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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빌라왕·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내놔
  • 고양시, 빌라왕·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내놔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빌라왕’·‘깡통전세’ 피해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시민들을 지키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경기 고양특례시는 등록 임대주택에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등록 제한 △계약신고 거부 및 과태료 부과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적극적 행정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읽어주는 안내문’ 캡처.(사진=고양특례시 제공)임대보증금액과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하고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가격 60%를 넘는 경우는 임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차 계약신고 및 각종 행정 조사 시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또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고양시·고양TV’에 시민 맞춤형 동영상 ‘읽어주는 안내문,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귀하’를 제작해 게시했다.아울러 사업자 1만220명 임대사업자 전원에게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과 안내 문자 메시지도 수시로 발송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민원 원데이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민간임대주택 전용 민원실과 전문상담 콜센터, ARS 전화상담, 찾아가는 동영상 안내문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차인에 대한 편의도 빼놓지 않았다.임차인에게는 최장 10년 동안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은 복합한 행정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이동환 시장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한 등 행정규제와 함께 임대주택 원데이 민원처리, 찾아가는 동영상 안내문 등 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7 I 정재훈 기자
판교GB·시티타워 담은 외국인, 올해도 빌딩쇼핑 이어갈까
  • 판교GB·시티타워 담은 외국인, 올해도 빌딩쇼핑 이어갈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작년 하반기 국내 오피스시장은 다수 외국계 투자자들의 ‘활동 무대’였다. 고금리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위축된 사이 해외 투자자들이 주요 오피스를 쓸어담아서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해외투자자가 매입한 주요 빌딩이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행보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상업용부동산 거래규모 1위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존스랑라살(JLL), 쿠시먼앤웨이크필드)◇ GIC, 이지스 손잡고 신한투자증권 빌딩 인수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요 오피스로는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 △중구 서울시티타워 △판교 테크노밸리 GB-I 타워와 GB-II 타워(수익증권 거래) △종로구 삼환빌딩 등이 있다. 작년 상반기 주요 빌딩 가운데 해외투자자가 매입한 사례가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투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으로부터 이 건물을 6395억원(3.3㎡당 3024만원)에 인수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펀드에 GIC가 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GIC는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소유 운용사다. 정확한 운용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6900억달러(약 863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931조원)다.신한투자증권 빌딩은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약 7만㎡ 규모다. 1995년 5월에 준공됐고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CBRE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 혹은 증축을 통해 임대 면적을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 홍콩계 사모펀드 PAG, 서울시티타워 품었다중구 후암로 서울시티타워에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이 투자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리츠로 보유하던 자산인데, PAG가 이지스자산운용과 손잡고 인수했다. 거래대금은 약 4901억원(3.3㎡당 2754만원)이다.PAG는 사모펀드, 사모채권, 부동산, 헤지펀드 등 여러 자산군을 관리하는 글로벌 투자 회사다. 홍콩에 본사가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민간 투자회사 중 하나다. 운용자산 규모는 500억달러(약 64조4500억원) 이상이다. 서울시티타워는 지하 8층~지상 23층, 연면적 약 6만㎡ 규모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근처에 있으며 2002년 1월 준공됐다. 농협손해보험 등이 임차하고 있다. 이 건물은 향후 서울역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역은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데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0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신축사업’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총 1조7000억원을 들여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진 ‘강북의 코엑스’를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 5만여㎡가 서울역과 연계돼서 지하 6층~지상 38층,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바뀐다.◇ 싱가포르 케펠자산운용, 종로 삼환빌딩 매입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삼환빌딩은 싱가포르계 운용사인 케펠자산운용이 리츠(케펠 리츠)로 약 2232억원(3.3㎡당 235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자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다. 케펠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부동산 전문 사모운용사로 싱가포르 케펠캐피탈의 100% 자회사다. 지주사인 싱가포르 케펠 그룹은 테마섹(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국영투자회사)이 대주주인 상장회사다.케펠 그룹은 선박, 부동산개발, 인프라, 자산운용 부문을 갖고 있다. 이 중 자산운용 부문인 케펠캐피탈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케펠그룹 내 각종 블라인드 자금을 통해 서울스퀘어, 종로타워, 퍼시픽타워, 센터플레이스, 포도몰, BNK디지털타워(구 플래티넘타워) 등에 투자 및 운용해 왔다. 또한 케펠 리츠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싱가포르 오피스 리츠다. 호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 오피스 빌딩과 함께 싱가포르 지역 내 가장 규모가 큰 프리미엄 부동산 등 총 9조원 규모 자산을 관리한다.삼환빌딩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1401㎡ 규모다. 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환기업은 이 건물을 지난 1980년 준공한 후 줄곧 사옥으로 써왔다. 주요 임차인은 한국자산평가, 현대엔지니어링, 롯데JTB 등이다.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 (사진=JLL)◇ 벤탈그린오크, 판교 GB-I·GB-II 수익증권 투자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의 경우 미국계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벤탈그린오크가 투자했다. 