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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경환, 檢 소환 불응…증거 확실, 숨지 마라" 맹비난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려고 했으나, 최 의원이 이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최경환 의원의 검찰소환 거부는 박 전 대통령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며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만일 자유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방탄 국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검찰 수사는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나 증거도 없이 특활비 특검법안을 발의한 저의는 ‘검찰 수사 물타기 용’이며, ‘최경환 방탄 특검’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율사 출신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체포동의서 제출을 통해 (최 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체포 동의서 통과 가능성이) 불명확하긴 하다”면서도 “최근에 나온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의 특활비) 특검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적어도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다’ 진술이 있다”며 “특히 최경환 의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래서 이 경우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며 “때문에, 지금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까지도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런 주장이 무리한 주장인 것”이라고 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이었는지 묻는다”라며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된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줌인] 'TK맹주' 최경환, 한때 '만사경통'이었는데…檢 칼끝 앞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TK의 맹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생일대 최대 위기에 몰렸다. 박 전 대통령이 한국당에서 제명되고, 친박의 좌장으로 탈당 압력에 시달리는 그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는 탓이다. 이미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취업 인사 청탁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A실장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하다 언론사에 잠시 몸담았던 그는 2004년 경북 경산(TK)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걷었다. 2009~2011년 MB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쳐 201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최 의원은 2013~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 정부 2기 경제사령탑(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소위 ‘초이노믹스’로 한국경제를 이끌던 그는 ‘만사경통(모든일은 최경환을 통한다)’이라는 신조어를 낳을만큼 실세 부총리로 통했다. 그러나 ‘돈 풀어 내수 부양’으로 요약되는 초이노믹스는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를 막대히 늘린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빚 내서 집 사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로 지목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만나 직·간접적인 금리인하 압박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2015년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초유의 1%대로 낮췄다. 그해 12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추경 편성도 최 부총리의 작품이다. 재정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물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등 대내외적인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엔 적극 나서면서도 세율 인상(증세)을 통한 세입 확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 코드를 충실히 따른 탓이다. 다만 최 부총리가 당시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나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추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문 정부 들어 3대 패키지 법안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만 살아남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기처분됐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2기 경제팀이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단기 처방에 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최경환 발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15년 10월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나라 빚이 과도하게 늘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제부총리를 맡은 지 1년 3개월만이자 2016년 4.13 총선 출마를 밝힌 바로 그 시점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3년간 국채발행은 연평균 31조5000억원 수준으로 MB정부(연평균 20조원)보다 57.5%나 증가했다.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복귀한 그는 친박의 핵심답게 공천권 등을 좌지우지하며 4.13 총선을 이끌었다. 그러나 결과는 야권의 압승이었다. 그는 당내 총선 패배 책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했다. 당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있었다. 결국 전대 불출마(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그가 노렸던 차기 대권은 물건너갔다.친박의 핵심이자 구심점인 최경환 의원이 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중심이 된 특수활동비 논란과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최 의원의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옹호 발언이 공개되고, 부총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에도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이 100억원이상 증액 편성된 점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조선일보에 “(특활비 수수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진한 친박 청산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탈당을 거부하는 서청원 의원과 함께 핵심으로 꼽히는 최 의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친박은 사실상 붕괴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