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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야, 뉴스 콘텐츠 맘대로 사용하면 안된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보유한 세계최대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은 앞으로 구글에서 연간 최대 600만 달러(약 83억원)의 정보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 받게 됐다. 인공지능(AI) 테크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업계와 손 잡고 정당한 미디어 콘텐츠 사용 및 AI제품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뉴욕타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미디어업계와 손을 잡는 등 화해 모드 형성에 나선 것이다. 1일 IT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계약을 체결하고 AI콘텐츠 이용 및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뉴스코프는 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 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이다. 구글은 자사의 AI제품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시키는 데 뉴스코프 계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계획이다.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뉴스코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연간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한화로 69억~83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오픈AI와 콘텐츠이용 및 AI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FT가 보도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오픈AI는 FT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 AI를 합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오픈AI의 챗봇 챗GPT에도 FT 기사를 요약하거나 답변에 FT 기사 링크를 첨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존 리딩 FT 최고경영자(CEO)는 “AI 제품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갖고 있다는 건 이용자에게 분명히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도 “FT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는 AI가 언론 기관과 언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수백만명이 세계적 수준의 실시간 저널리즘을 통해 챗GPT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에도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 스프링거(빌트 모회사),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미디어(엘파이스 발생사) 등과 뉴스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톰슨로이터도 올해 여러 AI 기업과 콘텐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정확하면서도 최신 정보를 AI에 학습시키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에는 뉴욕 데일리 뉴스와 시카고 트리뷴을 포함한 여러 신문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하기도 했다. 투자회사 알덴 글로벌 캐피털의 ‘미디어뉴스 그룹’이 소유한 8개 신문사들은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코파일럿, 챗GPT를 포함한 AI 제품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개의 기사를 불법적으로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뉴스그룹 변호사인 스티븐 리버만은 로이터에 “오픈AI가 다른 사람들의 작품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피고인들은 컴퓨터, 칩, 직원 급여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허가나 대가 없이 어떻게든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MS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 뉴스 매체인 더 인터셉트, 로우 스토리, 얼터넷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복제해 쳇GPT 응답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주장한 피해 금액은 수십억달러 규모다. 하지만 오픈AI는 “NYT가 챗GPT를 해킹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몇 달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美법원, 바이낸스 창립자에 4개월형 선고…"돈세탁 방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오와 바이낸스가 적절한 자금세탁 통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아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 거래가 테러,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판사인 리처드 존스는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적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 파악을 위해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자오는 5000만달러,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바이낸스는 외부 감사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오는 이날 선고까지 미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고 계류를 당했으나 1억 75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초 검찰은 자오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그의 팀에게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며 “허가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가 미리 법 위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데다, 미 법무부에 협조하겠다는 자오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만큼 보호관찰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FT는 뉴욕 법원에서 5주 간의 재판 끝에 다수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25년형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초 60%에서 현재 42%로 하락했다.
- 시간은 민희진의 편?…‘명분’ 잃어가는 하이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하이브가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할 때까진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 개최 후 최종 민 대표의 해임까지도 지난한 공방이 예상된다. 속도감 있는 ‘민희진 해임’은 이미 실패한 목표가 됐다. 그 사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기운 사이, 공방전을 이어온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 단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경영권 찬탈에 대한 견제가 결국 하이브의 자충수로 끝날 거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늦어지는 ‘민희진 해임’…이사회 개최부터 난항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개최가 민 대표의 불응으로 소집되지 못하면서다. 민 대표는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전날 이사회 개최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까진 3주가 소요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실제 임시주총 및 이사회 개최까진 추가 15일이 걸린다. 영업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해봐도 빨라야 6월 초에야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일이 많은 5~6월 특성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임 이후에도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문제다. 민 대표 지분에 대한 하이브의 콜옵션, 민 대표의 풋옵션 권한에 대한 내역도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 들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지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멀티레이블의 자율성…독이 든 성배 될까양측의 공방이 지속할수록 잃을 게 많은 건 하이브 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멀티레이블 체제의 붕괴 우려다. 그동안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 2021년 미국 이타카홀딩스, 지난해 미국 QC미디어홀딩스 등을 인수하면서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보장하곤 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와 그의 측근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도 하이브의 기업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문화는 하이브가 강조한 인재상에도 드러난다. 