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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바그다드로 간다"..산업계 잰걸음
- [edaily 산업부] 바그다드가 함락,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권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이라크전쟁은 종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종전후 이라크 전후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전후 특수를 기대하며 중동지역사업에 잰걸음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건설,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들은 후세인 정부 축출 후 친미 정권 수립 가능성이 높고 각종 해외자본들이 현지 유력 세력과 제휴를 이루며 전후복구사업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 및 민간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수출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장비인 5톤 이상 대형트럭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라크종전이후 대응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전자업계는 휴대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후 특수` 전략을 짜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주도로 재건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벡텔 등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전후 이라크복구 시장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상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와 전후 구호물자, 의약품 등 전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자동차, 대형트럭 특수 기대
현대차(05380)와 대우상용차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장비인 5톤 이상의 대형트럭 특수를 예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우상용차 관계자는 "이라크 수입품목 및 자금지출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UN이 최근 납기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며 "전후 UN이 실시할 대형트럭 공개입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UN은 이라크에 대한 경제재제조치인 ＇식량-석유 교환프로그램＇에 의해 이라크 수입품목 및 자금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라크가 필요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UN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UN은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붙이고 있다.
대우상용차는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형 트럭을 수출하고 있다. 작년 판매실적은 150대.
현대차는 중동지역 현지 판매법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전후 복구 참여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전후 복구의 주도권을 UN이 계속 갖느냐, 아니면 미국이 갖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도권의 향방에 따라 공급규모와 방식 등이 달라지는 등 득과 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작년 중동지역 트럭수출대수 269대중 절반 정도인 134대를 이라크에 수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동지역 수출목표 4만6000대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판매목표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업계 "에어컨·휴대폰 특수 노린다"
전자업계는 휴대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후 특수` 전략을 짜고있다.
지난해 중동지역에 총 50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LG전자(66570)는 에어컨의 경우 올해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판매대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에어컨 중에서도 시스템에어컨은 건설회사의 건물복구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매우 유망하다"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전략품목으로 삼아 중동시장을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중동수출 비중이 4%미만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동·유럽지역에 12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만도공조는 당초 이라크전으로 올해 판매목표를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만도공조 관계자는 "중동의 경우 1~2월이 에어컨 판매가 가장 잘 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이 시기에 이라크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1~2월의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중동지역에만 수출하고있는 자물쇠냉장고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지역에서 1억6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자물쇠냉장고의 인기가 좋아 매출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올해에도 이같은 반응이 이어진다면 작년 수출액보다 2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햇다.
한편 중동 휴대폰 시장도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삼성전자(05930) 관계자는 "지난해 GSM 사용지역인 중동·아프리카에 250만대 정도의 휴대폰을 팔았다"며 "중동이 중국처럼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조기 종결로 예상보다 판매대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 미·영 기업아래 재건 사업참여 모색
현대건설(00720)은 이라크전 종전후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주도로 재건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벡텔 등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전후 이라크복구 시장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지송 현대건설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특수에 승부수를 걸겠다"면서 "미국 벡텔 등과 조인트 벤처를 결성해 들어가거나 대기업 하청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과거 이라크 시공 실적이 5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데다, 전후복구 시장 진출을 지휘할 이지송 사장도 이라크 공사현장 소장을 지내는 등 현지사정에 밝아 전복구 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전문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라크전이 종결되는 대로 바그다드 지사를 재운영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인력들을 보내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 11억달러 회수와 관련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라크전을 앞두고 철수시켰던 쿠웨이트 근무인력 가운데 3명을 지난 7일 현지에 복귀시키는 등 전후 복구시장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이라크 신정부가 복구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후 복구사업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SK건설은 쿠웨이트 공사현장 근무인력 가운데 일부를 복귀시켰으며, 이번주 중으로 인력 1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복구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LG건설은 쿠웨이트 MAB 정유공장 발주처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등도 전후복구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상사, 전후 구호물자 수출에 기대감
