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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 전면 백지화
  • 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 전면 백지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했다.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8일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8일 “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의회에 버스 거리비례 운임을 포함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취안에서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현재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다.서울시의 안에 따르면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도가 시행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지고,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및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하도록 했다.하지만 서울시는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를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 이후 10시간 뒤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다만 요금 인상은 그대로 다뤄질 예정이다. 버스 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마찬가지로 300~400원 오른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으로, 요금 인상 시 1500~1600원이 될 전망이다. 광역버스의 요금은 2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3000원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 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마을버스 900원→1200원 △심야버스 2150원→2500원 등의 인상안이 제시됐다.서울시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공청회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인상 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3.02.08 I 송승현 기자
'강북서 강남 가기 부담스럽네'..서울시, 버스 추가 요금 추진
  • '강북서 강남 가기 부담스럽네'..서울시, 버스 추가 요금 추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서울 150번(도봉산~시흥대교) 시내버스가 종로구간을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청취안에서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했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방식이다.만일 거리비례 운임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버스 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마찬가지로 300~400원 오른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으로, 요금 인상 시 1500~1600원이 될 전망이다. 광역버스의 요금은 2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3000원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 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마을버스 900원→1200원 △심야버스 2150원→2500원 등의 인상안이 제시됐다.지하철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300~400원 인상폭으로, 현행 카드기준 1550원 또는 1650원이 될 예정이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둘 예정이다. 다만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천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3.02.08 I 송승현 기자
한총리 “가스값 10배 오를 때 한번도 조정안해…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없어”
  • 한총리 “가스값 10배 오를 때 한번도 조정안해…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없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가스값(원재료인 천연가스)이 10배나 오를 때 한번도 (요금을)조정하지 않았다”며 “가격이 10배로 뛰는데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에너지를 포함한 버스,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폭넓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으나 한 총리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지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을 가지고는 (물가문제를)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할 건 참아주십사고 말해야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투입해)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에너지 가격 관련 중산층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전국민 에너지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하라고 한다면 합리적 정책 아니다”며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산층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적절한 비용(코스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 10배로 뛰는데 국민 인기만을 위해 가격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07 I 조용석 기자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김동연 "도민들 시름 덜어드리겠다"
  •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김동연 "도민들 시름 덜어드리겠다"
  •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새해 첫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첫 도정연설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조치는 난방비를 비롯해 가스비, 전기값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난방비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조치에 대해서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새해 첫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또 다른 민생대책으로 도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킬 방침이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000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불공정한 배분 기준 결정에 대한 재고와 지속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또 미래산업에 대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유치계획도 밝혔다. 권역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지 진행 중”이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 경기도는 인재양성에도 역량을 모은다. 특성화고, 대학, 기업을 연결해 현장중심, 실무중심, 미래수요 중심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저소득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등 ‘청년기회보장 패키지’로 청년을 지원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생사다리를 제공한다. 사회공헌일자리와 신산업일자리를 만드는 ‘기후프런티어’, ‘디지털프론티어’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더 키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고, 관성과 타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통과 협치에서도, 혁신역량 강화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기회수도 경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3.02.07 I 황영민 기자
갤S23 사전예약 시작…통신사별 혜택은?
