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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선언에 교통 표퓰리즘 재현 우려
-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박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을 선언하면서 교통 표퓰리즘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전국 곳곳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현 시장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으로 분담률을 높이고, 승용차를 줄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시 내는 비용, 즉 연간 180억원만 추가하면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화 시행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달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효과 분석,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상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편도 2차로 위주의 도로 상황 개선이 불가능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내부 순환 도로가 구축된 만큼 버스 요금 무료화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이 2월 21일 세종시청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과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그러나 세종시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후임 단체장에게 엄청난 정치적 과제를 떠넘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종시의 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은 모두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의 운영 보조금(재정 지원) 397억원에 운송업체의 자체 수입금 174억원을 더한 수치다.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이 비용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노선 확대와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버스 추가 구매 및 운전자 인건비 증가, 4~6생활권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600억~100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세종시로 대거 이양된다. 세종시가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광역도로·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은 2020년 기준 1199억 7400만원이며, 2030년이 되면 이 비용은 2527억 6000만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효숙 세종시의원 제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세종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야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활권별 이동이 불편하게 설계된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수요예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고교생들은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내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보더라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도 “현직 단체장이 교통복지라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대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후임 단체장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세종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여건이 다르다”며 “재정추계에 따라 일부 부담이 예상되지만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출퇴근 좀 편해질까"…평택고덕·인천검단에 광역·시내버스 늘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시내 및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늘어나면서 출퇴근을 비롯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3, 오산 세교2지구의 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보완대책이 나온 곳은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 내에 포함된 지역들이다. 먼저 평택 고덕신도시는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평택 지제역~고덕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버스 13대를 투입해 하루에 49회 운행한다. 이 노선에는 일반 광역버스 대비 좌석 수가 60% 많은 2층 전기버스도 1대 투입된다.1호선 서정리역, 1호선·SRT 평택지제역 등 지역 내 거점을 잇는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시내버스 1개 노선(3대 운행 예정), 마을버스 2개 노선(각 3대 운행 예정)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 중 시내버스(1452번)는 4대 증차, 마을버스(33A번, 33B번)는 각 1대씩 증차할 예정이다.정식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15대를 운행한다. 고덕신도시 내 가장 많은 버스가 정차하는 고덕자연앤자이 정류장에는 폐쇄형 쉘터, 냉난방 장치 설치도 추진한다.인천 검단신도시에도 오는 6월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10대 운행 예정)이 신설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차 운행했던 광역버스 2개 노선(1100번, 1101번)도 하반기 중 정상화(1100번 10대 → 12대, 1101번 7대 → 9대)할 예정이다.철도역, 광역버스 정류장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검암역 및 계양역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개 노선(1번, 75번, 77번, 순환83번, e음89번, 583번, 87번)도 총 15대 증차(노선별 1~3대)한다. 상반기 중 인천 검단과 공항철도 및 인천 1·2호선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총 14대 운행 예정)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운행대수(총 4대)를 늘리고 이용요금을 1800원에서 1250원(성인 기준)으로 내린다.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 4개소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스마트의자 등 편의시설도 늘린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2개 노선(075번, 076번) 증차(2대,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고 추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도 신설한다.오산 세교2지구에는 지구 내를 관통하면서 인근 철도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세교2지구와 오산대역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4~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발표 이후,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지구별로 속속히 완성되고 있다”며 “다른 집중관리지구도 보완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높여 조기에 해당 지구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개미 '픽' 10종목 중 2종목만 수익 냈다…수익률 -0.41%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연초 국내 증시 상승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증권가에선 반등을 위한 조정으로 저가 매수 대응이 유리하단 분석이 우세하다.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 들어(1월 2일~2월 24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기준 수익률은 -0.41%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해당 기간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 대비 현재가(24일 종가 기준) 기준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중 수익을 낸 종목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252670)(0.31%)와 포스코케미칼(003670)(8.43%) 두 종목에 불과했다. 