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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LH, 주택정책 대결 펼치자" 저격…세곡2지구2.6조 개발이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세곡2지구의 사업결과 평가를 공개하며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와의 주택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SH공사는 장기전세, 토지부 임대주택 등을 진행해 세곡지구에서만 애초 계획보다 자산가치 증가를 11배 이끌어 서울 시민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반분양과 건설사 택지지구 분양을 통해 적은 이익만을 안겼다며 날 선 지적을 했다. 이날 김 사장의 기자설명회 장소는 LH가 2012년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자곡동 강남브리즈힐 앞의 근린공원이어서 직접 LH를 저격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30일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세곡2지구 사업결과 공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1962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 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해 2조 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이 같은 결과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원이었으나, 세곡2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 당 약 18억원,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38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면적 77만 500㎡ 중 40만 889㎡(전체면적의 52%)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 등에도 이 같은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라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SH공사가 뛰어난 사업결과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국토부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에 주택정책 경쟁과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SH공사는 공공주택을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절반 넘게 지으면서 자산을 불린데다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낮추는 데 이바지했다”며 “태릉골프장과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LH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발 프로젝트는 경쟁을 통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시 사업성 부족과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계속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 SH공사가 일을 더 잘하니 국토교통부는 우리 공사에 일을 많이 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은 SH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대장동 사업 공약달성 수단으로 추진, 공익적 대안 스스로 포기"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의 공익성을 여러 대안들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을 화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 정책적 대안을 포기, 희생시켰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 및 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이익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식으로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떤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000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 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내부 의견들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며잇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개최된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A4 용지 16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앞서 공개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내용 및 구성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건설, 롯데월드와 업무협약…"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활성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롯데월드와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롯데건설 자산운영서비스팀 손승익 팀장과 롯데월드 마케팅1팀 김정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롯데건설 자산운영팀 손승익 팀장(왼쪽)과 롯데월드 마케팅1팀 김정환 팀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한 롯데월드 제휴 할인 서비스는 롯데건설이 시공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동반 1인 포함)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1년간)까지 유지되며, 해당 서비스는 롯데건설 자산운영서비스 브랜드 ‘엘리스(Elyes)’ 전용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시즌별 양사 협의를 통해 매월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오는 4월 한 달간 롯데월드 어드벤처(잠실) 종합이용권 40%, 롯데월드 어드벤처(부산) 종합이용권 25%,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 35%, 서울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25%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잠실) 연간이용권에 한하여는 오프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장 매표소에서 엘리스 입주민 인증 후 22%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롯데마트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에게 문화, 여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센터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탁 전문기업 탑크리닝업과의 협약으로 무인 세탁보관함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롯데건설은 14개 현장으로 현재 가장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5개 단지를 공급해 총 1만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민간임대주택에 각종 주거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계열사 협약 및 전문업체 연계 등을 통해 주거 서비스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입주민의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미건설, 청주 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주 지북 A1·A3 블록’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조감도)’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25층, A1블록 4개 동 540세대, A3블록 5개 동 661세대, 전용면적 59~84㎡ 주택형, 총 1201세대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당첨 제한 등의 규제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우미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 ‘파주 운정 우미린 더퍼스트’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과 커뮤니티 시설 운용, 경관 특화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는 2020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최우수 단지’로 인증 받기도 했다.‘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하나의 대단지처럼 구성되며 수납 특화 및 가변형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단위세대 평면 계획을 반영하고 100% 지하화 주차장(일부 상가주차장 제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에게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관리·운영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우미건설은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최다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통해 전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4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를 공급한다. 선시공 아파트로 올해 9월 바로 입주하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주거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비중 선택가능)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다.