삼성물산(00830)은 전후 복구 사업이 미국 등 참전국들 위주의 사업이므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와 전후 구호물자, 의약품 등 전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의 경우엔 전후 복구사업이 이라크 신정부가 들어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그 전까지 전후 복구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LG상사는 이라크 및 중동지역 프로젝트 관련 역량을 집중해 금융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 개발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우위 해외 공급선(Supplier)과의 선택적 협력을 통한 수주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우인터내셔(47050)널은 최근까지 UN을 통해 이라크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공급해온 경험을 토대로 UN의 구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후복구 수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구호물자 이외에 플랜트와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을 늘리고 7800만달러(이자제외)의 이라크 미회수채권 회수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춤에 따라 대우종합기계 등 건설장비 업체들은 현지 딜러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개척 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종합기계(42670)는 전체 수출 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도 장비들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후 특수가 수출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국가들이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보류했던 신규투자를 본격 집행할 것으로 보고, 중동현지 딜러 등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 개척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OTRA, "미기업 하청사업·UN조달시장 참여에 초점" 조언
KOTRA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이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복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의 하청 계약 수주(Sub contract)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 점령이후에도 미국기업들은 테러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중동에서 다년간에 걸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많아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KOTRA는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은 UN의 주요 구호 프로그램을 통한 조달시장 참여나 UN 고등난민 판무관실 등의 원조물자 납품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걸프전직후 대쿠웨이트 수출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이라크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력부족에 따른 발전세트나 주택파괴에 따른 조립식 건축물, 인프라복구를 위한 건설중장비, 통신망붕괴에 따른 유무선교환기 및 무선통신기기, 420여만명 학생에게 공급될 문구류 등을 공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OTRA는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정부구성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 해외 망명 이라크 인사들이나 전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현지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통부, 현대정보 등 ASP보급 사업자 선정(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鄭壯晧)를 주관기관으로 추진하는 ´업종별 ASP(응용프로그램 온라인 임대) 보급·확산사업´의 참여 사업자로 네오피스 등 3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업종별 ASP보급·확산사업´은 전통산업 정보화와 업종별 e-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민간정보화 지원사업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30개 사업자는 올 사업기간(2003. 1. ∼2003. 12)동안 고객기업을 발굴하여 ASP서비스를 제공하면 교육·컨설팅비용 중 일부(고객기업 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ASP 사업수행 경험, 유저기업 발굴 가능성, 솔루션 확보 여부, 서비스 실현능력, 확산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0개 사업자의 서비스 대상은 의료, 건설, 제조(제조일반,자동차부품, 기계, 비철금속), 물류·유통, 여행, 관광·레져, 섬유·패션, 프랜차이즈업 등이다.
또한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 솔루션은 병·의원솔루션, ERP,PMIS(건설사업관리시스템), 그룹웨어, CRM, SCM, KMS, 교육·관리시스템,Web-Pos 솔루션, 무인자동 백업시스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정통부는 ASP산업의 국내 경험과 기반을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ASP산업을 IT해외 진출의 새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기사 하단 종합표 참조)
▲현대정보기술(26180)(대상업종;의료병원), ▲아이콜스(65810) 싸이이피스시스템 노아테크날리지(이상 건설), ▲넷블루 포스데이타(22100) 프레인시티 키컴 코인텍 온라인패스 더존디지털웨어 메디오피아(56200)테크놀로지(이상 제조일반), ▲신성(01970) 정보기술 이넥션(자동차부품),▲시스웨어(기계), ▲이스톰(비철금속), ▲한국물류정보(39420)통신 대신정보통신(20180) 네오피스(물류 유통), ▲레디코리아 비텍스비(섬유), ▲넷서브(아웃소싱), ▲씨포투어(여행사), ▲삼성SDS(관광레저), ▲와이이테크 오픈정보기술(의류패션), ▲아이템즈(프랜차이즈업), ▲지오이네트(전업종)
-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탄력성`이 관건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과 투자부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이지만 새정부 출범 및 세계경기회복 지연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제반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가 3%대로 안정되며 실업률도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하는데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올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로 삼았다. 경제환경을 본다면 세계경제가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돼 연간 3%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안정성장기조 유지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내수가 급변동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키로했다.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균형을 유지하도록하고 상반기 51.6%를 배정했다.