포스코케미칼 주가가 삼성SDI(006400)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체결 등의 소식에 오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며 평균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은 한국전력(015760)으로 -4.33%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한국전력은 정부의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 조절 주문에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에 이어 가공식품 수요 둔화와 바이오 부문의 수익 둔화에 실적이 부진한 CJ제일제당(097950)이 -3.12%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어 한화솔루션(009830)(-1.76%), 현대로템(064350)(-1.51%), SK텔레콤(017670)(-0.99%)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같은기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0.20%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이 수익을 냈지만, 이외 종목의 손실폭이 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기아(000270)로 10.38%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9.5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지주(055550)(-9.23%)와 하나금융지주(086790)(-8.47%)의 손실폭이 컸다.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서 평균 3.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관 투자자 역시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수익을 낸 종목은 5개에 그쳤지만, 이들 종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기아(000270)에서 15.98%의 수익률을 거뒀고, LG전자(066570)에서 9.96%,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에서 9.5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초 상승 랠리를 마치고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는 이날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충격에 긴축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한달만에 장중 2400선 아래까지 밀렸다가 2400선 턱걸이로 장을 마쳤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의 호황과 불황 판단은 모호하고, 그렇다고 금융위기 당시만큼의 시스템 위기 가정도 어렵다”며 “현재는 2014~2015년처럼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스탠스가 유지 되고 있고, 기업의 이익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비추어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크고, 코스피 내 삼성전자를 제외한 순이익에서 이익 비중이 상승하는 종목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하락세는 추가 상승을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성장 모멘텀이 살아난 2차전지, 플랫폼 등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들어(1월 2일~2월 24일)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 (자료=마켓포인트)
- 전기 저상버스로 충남 내포신도시 정주여건·교통편의성↑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가 충남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선보인다. 충남도는 24일 충남도서관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회 의장, 전진석 부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25일부터 운행에 들어가는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 대중교통 접근·편의성 증진을 통한 이동 편의 제고, 정주여건 개선, 충남혁신도시 발전 뒷받침 등을 위해 도입했다. 투입 차량은 전기 저상버스 2대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 의지를 담아 마련했다. 내포 순환버스 운영은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이 각각 맡았다. 용봉산을 기·종점으로 홍주여객은 1000번과 1001번을 달고 내포신도시를 시계 방향으로, 2000번과 2001번을 단 예산교통 버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 운행 노선은 1000·1001번의 경우 대학삼거리, 삽교주민센터, 덕산중고등학교, 한울공원사거리 등이며, 2000·2001번은 대학삼거리, 덕산중고등학교, 삽교주민센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내포혁신플랫폼 등이다. 1000번과 2000번은 오전 7시~8시 30분, 오후 5시~8시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하루 5회씩, 1001번과 2001번은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사이 6차례씩 운행한다.이용 요금은 성인 1400원(카드 결제 기준)으로 농어촌버스와 같다. 내포 순환버스는 1시간 내 1회에 한해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그간 내포신도시를 운행하던 홍성·예산지역 버스는 무료 환승 혜택이 없었다. 각 지역 내 무료 환승은 가능했지만 상호 환승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내포 순환버스 개통에 맞춰 두 지역 버스간 무료 환승 시스템을 갖추며, 상호 무료 환승(1시간 1회)도 가능해 졌다. 충남도는 앞으로 이용자 분석을 실시하고, 내포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 의견을 받아 내포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 등을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청 이전 10년, 혁신도시 지정 3년이 지났지만 내포신도시 인구는 3만명에 불과하고, 정주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순환버스 개통은 내포신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을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토록 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홍예공원 명품화, 터미널과 쇼핑몰, 미술관, 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6%…글로벌 경기 둔화·금리 상승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0.1%포인트 낮췄다. 다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0.1%포인트 하향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이 예상됐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하락한 영향에 물가가 내렸다. 한은은 내년 연간 성장률, 물가 전망치는 각각 2.4%, 2.6%로 모두 석 달 전(2.3%, 2.5%)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성장세는 회복되겠지만, 물가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2월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설명회 일문일답이다.-민간소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소비를 말했다. 3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국내 소비에 펜트업이 없다는 의미인가.△(김웅 조사국장) 민간소비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4%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엔 지난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봤다. 당초 국내 펜트업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약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4%줄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기 둔화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나고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네거티브 부의 효과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국외 부분 펜트업 소비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하는데 국내, 국외 부분은 절반씩 기여한다. -설비투자 관련 IT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크게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하반기엔 더 나빠진다고 봤는데 어떤 맥락인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설비투자 전망치는 지난 번과 같은 -3.1%였다. 