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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서울광장서 10일 개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 주제인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는 양성우 시인의 시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중에서 인용한 것으로 6·10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를 되새겨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기념식은 식전공연, 개막영상 상영, 국민의례, 국민께 드리는 글, 기념사, 시 낭송, 기념공연, 제창, 폐식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 영상 ‘37번의 종소리’는 1987년 당시 성공회 성당에서 울렸던 42번의 종소리에서 착안해 항쟁 이후의 37년의 역사를 표현한다. 올해는 애국가 제창을 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부산 4개 도시에서 함께 진행해 6·10민주항쟁이 전국적인 민주항쟁이었음을 나타낼 예정이다. 이후 가수 박창근이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고, 참석자 전원이 ‘상록수’를 제창한다. 마지막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민주주의 대동제’ 공연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 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던 22대 국회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참여한 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전면 거부)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출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조희연·임태희, 토론교육 위해 맞손…"한국형보이텔스바흐 교육 추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7일 경기 의왕시 소재 사업회에서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아래 왼쪽부터)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이번 협약은 6·10민주항쟁 37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재오 사업회 이사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여했다.세 기관은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열린 시민교육 관련 사업 공동 기획 △소속 임직원, 교원, 학생 간 교류 활성화 △교육 관련 시설 이용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들은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 교육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된 교육 과정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 2차 세계대전 후 이념 갈등을 풀기 위해 서독의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정립한 원칙이다. 독일은 이 협약에 따라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말하는 주 2회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개발해왔다. 시교육청은 3자 협약을 통해 이 토론수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의 열린 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힘을 모은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왼쪽부터)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 경기도, 6월 민주항쟁 37주년 기념 '피어라 민주, 어게인 1987'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로 37주년을 맞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를 연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6·10민주항쟁 경기도 기념식’과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는 경기아트센터 전경.(사진=경기아트센터)이날 기념식은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주관으로 ‘2024 경기민주대합창, 피어라 민주, 어게인 1987’이라는 주제로 열린다.1987년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치열했던 항쟁을 묘사하는 극단 브릿지 쇼라마의 ‘피어라 민주, 어게인 1987’을 무대에 이어 기념식 사회를 맡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윤인지의 개회 선언과 어린이합창단의 애국가 제창, 경기도 민주항쟁 관련 영상 상영,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의 기념사와 각계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기념 퍼포먼스로는 성악가와 어린이합창단, 경기도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2024경기민주대합창’이 펼쳐지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김동연 지사는 사전배포한 기념식 축사에서 “6·10 민주항쟁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으로 쌓아 올린 현대사의 우뚝한 봉우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이제 37년 전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더욱 넓히고 숙성시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고, 정치에 협치의 원칙을 세우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모두가 골고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생과 포용의 민주적 공동체를 여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문화제’는 이날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추모문화제는 유가족협의회, 경기도의회, 각 단체 대표들의 분향으로 시작하며, 배우 황건의 사회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각 기관 단체장의 추모사, 민주화운동희생자 유가족 대표의 인사말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영순 무용단이 추모 공연을 통해 숙연함을 표현하며, 민중가수 ‘안치환’의 노래와 어린이 뮤지컬 ‘리틀 용인’의 추모문화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10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경기도민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경기도 기념식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9월에는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과 국제 민주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경기도시민음악회, 그리고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도민들이 민주주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민주누리길 탐방’ 등을 기획하고 있다.