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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자료=경기도)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선보이는 민간건설시공 공공분양 아파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사무실 방문상담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사진=금호건설)경기 성남시 야탑동 13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지하 3층 ~ 지상 21층, 4개동, 전용면적 74㎡, 84㎡, 242세대로 조성된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100%로 구성돼 있다. 타입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 세대로 구성됐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선시공 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4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성남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 또는 무주택자(예비신혼부부 해당)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중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 이 약 70%, 일반공급은 30%로 배정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였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민간건설 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인 금호건설의 시공으로 특화 설계 등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2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도 높다.입지 환경으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단지 앞 야탑로는 물론,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강남과 판교 등 주요도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분당테크노파크,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 생활 환경으로는 야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상탑초, 야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야탑역 인근의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성남아트센터, 탄천종합운동장까지 다채로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양 옆에 위치한 성지공원과 탑골공원 및 야탑천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형의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당신도시는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및 그에 따른 이주 이슈로 집값, 전셋값이 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분당신도시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아파트로 희소성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서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전재욱 기자
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 29일 오픈
  • 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 2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 일원에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견본주택을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조감도 (사진=GS건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 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로 각각 469가구(1단지, RC11), 548가구(2단지, RC10)로 구성된다.3~5단지는 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3단지(RM4)는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는 아파트 504가구 마지막으로 5단지(RM6)는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아파트 청약일정은 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단지 20일, 3·4·5단지 21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1·2단지와 3·4·5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먼저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분양대금 조건은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또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한다.일반공급 청약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3,5단지 오피스텔 청약일정은 내달 14일 청약 접수, 19일 당첨자 발표, 20일 부터 2일 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1인 당 단지별로 1건씩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고, 중도금 60% 무이자 등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11공구 녹지 인프라의 핵심인 워터프론트 입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론트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아울러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2026년 12월 개원 예정)이 도보권에 들어설 예정이며,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통망도 준수하다.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 진출이 편리하다. 송도과학로를 이용해 송도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강점이다.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북카페 등을 비롯해 스카이 커뮤니티도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국제도시 11개 공구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11공구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라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일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4-7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1,2단지 입주는 2027년 6월이고, 3,4,5단지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2024.02.29 I 이배운 기자
혜민스님 방송 복귀...풀소유 논란 이후 3년여만
  • 혜민스님 방송 복귀...풀소유 논란 이후 3년여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남산뷰 저택 공개 후 ‘풀(full)소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혜민 스님이 방송에 복귀한다. 2020년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혜민스님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3년여만에 BTN불교TV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로 방송에 복귀한다. (사진=BTN불교TV)BTN 불교TV에 따르면 혜민 스님은 오는 3월 3일 첫 방송하는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로 대중과 만난다. 프로그램 소개란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삶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되새겨 보는 시간. 혜민 스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평화와 여유를 찾는다’고 적혀있다.혜민 스님의 근황은 지난 2022년 6월 한 차례 전해진 바 있다. 당시 혜민 스님은 법보신문에 ‘힘내라 우크라이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당시 독일 베를린과 폴란드 바르샤바를 오가며 구호단체들과 전쟁 난민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같은 해 9월에는 혜민스님이 매주 화요일 조계사 앞에서 진행되는 배식 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언론 매체는 현장에서 혜민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자는 “혜민스님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묵묵히 봉사하며 지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BTN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홈페이지 (사진=BTN불교TV)혜민스님은 지난 2020년 11월 tvN 예능프로그램에서 8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2층 주택을 공개했다가 거주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호화롭다며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평소 무소유를 주장하는 강의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논란은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는데, 문제가 된 건물은 수영장과 헬스시설이 마련된 30층짜리 아파트로 알려졌다. 결국 혜민스님은 같은 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참회한다”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며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다.
