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12건
- [일문일답]김학의 수사단 "과거에 왜 그렇게 못했냐 말하기는 쉬워"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의 부당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학의 수사단’ 단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과거엔)윤씨가 뇌물과 성접대, 성폭행 자체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그걸 인정한 게 과거 수사와 가장 큰 차이”라며 “윤씨가 대가를 바랐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하기는 쉽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부실하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다음은 여 단장과 일문일답.-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별장 성접대)동영상 보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왔나.△경찰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관계자가 ‘(경찰 수사) 팀장급에서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진행도 됐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동영상 확보 가능성이나 내사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있고, 이 정도 중요 사항이면 청와대에 보고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 고위 간부 판단으로 돌리겠다.-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 시점(2013년 3월 19일)이 달라지나.△(피해여성이)3월 초에 동영상 내용을 다 보여줬다고 한다. 달라는 얘기가 없어 이미 다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다. 그 후 3회에 걸쳐 상세한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경찰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보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듯하다.-경찰이 적어도 동영상을 봤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은 3월 1일인가.△피해 여성은 3월 1일이나 2일에 보여줬다고 한다. 3월 4일 이전에 보여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당시 경찰 수사팀과 고위 관계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가.△전혀 상충되는 건 아니다. 팀장이 동영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반면 중간 라인인 계장 등 간부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한다. 다만 수사국장은 이 정도 사안을 왜 나에게 보고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상태다.-청와대 인사는 김학의 동영상이나 내사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경찰이 이런 내사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국장에게 요청을 하긴 했다.-보고 관련해 경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경찰청이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전혀 자료가 없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서버 자체가 교체된 상태였다.-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내사 착수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도 그 경위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 -(경찰이 청와대에)서면 보고한 자료는 확보했나.△(김 전 차관)내정 사실 발표한 날, 청와대 서면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수사기획관은 업무일지에 경찰 내부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정무수석실에 서면으로 팩스 보고했다는 진술도 있다. -경찰이 내사를 했다고 판단하나.△이메일 진술서를 받았을 때부터 내사라고 판단하고 있다.-2013년 1차 수사에서 피해 여성이 ‘윤중천 강요로 김학의와 집단 성관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는 (피해 여성이) 경제적 피해만 주장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사가 누락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있었는지.△전체적 취지가 경제적 피해를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강요에 의해 성관계한 게 성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윤씨 강요만으로 성관계를 한 게 성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인사 불이익은 정무수석실 권한인데, 정무수석실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당시 정무수석실 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다. -청와대가 김학의를 두둔한 이유와 그 배경이 뭐라고 보나.△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다. 곽상도, 이중희 등 정무수석실과 비서관까지 조사했는데 대통령의 내정 경위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다. -김학의가 일반 전화를 받아 윤씨 사건을 알아봐 준 것으로 보고 있나.△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의가 파악한 뒤 다른 통로를 통해 윤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다른 경로가 박충근 전 차장검사(변호사) 아닌가.△법정에서 보려고 한다.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안 한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과거 뇌물 혐의 불기소 처분을 직무유기로 보는가, 아니면 직무유기인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라는 것인가. △직무유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했다. 당시 여성들은 성접대를 주장한 게 아니라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도 윤씨 주변인을 많이 조사했다. 결국 대가성이 없어 성접대를 뇌물로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도 그렇게 주장한다. 검사들도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상태다. 성접대만 있었다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경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도 대가성 입증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검찰이나 정보기관 통해 김학의 동영상 확인하려는 노력은.△없었다.-동영상 유통경로 명확하지 않은데, 경찰에서 알게 됐고 경찰에 넘어간 경위는 확인이 어렵나.△동영상 유통경로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다. 이건 각론이다.수사팀 입장에선 수사팀이나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경찰은 외압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질책이나 외압을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과거사위 조사단에서 수사권고 할 때는 당시 청와대 박모 행정관 면담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권고한 듯 하다. 그 행정관은 조사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말단부터 위에까지 외압이 없었다고 한다.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갖는다. 경찰청장 말도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인사를 한 것이지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한다. 인사작업을 했던 인사팀도 부당한 인사는 아니라고 했다. 더 이상 직권남용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을 부르려면 혐의가 있어야 한다.-김학의가 윤씨 등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있는지.△요구했다. (향응을 줬다고 지목된) 최씨 진술로는 옷을 먼저 사달라 등 요구를 했다고 한다. -조사단에서 수사를 권고한 근거로 청와대 행정관 진술을 들었는데 그것 뿐인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유일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건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으니 여러 정황을 합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성범죄 수사는 더 남아 있나.△여성 최모씨가 김학의와 윤씨를 고소한 게 있다. 이 부분 수사가 필요하다. 다른 성범죄 피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일부는 연락이 아예 안 되거나 진술 안 하겠다고 한다. -강간치상 혐의가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인정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여성의 진술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권씨를 무고로 기소한 건 조사단 권고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새로 발견한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해 처음부터 여성이 사진촬영이 있었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바탕으로 여성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또 상해와 관련해서 이전 수사에선 상해 명이 나오지 않았다. 