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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논란에 휩싸인 방송통신위원회..전 위원장들 수사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적폐청산’에 통신·방송분야 전문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휩싸였다.검찰이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지난 5일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위원장을 지낸 최성준 전 위원장도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최 전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부당하게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내부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 했지만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전직 위원장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통위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 실세로 꼽혔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최 전 위원장은 공무 집행 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다르다.최 전 위원장 사건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혐의 없음’이라는 시각과 ‘조사 대상 CEO에게 전화한 것은 오해살 만 했다’는 시각이 엇갈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 등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만큼 방통위로서는 내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부 감사를 했지만 관련자 진술이 달라 외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관련 보도 심사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성준 전 위원장 “통상적인 일, 정상적으로 업무처리”최 전 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이의 친분 관계로 방통위가 LG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느냐 하는 이슈는 그간 방통위 전체 회의와 국감 등에서 일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최 전 위원장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해 왔다. 최근 방통위의 수사 의뢰 방침에 대해서도 최 전 위원장은 “통상 이동통신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이를 종료시키는 게 제일 급한 일이어서 (LG유플러스 측에) 전화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점은 (해당 회사 경영진이) 고교(경기고)·대학(서울대) 동기라는 것이나, 통화 이후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1주일 뒤에 조사를 결정해 조사했다. 자꾸 왜 그랬냐고 따지면 정상적으로 했다고 계속 설명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방통위는 2016년 6월 1~2일 발생한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방통위 현장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거부에 가담한 법무실, CR실, BS본부 임직원 3명에도 각각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법인영업 10일간 금지(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곤혹..관계자 진술 엇갈려한편 방통위 내부 감사 내용에는 법인폰 불법 보조금 외에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의 건, 불법 다단계 판매 조사의 건 등도 포함됐는데 방통위 당시 국장과 과장, 조사 담당자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LG유플러스에 대해 조사 기간을 줄여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빼줬다는 주장과, 다른 통신사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 사건의 발생 시점은 2016년 권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방통위 또다른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고치는 게 맞다”면서도 “내부 감사의 한계와 법무담당자들의 조언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 위원장을 수사의뢰한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