어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특히 소아의 경우 종이, 구슬, 장난감, 견과류 등을 코에 집어넣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뒤로 넘어가 기도를 막거나 감염,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확인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한다. 부모가 이물질 사고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아의 코에 출혈이 발견되거나 냄새나는 분비물, 호흡곤란 등이 보인다면 이물질 사고를 의심할 수 있다.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야간에 불빛으로 몰려든 작은 벌레나 곤충이 귀에 들어가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아졌다. 벌레 등이 귀에 침입하면 통증과 함께 소리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벌레는 본능적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므로 손전등을 비춰 밖으로 유인하도록 하며 핀셋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외이도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물질 사고의 경우 호기심이 많은 소아부터 노인, 의치 착용자, 술에 취한 경우 등 다양한 연령군에서 발생하며 날카롭고 큰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거울을 이용해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으로 맨밥 삼키기, 레몬이나 식초 등 산성 음식 먹기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게 들어가거나 상처 등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특히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경우 질식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119 등에 신고 후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손을 주먹 쥐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갖다 놓아야 한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환자의 다리 사이에 한 다리를 넣고 다른 다리는 뒤 쪽에 두고 환자의 배를 안쪽으로 강하고 빠르게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등 두드리기 5회, 하임리히법 5회를 계속 반복하며 구급요원을 기다려야 한다.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해결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시행해 증상을 악화시켜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급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거하도록 하며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야간이나 취약시간이더라도 응급실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각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美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하반기 2회 추가 인상 예고-HD현대, 사우디에 사상 최대 인력 파견-이복현 금감원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오래전부터 파악”-[사설]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종합-계단 오르는 배송로봇·안전진단 드론…‘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1.3兆 통큰 투자-“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 실시 내년 총선서 과반 압승할 것”△연준 1년3개월 만에 금리동결-美 연준, 최종금리 수준 더 높였지만…월가 “그렇게는 못올릴 것”-한미 금리차 최대 2.25%p…한은, 추가 인상 시사-신통찮은 리오프닝 효과에…中,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무더기 하한가 사태-이복현 “내달 전담인력 늘려…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 단속”-“호재 없이 올라 이상 감지” 신용거래 선제적 중단-거래정지 초강수 꺼낸 거래소…제도개선 이어지나-‘행동주의’ 활동이었다지만…통정매매땐 처벌△파업 부추기는 대법 판결-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기 힘들어져…“파업 늘고 더욱 과격해질 것”-조합비 결산 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못 받는다-與, 노조 없는 사업장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속도△종합-코인 예치 업체, ‘연쇄 먹튀’ 공포 확산…FIU 조사착수, 투자자 집단소송-정부 ‘日 오염수 상황’ 매일 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배제” 사교육 정조준한 윤석열 대통령-인국공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HUG 사장에 유병태 코람코 이사△정치-尹 “압도적인 힘이 진짜 평화”…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전현희 감사’ 후폭풍 시달리는 감사원…야권 국정조사 추진△경제-원전 덕에 공급능력↑…올여름 전력수급 이상무-1~4월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태양광 비리 재발 막자…외부전문가 참여 TF 만든다-잘나가는 자동차…수출액 3개월 연속 60억달러 훌쩍△금융-은행들 잇단 연합군 결성…34조 STO 시장 진출-코픽스 따라…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7.7만명 훌쩍 ‘흥행’-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속도낸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인구절벽시대, 新가족상 포용한 콘텐츠로 공감대 쌓아야”-“딩크족 향한 사회적 시선 곱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글로벌-“광고사업 매각하라”…EU, 구글 독점에 ‘메스’-빌게이츠, 오늘 시진핑 만난다-獨,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中과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美-이란, 극비리 핵협상 타결 임박…韓에 묶인 석유대금 해제도 논의”-블랙록 CEO “AI, 생산성 위기 해결 가능…인플레 억제에 도움”△산업-사우디조선소 가동준비 본격화…HD현대, 新중동붐 이끈다-해상그리드산업협회 출범 초대회장에 LS전선 구본규-‘목발’ 강행군 최태원, CEO 모두 불러 ‘BBC’ 돌파구 찾았다-삼성전자, 해외 연수 재개 4년 만에 지역전문가 파견-“BMW·포드 제쳤다”…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에 ‘아이오닉 5·6’△산업-비밀병기 레바티오, mRNA 30조원 시장 공략-AI로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새 전기 마련-토종 IPTV·OTT 콘텐츠 활성화에 5000억 지원-AWS, AI 기술로 챗GPT ‘보안구멍’ 해결책 제시△소비자생활-“갈증 안나고, 얼굴 안붓는 ‘메밀비빔면’ 승부수”-‘2만원 육박’ 삼겹살값 소폭 내렸다-이른 무더위·고물가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 후끈-이마트·SSG닷컴·G마켓,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공동 추진△증권-美 금리 향방 안갯속…믿을 건 실적뿐-여름 성수기인데 김빠진 주류株-해외형 ETF·ETN 500종 저비용 간편 투자 해볼까-자본잠식 빠진 새 주인…윌링스 괜찮을까-“기술력 충분…고속철 8조 시장 도전”△부동산-대어 쏟아진다…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부산 ‘3.02대 1’vs대구 ‘0.03대 1’-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K반도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만든다-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489만원…전월比 0.96%↑△MICE-카지노 넘어 마이스로…마카오의 새 도전-영화기금 방만운영 영화진흥위 손본다-경기서 열리는 스몰미팅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벤처혁신학회, 20일 춘계학술대회-내주 부산서 관광스타트업 페스티벌△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 초록별 쏟아지니까-정음이 숨겨둔 명소 내장산생태탐방원△스포츠-‘차 떼고 포 떼고’…클리스만 위기관리 시험대-獨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유현조 “AG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할 것”-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오피니언-[법조 프리즘]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봉투 전당대회’-[기고]지역에 갇힌 반쪽 규제혁신-[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민간 협력 확대 기회로△피플-“한국 소비자, 안목 높아…하이엔드급 가구 시장 공략”-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탄소중립 노력 지속할 것”-조주완 LG전자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빗썸 임직원 100명 헌혈 참여-오세훈 시장, 147개 ‘세계 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당선-포항공대 새 총장에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주한유럽상의 새 회장에 필립 반 후프 ING은행 한국대표△사회-이모티콘 만들고, 창업 공부 구슬땀…천정부지 물가에 부업 뛰는 MZ세대-국가보조금 다 받아놓고…비영리민간단체 열에 세곳 ‘유령단체’-“건보 재정 파탄날 것”…의대 증원 돌연 반기 든 의협-딸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열악한 근무환경에 간호사 1만명 짐쌌다-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가해자 1위 배우자, 그다음 아들
- “폭락 전 수상한 매도 막는다”…주식 먹튀 방지법 통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소유주(오너)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부 오너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앞서 수백억원의 주식을 팔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지 대책이 추진된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든 것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 옆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앉아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 의원은 사전공시일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대략 30일간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으나, 금융위 등의 이견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이번 개정안은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이들은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김익래 회장은 지난달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039490) 등기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김영민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이용우 