그러나 상반기는 0.7%에서 3.2%로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고 하반기 -6.7%에서 -8.9%로 상당히 낮췄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때 공급 차질 때문에 설비 투자가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많이 수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효과가 올해 하반기 반영되다 보니 나타난 기저효과이지, 흐름 자체는 전기 대비 좋아진다는 흐름이다. -근원물가의 각각 공급, 수요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이환석 부총재보)지난해 공급 측 충격을 줬던 에너지 가격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수요측 요인도 둔화된다고 봤다. 양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 근원물가 안에선 에너지 가격 오른 것들이 공공요금 반영되고 공공요금 오른 게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2차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근원물가는 헤드라인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헤드라인은 7월 정점을 찍었고 근원물가는 11월에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등 생산 원가가 바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시차 두고 반영된다. 공공요금은 좀 더 뒤늦게 반영된다.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 물가 전망에 반영 안 된 것인가. △(김웅) 작년 공공요금 인상분 만큼만 물가전망이 반영됐다고 총재가 말을 했다. 전기요금은 작년보다는 약간 높게 반영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1분기 동결해서 약간 낮게 반영했다. 지하철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원칙만 있어 일부만 반영했다. 반영한 것보다 만약 정부가 더 올리게 되면 상향 요인이 되고 반영보다 덜 올리면 하방 리스크다.-물가 불확실성이 크다는데?△(김웅) 국제유가가 가장 불확실하다. 9달러 낮췄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중국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테고 러시아쪽 공급 차질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걱정된다. 공공요금도 상당히 불확실한데 인상 시기, 인상폭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적된 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켜봐야 한다. 2차 효과 부분이 있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기업들 가격 결정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2차 효과가 더 커진다. 전기료, 도시가스는 대부분 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전망 시점에선 상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중립적으로 말하지만 앞으로는 지켜봐야 한다. -물가 관련해 국제유가 전제치가 많이 내려갔다. 하향조정된 것이 물가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이정익 팀장) 연평균 9달러 낮춰 잡았다. 기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0.3% 정도 낮춰잡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나 낮췄는데 전체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어떤 부분이 올라갔나? 물가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시점은?△(이정익 팀장) 근원물가가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작년 11월 봤던 것보다 근원물가가 스티키(sticky)하게 반영되고 있다. 둔화되는 속도가 석 달 전보다 더 느리게 간다. 근원물가 아닌 것 중 식료품이 있는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높게 잡았다. 공공요금 파트는 근원, 비근원물가에 각각 들어가는데 조금씩 다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1%포인트 상향 됐다. 올 연말까지 3%초반대 상승률이다. -지난 번 전망보다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 같다. △(김웅) 불확실성 영역이 커졌다. 작년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걱정됐는데 지금은 중국 경기, 일본 통화정책 등으로 불확실성 스팩트럼이 넓어졌다. -올해 불확실성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역전세난이 커지고 집주인 빚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생긴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 가격 하락 악영향은.△(김웅) 부동산 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가격 하락 폭이 약간 축소됐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 가격 하락에도 이자율 높아져서 돈을 빌려 집 사는 부담감이 크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등 심리적 부담도 있다. 한은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는 금융안정 영향을 보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보증을 선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설사까지 연결된 리스크가 하나가 있다.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건설투자 부분의 GDP의 14%를 차지하는데 하향 조정했다. 건설 물량이 많음에도 하반기 분양이 잘 안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부문 전망 부탁한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반기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이환석) 반도체 경기가 2분기 반등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 리오프닝 되는 것이 반도체 쪽 수요가 올라가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고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고성능 서버에 대한 하반기 수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적인 전망이긴 한데 ‘챗GPT’ 관련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가정한 것은 올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했다.(이홍직 경제분석부장)가격과 물량을 나눠보면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보합이고 나머지는 가격이다. 성장률을 볼 때는 부가가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물량은 보합 내지 소폭 증가로 보는 기관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2~0.25% 성장하는 기존 모델에서 절반 정도 영향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중국 리오프닝 불확실성이 시점인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지 궁금하다.△ (김웅)이번에 리오프닝 효과를 분석할 때 과거의 탄성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 탄성치가 클 것인데 지금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된다.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해선 시기와 효과, 두 가지 다 불확실하다. 지난 전망에선 하반기 이후로 시점을 봤는데, 지금은 2분기 이후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확실하다. 수출이 어느 정도 될지,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말이다. 올해 중국 관광객이 19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600만명 정도였는데 3분의 1 수준이 들어온다고 본다.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5% 들어온다고 본다. 중국 관광객 100만명당 GDP가 0.08%포인트 올라간다. 중국 리바운드 되면 유가 부분에 반영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하다. 유가 전망기관들 뷰는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비슷하다. 분기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높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오른 이유가 있나.△ (김웅)9만명에서 13만명으로 상향 제시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1만명 늘어 기존 전망보다 좋게 나왔다. 내용을 보면 구조적인 것이 있다. 여성,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게 있다. 그 부분이 반영됐다.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 관련 업종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상향 조정의 의미는 작년 80만명 증가하던 게 올해 10만명대로 증가한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반등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장기 성장 추세로 숫자로 수렴된 것이다.