- 경실련 “7년간 비싸게 임대주택 사들인 LH·SH·GH…혈세낭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비용보다 최대 약 2억원 비싼 가격에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사진=SNS갈무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2022년까지 7년 간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의 현황 자료, 2021~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자료, SH 공개 건설원가 자료(고덕 강일 4단지), 국토부 임대주택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LH·SH·GH는 4만 4680호의 주택을 사들였으며, 매입 금액은 총 10조6486억원이다. 1호당 매입가는 2억 4000만원인 셈이다.연도별 매입 현황을 보면 △2016년 7865억원(4354호) △2017년 8767억원(4695호) △2018년 1조 5209억원(7255호) △2019년 2조 8066억원(1만1920호) △2020년 2조 7652억원(1만479호) △2021년 1조 6124억원(4998호) △2022년 2802억원(979호)으로 집계됐다. 단, LH가 2021~2022년 2년간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LH의 매입현황까지 포함되면, 매입임대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LH·SH 2020년 매입임대 주택 매입가격 및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비교.(자료=경실련)경실련은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사들인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직접 건설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SH가 공개한 건설원가와 LH, SH의 매입임대 주택 매입 금액을 비교했다. 건설원가는 2020년 분양한 고덕 강일 4단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LH, SH 매입임대 주택은 2020년 매입된 주택들의 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가 공개한 고덕 강일 4단지의 ㎡당 전용면적 가격은 512만원으로, 59㎡로 환산하면 약 3억원이다. 반면에 LH의 2020년 기준 매입임대 주택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아파트는 845만원, 다세대 주택 등은 793만원으로, 이를 59㎡로 계산하면 아파트는 5억원, 다세대 주택은 4조 7000억원이다. SH의 경우 같은 해 기준 매입임대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오피스텔은 830만원, 다세대 주택 등은 765만원이다. 이를 59㎡로 계산하면 오피스텔은 4억 9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4억 5000만원이다.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사들이는 금액이 공공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보다 최대 약 2억원 더 비싸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이에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경실련 관계자는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 옛 MBC 부지, '브라이튼 여의도' 내달 민간임대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옛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선 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가 다음달 공동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여의도 브라이튼 조감도. (자료=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신영·GS건설·NH투자증권)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 ‘브라이튼 여의도’ 공동주택을 다음달 임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이뤄진 복합단지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4~132㎡로, 총 454가구 규모다.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9월이다. 앞서 오피스텔(849실)은 2019년 모두 분양을 마쳤다.단지는 서울 대표 명소인 ‘더현대 서울’과 함께 복합쇼핑몰 ‘IFC몰’ 등 쇼핑·문화·외식 등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를 자랑한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여의도 환승센터가 도보권에 있다. 한강과 샛강을 따라 조성된 여의도의 풍부한 녹지 환경도 누릴 수 있다.여의도는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만큼 단지의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장기간 표류 중이던 여의도 약 7600가구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등 계획도 발표된 상태다.여의도 내 새 아파트 공급은 2005년 ‘여의도 자이’(580가구) 이후 17년 만이다. 여의도는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는 하이엔드(최고급)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이 적용되는 만큼 상품성도 갖췄다. 모든 세대는 4베이 구조에 대면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일부 평면은 욕실 3개에 3면 개방형 거실 주방 설계, 더블 마스터룸 등 특화 설계가 반영됐다. 동마다 엘리베이터는 5대가 설치된다.101동 지상 3층에는 카페와 도서관, 102동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 등이 들어서며 동 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 워크가 설치된다. 101동 4층에는 게스트룸 4실이 조성된다. 하우스키핑, 야간 방문 세차, 세탁 수거·배송 등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관계자는 “다수의 개발 호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옛 여의도 MBC 부지가 가진 상징성에 더해 여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내 집 마련의 꿈"…‘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심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다시 청약통장을 꺼내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한정된 자원과 조건을 고려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각 유형 별로 청약 조건에 맞춰 청약을 하면 저가점자도 당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최근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수요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공공분양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공급 공급 비중에 있어 청약 참여도가 높은 신혼부부 특공을 비롯해 생애최초 특공 등에 많은 분양 가구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는다.실제로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공공택지 63%, 민간택지 53%인 것에 반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85%에 달한다. 공급 구분별로 살펴보면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노부모부양 5%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등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젊은 청약자들에게 인기있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이 더해진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의 공급도 이어진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안정성은 물론 민간 브랜드의 기술력과 상징성 및 합리적 분양가까지 누릴 수 있다.실제로 지난해 5월에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양 단지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특별공급 364가구 모집에 모두 7555명이 접수하며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강서자이 에코델타’ 역시 특별공급 724세대 모집에 7651명이 몰려 10.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올해도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만 557가구다. 경기도 4450가구를 비롯해 인천 3200여가구 등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25층, 7개 동, 총 569가구,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다. 단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가 우선 공급된다. 그 외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답십리동12번지 일대)이 재개발된다. 이 단지는 SH와 DL건설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2~지상21층, 6개동 326가구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29~53㎡ 58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이며, 나머지 전용면적 59㎡와 84㎡ 268가구가 공공분양으로 풀린다.하반기에는 전남 여수 여수죽림1지구에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890가구를 공공분양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L이앤씨 및 극동건설 외 2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B-5BL 구역에 공공분양 9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하반기 인천도시공사(IH)와 DL이앤씨 외 3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04㎡ 1458가구로 조성된다.
- 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위반)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유출, 일당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쥐어 준 혐의를 적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위반)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가한 혐의도 적용했다.(배임)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에 각각 40억원, 55억원, 33억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하고(뇌물)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