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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한다. 최근 3억원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 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4월 입주물량 2.6만 가구…2018년 이후 동기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월 입주물량이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총 41개 단지, 2만 6665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월평균 입주물량인 2만 9742가구를 밑돌지만, 4월 기준으로는 2018년(2만 984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임대물량이 총 7875가구(29.5%)로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부산 남구 우암동 ‘e편한세상북항마린브릿지(3,018가구)’ 민간임대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크다. 한편 서울은 강북구의 공공임대 268가구를 제외하면 아파트 입주가 없어, 1~3월 대비 물량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4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1만 1253가구), 대구(3498가구), 부산(3018가구), 대전(1747가구), 경북(1717가구) 순이다. 경기는 양주(2419가구), 화성(1730가구), 안산(1714가구), 광주(1108가구)의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양주 및 화성시는 지난 1분기(1~3월) 2,000가구 넘게 입주한데 이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대 전셋값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입주, 4월에는 동월 기준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집들이에 나서면서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반면 대전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큰 데다, 올해 입주물량이 광역시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어서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외에, 최근에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 및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시기가 밀리는 단지들도 등장하는 모습이다. 4월 예정된 경북 포항시 오천읍 ‘힐스테이트포항(1717가구)’은 모집공고 상 입주시기가 1월로 예정됐지만 공사 일정이 밀리면서 3개월 지연됐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캐슬휘닉스더퍼스트(85가구)’의 입주도 3월에서 1개월 미뤄졌다. 부동산R114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 등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1302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 받는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80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 그린코아 웰레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327가구) 등 4곳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전북 정읍시에서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707가구)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707가구 규모다. 정읍역이 가까워 KTX, SRT이용이 편리하며 호남고속도로 정읍IC 등이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대방건설은 22일 서울 은평구 진광동 14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2가구 중 8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해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모델하우스 오픈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등 6곳, 정당 계약은 1곳에서 진행된다. GS건설은 2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06가구 중 7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역·외대앞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다.금호건설도 24일 인천 서구 오류동 1719-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43가구 규모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60%)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도에도 불거진 노총 사무실 논란 "민노 운영비 주려 조례 바꿔"
-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민주노동단체총연합 경기본부에 민간위탁한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뒤늦게 바꿨던 사실이 밝혀졌다.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운영방침은 독립채산제에다가 위탁기간도 2년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최대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양대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도의 대응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양대노총에 대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간위탁 5개월만에 두차례 조례 개정 “10년간 무상임대 가능”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을 41억1970만 원에 매입, 9억38만7000원 규모 리모델링 비용 등 총 50억2008만7000원을 들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했다.도는 같은해 5월 이 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단독 응찰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도는 당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심의 받으면서 위탁기간은 2년, 운영비 지원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하지만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만에 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이면서 최장 10년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바뀌었다.또 두달 뒤인 그해 10월에는 ‘규모가 적어 독립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이상원 의원은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외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및 지부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 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민노총이 인계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케 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특정 노조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특혜성 논란과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인계동 건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따져물었다.◇경기도 보조금으로 경품 구입, 가수 초청이날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양대노총 보조금 집행금액은 203억2660만 원이다. 이상원 의원은 양대노총의 보조금 집행 내역 중 150만 원 상당의 TV와 1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등 행사 경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내용을 공개했다.아울러 노총 송년회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한 적정성을 김 지사에게 물었다.이상원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일반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도민의 세금으로 전문 가수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송년회를 즐기고,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나눠갖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또 “도에서 제출한 (양대노총의) 정산보고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행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대부분 행사성 사업에 기념품, 경품 등이 지급됐는데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 같은 지적에 김동연 지사는 “노와 사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두바퀴로서 이런면에서 노동단체의 나름 역할이 있다고 본다.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도지사로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 사용과 위탁사업을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충실하게 (관리)하겠다”김 지사에 이어 답변에 나선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복지원 사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달 27일~31일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포인트·10%포인트 완화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1만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아이·부모·교사' 모두 만족하는 특화보육정책 1535억 투입
-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아이·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특화 보육정책사업 예산으로 도비 1535억 원을 투입하다.13일 경기도는 ‘아이가 행복한 경기도 보육’ ‘교사가 존중받는 경기도 보육’ ‘부모가 안심하는 경기도 보육’이라는 3개 분야로 올해 보육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경기도는 ‘아이가 행복한 경기도 보육’ 완성을 위해 13개 사업에 374억 원을 투입힌다. 먼저 △0세반 1 대 3 → 1 대 2 △1세반 1 대 5 → 1 대 3 비율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한다.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313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335개소로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외국인 자녀 9천997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보육료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유지비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 오래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250개소에 각각 200만~300만 원을 지원한다.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및 체험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250㎡ 이상 대규모 아이사랑놀이터를 2개소 추가(89→91개소) 설치한다. 동화·동요를 들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임대(40대, 어린이집 240개소)와 찾아가는 체험형(AR) 버스 운영으로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기본예절과 교통안전 등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영유아 인성 체험관도 운영한다.(자료=경기도)◇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대체교사 994명 지원다음으로 도는 ‘교사가 존중받는 경기도 보육’ 분야에 올해 13개 사업, 581억 원을 투입한다. 보육 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 노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한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 인력 확보를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1인당 최대 월 57만 원까지 지원한다.