이든자산운용이 작년 4월 매입해 운용하던 펀드(이든 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0호)의 수익증권 100%를 벤탈그린오크에 매각한 것이다. 거래금액은 3850억원이다. 존스랑라살(JLL)이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회사 NAI 프라퍼트리,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매각주관사를 맡았다. 이로써 판교 이노밸리 A동에 투자한 GIC와 분당 M타워 투자자인 M&G리얼에스테이트에 이어 또 다른 외국계 투자자가 판교 오피스 시장에 진출했다. 벤탈그린오크는 북미에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회사 중 하나다. 글로벌 펀드 규모 기준 10위 안에 드는 운용사로 알려져있다.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운용자산(AUM)은 작년 말 기준 830억달러(약 107조원) 규모다. GB-I 타워와 GB-II 타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 25에 있다. 연면적 5만7680㎡(약 1만7448평) 규모다. 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는 “이 자산은 임차 수요가 높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좋은 입지에 위치한 우량 자산”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돼 거래 종결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마케팅을 집행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업용부동산 거래 규모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회사 JLL이 발행한 작년 4분기 아태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상업용부동산 거래규모는 262억달러로 아태 지역에서 최대 규모였다. 전년 대비로는 11% 감소했다.업계에서는 고금리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어 올해 거래규모가 줄어들겠지만 우량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 대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해 거래시장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아직 매물의 가격조정이 가시적이지 않지만, 향후 가격 조정을 받은 물건이나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은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외국계 투자자 거래 활동도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I 김성수 기자
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단독]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더 깐깐하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10% 이상이라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만큼 갈등이 적은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올해 1월말 기준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신통기획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한양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주민 갈등 증폭 신통기획 철회 늘어…사업 효율↓서울시가 엄격한 신청요건을 세운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신통기획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급증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사업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이 반발해 철회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선정요건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다. A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통기획이 자체 사업보다 속도가 빠를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전체 분모 숫자가 작아 반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세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가 효율성을 위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을 10%로 잡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며 “조합설립 동의도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소유주도 설득해야 해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2.17 I 신수정 기자
상습 전세보증금 '먹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 상습 전세보증금 '먹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다.법안에 따라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3.02.15 I 박경훈 기자
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 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지역난방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 기계실을 찾아 현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난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에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응해 약 200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평균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정부 재원으로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요금(약 85%)을,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가 지역난방 요금(약 15%)을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국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한난이 공급하는 174만가구를 뺀 나머지 179만가구는 GS, SK 등 민간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동일 수준의 지원을 강제할 수 없어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들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독려로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이달 중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계획이다. 정부·공기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 자발적 상생기금 출연·집행 결정에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세부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천 실장과 한난 지역본부장,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등 이날 현장방문 참석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방안과 지역난방 효율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곳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현장을 찾아 난방 효율 추가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난과 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김형욱 기자
학교 이전사업 엉망진창…두번째 실패한 도성훈
  • 학교 이전사업 엉망진창…두번째 실패한 도성훈
