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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위기설 무게
  • 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위기설 무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두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과도한 공적부담을 짊어진 정부가 총선 이후 정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에 총선을 기점으로 위기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PF 위기에 대비해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전망 탓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불안감 커져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일 금융사들에게 PF 부실에 대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주문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에만 9조원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뿐 아니라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저축은행에도 압박을 가하며 PF 채권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예상되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건 ‘4월 위기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된 탓이다. 해당 시나리오는 총선 때까지 미뤄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이다. 정부는 위기 현실화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악화된 지표는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되면서 기존 정권에서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악성 미분양 건물들이 해결돼야 PF 관련 불안감이 해소될 텐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연내 부실 사업장들을 정리하게 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권이 빌려준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 사업장을 줄이려면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감면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져 기존에 진행하던 PF 연착륙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도 서로 달라 금융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고 야당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5대 건설사 매출채권 가파른 증가세문제는 이미 법정관리나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의 매출채권과 증권사의 대출채권·대손충당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4월 위기설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5489억원으로 전년(1951억원) 대비 181.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설사의 매출채권도 증가했다. 국내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은 16조9332억원으로 전년(13조9455억원) 대비 21.4% 증가했다.특히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채권 증가비율이 일제히 60%를 웃돌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채권으로, 건설사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나 분양을 진행하고도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회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매출채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처럼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회수가 지연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진다.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빠진 만큼 매출채권 증가세가 부실의 원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회수가 어려워지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어 실적이 훼손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내외적인 경제불확실성과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사태로 연결되면 건설업계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으로 부동산PF와 관련한 금융정책 등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송재민 기자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고, 여권 추천 의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 심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방심위는 4개 보도를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2일 ‘12 MBC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 보도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하는 내용이다.또,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정상 외교, 평가는?> 보도에서, 앵커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으면서,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2022년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자막과 ‘대통령실 주장’ 자막을 각각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이다.방심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하여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편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뉴스공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를 희화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신장 개업은 <김종대의 레드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 등 북핵 대응 발언에 대해, ‘핵에 핵으로 맞서는 핵핵거리는 한반도죠’,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 외교’, ‘한일 관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와 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고’를 받았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직장 내 욕설·괴롭힘 녹음…"동일 장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합법"
  • 직장 내 욕설·괴롭힘 녹음…"동일 장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합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타인 간의 대화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직접적인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도 같은 공간에서 공연히 들린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합법으로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동일한 공간에서 발언을 듣게 된 사람도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된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안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참여자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평소 직장상사인 김모씨의 잦은 욕설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 김씨는 2021년 12월에도 경북 울진군의 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욕설했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이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인사팀에 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씨가 불법 녹음을 했다며 회사에 이씨를 고발하도록 했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자신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놓아두고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 합법적으로 녹음한 음성이어도 이 내용을 신고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해자는 그 조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피해자는 목격자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녹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이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 판결은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5 I 이영민 기자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사인 밝혀질까…소속사 "가짜뉴스 강력대응"
  •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사인 밝혀질까…소속사 "가짜뉴스 강력대응"[종합]
  • 고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11일 갑작스레 사망한 가수 박보람의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15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통해 15일 오전 고(故) 박보람의 부검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당초 13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과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15일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17분 사망했다. 향년 30세.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홀로 자리를 떴다가 지인들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 및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경찰에 박보람이 해당 장소에서 여성 지인 2명 등 총 3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 간 뒤 박보람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빈소 역시 부검 절차가 끝난 뒤 마련될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레 떠난 박보람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유튜브, SNS상에 각종 가짜뉴스 및 루머들이 확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고인과 절친했던 동료인 김그림이 SNS를 통해 분노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그림은 SNS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 어떻게 조치하는 법 없나요?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적당히들 하세요 천발 받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박보람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짜뉴스를 향한 선처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또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고인의 추후 장례 절차 및 사인에 대한 입장을 경찰의 부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보람은 2010년 방송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슈퍼스타K2’에서 톱10에 오르며 주목받은 박보람은 2014년 정식 데뷔한 뒤 ‘예뻐졌다’, ‘연예할래’, ‘애쓰지 마요’, ‘못하겠어’, ‘싶으니까’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데뷔곡인 ‘예뻐졌다’로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최근까지 활발히 음악 활동을 펼쳤다. 박보람은 지난 2월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허각과 부른 듀엣곡 ‘좋겠다’를 발표했다. 이달 3일 공개된 프로젝트 음원 ‘보고싶다 벌써’ 가창도 맡았다.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박보람이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면서 “좋은 노래로 돌아올 박보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5 I 김보영 기자