보육교사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만7750명을 지원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가 부담 없이 휴게시간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994명을 지원한다.국공립 신임원장 교육, 0세아 보육교사에 대한 놀이 중심 참여형 교육, 영아 전문(심화 과정), 다문화 전문, 장애아 전문 교육 등 경기도형 특화 맞춤형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교사의 직무자질 및 전문성도 향상한다.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36명을 통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평가제 관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품질을 높인다.◇국공립어린이집 165개소 확충, 공공보육이용률 50%까지 상향끝으로 ‘부모가 안심하는 경기도 보육’ 분야에는 580억 원을 들여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도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연장어린이집 1850개소를 운영해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긴급·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96개소 운영하고 있다.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담원(31명)을 배치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방지하고 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부모들의 공공 보육 확대 요구에 대응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65개소를 새로 확충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품질을 제공하는 공공형어린이집도 지난해 623개소에서 올해 650개소로 확대하는 등 2026년에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신규사업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2026년까지 총 15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신속 대응체계 유지, 예방 교육 및 시·군 아동학대·지도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공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늘려 나가겠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골탈태' LH, 국민중심 경영 위한 비전 선포
- 이한준 LH사장이 10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LH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LH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LH 비전과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국민중심 경영 기조를 LH 최상위 경영계획인 중장기 경영전략에 담아 국민 관점에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LH의 의지를 담았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으로,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LH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과의 희망 실현 약속인 8대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먼저 주택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호를 공급해 물량,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택품질향상 기술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 적용과 튼튼한 장수명 주택건설로 민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어 30년마다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예정이다.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한층 더 촘촘한 주거안정망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도시 부분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책에 적극 부응해 온실가스 288만t을 감축해 국민들에게 더 깨끗한 생활터전을 제공한다. 3기 신도시 등 LH가 짓는 모든 도시에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해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와 주택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보다 빠르게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을 전면도입하고 고성능 주택단열재를 통한 제로에너지 주택등급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2022년 말 현재 219% 수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LH의 빚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국민이 LH의 주인이자 고객”이라며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불황형 소비자들, 착한 분양가 아파트에 몰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지만, 전략적으로 소비에 나서는 ‘체리슈머’ 공략이 분양 성적을 좌우하는 분위기다. 9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라고 여겨지는 단지들이 불황형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전략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체리슈머’를 올해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체리피커(Cherry Pick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체리슈머’는 한정된 자원에 전략적인 지출을 추구하는 실속지향 소비자를 일컫는다.이들은 무조건 저렴하게 구매하는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과 니즈 간 밸런스를 찾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에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불황관리형’ 소비자인 체리슈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체리슈머의 영향력은 주택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니즈를 충족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미건설과 대우건설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 점이 부각되면서 1순위 청약 접수에서만 총 6947명이 몰렸다.서울 시내 3억원 대 아파트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고덕강일3단지’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특별공급에서 총 1만3262명이 몰려 3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청년특별공급에서는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몰려 118대 1의 세자릿 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던 셈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불황기 소비와 관련된 체리슈머 트렌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현 주택 시장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는 실속지향 수요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요자 공략에 나선 단지들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14일 실시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한다. 1차분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527만원이며, 전용 99㎡ 기준 5억6000만원~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3000~5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며, 주변 중소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위치한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을 통해 수도권 및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 602세대(전용 84~94㎡)와 오피스텔 130실(전용 84㎡),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최고층인 47층 높이로 설계돼 향후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가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대 건설사, 3월 7000가구 분양…전체 물량의 약 40% 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3월 전국에 분양을 앞둔 물량 중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곳은 약 7000여 가구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 건설사는 3월 12곳에서 70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8곳 5824가구, 지방 4곳 1236가구다. 3월 예고된 물량 1만7887가구의 39.4%에 달한다.1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입지 선정이 좋고 차별화된 설계로 나와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높다. 연초 부동산 위기론 속에서도 ‘완판’ 이어가는 것도 이들 주요 건설사다.서울에서는 GS건설이 시공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모두 100% 계약을 마치는데 성공했으며, SK에코플랜트·롯데건설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도 전 가구 계약을 마무리했다.지방에서도 주요 건설사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롯데건설이 짓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965가구가 단기간 모두 주인을 찾았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둔촌주공 재건축도 무순위로 소형 타입만 넘어가는 등 59㎡ 이상 주력 타입은 모두 계약을 마쳤고, 광명, 구리, 부산 등에서도 주요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완판 소식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브랜드만큼 중요한 매력이 없어, 시장 분위기 침체 속에서도 선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에선 이번달 분양을 앞둔 10대 건설사 시공 단지 분양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는 대우건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3월 1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10㎡, 6개동 총 707가구 대단지다. 충남 천안에서는 GS건설이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로 5년간의 의무임대 종료 및 전환 계약 후 잔여 세대 237가구(예정)를 공급한다.GS건설은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파주, 평택 등에서 새 아파트를 선보인다. 먼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을 앞뒀다. 총 180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 역세권의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또한 파주 운정3지구 GTX-A운정역(가칭) 인근에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평택에는 컨소시엄으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 전용면적 84㎡ 총 569가구를 내놓는다.이밖에 DL이앤씨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를 내놓는다. 의왕에서는 대우, GS,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 퍼스비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39~84㎡, 총 2180가구 대단지로,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 경기도,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이주비 최대 40만원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지하·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주택상황과 자산, 소득 등 기초조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가구에 이주비를 지원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