금리의 안정기조를 위해서는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철자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급변동시 절적한 수급조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미-이라크 전쟁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시 보완하는 등 가계대출이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즉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기업규제를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화화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세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우해 무역금융을 확대(작년 2.7조원에서 3.5조원)하고 지난해말 종료예정이던 우대조치를 유지토록 했다.
◇조흥 매각 마무리..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준비
정부는 올해를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대투신 매각·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총 50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15만호의 공공임대주책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 강화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대 성장..물가 3%대·실업률 3%내외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6.0% 수준은 물론 노무현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7% 성장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물가는 3%대로 지난해 2.7%보다는 높지만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지만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치는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종결돼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장기화 및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 진전여부 등에 따라 국제유가등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지가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잠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 (edaily리포트)금융정책의 가벼움과 오만함
- [edaily 안근모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외환위기때 이후로 가장 컸다는 발표가 오늘(27일)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 당국의 각종 억제정책이 먹힌(?)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주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튀었다는 데 있습니다. 안근모기자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 오만하게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단기적 이슈에 따라서만 가볍게 춤을 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민과 기업에게 심리적인 패닉을 줄 수도 있다" 지난 9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전윤철 부총리가 한 말, 기억들 하시죠?
한국은행이 오늘 은행의 여수신 금리동향을 집계해 발표했는데, 전 부총리의 `경고`가 있었던 바로 그 달과 그 다음 달에 걸쳐 가계 소액대출 금리가 무려 2.56%p 상승했습니다. `패닉`을 줄 수 있다던 `콜금리 0.25%p 인상`에 비해 열 배 이상에 달하는 충격이죠.
서민들이 주로 친척이나 친구보증을 세워 받는 소액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정부의 대출 억제정책 때문입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가격이 상승작용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솟아 오르자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리인상을 유도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억제정책의 타겟이 됐던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는 두 달 사이에 0.05%p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되는 CD 유통수익률이 이 기간동안 0.11%p나 올랐던 걸 감안하면, 약발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원가를 높여 놓으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신용붐이 사라질 것이라는 당국의 생각과 달리,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소액 대출자에게 원가상승 부담을 집중시킨 결과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가계대출 억제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강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설픈 정책을 폈다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괴롭힌 사례는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앙등을 불러 오고, 고리대금을 막겠다며 만든 대금업법이 급전대출 시장만 경색시켰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미묘하고 민감한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채 `가격`마저도 맘대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책당국자들의 `가벼움`, `오만함`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이 결합해 낳은 사생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국은 이 달 들어 은행들을 더욱 닥달해 꿈쩍 않던 주택대출 금리마저 1%p 가량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거시정책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게 옳으냐, 이제는 여건도 매우 나빠졌는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등의 지적에서부터 은행고객들이 봉이냐는 항변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때 당국자들의 만성적인 오만함과 가벼움 그리고 포퓰리즘이 결정판이돼서 나옵니다.
"건전성 감독강화조치에 따라 발행하는 은행의 추가 부담요인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융기관의 수익보상차원에서 가계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원가변동(당국 스스로가 야기했죠)에 따른 민간의 가격조정을 어찌 정부가 단속할 수 있을까요. 은행들이 담합을 한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코오롱 3분기실적 등 현대 헤드라인(8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8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코오롱 (02020 BUY): 1-3분기누계, 영업이익 879억원으로 13.4% 증가
- 코오롱의 3분기 실적은 계절적인 비수기와 원화강세 등으로 매출액이 3,0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도 265억원으로 4.1% 감소하였음.
- 2002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9,237억원으로 6.1%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879억원으로 13.4% 증가하였고 경상이익은 308억원으로 47.4% 증가함.
- 코오롱의 영업실적은 앞으로도 호전될 것으로 평가됨. 이유는 첫째, PET & Nylon Film 그리고 해도형극세사 등의 영업호전. 둘째, 재무구조 개선으로 금융비용감소가 주요인으로 평가.
