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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兆 재판에 ‘어처구니 없는 오류’…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재판부가 판결 경정을 통해 수정하면서다.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태원 회장 측은 17일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서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인 주식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으므로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SK가 이혼 소송 후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판결 경정 후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향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종적인 (SK) 주식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의 정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라며 “대법원에서 (판결 경정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 최태원 "주식가치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한국기자협회,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 사과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언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지난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했다.이어 16일,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언론을 조롱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며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킨다”고 적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노종면 의원과 최민희 의원도 언론 폄훼성 발언으로 그를 지지했다.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발언은 저급한 언론관을 드러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발언을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초선 양문석 의원은 언론 비평지 출신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자임한다면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타당한 의견 제시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언론을 적대적 언어로 모욕하는 일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지난 1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도 공개 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언론 혐오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행태가 궁극적으로 정치 혐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언론 역시 성찰하겠다고 했다. 3단체는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언론도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유죄추정 보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업 언론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최태원 측 “이혼 항소심 치명적 오류…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共)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이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SK그룹)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오류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한 것이라고 최 회장 측은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시 말해,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했다.특히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다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라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사진=SK그룹)
- "허위사실로 모욕·명예훼손"…가세연, 언론노조 상대 '패소'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사진=가세연 유튜브 채널 갈무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가세연이 윤창현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언론노조과 기협은 2022년 1월 “가세연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날이 갈수록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도 가세연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인권침해 형태 역시 국가가 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해악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은 기자회견 나흘 후 “허위사실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채널 운영 업무가 방해됐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7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재판부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언론노조 기자회견 표현에 ‘반사회적’, ‘비윤리적’, ‘인권침해’, ‘해악’을 비롯해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이 다수 사용됐지만,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기보다는 가세연의 채널 운영 실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 의견이 드러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아울러 ‘가세연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체 인물이나 정보·주장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상 진위 여부가 판명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불순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파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선 “다소 단정적 어법이 사용되긴 했으나 언론노조 나름의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모욕적 표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포함돼 있다거나 그것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