- 인천시티투어 순환·테마형 10개 노선 운행 재개
-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천시티투어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공사는 23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절기(1~2월) 정비기간을 마친 인천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티투어 노선은 종전 8개에서 신규로 2개가 추가돼 총 10개로 확대됐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하는 순환형 노선은 바다와 레트로 2개, 석모도와 교동도 노선을 신설한 테마형 노선은 선재·영흥, 무의도, 강화오감, 강화역사, 강화힐링, 노을야경 등 모두 8개다. 신설된 석모도 테마형 노선은 센트럴파크 인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출발해 보문사와 석모도 수목원, 외포항 젓갈수산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다. 검암역에서 매주 토요일 출발하는 교동도 노선은 화개정원과 전망대, 교통대룡시장, 교동제비집, 교동향교 등을 코스로 투어코스로 엮었다.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하는 선재·영흥 노선은 매주 목요일, 무의도는 금요일, 강화 오감투어는 목·금요일마다 운행한다. 강화 역사투어와 힐링투어는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 검암역에서 출발한다. 총 소요시간은 8시간,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만5000원, 19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천시민은 1만2000원이다. 10명 이상 단체는 20%를 할인해준다. 테마형 노선 중에는 인천 앞 바다의 노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도 있다. 인천대교와 왕산마리나 노을 풍경을 감상하는 노을야경투어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한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만원, 영유아 등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8000원이다. 순환형 노선은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단위로 하루 총 7회 운행한다. 왕산마리나와 을왕리 해수욕장, 아트센터인천,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등 해변도로를 달리는 바다 노선으로 약 2시간 반이 걸린다. 레트로 노선은 인천항과 신포 국제시장,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화평동 냉면거리, 차이나타운 등을 1시간 45분 동안 도는 코스다. 순환형 노선은 운행 재개에 맞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평일 이용 시 요금을 반값 할인해 바다 노선은 5000원, 레트로 노선은 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현장에서 티켓 구매 시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할인해주는 ‘단돈, 천원 탑승 이벤트’도 한다. 순환형 노선은 당일 티켓을 구매하면 시간 구분없이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다.
- 안산 시화호 전기유람선 4월 말부터 운항
- 오는 4월 말 정식 취항을 앞둔 시화호 옛 뱃길 전기유람선. 국내 최초 전기유람선으로 도심 지역인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전체 21㎞ 시화호 옛 뱃길 가운데 반달섬~방아머리 선착장까지 13㎞ 구간을 운행한다. (사진=안산시청)[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시화호 옛 뱃길을 운항하는 전기유람선이 오는 4월 취항한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반달섬과 대부도를 운행하는 전기유람선이 다음달 안전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4월 말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시화호 옛 뱃길 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안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화방조제 준공으로 끊긴 대부도 옛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다음달 시운전에 들어가는 시화호 전기유람선은 2년여 기간을 거쳐 작년 말 건조됐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되살아 난 시화호의 상징적 의미에 맞춰 옛 뱃길을 운행할 친환경 선박 제작을 시작했다. 선박 제작비는 약 18억 원. 알루미늄 재질의 길이 19m, 폭 6.5m, 중량 40톤의 전기유람선은 선실과 선상 관람이 가능한 2층 구조로 탑승 정원은 40명이다. 국내 최초 순수 전기유람선의 주 동력은 배터리로 한 번 완충 시 최대 50㎞까지 운행할 수 있다. 에어컨, 조명 등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다. 배터리 충전 설비는 안산천과 반달섬, 방어머리 3곳 중 반달섬 선착장에 설치하고 유람선 내부엔 라이딩족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도 있다. 안산 시화호 옛 뱃길을 운행할 전기유람선. 3월 안전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4월 정식 운항에 들어갈 유람선의 탑승정원은 40명이다. 선박 내에는 라이딩족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돼 있다. (사진=안산시청)운항 코스는 반달섬부터 시화호 방조제 안쪽 옛 방어머리선착장까지 13㎞로 소요시간은 약 40분이다. 당초 시화호 일대가 개발되기 전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부터 반달섬, 대부도 방어머리까지 전체 21㎞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안산천 하구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반달섬~방어머리 선착장으로 운행구간이 줄어들었다.요금은 편도 기준 8세 미만 소인은 1만 원, 성인은 2만 원이다. 안산 시민은 반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유람선 운행은 1년 중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평일과 주말 하루 2회씩 이뤄질 예정이다.김동우 안산시청 대부해양본부 해양레저팀장은 “시화호 옛 뱃길 전기유람선은 연 2만6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월 말 정식 취항에 맞춰 시티투어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등 교통편은 물론 유람선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올 상반기 24.2조원 집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 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서울시가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서울시는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이밖에 시즌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이다.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도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해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