- 영업호전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함.
◇KT (30200 Marketperform) :3분기 실적 예상대로 성장 저조 확인
- KT의 3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며 매출 및 이익성장성이 저조함을 확인.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2.88조원으로 당사 예상 2.89조원과 일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 감소한 4,238억원으로 당사 예상치 4,199억원과 일치. 경상이익은 전분기 대비 41% 감소한 3,901억원 (당사 예상치 3,744억원)인데 이는 전분기에 SK텔레콤 (SKT, 17670, BUY) 지분 매각이익 2,780억원이 있었기 때문.
- KT는 4분기 경영목표를 매출액 11.6-11.7조원 (종전 12조원), 영업이익 1.9조원 이하로 하향조정 발표. 이유는 여전히 회계관행에 의해 4분기에 영업비용이 집중되고 4분기가 마케팅을 강화하는 시즌이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발표.
- SKT의 소극적인 태도로 KT는 올해 말까지 SKT와의 지분맞교환이 어려워 보인다고 시인. 향후 설비투자 감소에 의한 잉여현금 증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사주매입 및 소각 계획을 암시하였으나 당사는 SKT와의 지분맞교환이 성사되기 전에는 대규모의 자사주 소각은 어렵다고 판단함.
- 3분기 실적이 당사 예상과 일치하였으나, 4분기 실망스런 경영목표와 임대회선 매출 감소등 매출액 성장 요인 부재로 2002년, 2003년 EBITDA를 각각 5% 하향한 4.62조원, 4.9조원으로 조정. SKT와의 지분맞교환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확정하기 전까지 KT 주가는 상승여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예상. Marketperform 유지.
- (동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3자에게 11월6일 제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Marketperform): 3분기 실적 당사 예상치 하회
- 전일 2003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됨.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5%, 6.4% 증가.
- 한편 일부 언론은 강원도의회가 산업자원부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보도. 골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징수율을 현행 10%에서 20~30%로 연내에 상향 조정하는 것.
- 3분기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를 8.5% 하회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14.0%, 13.2% 낮은 수치. 주요인은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 고정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
- 당사는 3분기 실적을 반영, 2003년 매출액과 EPS를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2.3%, 2.4% 하향조정. 아울러 2003년 EPS도 기존 추정치대비 10% 하향조정함. 이는 회원영업장의 베팅액이 기존 예상치보다 21.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
- 한편 당사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을 감안, 2003년부터 폐광기금 징수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에 임해 관련 뉴스는 주가에 중립적이라 판단. 최근 주가는 2003년 추정 P/E 8.9배에서 거래되고 있음.
◇뉴욕증시 조정기에 진입
- 뉴욕증시가 당분간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연준리 금리인하, 중간선거, 3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등의 대형호재가 마감하면서 4분기 예비기업 실적 전망 하향조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진입했다고 판단되기 때문.
- 전일 뉴욕증시에선 시스코사의 2분기 매출(11월-1월)이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4분기와 1분기 사이 경기저점 확인 시기에 기업실적도 3분기 대비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 특히 4분기 S&P 500 기업의 실적전망 컨센서스는 전분기비 17% 증가로 이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을 전망하는 상황에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임.
- 3분기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4% 증가(시장 예상치 4.3% 증가)하였으나 이는 3분기 들어 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소비와 산업생산이 할인정책에 의해 전분기비 호조를 보인 데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4분기 들어선 경제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장기적으론 4분기와 1분기 사이 경기저점 확인기간으로 당사는 전망하고 있어 연말연시 중 내년도 IT 설비 교체수요 증가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존관점을 유지함.