의원은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TF 100조 시대…연금개미 몰린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TF 100조 시대…연금개미 몰린다-‘하루’ 이어 ‘델리오’까지…코인예치업 먹튀 공포 확산-정의선 “車생산부터 주행까지 수소생태계 구현”-양대노총 빠진 채…실업급여 수술 재개-[사설]부패 사슬로 뭉친 태양광 발전, 복마전 누가 부추겼나-[사설]긴축 발목잡는 정책 엇박자…부동산 규제, 풀 때인가△종합-“日오염수 ‘해상투기’로 볼지 논쟁 중, 당사국간 논의 떠나 IMO 역할 검토”-“코로나 환자 떠나자 텅텅 빈 병원, 공공병원 적자로 존립 위협 받아”△ETF 100조 시대-“주식에만 치우친 ETF상품 다양화해야…기관 투자 활성화도 중요”-“자산배분 솔루션으로 진화…퇴직연금이 성장동력”-신흥국ETF 중 인도 주목…‘제2 월급’ 고배당ETF도 관심을△종합-은행 11곳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연6.0%…기본금리는 3.8~4.5%-‘K수소 동맹’ 2년 만에 한자리…정책·사업·투자 협력 재확인-파운드리 최적화 IP 선제적 확보 삼성전자, TSMC 추격 속도낸다-尹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하라”△종합-고용보험 대상 월60시간→월소득 80만원 유력…초단기 근로자도 가입-역대급 고용률?…‘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반도체 한파…韓 올해 경제성장률 1.4%에 그칠 것”△정치-NCG 출범 속도내나…美 국방차관 방한 이어 한미 안보실장 회동-개인정보 동의서 안 내는 국회… 코인 전수조사 뭉개나-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교통정리 마무리-[신율의 이슈메이커]DJ 정신 사라진 민주당, 집단 이기주의 정당으로 전락-국정원, “북, 네이버 복제 피싱사이트 포착”△경제-국산 파프리카 이미지 쇄신 힘썼더니 日수출 쑥-보조금 비리감사, 日 오염수 대응, 마약 대책 수립…주요 국정 현안 중심엔 국무조정실-“소득 불평등 악화의 32.1%는 급속한 고령화 탓”-광의통화량 한달 새 13.1조원↓…시중 유동성 2개월째 감소△금융-해외 진출 연전사들 규제에 발목…“정책지원 절실”-중국 진출한 은행들…작년에만 31억원 ‘과태료 폭탄’-CS 파산 막은 것은 깐깐한 RRP 계획 덕분-대부업 철수하는 OK금융, 직원 580여 명 고용 유지키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안철수 국밈의힘 의원 “표심 연연말고 보험료율 올려라”-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교수 “연금개혁 불신 정치권이 풀어야”△Global-美 CPI 4%대로 둔화…“연준, 6월 금리 ‘일시 동결’ 확률 93%”-“AI기술로 존 레넌 목소리 추출” 27년 만에 비틀스 신곡 나온다-AMD, 새 AI칩 공개하며 엔비디아에 ‘도전장’-벨라루스, 러 전술핵 인수 시작…“푸틴 전화 한통이면 사용 가능”-“고교생까지 월 9만원 아동수당”…기시다표 저출산 대책△산업-美친 초실감…삼성·LG 사이니지 ‘시선집중’-현대베트남조선, 누적수주 199척 15년 만에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주유소서 태양광·수소발전…‘에너지 슈퍼스테이션’에 꽂힌 SK-“400가구 하루 전력량 충당”…삼성SDI, 독일서 배터리박스 첫선-가성비로 날아오른 에어프레미야 “내년 흑자, 2027년 매출 1조 자신”△ICT-‘지원 중단’ 윈도10 계속해서 쓸 방법 없나요-국내 상륙한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韓상용화 임박-비싼 물류로봇, 필요할 때 구독해 쓰세요-더 쉽게 검색…구글, 생성형 AI 기술 대거 선봬△제약·바이오-CJ 품 떠난 HK이노엔 ‘훨훨’ vs. CJ 품 안긴 CJ바사 ‘주춤’-“기술·품질·가격 3박자로 美치과산업 공략”-한미약품 기술수출 신약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과학카페-앱에 창문사진·간단설문 올리면…AI가 건물 노후 정도 데이터화-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감독할 국제 기준 부족 일본 정부가 방류 이외 대책도 제시해야”△증권-대형주가 연 상승장, 중·소형주에도 볕 든다-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정지 당국 “불공정거래땐 엄중 조치”-공포이슈 쫓다가 뒤통수 맞을라…후쿠시마 테마주 주의보△증권-‘350억 펀딩 찬스’ 캠코 펀드 4화…루키 주인공은 ‘안갯속’-국민연금, 내년 해외주식 49조 늘린다-이순화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추진”-KB운용 ‘AI 자산관리’ 운용자산 1조원 눈앞△부동산-홍등 꺼지고…마천루 솟은 청량리·영등포-반포 원베일리 공사비 갈등 일단락-도심 흉물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빨라진다-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프로젝트 참여△문화 -세상 힙한 비주류의 반란…‘MZ세대 예술 놀이터’ 떴다-재즈 위로 춤추는 관능의 향연…원조 시카고의 귀환△피플-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쉽지 않다…인력·예산 올인해야-프랑스 석학 프랑수아 줄리앙 국민대서 ‘철학의 미래’ 등 강연-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상속세 낮춰야”-“한국은 훌륭한 악단·관객 있는 축복 받은 나라”-‘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맥 매카시 별세…향년 89세△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쳇GPT가 인간처럼 사고한다는 착각-[생생확대경]오해와 불신에 갇힌 게임, 위기를 기회로△전국-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귀속받은 새 건물 시청 이전 당연…혈세 4000억원 쓸 순 없잖나”-‘인구유입 1위’ 경기도, 공무원 충원땐 재정 페널티 ‘비상’-부영 송도 테마파크사업 인천시 조건 완화 논란△사회-손떨리는 비행기 티켓값…“그래도 떠납니다”-한두번은 걸려도 괜찮다? 마약 초범도 ‘구속 수사’-의대 예과+본과 ‘통합 6년제’ 검토-전문대서도 석사 학위 취득-와인팅·요리팅…임도 찾고, 취미도 즐기고-서울시 공무원 264명 선발 내달 17~21일 응시원서 접수