- [이데일리 김형욱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데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금융 기업의 고통 분담과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서울시 등은 윤 대통령의 당부에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4월로 예고한 8년 만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300~4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추진해 왔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로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늦추기로 한 것이다.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계획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초 올 4월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4.80%, 2.34% 내렸다.다만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1년 새 30% 이상 오른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도 에너지 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산층 지원 확대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었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지난달 말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LPG)·등유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스·지역난방 수준으로 늘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정·기업에 현금을 보상해주는 에너지캐쉬백 확대 등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한해 올렸던 가스요금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다가왔듯이 지난 1년 간 올랐던 전기요금도 올여름 냉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폭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을 약 200만가구로 두 배가량 늘리고,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59만2000원으로 약 4배 늘렸으나 한시 대책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올여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예년 수준인 8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대로면 올겨울 난방비 폭탄처럼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사·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민생대책을 내놨다. 주춤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해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는 지원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스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1월 난방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 입구에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등유 쓰는 취약계층도 59만원 지원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여론이 들끓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하위 2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 한 달 간 통신사에서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요금 인상·냉방비 등 상방요인 여전…“단계적 정상화해야”이번 민생경제 대응 방안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의 논의 없이 취약계층에 집중됐지만,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은행권·통신사를 압박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여력이 줄어든 영향이 커보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과도한 재정지원이 물가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다만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공기업 정상화’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재정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25년까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며 “요금은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대폭 추가 투입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물가가 조금씩 안정화하면 하반기엔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에너지·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에 떠넘긴 물가 안정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에 떠넘긴 물가 안정-되살아난 美긴축 공포…코스피 2420선 후퇴-巨野의 폭주…‘노란봉투법’ 소위 강행 처리-제조업 취업자 15개월 만에 줄었다.