- 농협·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 지정(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농협과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련 업무와 청약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존 국민은행을 포함, 3개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1일 건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초부터 국민은행에 이어 농협과 우리은행이 함께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분양·임대주택자금 등이다. 농협과 우리은행은 총괄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 앞으로 3년간 해당 업무를 함께 맡는다. 3개 금융기관간 기금배분은 대출실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며 농협과 우리은행은 2003년 신규자금부터 취급한다. 기존 대출분은 여전히 국민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은 활동기준 원가계산(ABC)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분기별로 받게되며 적정손실분담률을 넘어서는 부분은 수탁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제안서를 제출한 7개 은행에 대해 재무신뢰성, 자산운용능력, 대민접근성, 전산시스템의 운영가능성, 기금운용 효율성 등 6개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취급기관을 선정했다.
- 삼성중공업 등 삼성 모닝미팅(8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8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삼성전자 : 6개월 목표주가 530,000원으로 하향조정; 투자의견 Strong BUY 유지
- 삼성전자 목표주가 530,000원으로 하향 조정
전세계적인 H/W IT업체의 실적 하향 및 낙폭 과대, 이라크 전쟁 등 외부변수의 영향에 따른 기존 목표주가와 현주가와의 괴리율 확대를 감안하여 동사의 목표주가를 530,000원으로 하향조정함. 이는 2003년 기준으로 FV/EBITDA 5.4배, P/E 10.9배, PBR 2.8배를 적용한 결과임. 동사 PBR은 98년 최저 0.8배, 2001년 최저 1.2배였으나 동사의 사업부문별 M/S 확대, 동종업체대비 차별적인 영업이익 창출, 애니콜 등 HHP의 브랜드가치 상승을 감안할 시 2002년 기준으로 PBR2.0배를 적용하여 동사 주가는 최저 280,000원 이상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의 02년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분기(1조8,700억원) 대비 소폭 저조한 1조7,500억원내외를 예상하며, 당사의 기존 전망치를 유지함
- 사업부문별로 보아 전분기 대비 메모리와 정보통신 부문 호전, 디지털미디어 등의 소폭 저조를 예상함. TFT-LCD사업의 영업실적 대폭 악화를 이동통신단말기사업이 상당폭 만회해줄 것으로 예상함
- 동사의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 이상 증가하는 2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세계적인 H/W IT업체의 실적 하향 및 주가 낙폭 과대, 이라크 전쟁 등 외부변수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목표주가를 53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뉴스 코멘트]
* Korea Fund Flow
- 지난 주, 모든 형태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자금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주식형 잔액이 5,280억원 감소함. 특히, 혼합 및 순수주식형 잔액은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 지속으로 4,530억원 감소함.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에서의 자금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월말 자금수요 증가로 단기채권형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전체 채권형 잔액이 4,320억원 감소함. 반면, 장기채권형 잔액은 930억원 증가함.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증가로 당분간 채권형으로의 자금유입은 단기채권형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됨.
- 월말 자금수요 증가로 은행예금과 금전신탁 잔액은 각각 8.1조원과 950억원 감소함.
* 건설업 : 주택공급 부족현상 지속; 투자의견 NEUTRAL 유지
- 8월 주택공급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음. 5월 이후 공공부문 주택공급이 크게 부진하였고, 4월 이후 아파트 및 다세대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공급도 전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8월 건설수주는 정부정책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65.0% 증가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주는 실질적으로 지난 6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8월 미분양가구수는 전월대비 4% 감소한 23,536 가구를 기록하여 지난 5월 이후의 증가추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음. 이러한 공급 감소는 주택사업자의 보수적 사업 전망과 용지부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전망임. 한편, 과세강화, 대출축소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의지와 대외환경 악화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및 공급부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심각한 위축은 예상되지 않음. 건설업에 대한 neutral 투자의견을 유지함.
* 삼성중공업 : 사옥 매각으로 2003년 EPS 3.5% 증가 예상; 투자의견 BUY 유지
-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역삼동 사옥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1,225억원에 매각했음. 지난 99년 준공된 삼성중공업 역삼동 사옥은 지상 20층, 지하 8층, 연면적 1만4700평 규모로, 동사는 매각이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2.5개층을 임대형식으로사용할 것으로 알려짐.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순유입 현금은 700억원대로 예상됨.
동사가 동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동사의 2003년 예상 EPS는 기존 전망치 621원에서 약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동사의 2002년 6월말 현재 순부채는 1조 3,180억원이며, 순부채비율은 71.5%임.