- '하루' 이어 '델리오'까지…코인예치업 먹튀 공포 확산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인 ‘하루’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또 다른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도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출금을 막아, FTX 파산 때처럼 연쇄적인 코인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루는 여러 자산 운용 파트너사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불리고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특정 파트너사에 맡긴 고객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하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코인, 리플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에서 8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누적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4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입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록크래프터스가 모회사이다. 현재 하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모인 국내 이용자는 300여 명이다.이용자들은 ‘먹튀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회사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불안이 커졌다. 14일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방문한 한 피해자는 “2000만원 정도 묶여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판 FTX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델리오까지 출금을 중단하면서 공포가 확산하는 중이다. 델리오는 공지를 통해 “하루인베스트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증가 및 투자자 혼란 가중으로 출금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FTX에서 발생한 부실이 코인 예치·대출 업계로 전이되면서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이 줄줄이 파산한 것같이, 하루 사태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의 뱅크런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 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코인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이용자 출금을 막았다.(사진=델리오 공지 캡처)
- “한국판 FTX 터지나”…코인 예치 ‘하루’ 입출금 중단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인 ‘하루’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는 지난 4년간 누적 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는 대형 업체다. 업계에선 하루의 주요 운용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후폭풍까지 우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의 고객 자산도 운용했을 경우, 연쇄 입출금중단 및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닫혀 있는 모습.하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코인, 리플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다. 높은 이자율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에서 8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누적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입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록크래프터스가 모회사이다. 현재 하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모인 국내 이용자는 300여 명이다.이용자들은 ‘먹튀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회사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불안이 커졌다. 14일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를 방문해 보니,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관계자를 만나 보려고 방문했다는 한 피해자는 “2000만원 정도 묶여 있는데, 사무실에 와보니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운용사가 다른 예치 서비스와 연관돼 있을 경우, 한국판 FTX 사태로 번질 위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의 대형 파트너사 한 곳이 실제로는 로스(loss)를 내놓고 잔고증명을 거짓으로 해온 것”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사고가 난 금액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FTX에서 발생한 부실이 코인 예치·대출 업계로 전이되면서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이 줄줄이 파산한 것같이, 하루 사태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로 번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 