  •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창영초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원로들에게 제시한 창영초교 건물의 여자중학교 설립 배치도. 교육청은 지역문화재인 창영초교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당 철거·증축, 급식소 철거 계획을 배치도에 담았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추진한 창영초등학교 이전 사업이 무산됐다.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실패에 이어 두 번째이다.주민은 교육청이 원도심 학교 이전 사업을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신청했던 창영초교 이전 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됐다.◇교육부 “학교 이전 검토 부족”교육부는 해당 학군 내 여자중학교 신설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유형과 이전적지(빈 건물)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여중학교 신설은 교육청이 창영초교 이전 뒤 빈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자심사위원들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에 대해 교육청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중학교가 필요하면 재개발구역 안에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도 가능하고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군에 여중학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창영초교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그곳에 여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성급한 계획이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따라 교육청은 창영초교 이전과 여중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초부터 동구 원도심인 창영동의 창영초교를 300여m 거리에 있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교육청은 동구 금송구역(3965가구 공급)과 인근 미추홀구 전도관구역(1705가구) 재개발사업으로 2026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 700여명을 20학급 규모의 창영초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예전 사업명 뉴스테이)을 하려는 금송·전도관구역은 착공 일정이 미뤄져 학생 유입 규모·시점이 불확실해졌다.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 위치도. 창영초교에서 300여m 거리에 있는 금송구역에 창영초교를 이전하려고 했던 학교용지(파란색 동그라미 부근)가 있다. (자료 = 인천시교육청 제공)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원로들에게 건넨 ‘창영초 이전 필요성’ 자료에 금송구역 재개발 착공일을 2022년 11월로 기재했지만 실재 이곳은 아직 철거조차 안됐다. 원로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이다.보상 문제로 남아 있는 원주민 120세대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금송구역은 착공 지연으로 애초 계획한 2026년 준공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금송구역 조합측은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개발사업 차질…학교 이전사업 ‘허술’전도관구역은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부동산신탁투자회사(리츠)와의 아파트 매매 이견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도관구역 조합 관계자는 “리츠가 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려고 해 공사를 못하고 있다”며 “매매가격 협상이 안되면 사업을 진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원로들에게 제시한 창영초교 학생 현황도 정확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창영초 이전 필요성’ 자료에서 재학생 수를 2022년 356명, 2023년 303명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지난달 재학생 수는 233명이었고 다음 달 개학하면 236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영초교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학생 수가 많게 계획된 자료(2022년 기준 중기학생배치계획)를 제시한 것이다. 원로들에게 제공한 ‘여중학교 설립 배치도’에는 학교 문화재구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당 철거·증축, 급식소 철거 계획을 담아 불신을 키웠다. 교육청은 동구지역 여학생 수용을 위해 여중학교 신설만 강행하고 남자 중·고교통합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안은 배제했다. 이 외에도 교육청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동구 주민, 학부모, 구청 공무원 등 13명과 3차례 소통협의회, 1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교육부에 학교 이전 사업을 신청하며 반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21년 3월1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주민 반발로 같은해 7월 원점 재검토 대상이 됐다.(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도성훈 교육감은 2021년에도 중구 원도심인 전동에 있는 제물포고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려다가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 중구·동구 주민들은 졸속행정이라며 도 교육감을 비판했다. 동구 주민단체인 배다리위원회측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 파행은 교육청의 교육철학이 배제된 행정편의주의 사고·태도로 인해 발생했다”며 “주민에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눈속임을 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이 학교를 이전하려면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창영초교 이전 필요성 자료에 기재된 2022년 356명은 10월 기준이었고 지금은 학생이 많이 줄었다”며 “시기별로 학생 수가 달라진다. 금송구역 착공 시점은 조합 계획에 따라 변경된 것인데 얼마 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영초교 관련 소통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확대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구 학생수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영초교는 인천 최초의 공립소학교로 1896년 개교한 인천부공립소학교에서 1936년 창영공립보통학교로 개명했다가 1996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12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1919년 3월6일 인천에서 처음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교사동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2023.02.15 I 이종일 기자
김헌동 "노후아파트 34개 단지 재건축해 10만가구 공급"
  • 김헌동 "노후아파트 34개 단지 재건축해 1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노후 아파트 4만가구를 10만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한다. 또 분양원가를 공개한 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는 검증을 통해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공개 설명회에서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공사는 15일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사가 소유한 공공주택 13만 1160호의 자치구별·연도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산은 아파트형 공공주택 10만 5536호, 매입 임대주택 2만 5624호다. 이들 주택의 취득가액은 약 21조 9625억원, 장부가액은 18조 4798억원, 공시가격은 46조원으로 집계됐다. 추정 시세는 76조 3847억원이었다.SH는 공사가 보유한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임대단지 34개 중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이다. 김 사장은 “지역·위치별로 다르겠지만 4만가구에서 10만가구 이상으로, 6만채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허용가능한 층고만큼 높게 지을 것이고, 용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상향시켜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고품격 고품질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계5단지의 취득가액은 146억원, 장부가액은 63억원, 공시지가는 1608억원이다. 