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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국내 최대 규모 테크·AI팀 발족…전문가만 100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Tech) & 인공지능(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Tech & AI 팀(사진=광장)기업이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장은 기존 기술·미디어·통신(TMT) 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해 Tech & AI팀을 발족했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지적재산권(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ech & AI팀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장의 Tech & AI팀은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Tech & AI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환경 변호사는 23년차 변호사로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및 AI 대전환에 따른 신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고환경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관련 법제 연구와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에도 관여하는 등 AI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분야 민·관 합동 최고 거버넌스 조직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맡아 AI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및 IT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17기),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 변호사(22기)를 비롯해,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의 채성희 변호사(35기), 과기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태주 변호사(36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경민 변호사(37기), 차현정 변호사(43기), 정창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제도그룹장을 역임한 강준모 박사 등이 참여한다.IP 분야에서는 국회 블록체인 민관합동 입법협의체 법률자문위원 최우영 변호사(37기), 아시아리걸비지니스 Korea Super 30 Lawyers로 선정된 곽재우 변호사(39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맹정환 변호사(39기)가 힘을 보탠다. 디지털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고문(행정고시 28회), 토스 법무부서장 출신의 이정명 변호사(34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일신 변호사(40기)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약사 출신의 방승일 변호사(변시 2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기술 분쟁 및 소송 분야에서는 송평근 대표변호사(19기)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을 역임한 성창호 변호사(25기)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출신으로 부장판사, 조사심의관 등 경력의 이기리 변호사(32기)가, 플랫폼·공정거래 분야는 선정호 변호사(37기)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특히 최근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해 EU 권역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기술장벽 이슈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제경제통상대사·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박태호 고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FTA 교섭대표 등을 역임한 최석영 고문(외무고시 13회) 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출신 정기창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다.김상곤 대표변호사(23기)는 “광장은 AI에 기반한 자체 번역툴을 도입하고 소송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과 AI 관련 연구 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IT, 정보보호 분야 등에서의 선도적인 업무 경험과 함께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자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Tech & AI 팀의 업계 프런티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새벽배송]중동 리스크에 나스닥 2%↓…엔비디아 급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약세가 심화했다. 엔비디아는 10% 넘게 급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약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도 전쟁 여파에 소폭 상승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수일 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지원 예산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부 모델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판매 부진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일시 휴전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모처를 방문해 군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6거래일 연속 하락-19일(미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6% 상승한 3만7986.40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8% 내린 4967.23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5% 밀린 1만5282.01로 집계.-뉴욕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성장주 위주로 약세 나타내.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약세 시현했는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세. ◇반도체 및 AI 관련주 약세…엔비디아 10%↓-19일(미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10% 하락 마감.-엔비디아에 이어 AMD(-5.4%), 마이크론(-4.6%), 슈퍼마이크로컴퓨터(-23%) 등도 연이어 약세 나타내.-반도체 관련주의 부진은 매크로 악화와 함께 TSMC가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 대비 하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마이크로소프트(-1.3%), 애플(-1.2%), 메타플랫폼스(-4.1%) 등도 매그니피센트7에 대한 매도 압력도 집중.-넷플릭스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2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고 2025년부터 신규 가입자수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9.1% 급락.-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6.2% 상승. 이외에 JP모건(2.5%), 뱅크오브아메리카(3.4%), 웰스파고(2.7%) 등의 금융주 전반 강세.◇네타냐후 “며칠 내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 가할 것”-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인질 구출을 목적으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혀.-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유월절 연설을 통해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고 비판.-이어 “하마스는 극단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우리 안의 분열과 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키웠다”고 지적.-그는 또 “며칠 안에 우리는 하마스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인질 구출과 승리 쟁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공격 자제 요청에도 이집트 접경 도시까지 지상 공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미국, 우크라 지원 이번 주말 재개 전망”-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23일이나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관련)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군수품이 이번 주말까지 운송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혀.-그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법원에 지대지 전술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몇 달간 ATACMS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믿는다”고 말해.-그는 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2년간 3%도 안 되는 국방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기존 지상 병력 87%, 전차 63%, 장갑차 32%를 제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미국인 병사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밝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는 사거리 300㎞인 ATACMS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도 포함됐으며,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23일께 통과 예상.◇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상승 마감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14% 오른 82.22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0.21% 상승한 87.29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급등했지만 추가 확전 가능성이 제한되면서 이전 가격 수준으로 되돌림 현상 나타나.◇테슬라, 독일 등 유럽 및 중동서 가격 인하-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독일 비롯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일부 모델 가격 인하했다고 보도.-독일에서는 모델3 후륜구동 가격이 4만2900유로(약 6300만원)에서 4만990유로(약 6000만원)으로 2000유로(300만원) 내려.-테슬라는 앞서 미국 시장에서 주력 모델 3종의 판매 가격을 2000달러(280만원) 낮췄으며, 중국에서도 모든 모델의 판매 가격을 하향 조정.-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연이어 나선 배경으로 미국 내 1분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중국 내 경쟁 심화 등이 꼽혀.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뉴스새벽배송]꺾이는 금리인하 기대…미중 통상갈등 격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미국 10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격정적인 표정으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부각에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66포인트(0.12%) 하락한 3만7753.31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20포인트(0.58%) 하락한 5022.21, 나스닥지수는 181.88포인트(1.15%) 하락한 1만5683.37로 마감. -시장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전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한 점을 반영.