  • 갤S23 사전예약 시작…통신사별 혜택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풍성한 사은품을 내걸고 삼성 갤럭시S23 사전예약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S23 시리즈 사전예약을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예약자 개통은 14일부터 진행하며 공식 개통일은 17일이다.색상은 그린, 크림, 라벤더, 팬텀 블랙 4가지이다.가격은 △S23 256GB는 115만50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512GB가 127만6000원 △S23 플러스가 256GB는 135만3000원, 512GB가 147만4000원이다. △S23 울트라 256GB는 159만9400원, 512GB가 172만400원이다. 사전예약자에게는 512GB 단말을 256GB 단말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SKT가 내놓는 스타벅스·BMW 한정판 에디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또 ‘스마트싱즈 스테이션’을 무상으로 증정받거나 버즈2프로(화이트)+버즈 케이스 랜덤 1종을 9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SKT, 호텔VVIP체험 등 사은품 내걸어…통신 1년치 무료 혜택도SKT는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갤럭시S23을 개통하고 응모한 고객 중 2,323명을 추첨하는 ‘KISS to Galax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등 15명에게는 호텔에서의 VVIP 1일 체험, 한샘 바우처 300만원권, 듀오 커플 매칭 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한다.2등 33명에게는 BMW 드라이빙 체험 패키지, 3등 55명에게는 한정판 나이키 조던 운동화, 4등 720명에게는 배달의 민족 1만원권, 5등 1500명에게는 편의점 5000원권을 제공한다.SKT 가입연수 3년 이상의 고객 또는 기존 갤럭시S 고객이 갤럭시 S23을 개통하려고 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삼성전자 ‘갤럭시북3 360’을, 23명에게는 월 9만 9000원 5GX 프라임플러스를 12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응모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 개통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발표는 3월 6일이다.온라인 공식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S23사전예약 후 2월 내 개통하고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에 가입하는 고객 중 1000명을 추첨, 가입요금만큼 그 다음 달에 SK페이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달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자급제 단말 고객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T다이렉트샵을 통해 다이렉트 플랜으로 유심 신규 가입을 신청하고, 2월 내 개통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아울러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7일 신규 구독 상품인 ‘우주패스 플러스 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우주패스 이용자는 월 990원에, 우주패스 미가입자는 월 49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휴사의 쿠폰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달 23일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티데이(T day)에는 쿠팡이츠 할인 코드, 11번가 갤럭시S23 액세서리 할인 등을 제공한다. 또 티딜(T deal)에서는 삼성 인기 가전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핫딜 기획전을 준비했다.KT, 초이스 요금제 선택시 첫달 요금제 반값 KT는 사전예약 구매자 중 2100명에게 지니뮤직 3개월 이용권을 추첨 제공한다. 또 갤럭시 S23 울트라 구매 자 중 총 200명에게 힙합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지니 울트라 콘서트’ 초대권을 지급한다.사전 구매 후 Y박스 앱(APP) 이벤트에 응모한 만 29세 이하 Y 가입자 중 1000명에게는 ‘갤럭시 필수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는 삼성 35W 듀얼 포트 충전기(케이블 미포함), 핑구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폰 거치대, Y아티스트 더스트백으로 구성된다.사전예약과 일반구매 공통 혜택으로는 삼성 맴버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워치5 30% 할인+풀커버 팩 무상증정 쿠폰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 △윌라 오디오북+오디오 웹소설+클래스 무제한 3개월 무료 구독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식 6개월 체험권이 제공된다. 일반 구매 고객에게는 △10만원 할인쿠폰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년권+정품 케이스 1종이 제공된다. KT 온라인 공식몰인 KT Shop에서 구매 시에는 KT 멤버십 맞춤형 커머스 ‘마들랜’의 인기상품 5종(△밤켈 아웃도어 텀블러+드라이백, △밤켈 아웃도어 더플백, △스미스 버라이어티, △레스트인 네이처 디퓨저, △콜린스 올인원 인센스 스틱)을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초이스 요금제 선택 시 첫 달 요금제 반값 혜택을 제공하고, KT 인터넷과 갤럭시 S23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황금토끼 골드바 1돈을 선착순 제공한다.KT Shop은 갤럭시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매니아’ 행사도 진행한다. KT 갤럭시 S, 노트, Z 시리즈를 4회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하만카돈 스피커, △삼성 S펜 프로, △삼성 정품 어댑터(택1) 혜택과 함께 첫날 예약 고객 한정으로 S23 전용 클리어케이스와 필름을 추가 증정한다. ‘갤럭시 매니아’ 대상 여부는 KT Shop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조회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사전예약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S23 전용 액세서리를 추첨으로 증정하는 모닝어택 이벤트를 운영해 △삼성 정품 무선충전 배터리팩, △미니언즈 탁상시계, △카카오 보조배터리 등을 지급한다.