참고인들도 피해 여성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김학의와 윤씨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모 인사를 통해서 서로 소개 받았다고 한다. 윤씨와 소개자의 진술이 달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윤씨에게 접대받은 다른 사람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씨에게 공갈당한 사람 5명이라고 하던데.△다른 남성과 찍은 영상은 김학의 동영상이 유일하다. 그 5명은 공갈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접대 받은 사회 유력인사가 10명이 넘는다.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모든 죄를 동원해도 이미 시효가 지나 논의를 할 수 없다. -잔여 수사에서 한상대 전 총장 수사가 가능한지.△현재로선 단서가 없어 수사 착수가 어렵다. 그러나 윤씨가 진술을 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과거 부실수사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시효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는 건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수사를 더 못한다.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하려면 시효가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경찰이 (2013년 송치 당시) 뇌물 혐의를 미적용한 건 검찰 수사지휘에 따른 것인가.△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경찰이 자체 판단을 했다고 한다.-수사단장으로서 수사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권고하거나 촉구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 못 한다. 곽상도가 혐의가 있으면 소환할 텐데, 혐의가 없으면 불러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당시 청와대는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었나.△범죄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2013년 수사 당시 왜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나.△어느 사건이든 (시간이 흘러)뒤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쉽다. 윤씨가 진술을 바꾼 게 가장 컸다. (2013년 당시) 윤씨가 뇌물과 성접대, 성폭행 자체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그걸 인정했다. 지금은 ‘나중에라도 부탁할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라면서 대가 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 盧수사 트리오 이인규·홍만표·우병우…檢 주역들 지금은
-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10년 전인 2009년 5월23일 토요일 새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말로 시작하는 14줄 171자의 유서를 남긴 채 고향인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 글은 노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서기 직전인 이날 새벽 5시21분 작성한 것이었다. 김해 시내 한 병원을 거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께 서거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 2009년 4월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이었다.당시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부장이 이끌던 대검 중수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회사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포괄적 청탁과 함께 총 640만달러(약 72억7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논두렁 시계’는 원세훈 국정원 작품 …이인규 전 중수부장 ‘해외 도피’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로 위기에 몰렸다. 취임 5개월 만인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표적 수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구속한 검찰은 2009년 1월에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개편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 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강성 칼잡이가 주축이었다. 그 해 4월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소환됐고 같은달 30일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인 2009년 5월1일 오전 2시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끝난 직후 김해로 출발한 노 전 대통령 일행은 그날 오전 5시55분 봉하마을에 복귀했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고심하던 사이 20여일이 흘렀고,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 부근 부엉이바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당시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광우병 촛불시위로 몸살을 앓고 난 직후, 검찰·경찰·국세청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력기관장들의 교체설이 나돌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 꾀를 냈다”고 떠올렸다. 이어 “사업가 박 회장을 세무조사하면 노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고 반 정부세력의 기를 제압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이에 솔깃했다”고 말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법원에 맡기기로 한 MB가 이 부장에게 구속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 부장이 수사 주임검사이던 우 전 수석에게 MB의 뜻을 전달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우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 조사 직전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노 전 대통령은 7기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거 이후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물러났고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이들 트리오의 행보도 엇갈렸다.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사표를 내고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7년 8월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자신의 출국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이 전 부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일하던 로펌을 그만 둔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여러 곳을 여행 중”이라며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이 글에서 “국정원 측이 찾아와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정원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승승장구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몰래 변론 대명사 홍만표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이어 탈락한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뒤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출세 가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로 올해 초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서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온 홍만표 전 기획관은 변호사 개업 후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검사장 시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원(2010년 말 기준) 수준이었지만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이때 국내 개인 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다.