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 장위안 사과문 올렸지만…中누리꾼은 “한국인들 안부끄럽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방송인 장위안(40)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한 가운데 중국 누리꾼들이 “사과할 필요 없다”는 등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사진=장위안 웨이보)29일 장위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한국 뉴스와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마음이 매우 슬프다”며 ‘혐한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장위안은 이 해명문에서 걸그룹 아이브(IVE) 뮤직비디오 영상이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 영상에서 유골로 가득 찬 벽은 중국의 ‘대동 탄광 만인갱 유적지 기념관’의 유골 대형 부조와 유사하다며 논란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아이브가 뮤비를 공개한 5월 12일은 중국 사천성 대지진이 발생한 날로, 이러한 날짜에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위안은 “저는 방송에서 대부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며 “한국 매체와 인터넷에서는 ‘장위안이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으며, 한국인의 조상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만 발췌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후 맥락이 생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위안이 해명한 ‘전후 맥락’은 장원영의 조상에 대해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교류가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중국 혈통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또 중식 한복과 한식 한복에 대해 양국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한국에 방문해 중국의 한복을 입고 한식 한복과 문화 교류를 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앞서 중국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쉬는시간’은 지난 24일 장위안의 SNS 내용을 소개하며 그가 “한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확인해서 3, 4대를 올라가면 그 조상 상당수가 중국인”이라고 발언했다고 알린 바 있다.장위안은 “해당 사건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며 제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기분을 해치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장위안의 SNS에는 중국 누리꾼들의 ‘혐한 발언’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진지하게 한국인들은 따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한국인들 생각 신경 쓰지 마라. 훔치는 문화가 부끄럽다”, “사과 안 해도 된다”, “당신은 중국인의 자랑이다. 중국 누리꾼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이에 한국 누리꾼들도 “편향된 중화사상으로 IVE와 Kpop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반중(反中)으로 보이는 것”, “한국의 가수가 한국에서 활동을 위해 한국에서 노래를 내는데 거기에 중국의 기념일을 왜 알아야 하느냐”, “중국 아티스트들은 한국에 세월호나 5.18민주항쟁, 광복절, 6.25, 4.19, 등등 다 챙기고 날짜 다 피해서 했느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웰컴 소극장]아는 사람 되기·비·가족사진·시간을 칠하는 사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아는 사람 되기’ (5월 31일~6월 9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극단 바바서커스)분단으로 일상의 갈라진 마음을 발견하면서 출발한 작품이다. 3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는 ‘편견’, ‘대물림된 상흔’, ‘이분법’을 주제로 삼고 있다. 편견, 혐오, 이분법적 사고와 피아구분 등의 위태로운 균열을 딛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제45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극작가 겸 연출가 이은진의 작품이다. 배우 김성태, 최주현, 김보나, 김필주, 연솔이, 박성민, 최시아, 정대진, 이상훈 등이 출연한다.◇연극 ‘비(Be)’ (5월 29일~6월 2일 선돌극장 / 창작집단 오늘도 봄)엄마의 생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빠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가족들은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다. 사진 속 현재와 진재는 쌍둥이 현재다. 진재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각자의 기억 속 진재를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러나 대화는 어느새 진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채수욱 작·연출 작품. ‘다인 1역’의 실험적 형식으로 위로를 전한다. 배우 홍서준, 백은경, 정서연, 박수연 등이 출연한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이다.◇연극 ‘가족사(死)진’ (5월 29일~6월 9일 동숭무대 소극장 / 극단 몽중자각, 극단 동숭무대)도시 변두리 허름한 골목에 있는 사진관 ‘추억관’은 무슨 사연인지 영정 사진만 찍어준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곳을 찾아와 영정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구한다. 우연히 엄마의 유서를 발견했다는 것. 유서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자살을 결심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자살을 막을 방법을 찾던 사진사는 고심 끝에 소년에게 공짜로 가족사진을 찍어주겠다며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극작가 겸 연출가 김성진의 휴먼 코미디 작품으로 배우 민병욱, 이성순, 김성태, 류지훈, 권겸민, 명인호, 안동기, 김남호, 박인서, 박소연 등이 출연한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이다.◇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6월 23일까지 성북라이트하우스 / 극단 하땅세)한 사람이 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를 칠한다. 붓질 한 번에 그때가 떠오르고, 또 한 번 붓질에 그때를 감각한다. 그렇게 기억의 조각을 이어 붙인다. 지워야만 했고, 그려야만 했던 시간들. 시간이라는 벽에 붓질을 한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의 시간을 살아온 가족의 기억을 그린 오브제극으로 김민정 작가의 희곡을 연출가 윤시중이 무대화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였던 대극장 연극을 작은집 버전의 공연으로 새롭게 재구성했다. 배우 문숙경, 고은별, 이종헌, 김채연, 최수라, 박광선, 김승태, 김예진 등이 출연한다.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