상계마들의 취득가액은 138억원, 장부가액은 94억원, 공시지가는 222억원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 김 사장은 “SH는 지난해부터 매입임대를 최소화하고 대신 반지하 주택, 침수 주택 등 민간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사들여 재건축한다든지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방식을 바꿨다”며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사장은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원가를 당당하게 공개한 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는 검토해볼 수는 있다. 다만 가장 낮은 가격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것이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2만5624호의 취득가액은 5조 7315억원, 장부가액은 5조 3206억원, 공시가격은 4조 3967억원, 추정 시세는 6조 1470억원이다. 매입 임대주택에는 다가구·다세대 1만 5397호, 도시형 생활주택 6745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이 3482호가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한 자산내역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다. 공시가격은 2022년 6월 1일 기준이다. 추정 시세의 경우 아파트형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은 KB 시세이고, 매입 임대주택은 202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를 기준으로 역산해 산정했다.공사는 올해 6월에는 토지 자산, 12월에는 주택 및 건물 자산 현행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헌동 공사 사장은 “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신수정 기자
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
  • [목멱칼럼]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만8000호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아파트는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분양을 계획한 물량도 26만 가구로 추산한다. 현재 아파트분양시장을 고려할 때 적은 물량이 아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상당기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미분양아파트 문제는 해결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정부나 시장의 안일한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구조가 양호한 사업주의 미분양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살펴보자. 첫째, 공적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 임대수요 예측, 매입가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공급계획과 접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둘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시행한 적이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에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16만5000가구였다. 이후 2012년9월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라는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전례가 있다. 하지만 세금감면이라는 정책도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한다거나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감면제도의 도입도 국가 경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셋째,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펀드, 리츠 등으로 조성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시행사가 상환하지 못한 부동산 PF대출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투자한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수익권을 갖고 시행사는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수익을 대행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PF대출을 상환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환매조건부에 대해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면 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펀드 유치를 위해 배당소득 비과세 등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금상첨화다. 다만 펀드가 부실화됐을 때다.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이상과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미분양주택의 급증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의 정치화 경향 때문에 떠밀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해결책 마련의 시점과 시행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여러 논란을 잠재우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고심과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2023.02.15 I 오희나 기자
'울산 사업 손절' 대우건설…미착공 PF 보니
  • '울산 사업 손절' 대우건설…미착공 PF 보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 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가로 손절할 사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미분양까지 쌓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일단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채무인수를 맡은 현장 중 미착공 상태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꾸준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분양’ 뿐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부동산 현장의 경우 작년부터 공사비·금융비용이 크게 올라 착공이 무산된 경우도 많은데, 이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소식이다. 다만 대우건설이 맡은 현장에 주택·오피스텔·지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만큼 PF 차환을 비롯해 최종 분양까지 잘 진행될지가 관건이다.대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 대우건설, 부동산PF 금액 5000억대로 감소13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미착공 부동산PF 금액은 지난 1월 9649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지만, 이날 기준 5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사업장이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PF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PF는 자산·신용담보 없이 해당 사업장의 수익성을 근거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1차로 타격을 받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성 프로젝트는 미착공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땅을 고가에 매입했거나, 건축·금융비용이 크게 올라서 분양을 해도 수익성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에 금융권은 ‘미착공 PF’ 수치를 중요하게 본다. 대우건설은 현재 미착공 상태인 PF 금액이 작년 3분기 대비 꾸준히 줄었다. 회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대우건설이 채무인수·연대보증 또는 이자지급보증을 한 사업장은 총 15곳이었다. 