‘삼성초이스’를 선택하면 버즈2프로(화이트) 무료 또는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7, 탭A8, 워치5 블루투스 모델 등 디바이스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1일까지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구매하고 ‘삼성초이스’ 가입 후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포인트 2만원을(총 700명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호텔숙박권·명품 등 추첨…중고폰 추가 보상 ‘8만원 더’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3 캠페인 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고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숙박권(5 명) △갤럭시 버즈2 프로(10명) △삼성 정품 고속 충전기(400명) 등을 선물하는 ‘WHY NOT 유플 WEEK With Galaxy S23’ 이벤트를 진행한다.공식 온라인 몰인 ‘유플러스닷컴’에서는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1명) △샤넬 스니커즈(1명) △닌텐도스위치(7명) △레고 페라리 F40(7명) 등을 선물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 후기 작성 시 선착순 3000명에게 ‘카카오페이 포인트’ 5만원을 지급한다.유플러스닷컴에서는 인기 유튜버 ‘MR’, ‘JM’, ‘긱블’, ‘영둥이’, ‘하디’ 등이 출연해 갤럭시 S23을 소개하는 ‘유플러스Live’도 7일 0시부터 총 6회에 걸쳐 방송된다. 유플러스Live 방송에서 갤럭시 S23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탭 S8 Ultra(1명) △80cm 삼성 스마트 모니터(1명) △삼성물산 SSF 숍 상품권 50만 원(1명) 등을 증정한다.오는 12일에는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유플러스Live 방송이 진행된다. 생방송 시작 전까지 틈 앱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겐 추첨을 통해 커피빈 초콜릿(100명)을 선물한다. 생방송 중 틈 앱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틈 팝업 체험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루이비통 지갑(1명), 고디바 아이스크림쿠폰(60명)을 선물하고, 화면 캡처 사진으로 시청 인증한 고객 전원에게는 커피빈 초콜릿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고객을 위해 인기 FPS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회를 개최한다. △1등 상금 1000만원 △2등 상금 500만원 △3등 상금 200만원 △4~10등 경품 마샬 엑스 브릿지 스피커 △23등 경품 갤럭시 S23 울트라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번 대회는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 사전예약 고객뿐만 아니라 U+모바일 고객도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신청은 갤럭시 S23 캠페인 페이지에서 13일까지 가능하다.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3 출시를 기념해 새로운 카테고리팩도 출시했다. 월정액 11만5000원(VAT포함) ‘5G 프리미어 슈퍼’ 이상 요금제에 가입 시 24개월간 ‘갤럭시탭 A8’ 기기의 할부금을 매월 전액 할인 받을 수 있는 ‘갤럭시탭 A8팩’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5G다이렉트65’(월정액 6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럭시탭 A8팩과 함께 24개월간 갤럭시 버즈2 프로 기기 할부금을 매월 전액 할인 받는 ‘갤럭시 버즈2 프로팩’도 선택 가능하다.갤럭시 S23을 구매한 고객이 이전에 사용하던 삼성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시세에 더해 최대 15만원(모델 별 상이)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추가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삼성 중고 휴대폰 반납은 전국에 설치된 키오스크 ‘민팃’이나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 번호 당 1건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유플러스닷컴 온라인 사전예약 고객은 셀로를 통해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8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LG유플러스는 삼성카드와 함께 ‘LG U+ 삼성카드’로 갤럭시 S23을 24개월 장기할부로 구매하면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제휴 카드로 통신료 자동 결제 시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2만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플러스닷컴 전용 ‘LG U+ 스마트플랜 Plus 카드(김토끼 에디션)’를 운영하는 신한카드는 갤럭시 S23 구매 시 약 9만원 상당의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최대 12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로 통신료 자동결제 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2만원 할인을 받는다.