동사에 대해 BUY 투자의견을 유지함,
* 한단정보통신 : 예상을 하회하는 3/4분기 잠정실적; 투자의견 Market Performer 유지
- 어제 장 종료후, 동사는 예상을 하회하는 3/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음. 209억원의 매출액(전년대비 57% 증가, 전분기대비 96% 증가)은 당사 예상치를 8% 상회했으나, 23억원의 영업이익(전년대비 4% 감소, 전분기대비 295% 증가)과 27억원의 경상이익(전년대비 0.4% 증가, 전분기대비 479% 증가)은 당사 예상치를 각각 29%, 13% 하회했음.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은 높았지만, 고급제품 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보임에 따라 이익률은 당사 예상치를 하회했음. 하지만, 동사에 대한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을 유지하는데, 이는 지난 3개월간 동사 주가가 KOSDAQ 대비 12.5% underperform했기 때문임.
동사 주식은 현재 2002년 P/E 4.4배, FV/EBITDA 0.9배에 거래되고 있음.
- (가판분석)9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올해 배당 작년 웃돈다..상장사 78% "지난해 수준이상"
서경 : 65세이상 부모동거 세대주, 임대·국민주택 우선배정
한경 : 정년퇴직자 고용장려금..노부모 1년이상 부양땐 아파트분양 우선권
경향 : 경상수지 적신호..고유가 파도앞 모래성 흑자
동아 : "부동산대책, 효과적고 부작용만 크다"..집값 안정 도움 안돼
조선 : 담배피면 대입 불이익 준다..서울지역 9개 대학 추진
국민 : 국민·임대주택 10% 우선배정..65세 노부모봉양 무주택 가구주
한국 : 부동산값 정부통계 전무..정책수립에 민간업체 자료의존
한겨레 : 정치개혁법안도 실종위기, 정치권 선거법개정 무관심
◇주요기사
-예보, 대우 임직원 80명에 손배소..분식회계 초점(전 조간)
-5억 넘는 통장 7만개, 금액으론 200조원..6개월새 12% 늘어(전 조간)
-재경부, 저축은행 동일차주 대출한도 제한..자기자본 25% 이내로(전 조간)
-끝 안보이는 하이닉스 처리..정부, 무조건 연내매각 요구(매경)
-도이체방크, "하이닉스 매각보다 정상화" 권고(동아)
-한나라 이한구 의원, "정부, 2000년 후 현대에 33조 특혜지원"(전 조간)
-백화점 북적 재래시장 썰렁..추석경기 양극화 심화(서경)
-사채 대출정보도 공유..20대 기업형 대금업체 이르면 내달부터(서경)
-휴대폰결제방식·고객정보 공유놓고 카드-이통업계 정면충돌(한경)
-서울시, 올 연말까지 강북개발 지원 특별조례 만든다(전 조간)
-영구임대주책 임주가구 34%가 비영세민(조선)
-도시근로자 상위 20% 납세액 98년 후 급증..소득격자 커져(조선)
-보험금·보장내역 선택하면 보험료 알려준다..보험사 홈페이지운영 의무화(서경)
-카드가맹점 54곳 무더기 경고..2회 적발땐 계약해지 등 강력조처(전 조간)
-상반기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부진..작년동기비 38% 감소(전 조간)
-기업 26%, 추석연휴 4~6일..상여금 지급은 58%(전 조간)
-남동발전 3단계 민영화 경영권 매각..기업공개 잔여지분 매각(서경)
-한신공영, 3166억에 코암CNC에 매각..사업별 분할매각 첫 성공(한경)
-오늘부터 국감돌입..공자금·병풍 등 격돌예고(전 조간)
-DMZ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공사현장 핫라인도 건설(전 조간)
-CP 표준화 시급...기업들 발행급증 불구, 시장 불투명(국민)
-넘치는 돈 굴릴 곳 없다..순익 크게 늘어난 대기업 자금운용 고민(동아)
-외환은, 연내 3천억 증자추진..내달중 대대적 IR 나서(한경)
-은행, 프라이빗 뱅킹 울며 겨자먹기? 호화판 서비스 열풍(한겨레)
-이코노미스트, "디플레가 세계경제 최대위험"..내년말까지 우려(한겨레)
-빌 게이츠, 9년째 세계최고 부자-포브스 지 선정(전 조간)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 (요약⑦)신도시 개발 추진-부동산 대책
- [edaily 김상욱기자]
1) 신도시 개발추진
□ 90년대 주택가격 안정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가능
□ ’06년까지 15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
ㅇ 그러나 주택보급율 100%를 전후하여 나타날 주거의 질적향상 선호 경향을 감안할 때 양적 확대만으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임
ㅇ 따라서 주택공급이 가격안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대형 규모, 녹지확보, 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대체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
□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교통 여건 등 주거 여건이 완비된 유효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개발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①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 판교신도시 東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단축(’09→’07)
ㅇ 40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판교 역사 인근에 배치
* 판교신도시 주택 및 밀도 조정
** 주택물량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은 단독 또는 연립용지를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ㅇ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24.5㎞)』를 ’06년에 개통하여 입주시기를 ’09년에서 ’07년으로 조정
- 건교부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
*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자본 7,680억원과 개발이익 4,320억원으로 충당
- 『신분당선 전철』은 당초 계획대로 ’08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
②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
*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협의 완료 필요
③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ㅇ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하여 ’02-’04년중 46천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
* 환경 및 교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수립 소요기간 단축 추진
<조기공급 세부계획>
(단위 : 천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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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구명 시기 면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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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구 3205 46050
2002 인천논현외4 "03→"02 568 13400
2003 영종외3 "04→"03 1151 20150