다 합치면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2144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대우건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세부적으로는 △대전 도안 2-2지구 5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 △울산 동구 일산동 555-2번지 일원 주상복합 개발 △대전 서구 관저동 7-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 사업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자양5구역 오피스·오피스텔·아파트·주거복합시설 개발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사업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77번지 일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31 일원 송도국제업무단지 C 8-2블록 업무복합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26-13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공동주택 40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95-30 일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서울 서대문구 마포4-10 주거복합사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상복합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이 중 착공에 돌입하거나 준공한 사업장도 있다. 특히 대전 도안 2-2지구 5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됐고, PF 금액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이달 기준 총 PF금액은 5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앞으로도 미착공 PF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올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민간임대주택,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등 총 4곳 사업지 착공에 나선다.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사업장의 경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 원주시 원주단계동 주상복합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 사업, 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사업장도 내년 착공에 돌입한다.서울 서대문구 마포4-10 주거복합사업은 인허가 초기단계로 오는 2025년 4월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향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PF 보증잔액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PF 차환 위험 남아…최종 분양실적 ‘관건’다만 대우건설이 맡은 현장 중 주택·오피스텔·지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만큼 PF 차환을 비롯해 최종 분양까지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식어서다.위에 언급된 사업장 15곳 중 주택 사업장은 △대전 도안 2-2지구 △대전 서구 관저동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서울 노량진 본동 △서울 자양5구역 △경기 용인 처인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강원 원주시 단계동 등 총 8곳으로 파악된다. 이 중 다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으로 유동화됐다.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들이다. 특히 이달에서 다음달까지 다수 증권들의 리파이낸싱 기간이 다가온다.오는 2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진접2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유동화한 ABCP 309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한 주 후인 오는 28일에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 ABSTB 2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다음달 8일에는 대전 서구 관저동 7-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STB 39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PF대출 만기가 다가온다. 이밖에 다수 사업장이 올해에서 내년 사이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 경우 두자릿수 금리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우건설의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은 A2 등급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기업어음 A2 등급의 PF ABCP 평균 거래금리는 상승세다. 1월 첫주 8.68%에서 둘째주 10.76%로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1월 마지막주 8.12%를 저점으로 다시 반등, 최근 9.37%로 상승했다. A2 등급 중 일부는 11%에 거래되기도 했다.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거나 PF ABCP 차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자금압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작년 10월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1차 자금 위기를 막았던 현장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PF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며 “업계가 추산한 PF ABCP 만기 물량은 오는 1분기 말 기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브릿지론을 포함한 부동산PF의 유일한 현금수입원은 분양대금”이라며 “이는 미분양이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김성수 기자
檢 '대장동 수사' 일단락 났지만…백현동·쌍방울 '큰 건' 남았다
  • 檢 '대장동 수사' 일단락 났지만…백현동·쌍방울 '큰 건' 남았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 2차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구속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적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측근’ 영입하자 술술 풀린 백현동 개발사업…검찰, 칼 겨눴다이처럼 이 대표 신병 처리 향방을 놓고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된 백현동 부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다. 아울러 100%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분양주택 90%로 변경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당시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하면서 용도변경 특혜가 제공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로비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성남시청,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로비 사실과 사건의 ‘윗선’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김성태 前회장이 북한에 쾌척한 100억원…이재명 경기도, 정말 몰랐나?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박모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북한에 약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단독적으로 벌인 행위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 측의 이러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체포된 측근들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비서 박모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던 인물로 김 전 회장의 과거 통화내역을 쥐고 있고, 김모씨는 김 전 회장의 개인 돈과 회삿돈을 모두 관리한 인물로 회사 자금의 구체적인 행방을 알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놓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울의 불법 행위에 이 대표 측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전 회장으로서는 경기도의 개입 사실을 입증해야 형량을 덜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14 I 이배운 기자