2023.02.06 I 정다슬 기자
무임승차 해법…與 '노인연령 상향' vs 野 '중앙정부 지원'
  • 무임승차 해법…與 '노인연령 상향' vs 野 '중앙정부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을 추진하자 정치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여야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발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40년 가까이 유지 중인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5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된 뒤 서울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면제’로 확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바꾸려면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료: 국회 법령만 65세 이상 노인 100% 교통비 면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하던 시절에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노인인구 비중은 17.5%, 2025년에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한해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부담이 큰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지원과 노인 연령 상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기재부는 법적 근거에 없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보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이)에 한해서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파급효과가 큰 노인 연령기준 상향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줄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 논리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하철 적자분을 보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나 연령대별 단계적 지원 등 다각적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적자 부담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과 65세 노인 기준을 상향, 연령대별 단계적 지원 등을 고민 중에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시민들이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2.06 I 김기덕 기자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법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조 6000억원 넘는 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지하철·버스 등 50% 할인 혜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대상이 65세로 확대됐고, 1984년 6월엔 시행령 개정으로 할인율이 100%로 정해졌다. 노인복지법(제26조)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령(제19조)에선 철도 중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등은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디자인=문승용 기자)기획재정부는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없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은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며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한다”고 주장했다.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무임승차를 50% 할인 등으로 바꾸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야한다.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지상철 무상 이용도 70세 이상으로 하고 이를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하도록 통합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는 70세 이상 버스 요금 면제 조례를 만들었고 이를 지하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버스는 원래 법적 무임승차가 없고 조례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기본요금 인상 등의 단계적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우정욱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보며,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남은 적자 부분은 지자체가 5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이나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에선 출근 등 피크 시간엔 무임승차가 불가능하고, 프랑스는 저소득층 등에게 20~80% 할인해준다”며 “일본처럼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신청자에 한 해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6 I 양희동 기자
무임승차 연령상한 논의 급부상…주요 쟁점은?
  • 무임승차 연령상한 논의 급부상…주요 쟁점은?
  •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 입장과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노인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5일 정치권과 정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치권이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단 방침이다. 다만 중앙 정부인 기재부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자 보전이 불가하단 입장이다. 이에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임승차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했다는 오 시장의 입장에 대해 기재부는 노인복지법 26조에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이유로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다만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노인층의 반대가 관건이다. 65세 기준은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져 39년째 제자리다.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 2025년 20.1%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정년 연령이 60세로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제도가 사라지는데 대한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령층 무임승차 제도는 노령층의 사회적 활동 증가, 우울증 감소 등으로 지하철 손실 규모와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단 연구도 있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여타 광역시 도시철도 적자 보상은 물론 교통 이외에 무상요금제를 실시하는 공원, 박물관 등의 손실까지 정부가 보전해야한단 문제가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노인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의 노인복지법 개정 여부와 관련,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볼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지하철 요금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나 정년 연장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뻗어나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놓고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연령 상향은 당 차원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2.06 I 김경은 기자