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尹, 이번주 차관 10여명 물갈이 예고-잘 만든 캐릭터IP, 열 장난감 안 부럽다-실적 고공비행 LCC, 서비스는 저공비행-아마존에 추락한 어린이들, 40일 만에 ‘기적의 생환’-[사설]정치색 따라 두쪽 난 감사원, 비위 잣대도 제각각인가-[사설]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장 자유화에 달렸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韓 AI반도체 스타트업 도약 기회… AI 기술 종속·내부 정보 유출 우려도-“AGI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한 기본소득 시스템 구축해야”△완구업계 판 흔든 슈퍼IP-애니 제작사가 직접 만든 장난감 돌풍… IP 빌려쓰던 완구업체들 비상-“애니에 1000억 투자… 동심저격 캐릭터·색상 찾았죠”-성공 IP 안주 않고 헐리웃영화·K팝과 협업… 키덜트 팬심 공략△종합-엔데믹에 손님 몰려오는데… LCC, 인력·항공기 부족에 지연·결항 속출-머스크, 경영집중하자 호재 만발… 테슬라 주가 올해만 2배 뛰었다-어린이 중증외상 환자 4명 중 3명, 골든타임 내 응급실 못 가-北, 서해 발사장서 새 움직임… 대통령실 “대비태세 유지”△재테크 대세 된 월배당 ETF-‘한 방’ 대신 ‘따박따박’… MZ세대 “용돈처럼 받아 커피값 해결”-고정된 이자 주는 ‘채권형 ETF’… 부동산 임대소득 받는 ‘리츠 ETF’△정치-이재명에 화력집중 與… 尹정부 겨냥한 野-돈봉투 체포안·상임위원장 문제 매듭 시도… 野 격랑의 한주-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여야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K2전차 국산 심장 장착사업 시작부터 삐걱-조국 전 장관, 평산마을 찾았다△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는 힘들 듯-태양광발전 꾸준히 늘어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송전선로 확충-세수 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 조절하나-KDI “국내 경기 부진하지만… 저점 시사 지표들은 늘어”△금융-고개드는 빚투·영끌… 가계대출 증가폭 14배↑-대출 갈아타기, 한 은행 내에선 안된다고?-5000만원 이상도 전액 보호… 우체국 예금 85조 시대-2금융권 연체율 ‘초비상’… 금감원 내주부터 현장점검△글로벌-美증시 강세장 지속될까… ‘CPI 반영’ 이번주 연준 금리결정이 분수령-바이든·트럼프 재대결 하나… 월가 “둘 다 싫다” 변수-美 “中, 쿠바에 도청기지”… 블링컨 방중에 불똥 튀나-“작전 진행 중”… 젤렌스키, 대반격 첫 인정-中채권시장서 5개월째 외국인 자금 이탈△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고령화 속도 못따라가는 의료시스템… 뇌졸중 치료의사 절대 부족”-“은퇴후 건강검진 통한 꾸준한 관리 중요… 규칙적인 수면·식사 유지해야”△산업-대기업X대기업… ‘윈윈 공식’ 꺼낸 JY-LG화학, 코스맥스와 친환경 화장품 용기 만든다-LS일렉트릭, 1200억원 규모 ‘英 ESS 구축 사업’ 첫 삽-‘SK온’도 흑자대열 합류한다… 그린라이트 들어온 ‘K배터리’-LG, 글로벌 정책 총괄조직 신설… 사령탑에 윤창렬 前 국조실 차장△ICT-이사 후보 정한 KT, 내달 CEO 추천 본격화-계정 공유 금지효과 톡톡… 넷플릭스, 美서 구독자 증가-‘P의 거짓’으로 한국 콘솔게임 새 이정표 세울 것-과기연, 암호화된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착수△중소기업-꿀잠을 팝니다… 판 커진 매트리스 시장-현대리바트, 내달 일부 품목 5% 인상… 가구업계 줄줄이 가격 올릴지 미지수-온실가스 감축 위해… 무림·한솔 체질 개선 중-한-사우디 1.6억달러 공동펀드 조성△소비자생활-용량 키우고, 묶어서 팔고, 컨설팅까지… 식자재업계, 고물가 맞춤 전략-“인기 유튜버 코치받을 기회” 북적… 쇼핑·운동 원스톱 체험하기에 딱-쿠팡서 ‘햇반’ 빠지자… 중소·중견기업 즉석밥 줄티-코카콜라 ‘코크스튜디오’ 타이틀곡 공개△증권-코스피, 호주·캐나다發 먹구름 뚫고 달릴까-뭉친돈 기대했는데 공매도만 활개… 금양, 악몽 된 코스피200 편입-“기업부담 가중 외면” vs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북미 인프라 사업 활발… 국내 건설·기계주 후끈-IPO 재시동 건 틸론, 시장 반응은 미지근△부동산-“그래도 싸다”… 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공공분양인데 59㎡ 8억대면 비싸다” “더블역세권·한강조망 등 비교 불가”-유찰 10여차례도… 경매시장 ‘빌라 공포’ 심화-재개발은 토지·주택 중 하나 소유… 재건축은 둘다 가져야 입주권 나와△문화-1등보다 2등… 부족한 점, 겸손히 채울 것-이적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에세이 1위-규제에 치여, 불법에 치여… 무너진 이 시대 전태일들△스포츠-겁없는 ‘손흥민 키즈’ 새 희망 쐈다-맨시티 UCL 잔혹사 끊은 ‘명장’ 과르디올라, 최초 2회 트레블 달성-‘또 민지’ 박민지, 연장 우승-2001년생 최승빈, KPGA 선수권 우승△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韓기업의 中 ‘전정특신’ 활용법-[정치프리즘]인사 폭탄에 저자세 외교… 이재명, 또 헛발질-[생생확대경]13년 넘게 되풀이되는 ‘천안함 망언’△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기자수첩]반지하촌 폭우 대비, 사소한 것도 과하게 챙겨라-[데스크의 눈]K컬처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 저어라-[e갤러리]윤소연 ‘꿈꾸는 화양연화’△피플-기업 경쟁력·생존 좌우하는 필수 요소는 ‘준법경영’-“KG모빌리언스, 플랫폼 회사로 진화 중”-SK이노베이션, 3년 만에 대면 봉사-바이올리니스트 진예영, 마이클 힐 국제 콩쿠르 우승-SK브로드밴드 ‘B tv’, 강원도 창업가 홍보 지원-현대차그룹 기술캠페인 영상, 美 ‘퀘스타 어워즈’ 최고상△사회-“추첨 볼 둘레·무게 체크… 로또 조작 불가능해”-‘의료용 로봇기술’ 中에 빼돌린 산업스파이 덜미-지방 국립대 생존 전략 ‘정시 대신 수시 늘린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내일 2심… 40년형 유지되나-직장인 13.7% “내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서초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