故 박보람 소속사 "악의적 가짜뉴스, 법적 대응할 것"
  • 故 박보람 소속사 "악의적 가짜뉴스, 법적 대응할 것"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 11일 사망한 가수 박보람 측이 고인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수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박보람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박보람은 지난 11일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오는 15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고인의 장례 절차와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4 I 장병호 기자
尹 압박하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시 대통령 탄핵 사유”
  • 尹 압박하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시 대통령 탄핵 사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수해 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유무죄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에게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선 그는 “한동훈 위원장 혼자의 책임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가장 비난받아야 할 건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이번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 열세를 뒤집고 신승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꼽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냈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이후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이후 그는 비윤(非윤석열)의 선봉에 서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 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탈당, 개혁신당을 창당해 직접 총선 후보로 나서 결국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3 I 김기덕 기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는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며 일본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시한 책 속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5곳도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을 표시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3석 개혁신당, 국회서 존재감 드러내나…"선명한 반윤" 與와 대치 시사
  • 3석 개혁신당, 국회서 존재감 드러내나…"선명한 반윤" 與와 대치 시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차지한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개혁신당은 당 간판인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서 ‘반(反)윤석열’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번 주 내부 회의를 거쳐 당 정비를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날짜를 못 박진 않았지만, 22대 국회 개원(5월30일) 전에 전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거대양당을 비판하며 제3지대에 자리 잡은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내건 20석에 한참 못 미치고 이원욱·조응천·양향자 의원 등 당의 주축들이 모두 낙선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개혁신당은 앞서 21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당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없이 비례대표로만 채워진 데다 ‘원톱’이었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마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 흡수됐다. 이에 비해 개혁신당은 당을 주도하는 이 대표가 보수 진영의 ‘험지’ 격인 경기 화성을에서 42.41%(5만1856표)의 지지율을 얻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39.73%·4만8578표)를 꺾고 4수 만에 원내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건 만큼 이 대표는 반윤석열 세력임을 공언하며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해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부터 조언했던 것들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더 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장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부터 범야권에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비례 포함) 175석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만 나와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 대표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박 대령이 책임지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며 “박정훈이라는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니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천하람 전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을 젊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면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힘줘 말했다.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 입성하게 된 이주영 전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4.12 I 이도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해 선거 참패”
  • 이준석 “국민의힘,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해 선거 참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선거 방식이)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과거 선거에서 질 당시 자유한국당부터 내려온 보수 결집론에만 의존했던 문화가 있었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와 이준석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선거에서) 3연속으로 이길 때는 보수정당이 확장성을 가지는 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지휘가 몇 점이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한 위원장이 대중적 인기나 신선한 측면이 있어서 (국민의힘으로) 데려온 거면 좋은 지도자로 완성시키는 것은 당의 역할”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로 전체 선거 평가를 갈음하려고 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고 그래선 안 된다”며 “한동훈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자유한국당 선거를 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빵점’”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선거운동 하면서 누굴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나’, ‘가장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줄 서지 않으면 당대표라도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돌아간 것”이라며 “정말 열심히 의지 있게 싸웠던 사람들, 용기 있던 사람들은 개혁신당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22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정치적으로 경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인선을 보면 정무적, 정치적 경험이 있는 인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총리라는 자리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처럼 실세 총리가 왔을 때 비중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한 총리가 사임할 거면 과감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쓰라”며 “홍 시장은 정무적 능력도 있고 대구시장으로 행정에 대한 경험도 검증됐다”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령이 책임지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며 “박정훈이라는 군인의 명예를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니 젊은 세대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2 I 이도영 기자
자녀 부정행위 적발되자 감독관 협박한 유명 강사, 송치
  • 자녀 부정행위 적발되자 감독관 협박한 유명 강사,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한 유명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의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아내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터넷 검색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수능일인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려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해 ‘(내가) 변호사이고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2024.04.09 I 이재은 기자
반백살 먹은 잠실주공5 메타세쿼이아, 재건축하면 베어질 운명