하이브는 인재상으로 ‘열정, 자율,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용감하고 과감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정작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브 색채의 경쟁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며 “경영권 찬탈을 문제 삼은 하이브와, 내부고발 및 불공정계약을 내건 민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타당한 명분을 얻느냐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구글 "최근 2년새 '사기 앱' 급증…악성앱 228만개 퇴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악성 앱 등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정책위반을 이유로 퍼블리싱을 차단한 앱이 228만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차단한 악성 개발자 계정도 33만개나 됐다.구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악성 앱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강화한 보안 기능, 정책 업데이트, 개선된 머신러닝, 앱 리뷰 프로세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부 정책을 위반한 앱 228만개를 구글플레이에 게시되지 못하게 했다.구글. (사진=REUTERS)또 구글플레이에 등록한 개발자에게 더 많은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멀웨어 정책과 반복적으로 심각한 정책 위반을 반복한 개발자 계정 33만3000여개를 퇴출했다. 이밖에도 앱의 성능 대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한 앱 약 20만개에 대해선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백그라운드 위치 정보나 SMS 액세스 등 민감한 권한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차단된 사기성 앱들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했다. 한국에선 사기를 위해 유명 앱을 모방한 카피캣(Copycat) 앱들에 대한 차단이 많았고 일본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앱이, 대만과 홍콩의 경우 투자사기 앱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스팸 보호조치 강화…링크 안 열고도 내용 확인 사기성 앱들은 최근 1~2년 간 스마트폰 증가와 함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특히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서 급증하고 있었다. 이들 세 국가는 공공·금융기관의 권위가 높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크다 보니 일부 국민들의 경우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앱을 통한 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구글은 그동안 ‘SAFE’ 원칙에 따라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SAFE는 △이용자 보호(Safeguard our Users) △개발자 보호 지지(Advocate for Developer Protection) △책임감 있는 혁신 촉진(Foster Responsible Innovation) △플랫폼 방어 개선(Evolve Platform Defence)의 앞글자에서 따왔다.구글은 이 원칙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의 기술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특히 악성앱 퇴출을 위해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한 탐지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앱의 악성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아울러 여러 단계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막기 위해 스팸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사기 링크에 이용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은 URL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웹사이트 방문 전 미리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강화된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실시간 스캐닝 통해 악성앱 탐지플레이스토어에서의 정상적인 루트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 앱을 내려받는 경우 이용자들이 앱 설치 이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수차례의 경고조치도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 자체적으로 앱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기능도 있다. 최근엔 앱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많은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선 당사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자동 블로킹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구글플레이 프로텍트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보안 기능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코드 수준에서 실시간 스캐닝을 지원한다.이와 별도로 구글은 SDK(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제한해 대규모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앱 79만개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31개 이상의 SDK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전반의 앱 600만개에서 사용되는 SDK를 포함하는 구글플레이 SDK 색인도 크게 확장했다. 정책도 강화했다. 구글은 지난해 생성형 AI 앱, 방해가 되는 알람, 확장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플레이 정책을 변경했다. 또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테스트 요구 사항을 적용해 신규 개인 개발자 계정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출시하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또 이용자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계정 생성을 지원하는 앱의 경우 인앱 환경과 온라인에서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지원하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앱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에서 사기성 투자 및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업로드하려고 이용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사기범 2명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글 측은 “소송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용자를 편취하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 김미영 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건보 확대 등 정부 지원 절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1형 당뇨는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소아와 청소년 뿐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소아 및 청소년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1형 당뇨 환자 90%를 차지하는 성인 대상 지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사진=한국1형당뇨병환우회)당뇨병은 크게 1형(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2형(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돼 발생한다.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에 의해서만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분비되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전체 당뇨병의 절대 다수인 90~95%를 차지하고 경구용과 주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주사가 사용된다.1형 당뇨 환자는 전체 환자 10% 수준으로, 국내 전체 환자수는 5만7000명 가량이다. 2형 당뇨병 환자 대비 소수인 만큼 사실상 정부 정책과 제도 등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김 대표는 1형 당뇨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인정, 요양비 제도 간소화 또는 요양급여로의 전환, 1형 당뇨관리기기 건강보험 지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질환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등을 처방 받아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비용적 부담도 있지만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라 중증환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병원 등급이 떨어진다. 