홍 전 기획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6월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그는 지난해 만기출소했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홍 전 기획관이 ‘전관 입김’을 넣어 구명청탁을 해준다며 맡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홍만표 몰래변론’ 사건으로, 홍 전 기획관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선임계 제출 없이 수임하면서 수사 관계자들과 연고가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다. 위원회는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검찰권 행사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이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팩트체크]지검장 협박 유튜버, 공무집행방해 부합 안 된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었다. 김 총장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방송 중 “보고서 X같이 쓰면 넌 X진다”면서 “중앙지검장 차량번호 다 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지검장) 집 다 노출됐다”며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질줄 알라”고 덧붙였다.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을 근거로 김 총장에게 소환 조사를 알렸다. 그러자 김 총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환 조사 거부 집회를 열어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지검장에게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지난 9일 오전 체포됐다. 김성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검찰 수사를 주제로 촬영한 자유연대 유튜브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자유연대는 지난 8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은 윤 지검장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가서 1시간 30분 벌인 1인 시위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추가한 건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 구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내용처럼 김 총장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공무 방해에 관한 죄…폭행 또는 협박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 총장의 발언은 어떤 항을 위반했을까? 김 총장의 분노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 윤 지검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김 총장은 하루 전 유튜브에서 “윤석열아 너 XX래.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했다. 이어 “보고서 X같이 쓰면 넌 X진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형집행정지는 사건 주임검사와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형집행정지는 윤 지검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윤 지검장의 직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살고 싶으면”과 “근처에 밥 먹으려고 못 다닐 것”이라고 발언한 김 총장은 공무집행방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자유연대의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출근 전, 웃자고 한 이야기…판례 알아보니자유연대 영상 중 이야기한 “윤석열이 출근하기도 전에”라는 발언은 김 총장의 범죄 사실 부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직무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할 때’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9일 대법원 2017도21537 판결에서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으며 공무집행방해 상 직무집행의 요건을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총장은 지난 7일 소환 조사 불응 기자회견에서 “웃자고 찍은 영상인데 이를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웃자고 찍은 김 총장의 의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1970년 6월 30일 대법원 70도1121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협박과 해악 고지를 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죄의 성립에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이 생기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이 소속된 자유연대의 유튜브 페이지. (자료=유튜브 페이지 갈무리)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외에 추가로 주장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판례가 확인됐다. 지난 1991년 5월 10일 대법원 90도2102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에서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협박은 해악 고지의 방법이 다를까? 관련 질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언어, 문서, 거동은 물론 직접적, 간접적, 명시적, 묵시적 모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차량번호를 확보했고 차량이 오면 달려가서 부딪치겠다고 발언한 점, 투척 용도의 계란을 소지했던 점을 대입해 협박과 공포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8일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혀’ 부합 안 된다 보기 어려워결국 김 총장은 체포됐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의 결과는 전적으로 수사 및 재판 발표에 달렸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따져봤을 때, 자유연대 유튜브 영상에서 주장한 “범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팩트체크 결과 자유연대의 영상 중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 [퇴근길 뉴스] 故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음주…“토한다” 목격자 증언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인천소방본부)■ ‘고속도로 사고사’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술 마셨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씨의 남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가 술을 마셨던 점포와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영상에서 사고 목격자는 “뭐야. 사람이 담 넘어갔어. 한 명은 뒤에서 토하고 있고”라고 한 뒤 “들이받았어. 받았어. 택시가 들이받았어.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지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어느 시점에 숨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음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5년만에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해 김 전 차관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한 건 5년여 만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차관 임명을 전후해 성범죄 정황이 담긴 ‘별장 동영상’이 발견돼 두 차례 수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사진=AFPBB News)■ ‘모우라 해트트릭’ 토트넘, 창단 이래 첫 챔스 결승 진출토트넘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모우라의 해트트릭 활약에 힘입어 아약스에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0대 1로 패했던 토트넘은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3대 3 동률을 이뤘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다음 달 2일 리버풀과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공무집행 방해”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유튜버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을 비롯해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등의 집에 찾아가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소환을 거부한 바 있죠.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접대 혐의’ 승리, 성매매 혐의도 추가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 승리가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승리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본인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