무임승차 티격태격…“젊은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 [르포]무임승차 티격태격…“젊은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하철과 버스 등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운임료 인상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매년 1조원대 누적 적자 운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자폭 30%가 무임승차인 탓에 만 65세 미만 일반 성인과 청소년들에게만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대다수 65세 이상 노년층은 은퇴에 따른 경제력 약화로 기존 무임승차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데일리가 5일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젊은층,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논란에 “왜 젊은 세대만 희생 강요하나”5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한 노년층 시민이 지하철 이용을 위해 무임승차 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직장인과 학생 등 젊은층의 불만은 상당했다. 젊은 세대가 노년층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논리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만난 이모(34)씨는 “아직 취업을 못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는 상황”이라며 “물가가 올라 학원비도 밥값도 비싼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난처하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직장인 서모(29)씨도 “65세면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정정한 나이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거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등으로 지원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왜 젊은 세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재정이 고갈난 국민연금처럼 우리 세대가 부담만 지고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가 1200원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손을 대기로 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로 인상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400원씩 올린다면 인상률은 각각 약 32.0%, 33.3%로 대폭 오르게 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달 집계한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인상률(4.6%)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2%)보다 매우 큰 폭이다. 출퇴근과 등하교 등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생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법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인 만 65세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무임승차 지원을 처음 시행하면서 법률로 정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9%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8%(927만명)까지 늘었다. 오는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적자폭 축소를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먼저 칼을 뽑고 나섰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자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노년층, 무임승차 축소에 반발 “교통비 지원은 큰 복지”5일 서울지하철 2호선 한 열차에서 노령층 시민들이 노약자석과 일반석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이에 대해 노년층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장 직장에서 50대부터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설령 법정 의무 정년인 60세를 채웠다고 해도 사업과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수급과 개인적 노후 자금에 의존해 노년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회적 은퇴 세대를 위해 교통비 지원은 큰 복지가 되기 때문이다.이날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만난 김모(68)씨는 “노화로 고령인구가 운전이 미숙해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며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면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축소는 상반되는 정책 아닌가”라며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높일 거면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정년 연장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중구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에서 만난 박모(71)씨는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낮 시간대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아 몇 사람 무임승차했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나”며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무임승차가 아닌 운영사가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노년층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절감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중앙회는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지난 3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한노인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유엔(UN)에서 정한 기준 때문이었다”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 지하철 누적 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먼저 제기해 사회적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6 I 김범준 기자
서울 노인 10명 중 3명 '지하철' 탄다…"72.6세는 돼야 노인"
  • 서울 노인 10명 중 3명 '지하철' 탄다…"72.6세는 돼야 노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 중인 노인 10명 중 3명이 주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72.6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서울시가 6일 공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28.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0명 중 3명의 노인이 이동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기준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무임손실 1524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노인들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시의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노인 기준 나이를 72.6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5세로, 다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외출을 하는 노인들은 ‘외출 시 불편한 사항’으로 △계단·경사로(34.45) △버스·전철 승하차(9.6%) △앉을 곳 부족(4.9%) △정비되지 않은 도로(4.3%)를 각각 꼽았다. 운전을 하는 노인은 10명 중 2명으로 이 가운데 11.0%가 운전을 하면서 시력저하 및 판단력 저하 등을 호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2018년 서울시 노인 월평균 가구소득(253만 7000원)에서 18만 4000원 오른 것이다. 뒤를 이어 △400만원 이상(23.2%) △200만~299만원(22.8%) △100만~199만원(22.7%) △300만~399만원(17.5%) △100만원 미만(13.8%) 순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서울 노인의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SNS 등을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노인의 83.7%는 스마폰을 사용하며, 4명 중 1명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정보 매체로 인터넷을 꼽았다. 또한 77.4%는 정보화기기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67.4%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62.1%는 동영상을 본다.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높아졌다. 근로활동 비율은 2018년 35.1%에서 41.6%로 증가하였으며,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은 2018년 25.2%에서 30.1%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25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 ±1.8%p이다.