2004 판교외1 "05→"04 1486 12500
-------------------------------------------
* 주택공급은 택지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가능량
④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
ㅇ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
ㅇ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2)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①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 분당·일산의 경우 수지·용인과 고양지역의 개발에 따라 교통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대책
ㅇ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의 조기 개통
-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의 조기개통(08.12월) 추진
-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구간을 조기 개통하여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의 연계 운영
- 영덕-양재, 분당-동백 간 도로 노선의 조기 개통 검토
* 광역교통망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국고를 차질없이 지원
ㅇ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수립
*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북부지역 연장 등
②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임
ㅇ 높은 지가, 공장총량제 등 제약을 감안 업무기능(기업본사 등), 문화?유통?첨단벤처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특성화
- 용인 :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 수원 : 수원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 성남 : 판교벤처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분당 벤처타운 등
ㅇ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거시정책 탄력운용, 공공요금 조기인하-물가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이통요금 10월중 인하여부 결정] [학원비 과도인상시 환원 조치] [쌀 배추 등 22개 품목 물가 중점관리] [추석 성수품 공급량 2배이상 확대]
정부는 2일 태풍과 수해, 추석 등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재정, 통화신용등 거시경제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지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태풍과 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주택시장 등 부문별 물가불안요인을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하는데 대응,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정책은 현재의 기조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등 자산가격의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때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병행키로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인상 요인이 있으면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9월중 검증한 후 10월중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내년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정부는 집값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 주택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세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2006년까지 총 1만2800가구 매입해.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태풍과 호우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데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있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추석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쌀, 배추, 양파, 식용유, 설탕, 이·미용료, 영화관람료, 자장면등 22개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추석때까지 중점관리하는 한편 농협, 수협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과, 배,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또 고랭지 무·배추의 출하물량 하루 400톤에서 650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배등 과실의 계약출하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공급량을 하루 350톤에서 450톤으로 확대하고 명태는 수입비축과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산림조합등 생산자단체 매장및 직판장은 성수품 가격을 5~30% 할인판매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학원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 인상을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환원 등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체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주식과 부동산 투자매력은
- [edaily]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먹이고 있다. 부동자금이 증가한 것은 통화가 많이 풀렸지만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자니 넉 달째 진행중인 주가조정상황을 고려하면 원금까지 까먹을까 두려워 엄두가 나질 않고, 채권을 사자니 수십억 대는 되어야 가능한 최소 매매단위 때문에 웬만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거래에 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나마 투자가 가능하다 해도 가장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5%대를 간신히 넘는 상황이고 회사채도 7%에 미달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물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 그밖에 토지 등이 주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여유자금 투자처로 사랑을 받는 현상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으로 여겨왔다.