서울 한복판 임대아파트 분양…세운지구 10년 장기 민간임대
  • 서울 한복판 임대아파트 분양…세운지구 10년 장기 민간임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세운지구 내 14개 구역을 ‘세운블록’으로 복합개발하는 한호건설그룹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일대에 아파트, 도생 614세대 중 전용 면적 40㎡, 4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서울 중구 입정동 일대에 2개 단지, 아파트, 도생 1022세대 중 전용 면적 42~49㎡ 총 99세대가 임대주택 물량이다. 10년 동안 거주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형 또는 월세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입주 후 최초 2년간은 변경할 수 없다.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전경(사진=한호건설)‘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14~15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하며 정당계약은 21~22일까지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15~16일 청약 접수하고 22~23일까지 정당계약을 한다. 두 현장 모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받는다. 세운블록 임대주택 분양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에 있다. 청약조건은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무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할 수 있으며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는 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와 ‘힐스에비뉴 세운 센트럴’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세운지구는 종묘~퇴계로 일대에 ‘연트럴파크’(3만4200㎡)의 4배가 넘는 약 14만㎡ 공원·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 도심의 대표 녹지 축으로 구축한다. 세운지구는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3개의 궁과 청계천, 남산,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장충단공원 등의 녹지시설과 역사 유적,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으로 변모한다.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전경(사진=한호건설)2개 단지 모두 지하철 2,3,4,5호선 멀티플 역세권에 들어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힙지로 상권, 남산, 청계천, 종묘광장공원, 서울생태공원 등 문화·의료 등 인프라까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한호건설그룹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과 대형 녹지가 공존하는 녹지형태 도심으로 탈바꿈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미래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중심업무지구로 직주근접이 우수한 서울 최중심 입지에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3 I 김아름 기자
1인 가구 40% 시대…주거대안으로 뜬 '코리빙 하우스'
  • 1인 가구 40% 시대…주거대안으로 뜬 '코리빙 하우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역 인근에서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50~60만원대로 고시원이나 원룸보다 쾌적한 환경에 1년 정도 단기 계약으로 살 수 있단 것이 가장 큰 이점에요. 침실 공간은 작지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heyy, 미아’ 전경 이미지(사진=KT에스테이트)서울 강남역 인근의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 중 하나인 ‘하품하우스’에서 1년 정도 거주한 20대 초반 회사원인 김 모 씨는 공유 주거 형태의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주거공간에 크게 예민하지 않아 만족도 높은 생활을 누렸다는 설명이다.김씨와 같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코리빙하우스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코리빙하우스란 건축법상 임대형 기숙사로 분류되는 공동 주거 형태다. 화장실과 개인 방은 따로 쓰도록 해 기존 쉐어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용 라운지나 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화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단 것이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가운데 코리빙하우스 보급이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도 법제도 보완을 마쳤다.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기숙사는 공장이나 학교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임대형 기숙사는 도심 속에 빈 땅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민간임대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3인 1실까지 다양하게 허용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용적률만 맞추면 연면적 제한이 없고 주차공간 확보 규정도 200㎡당 1대로 임대용 건물 중 가장 규제가 낮단 점에서 사업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 사업을 위주로 성장하는 기업도 많다.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엠지알브이(MGRV), 기업형 코리빙 하우스로 시작한 ‘홈즈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MGRV는 서울에 2020년 ‘맹그로브 숭인’을 시작으로 신설, 동대문, 신촌 등 지점을 확장해가고 있는데 연간 공실률이 5% 수준일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액 325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대기업도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KT에스테이트와 야놀자클라우드가 공동 설립한 ‘트러스테이’가 운영하는 코리빙하우스 ‘heyy’(헤이)도 KT의 주거지 인근 통신시설 유휴 부지를 소규모 주거시설로 탈바꿈해 지점을 확장해가고 있다. 군자역과 미아역에 1, 2호점을 열었고 3월 신정동에 세 번째 지점을 열 예정이다. 야놀자클라우드와 함께 트러스테이를 설립한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월세 비중이 늘었는데 코리빙하우스가 취약한 1인 가구 주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이윤화 기자
강남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본격화