  • 반백살 먹은 잠실주공5 메타세쿼이아, 재건축하면 베어질 운명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함께 살아온 나무인데. 잘라서 버린다고 하니 가엽네요.”아파트 십층 이상 높이까지 자란 잠실주공5단지 메타세쿼이아 나무.(사진=전재욱 기자)올해로 79회를 맞은 지난 5일 식목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단지에서 만난 주민은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사람은 새집으로 가는데, 나무는 그러지 못한다니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잠실주공 5단지는 올해로 준공 47년을 맞았다.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식재한 단지 내 나무는 수령이 50년 안팎이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메타세쿼이아는 아파트 수십 층 높이로까지 성장했다. 기자가 아파트에 올라 눈대중으로 나무 키를 재어보니 12층에 맞먹을 정도였다. 아파트 1층 높이가 평균 2.8m인 점을 고려하면 나무의 키는 33m 정도 이른다.오랜 세월을 버텨온 나무는 재건축 과정에서 사실상 대부분이 폐기될 전망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나무를 제대로 뽑기 어렵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 분(뿌리가 토양을 움켜쥔 범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 뽑힌 나무는 다시 심더라도 뿌리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나무를 캐낸 이후부터는 비용과 싸워야 한다. 나무를 임시로 심어두려면 공터가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땅값이 싼 지방에 옮겨심는 것도 대안으로서 부족하다. 나무는 자체가 부피와 무게가 상당해서 이동하려면 값비싼 중장비가 동원된다. 조경은 시공 마무리 단계에 이뤄져서 나무를 임시 식재하는 기간도 긴 편이다. 시간은 돈이다.이런 이유에서 개발지역 나무는 베어서 폐기(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래된 나무가 새로 짓는 아파트 조경에 어울릴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내 나무를 제대로 캐서, 임시로 심었다가, 이걸 다시 제대로 뽑아서, 공사 현장에 심으려면 대단히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공사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조합이든 건설사든 나무를 폐기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다만 폐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전남, 경기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런 방향에 공감하고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나무를 옮겨심을 공간을 지자체가 제공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캐어가라는 것이다. 여의찮으면 나무를 기증받기도 한다.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지자체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산타바바라시(市)에서는 지름 15cm가 넘는 나무를 베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해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려는 자세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나무는 경관을 형성하고, 사람은 경관을 통해서 공간을 기억하기에, 나무를 베는 것은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증인 신청할 것"
  • 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증인 신청할 것"
  • 남주혁(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최초 보도한 기자의 실수다”라고 짚었다.두 번째로는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씨에게 학폭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A씨 외에도 피해를 당했다고 (매체와) 인터뷰한 분들이 두세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과거 남주혁의 친구 무리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근무 중이었던 B씨에게 제보했다.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다.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이를 부인하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양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실 관계가 틀리고, 남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2024.04.08 I 최희재 기자
‘尹 양심고백 짜깁기’ 제작자, 조국혁신당 소속…黨 "창당 이전"(종합)
  • ‘尹 양심고백 짜깁기’ 제작자, 조국혁신당 소속…黨 "창당 이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SNS를 통해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사진= SNS 갈무리)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한 결과 작성자를 특정했고,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며 “본인도 (해당 영상을)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SNS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영상 제작자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이 영상을 SNS로 유통한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현재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속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이모씨”라면서도 “그런데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다.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검거 소식이 알려진 후 한 언론에서 A씨가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라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씨가 우리당 소속이라는 걸 경찰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특정 언론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 된 점도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며 “조국혁신당은 이씨가 당원으로 가입한 전후로, 문제의 영상 제작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도리가 없었다. 알았다면 부산시당에서 비상근이라도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씨의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허위 동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나, 문제의 영상 제작자가 지역시당 비상근 당직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2024.04.08 I 박기주 기자
‘尹 양심고백’ 짜깁기 영상 만든 50대 남성 잡혔다…“특정 정당 소속”
  • ‘尹 양심고백’ 짜깁기 영상 만든 50대 남성 잡혔다…“특정 정당 소속”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NS를 통해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사진= SNS 갈무리)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한 결과 작성자를 특정했고,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며 “본인도 (해당 영상을)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SNS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영상 제작자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이 영상을 SNS로 유통한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현재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속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24.04.08 I 박기주 기자
시민단체, '막말 논란' 野김준혁에 "명예 훼손" 규탄대회
  • 시민단체, '막말 논란' 野김준혁에 "명예 훼손" 규탄대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장)가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안보단체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규탄대회에 나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1차아파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준혁 민주당 후보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규탄대회에는 김애순 한유총 이사장과 한유총 서울·경기·인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2022년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며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유치원이다. 경성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친일파 우두머리 이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1995년 설립된 한유총이 1913년 설립된 경성유치원의 정신적 후예이며 본 연합회가 정신적 친일파라고 주장함으로써 본 연합회와 소속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후보가 ‘다부동 전투와 백선엽 장군’을 폄하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국 민간·예비역 안보 단체 회원도 같은 날 오후 ‘김준혁 국군 폄훼 망언 규탄대회’를 연다. 김 후보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백선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국 덕분에 이겼다’ 등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4.08 I 조민정 기자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주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하급자(3.3%) 순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07 I 이유림 기자
"강아지가 피 토해요"…허위 제보한 20대 직원에 징역 8개월 실형
  • "강아지가 피 토해요"…허위 제보한 20대 직원에 징역 8개월 실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일하는 동물병원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사진=이데일리 DB)A씨는 지난 2021년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그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고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이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모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4.06 I 김민정 기자
이대 출신 김은혜 "이재명, 이대 와서 김준혁 공천취소하고 사과하라"
  • 이대 출신 김은혜 "이재명, 이대 와서 김준혁 공천취소하고 사과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4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화여대 대강당으로 와서 김준혁 후보 공천취소를 선언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자랑스러운 이화여대 졸업생입니다”라며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민주당 인사의 막말로 저와 동문들은 졸지에 미군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역사를 가지게 됐다”고 썼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어 그는 “(김 후보는) 아무 근거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했던 고종황제를 호색한으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이라는 사람(조상호)은 김준혁 후보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며 지금 이런 반응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후배분들께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을 4.10 총선에 올린 진영에 맞선 정치인이자 그 이전에 선배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있다면 김준혁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선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라고 언급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3일 MBN에 출연해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김준혁 후보와 조상호 부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2024.04.0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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