따라서 중증 질환으로 구분되지 않은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어 김 대표는 지나치게 복잡한 요양비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요양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일반적으로 약을 처방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의 자기부담금만 낸다. 하지만 당뇨관리기기의 경우 요양비라는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원돼 환자가 먼저 모든 비용을 부담한 뒤 사후에 공단이 개인에게 환급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 처방, 구입,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신경써야하며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다.김 대표는 “공단은 순환보직이다 보니 담당자보다 환자가 더 많이 알아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환자가 많이 알지 못하면 지원 조차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1형 당뇨관리기기 건강보험 지원율 확대 및 제도 변경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패치 제품까지 개발되면서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현재 국내에서는 아이센스가 CGM 개발에 성공했으며 유엑스엔이 올해 하반기 CGM ‘AGMS’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AGMS는 국내외를 망라해 유일하게 CGM에 효소 대신 나노다공성 백금 촉매를 적용한 CGM으로 효소 기반 CGM 대비 신뢰성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기업 중에선 이오플로우와 케어메디 등이 인슐린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김 대표는 “CGM과 인슐린 패치 등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당뇨 관리기기 한달 사용비용이 20만~40만원에 달하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10% 안팎 수준”이라고 말했다.CGM과 인슐린 펌프의 경우 성인 기준 정부 지원 비중이 70% 수준에 그쳐 있다. 특히, 패치 형태의 인슐린 펌프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김 대표는 “인슐린 패치는 1개당 가격이 4만~5만원 수준인데 3~4일마다 교체가 필요해 환자의 부담이 엄청나다”며 “환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패치 제품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지속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현재 1형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뿐 아니라 고통이 적은 주사 바늘 등 많은 부분을 글로벌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잦은 품절 이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이오플로우가 미국의 인슐렛으로부터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해 생산, 판매, 마케팅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미국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환자 한정으로 계속 이오플로우의 인슐린 패치 제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김 대표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신규 환자들에 대한 구매도 허가해 달라고 미국법원에 요청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대표는 “1형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1형 당뇨병 환자가 아닌 건강한 1형 당뇨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전관예우 있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방송인 조형기가 30년 전 음주 뺑소니 및 사체 유기 혐의에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심 이후 교체한 전관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조형기의 모습. (사진=한지일 SNS 캡처)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3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이후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웃도는 수치였는데,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조형기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 대신 전관 변호사 A씨로 교체했다.A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으로 알려졌다. 이후 A 변호사는 검찰이 조형기에 적용한 유기도주치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헌법재판소는 그해 4월 유기도주치사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형벌체계상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A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또 A 변호사 이후 B 변호사의 등장은 그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당시 검찰은 기존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앞둔 조형기는 B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B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법 수원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장직에서는 퇴임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조형기가 음주 뺑소니를 한 것은 맞지만 사체 유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기에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0일 구독자 6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혀 그간 논란이 된 배경을 전했다.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방송인으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오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됐다.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4개월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알려지며 이민을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으나 현재 국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배우 한지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형기의 소식을 전했고, 그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비춘 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특허 무임승차'에 뿔난 LG에너지솔루션, 강력 대응 선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글로벌 배터리 기업 A사는 유럽 각지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B사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B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분석해본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의 코팅분리막, 양극재, 전극·셀 구조 등 핵심 소재와 공정에서 특허 침해가 30건 이상 확인됐다. C사는 전 세계 굴지의 전자기기 제조 업체들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C사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 휴대폰 제품은 유럽, 중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C사의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코팅분리막, 양극재, 전해질 첨가제 등에서 확인된 특허 침해만 50건 이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한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에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해선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기술로 평가받는 건식 전극,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에서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개발한 안전진단·BMS 등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특허가 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도 경쟁사의 특허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풀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 함으로써 사업과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한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