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2월 말 이후 약간 더 확장됐다”며 연준을 구성하는 12개 지역 중 10곳에서 약간 혹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미 연준이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전망. -기술주들은 대체로 약세 보여. 엔비디아는 3%대 하락했고, 아마존닷컴과 메타플랫폼스은 1%대, 애플도 1% 가까이 하락. 테슬라도 1%대 하락.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지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미국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혀. -백악관은 “중국의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중국산 대체품에 의해 더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7.5% 관세를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총재는 현재의 외환시장 환경은 미국 고금리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 가치가 견고하게 올라갔던 2022년 중반과는 다르다면서 현재의 달러 강세는 이르면 6월부터로 예상됐던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에 기인한다고 평가. 이어 “나는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 시장의 환율에 주는 영향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우려 인지”-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ASML, 1분기 매출·수주 부진-반도체 생산용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날 ASML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7% 감소한 52억9000만 유로를 기록.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억5000만 유로에서 12억2000만 유로로 약 40% 급감.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6억1000만 유로로, 시장에서 예상한 54억 유로에 크게 못 미쳐. -중국 판매액이 1분기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 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아직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ASML의 구형 노광장비를 서둘러 구입하면서 주문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돼. ASML은 중국 업체들의 주문이 전체 수주 규모의 20% 정도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전망. ◇머스크 77조 보상안, 테슬라 주총서 다시 투표-테슬라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주 서한과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18년 승인한 CE0 성과 보상안을 다시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혀. -머스크 CEO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 등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 결정과 주총을 거쳐 승인됐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하면서 무효가 돼. -델라웨어주 법원은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했으며 해당 보상안이 승인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 이에 대해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를 준비 중. -테슬라 이사회의 보상안 재승인 시도는 머스크와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로 보여.
-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공소장·판결문 작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걸테크’(legaltech)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8년 안에 1300조 규모의 새 성장이 AI에서 일어나고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침해 내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개인 집사로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챗GPT’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고소 내용, 진단서 등 증거물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수초 내에 만들어졌다. 강 전 부장판사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올바른 법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 종합 법률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 AI’를 한국에 정식 출시했는데, 한국 법조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당 1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유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야 한국형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만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몽땅 올리면 앞으로 공소장을 쓸 때 키워드 몇 개만 넣고 10초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도구인 셈”이라고 강조했다.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강 전 부장판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을 통해 그 빈도는 서서해 약해진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AI 등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판사’로 불린다. 1988년 판사 임관 후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함께하는 법정’, ‘인생의 밀도’, ‘법창에 비친 초상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개설하고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 “HIV 장애로 인정해 달라” 국내 첫 소송 시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 시작됐다.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HIV 감염인 장애 등록 촉구 기자회견 (사진=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대구지법 행정1단독 배관진 판사는 17일 HIV 감염인 A(72)씨가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다. 지난 16일 HIV 감염으로 인한 우울증·말초신경염·골다공증·당뇨 등 7가지 합병증 증세를 담은 의사 소견서를 들고 다시 센터를 찾았지만, 접수도 할 수 없었다.현재 HIV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증도 등을 개별 심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의 시행규칙에도 HIV 감염인은 없다.A씨는 “HIV 진단 이후 삶이 파탄났다”며 “15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벌었지만, HIV 진단 후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 정책의 대상이 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HIV전국연대)도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체적,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HIV 감염인의 장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HIV 감염인이 자신의 성적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현 상황은 감염인의 사적, 성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 [데스크의 눈] 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독일 초콜릿 제과업체인 허셀(Hussel)은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가파르게 오른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에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회사 오너는 초콜릿의 핵심 원료인 코코아 가격 상승이 파산 신청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온도상승,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농식료품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해 ‘푸드플레이션’ 사태를 빚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가 식량안보(식량자급률) 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수영 글로벌경제부장◇기후변화·전쟁이 불러온 식량안보 위협기후변화는 연초부터 식료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코코아 선물 가격은 t(톤)당 1만 373달러(약 1430만 원)로, 연초 대비 142.6% 뛰었다. 설탕 가격도 강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설탕 가격지수는 평균 145.0으로, 전년(114.5) 대비 26.6% 올랐다. 쌀, 옥수수 등의 식료품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 1월 세계다보스포럼에 모인 세계 리더들이 설문조사에서 올해 최대의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은 것도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어서다.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후 변화 못지않게 전쟁도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휩싸이면서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식품값이 치솟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의 확전 양상도 해상물류 운송 차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며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식량자급률 OECD 최하위권인 대한민국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식량안보 위협이 커진 것은 전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문제를 다뤄온 중국은 2023년 기준 식량 생산량이 전년보다 1.3%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식량자급률(국내 생산 대비 국내 소비율)은 100%를 넘고 있고, 곡물 자급률도 95% 이상이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은 온실 스마트팜 촉진에 적극 나서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9.3%, 곡물자급률은 2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쌀은 45% 수준, 옥수수와 콩은 각각 3%와 25%에 불과하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문명의 흥망성쇠를 불러온 것은 먹거리 전쟁이었다고 했다. 인류는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고,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왔다. 인구가 증가한 것도 식량공급과 연관이 깊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시대, 아들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던 것도 농사를 지을 힘 센 일군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심각한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해온 인류 문명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쇠퇴하고 무너트릴 것인가. 식량안보 유지 여부에 그 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