2024.02.28 I 홍수현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 29일 오픈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 2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오는 29일부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오는 6월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 병설유치원,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용신중, 용인중, 용인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단지는 삼성 SmartThings 기반의 스마트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AI와 스마트 홈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며, 타입별 4-bay, LDK 구조가 적용된다. 전 타입에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드레스룸이 제공되며, 전용면적 74㎡의 경우 팬트리가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키즈맘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약 일정은 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교육 특화 서비스, 부분 커튼월 룩 등이 적용돼 상징성을 갖춘 만큼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토부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자마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저소득청년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저소득청년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올해 2차 사업 신청자를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1차 사업에서는 청년 1만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경기도)
2024.02.27 I 황영민 기자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중 쌍둥이 출산 가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김세곤 씨(왼쪽)와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간담회 이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상황에서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감되는 혜택 등을 경청하기위해 마련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세곤 씨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비용 부담이 고민되던 와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선봬…최고 연 4.5%
  •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선봬…최고 연 4.5%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BNK부산은행은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에 한해서 일시납도 가능하다.또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리의 정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청약통장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를 기념해 오는 5월말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실시한다.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2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참여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맥스(1명) △애플워치 SE2(2명) △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콘(100명)을 함께 증정할 계획이다.옥영수 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팀장은 “이벤트도 함께 준비한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2.23 I 정두리 기자
강서구, 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들여다본다
  • 강서구, 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들여다본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강서구)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관리비 부과, 사용료 징수, 예산수립 및 결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공사비 과다,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등을 살핀다.관리·일반 분야에서는 회의록 작성, 자료보관 및 공개 여부 등을,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계획 이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단지별 취약점을 파악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맞춤형 자문이 이뤄진다.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충당금의 적립 및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조사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진행한다.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진교훈 구청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병사들 금융상품 혜택 확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 병사들 금융상품 혜택 확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과 최소 가입 기간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장병들이 병영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출처=육군홈페이지)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 제출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딘다”면서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관용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21일 서울 마포구 우리은행 신촌금융센터에서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왼쪽 첫 번째)과 1호 가입자(왼쪽 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이날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가 진행됐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납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상품이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제공해, 저축부터 주택구입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지원된다.1호 가입자 방모 씨는 7년차 직장인으로 “대출상품이 연계돼 있어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청년 주거 사다리"
  • 김태흠 충남지사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청년 주거 사다리"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도는 천안시, 충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천안 용곡눈들구역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5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가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 오른쪽),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김병근 충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8기 도의 주택정책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구매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6년간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가 4억원이었다면 6년 뒤 시세가 6억원으로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또 도시리브투게더는 입주 보증금의 80%까지 1.7% 초저금리 대출, 낮은 임대료 등으로 주거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는 홍성군 홍북읍 한울초등학교 인근에 949세대를 공급하는 내포 리브투게더를 시작으로 아산탕정2, 천안직산, 공주송선동현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등에 5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도는 사업비 지원 및 총괄계획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며, 천안시는 토지 매입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개발공사와 천안도시공사는 건설,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주거 사다리가 돼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충남 전 지역에 리브투게더를 확대하고, 3월 내포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천안 직산, 아산, 공주까지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월 20만원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받아
  • 월 20만원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받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앞서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간 신청 접수해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1 I 박지애 기자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1만 3000건·3조 4000억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1만 3000건·3조 4000억 신청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후 3주간 1만3000여건, 약 3조4000억원이 신청됐다. 이 중 대환대출이 1만여건, 약 2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가구(1주택 보유가구 대환대출 지원)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날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원이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 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 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실행된 대출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포인트 낮았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평균금리는 2.41%인데 반해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는 1월 말 기준 4.29%다.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포인트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부동산PF 부실, 금감원 책임없나"…이복현 겨냥한 野
  • "부동산PF 부실, 금감원 책임없나"…이복현 겨냥한 野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됐다. 은행과 건설사를 겨냥해 강하게 책임을 묻는 등 임기응변 대응에 나서는 동안 리스크 전이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동산PF 대출부실을 관리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쌓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재무위험을 여러 시장참여자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부동산 PF 부실 사태 위기가 국가 전체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부동산 PF와 관련 있는 당국은 발생한 사태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을 뿐 근본적 처방과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마치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은 전혀 책임이 없고 은행과 건설사에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며 “금융당국이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연체액이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누적돼 여신금융업계와 신탁사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했다. 부동산PF 대출부실 관리 방안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형 부동산PF가 자산보다 보증 기반, 단기 자금의 대출 구조, 수익과 리스크 공유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는 신용보강(보증)과 책임 준공 등 건설회사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면 회계장부상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브릿지론과 본PF에 대한 차별적 충당금을 적용하고, 수익발생 일정 부분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영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양형 개발사업의 경우 재무위험을 투자자와 시행사, 건설사 등 여러 시장참여자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가격상승기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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