2001년 한국은행이 제공한 우리 나라 민간부문 자산과 부채 구조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보유자산중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2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63:37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실물자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투신펀드나 은행예금에 차곡차곡 넣어 뒀다가 목돈이 되면 아파트를 몇채씩 매입해 두는 것을 투자의 전형으로 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할까?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여러 다른 대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세 종류가 가장 일반적이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대상인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3대 주요 투자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애호를 받아온 주된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투자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 줬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15년 동안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3.3%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8.2% 상승해 온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5%를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미달함으로써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데도 비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줬다.
주택매매지수, 주가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비교 (1987년 이후 15년간)
주; 주택매매지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지수를 전년도 연평균지수와 비교한 것임.
자료: 국민은행, 현투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대안으로써 부동산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인플레 보호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 셋째, 수익향유능력, 네째, 레버리지 용이성 등 이다. 이들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부동산투자는 주택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만큼 가치 보존능력이 뛰어난 자산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유기간 동안 거둔 임대수입이나 직접사용하면서 실현한 효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가 가치보존에 실패한 투자대안 이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가격지수는 주가지수 변동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15년간 종합주가지수평균은 최대 상승률이 92.7%, 최대 하락률이 38.6%로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인 데 비해, 주택가격지수는 최대상승률이 17.1% 최대하락률이 9.2%로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산가격의 이러한 안정성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위험 회피성향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수익향유능력이란 부동산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해 100%지분을 확보하고 지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과 직결되는 특성이다. 우리 나라 주식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주주문화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묘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네째, 부동산은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이 여신에 대한 담보물로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수대상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원금이 부동산거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들이나 기업들도 자금 융통상 편의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부동산을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임대시장의 고유한 특성중 하나인 전세제도는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가지는 약점
그러나 이렇게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돋보이는 부동산이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주식투자에 비해 거래와 보유에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른다는 점과 수익창출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첫째,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매도자를 찾는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매수자를 물색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중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평가차익이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 반면 현행 세제상으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거의 100% 향유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은 보유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은 보유기간 중 정기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상태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비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발생시킨다.
셋째, 부동산은 환금성이 문제시 되는 자산도 많이 있다.
부동산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래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이 예상되거나 현재의 시세가 그 효용에 비해 과대하게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처분할 경우에 상당한 원금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워 질 수 있다. 더구나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한 거래상대방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 지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째, 수익창출능력이 양호하다 해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주가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업이익은 인력, 장비, 기술, 부동산 등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현된 부가가치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므로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거나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여 기업이익이 막대한 크기로 실현되는 경우에 주주는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익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경우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임대료는 생산이나 주거 목적에 부동산을 공여하는 대신 받는 대가로서 계약개시 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이 아무리 높은 효용 또는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자는 약정된 임대료 외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부동산투자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지나치게 부각된 감이 있다. 특정자산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그 자산의 가격엔 필연적으로 거품이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금성마저 제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소과정은 훨씬 긴 시간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2년 넘게 진행된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해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효용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첫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 매도자측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종된 호가가 반영된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매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적인 성향이 농후하다는 점, 셋째, 이 지역 아파트의 경쟁력 요인으로 지적된 교육과 생활상 편의성 등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란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주식시장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 모두가 부동산투자를 외면하고 그 부정적인 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그 때가 바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한 여름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밀짚모자를 사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한여름에 산 밀짚모자는 곧 다가올 가을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고, 기나긴 겨울동안엔 보관하기에도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다.
부동산과 주식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특히 우량주로 일컬어 지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확정된 임대료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정 이자나 임대료수입이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을 때는 주식의 위험성보다 수익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 투자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