  • 강남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달 설 연휴 직전 큰 불이 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토지보상을 진행한 후 도시개발사업인 공영개발로 진행된다. 규모는 3600가구 수준이다.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60채, 면적으로는 2700㎡가 소실되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SH공사는 조만간 구룡마을 토지보상 공고를 내고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일부 토지주는 공시가격이 아닌 인근 개포동 아파트 단지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SH는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부지 규모만 26만4500㎡(약 8만평)이 넘는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와 멀지 않은 유리한 입지 때문에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재개발 사업을 발목 잡던 토지 보상 문제가 본격화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구룡마을에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 큰불이 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복되는 화재의 근본적 해결책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해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이번 결정은 김헌동 SH 사장의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야 고품질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구룡마을 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애초 계획한 2800여가구에서 3600가구로 약 25% 늘어난다. 건물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예상되며 해당 건물은 사업지 내 도로변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단지는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주택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6월 아파트 2838가구(임대 1107가구, 공공분양 991가구, 민간분양 740가구)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짓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다만 이에 서울시는 용도지역과 요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에서 공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사항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0년여간 목동6단지 전용 47.94㎡를 2억5000만원에 전세 내주던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자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렸다. 이 물건은 10년 전부터 임대한 것으로 2년마다 보증금의 5%인 125만원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했다. 하지만 자동말소로 ‘5%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기존에 올렸던 125만원보다 40배나 인상한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자동말소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없어지자 전세보증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물건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때문인데 자동말소된 집은 시세를 기존 수준으로 올리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은 82만7264호다. 2020년에는 46만7885호, 2021년에는 58만2971호, 지난해는 72만4717호가 이미 자동말소됐다.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가 몰렸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실제 위의 목동6단지 전용 47.94㎡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4억원 사이다.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입주민 채용까지 하는 아파트 도서관의 진화
  • 입주민 채용까지 하는 아파트 도서관의 진화
  • 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2022년 LH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활동을 평가하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제1회 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LH 작은도서관’은 단순 책 읽는 단지 내 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바꾼 것으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강좌, 교류행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지난 2018년 시범 개소됐으며 지난해에는 237개 단지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운영지원 받았다. 특히 LH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커뮤니티 매니저를 채용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단지 및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남 창원의 센트럴빌리지(10년공공임대)는 ‘공간+사람, 이어진 행복’을 주제로 지난해 단지 내 입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지자체 및 NGO와 협업을 지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입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최근 작은도서관 최고령 이용 주민이 돌아가신 후 입주민들이 함께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경남 창원 센트럴빌리지 작은도서관은 현대사회에서 입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또 이날 센트럴빌리지 커뮤니티 매니저는 지자체 및 NGO와의 협업으로 단지 내 플리마켓, 다양한 강연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입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된 마술 공연 등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도 공유했다.하승호 본부장은 “작은도서관에서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열린다”며 “앞으로도 LH 작은도서관이 입주민들이 편하게 교류하고 단지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청약시장 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
  • 청약시장 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한파에 청약 시장도 덩달아 침체한 모습이지만 수요가 꾸준한 수도권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 반면 지방은 공급 물량도 많은데다 투자 수요마저 저조하다.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1순위 청약 미달률(청약미달 가구 수를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결과)이 70%대를 돌파한 가운데서도 수도권의 청약 실적은 양호했다. 올 1월 전국의 1순위 청약 미달률은 73.8%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54.7%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고 1년 전 0.8%와 비교하면 급등했다.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이 지난해 12월 39.7%에서 38%로 11.7%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충남의 1순위 청약 미달률은 98.8%, 전북 83.5%, 인천 78.7%로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의 1순위 청약 미달률은 한 달 전 대비 15.6%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해미이아에듀타운’의 경우 총 80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에 단 한 명만 신청했고 2순위에도 2명만 신청해 미달률이 96.3%를 기록했다. 전북 익산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은 1순위 청약 미달률이 83.5%,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경남아너스빌’의 미달률은 78.7%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 결과를 내놓은 곳이 많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은 91%의 초기계약률을 달성한 뒤 지난달 28일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잔여세대가 완판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도 두 차례 무순위 청약에 실패한 이후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고 계약률이 90%에 가까워졌다.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고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크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 (출처=연합뉴스)이 때문에 건설사도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을 살펴보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달 둘째 주 분양 시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외에 청약에 나서는 곳이 없다. 