-[사설]반도체법 통과에 대가 따진 野…국정이 장터 흥정인가-[사설]정부가 자초한 물가 역주행, 공공요금 억제 당연하다△줌인&-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길…기적과 행운 있을 것-‘전략적 제휴’만 내세워도 카카오에 유리△美소비자물가 파장-“예상치 웃돌아, 인플레 장기화” vs “최악은 면했다, ‘노 랜딩’ 기대감”-금리인상 종료 기대↓…기관·외국인 1조 넘게 매도-당분간 다시 강달러…“1분기 내 달러당 1300원 돌파 가능성”△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공공요금 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영화 5편 볼 데이터 추가 제공 고물가 고통분담 나선 통신3사△챗GPT열풍…판 커지는 AI반도체-김기남 “메모리 쏠림 해소할 정책 절실” 박정호 “인력난, 정부가 나서야”-LG, 초거대 AI ‘엑사원’ 상반기 공개 금융·제조·의료 등 전문가와 협업△종합-‘수적 우위’ 앞세워…‘K칩스법’ 발목잡고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취업자 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소…늘어난 일자리 97%가 고령층-제4인터넷銀·특수은행 도입하나 당국, 과점구도 깰 경쟁 방만 검토-中, 비자발급 제한 해제…여행수요 단기간내 회복 ‘미지수’△정치-‘검찰 수사 대상 더 나오나’…野 긴장-군, 北 무인기 부실 대응 ‘경징계’ 합참의장 등 10여명에 ‘경고’ 조치-친윤계 ‘尹대통령, 당 명예대표’ 거론에…비윤계 발끈-[현장에서]軍 간부 충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튀르키예 구호대 2진, 오늘밤 출발△경제-美 경기침체 바로미터, 이번엔 예측 어긋나나-‘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 변협 ‘사업자단체 여부’ 최대 쟁점-“월가 큰손들, 韓 외환시장 개방에 긍정적”-자산 팔고, 인력 감축…한전 등 전력공기업 5.3조 비용 절감△금융-과도한 GA 설계사 영입경쟁 살핀다-코픽스 3%대로 하락…주담대 금리 4%대로 내린다-금감원 ‘부동산PF·대출금리’ 집중 점검 나선다-교보라이프플래닛 ‘스몰티켓’에 투자…펫보험시장 개척 나서△글로벌-“우크라 국경에 러 공군 집결중…대규모 공습 가능성”-TSMC 대거 판 버핏 애플 주식 더 담았다-“중국이 왜 개도국 혜택 받나”-美IRA 맞불 ‘EU 녹색보조금’ 꼬이네-中, 기준금리 예고격 ‘MLF 금리’ 동결-지진 사망자 4.1만명…200시간 넘어 기적의 생환도△산업-‘고가선박’ 수주 랠리 시동…조선 ‘빅3’ 흑자전환 ‘뱃고동’ 울린다-“기업 넘어 산업단위”…‘메가 샌드박스’ 외친 최태원-“세제개편안 국회 거치며 실효성 잃어…기업들 법인세 등 부담 여전”-bhc, 교촌 넘었다…“업계 첫 연매출 5000억”△ICT-7부 능선 넘은 메타버스법…“신속통과” 한목소리-쏘카 첫 흑자…‘AI 전략’ 통했다-챗GPT에 ‘KT CEO의 역할’ 물어보니-[현장에서]‘택시 소비자 편익’은 고려 안한 공정위 규제△제약·바이오-황금낙하산 펼치는 바이오기업…“제2의 이수만 나올라”-GC녹십자 작년 매출 1.7조 전년比 11% 쑥 ‘역대 최대’-조직검사 없이 암 조기 진단…부작용도 최소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과학카페-동시에 움직인 단층들 사이 위치…지반 흔들림, 포항지진 3배 넘는 수준-“한국서도 비슷한 사례 발생 여지 활성단층·지하수 연구 강화해야”△증권-1월의 달콤했던 꿈은 저멀리…실적 악몽 돌아온다-3500억 모집에 2.7조 몰렸다 뜨거운 회사채-퇴직연금도 AI시대…수익률 훌륭하네-국민연금 주총시즌 대비 잰걸음 기업들은 반대표 던질까 노심초사-KB자산운용 채권ETF 총보수, 0.05→0.012%로 인하△부동산-신축아파트, 구축보다 더 많이 빠졌다-아파트 ‘로열층’ 잡으려면 일반분양 많은 곳 보세요-규제 완화에 주택사업자 경기전망 회복-김헌동 “노후아파트 34곳 재건축해 10만가구 공급”△문화-자유와 온정, 삶에 대한 사랑 느껴보세요-“천진난만 마틸다로 산 넉달 사랑해서 보내기 아쉬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 가격 맞히는 일 아냐…10~20년 길게 보라-“악플 너무 잔인해…죄 짓고 도망간 것 아냐”△피플-췌장암 환자에게 ‘백토서팁’ 새로운 치료 옵션될 것-조원태 회장,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 선정-‘신춘문예 다관왕’ 오탁번 신인 별세-‘원로 사학자’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삼성전자-GIST, 가전용 특화 모터 개발 인재 육성 협약-서울시 홍보대사에 뉴진스·션 등 10팀 위촉-사랑의열매, 튀르키예 지진피해 돕기 63억원 특별모금-펄어비스,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5만달러 기부-한국토요타, 국립암센터에 80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피지컬:100’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생생확대경]중기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전국-행정·문화·체육시설 확충…더 강남다운 시스템 만들 것-메가시티 시동 건 충청권 4개 시·도…행정통합 가능할까-초과근무수당이 年 1000만원 ‘신의 직장’ 의정부청소년재단△사회-검찰vs이재명 운명…4가지 시나리오에 달렸다-‘정시 40%’ 이미 정해진 것 2027학년도 대입까지 유지-강제철거 없었지만 ‘차단벽’ 놓고…경찰·이태원 유족 충돌-‘김학의 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섣부른 건보 개편땐 혼란…신중히 검토할 것”
- 경기도, 31개 시·군에 상·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 인상 최소화 요청
- 15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상수도료, 하수도료와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요청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 부지사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해빙기 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데크 등 해빙기 주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4월 2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시·군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과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안전관리는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빙기, 산불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 등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함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