전국에서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94가구)가 유일하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지질 지 장담하기 어렵단 점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은 아직 양적으로 주택이 충분한 시장은 아니라서 신축이 미분양이 된다고 해도 가격만 일부 조정한다면 결국은 다 팔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지방은 대구, 경북, 울산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지방은 상반기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미분양 물량이 6만8000가구 정도 된다”며 “그중에 1만 가구 빼고는 다 지방이라 미분양 물량 중 한 절반은 일단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5 I 이윤화 기자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민간 신규분양은 청약에 나서는 현장이 없고 일정도 밀리는 등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잡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부동산R114,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 ‘부천영상(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2개동, 전용면적 16~44㎡, 총 850가구 규모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852만원~9540만원, 월임대료 16만원~39만원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IC,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랑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라며 “당분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은 보기 힘들 듯 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 말부터 해서 3월 이후로는 좀더 공급이 늘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재고 아파트들의 거래 등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관망세가 길어진다. 저가 매물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가 되다보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은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2.04 I 김아름 기자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선 데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해 공공임대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빌라왕’에 전세사기 우려…공공임대 청약경쟁 ‘후끈’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 마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다.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공공임대 만으로는 임대차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임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불투명…매매 줄고 전월세 수요 증가할 듯또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다시 확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p) 커진 수치다. 물가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사진=이데일리DB)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국내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한은은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를 당장 낮추기 어렵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임대주택 수요와 더불어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전세사기 우려도 있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이게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올 상반기 5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수천 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신규 주택을 평균 연간 5~6만 가구 정도 공급하면서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단계별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른바 서울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없애고 주거 최약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올해 주택 정책 추진 ‘원년’…도시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서울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취임 이후 1년 9개월여 된 올해 본인의 주택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뉴타운 개발로 대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 인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노후·저층 주거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새로 짓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79개소에서 추진 중인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 업무를 마무리할 시점에 100여 군데 정도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선 뒤 다 취소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어서 신통기획을 통해 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모아타운·모아주택 역시 65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 확대한다. 저층·노후 빌라 단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이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곳의 여러 채를 한꺼번에 허물어 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역시 빌라촌이 많은데 한 채씩 허문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없지만 10채, 100채씩 모아서 고층 주거단지를 올린다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하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 정책도 상상주택이란 이름으로 1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놀던 땅을 서울시가 임차해서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개발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오 시장은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의 고품질화와 단기간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변화에 초점을 뒀다. 그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집이 필요한데 지금의 임대주택은 33.06㎡(약 10평) 이하로 너무 작고 ‘서자’ 취급을 받는 등 인식도 좋지 못하다”며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 고품질로 지을 계획인데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그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렇듯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통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경착륙은 경제 운영 기조에 부담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본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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