2023.02.06 I 송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2023.02.05 I 주미희 기자
“철도 없는 지자체와 형평성은?”…국고지원 요구 난감한 기재부
  • “철도 없는 지자체와 형평성은?”…국고지원 요구 난감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김은비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와 같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 무임승차 혜택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법, 국가유공자법 등 정부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가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무임승차 논란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與 기재위 간사 찾아간 기재부 “지자체 손실보전은 어렵다”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PSO 손실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은 이날 기재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향 등을 지시하지 않고,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의견부터 수렴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무임승차손실에 대한 직접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며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요구했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오 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기재부(중앙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면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폭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올해(2023년) 본예산을 짜기 위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PSO는)기본적으로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면)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버스와 박물관 등 유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누적 적자로 인해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관련 투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지원을)법제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5~2022년까지 노후차량 교체 및 시설개선 등 2조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정부안에 같은 명목으로 1400억원 가량이 편성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도시철도를 공사할 때는 중앙정부가 60%, 지자체가 40%를 부담하는 재정분담 기준이 있으나, 운영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자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한다. 지난달 24일 서울 2호선 신촌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철도공사 손실 보전하는데…‘형평성 논란’도하지만 중앙정부가 PSO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근거는 모두 노인복지법, 장애인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실행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도시철도와 노선을 공유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중앙정부가 PSO로 인한 비용의 약 50~70%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에 이같은 PSO 지원을 위해 약 3878억원을 편성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정된 편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수도권 전철을 보면 충청·강원도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또 지방에 사는 분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요금을 별도로 더 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혜택에 대해 전국민이 낸 돈으로 지원하는 건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코레일의 무임손실의 60% 정도를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그 정도 국고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고 지원을 안해주면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격히 늘어난 65세 비율을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 또는 선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임승차와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민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23.02.05 I 조용석 기자
국토부 "도시철도 손실, 국비 지원없다…무임승차 때문아냐"
  • 국토부 "도시철도 손실, 국비 지원없다…무임승차 때문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손실보전의 국비지원 여부를 두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국비지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확고한 태도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국고 지원 요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타당성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국고 지원 불가’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사진=뉴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발주해 무임승차제도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다만 이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SO란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적자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 양쪽의 이견을 정리하고 제언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감당할 몫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갈등이 생기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검토하는 내용보다는 무임승차를 도입한 연혁, 무임승차제도의 문제점,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노선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매년 코레일에 3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PSO)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와 시행 방법을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부에서는 무임승차 때문에 사업 비용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와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다”며 “마치 정부에서 시킨 것처럼 거론되고 있다. 무임승차가 늘어났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서울교통공사 손실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요금현실화가 안 된 부분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무조건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시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설 비용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노후차량,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등 수리 비용도 한해 수천억 원씩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고 일축했다.
2023.02.05 I 김아름 기자
KB국민카드, 생활비 절감 이벤트···최대 4만원 캐시백
  • KB국민카드, 생활비 절감 이벤트···최대 4만원 캐시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카드가 난방비나 관리비 등 생활비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요금·사회보험료·전기요금 등 납부 시 ‘자동납부’를 선택하면 한층 강화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사진=KB국민카드)KB국민카드로 내달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를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관리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비 최초 납부 시에 5000원의 혜택을 주고, 이후 2·3회차 연속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하면 2개월 동안 월 5000원씩,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가정용 또는 일반용 도시가스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도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도시가스·사회보험료·전기요금·학교 납입금 캐시백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자동납부와 함께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KB국민 와이즈 홈(Wise Home)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원, 60만원 이상 1만원, 90만원 이상 1만5000원,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이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할인이 적용된다.‘KB국민 이지 링크(Easy Link)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 된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천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매월 캐시백 된다.교통비 할인도 가능하다.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직장인팩’을 선택하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동납부 건수를 2건 이상 등록하면 할인 한도가 월 최대 3만원까지 늘어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3월말까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공과금과 생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로 대중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절감된 비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5 I 유은실 기자
"택시비 이어 버스도 오른다고?"···출퇴근러 한숨 덜어줄 카드는
  • "택시비 이어 버스도 오른다고?"···출퇴근러 한숨 덜어줄 카드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침 잠이 많아 택시를 종종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김예진씨(31)는 최근 택시 미터기를 보고 놀랐다.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인상되면서 교통비용이 확 늘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침 잠을 줄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볼까 생각하던 김 씨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인상된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교통비용이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수소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통비용 상승으로 ‘통학러’와 ‘출퇴근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지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교통비용 할인카드 3종이 대표적이다. ‘이지 링크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패밀리팩’, ‘사업자팩’, ‘직장인팩’ 등 3가지 서비스 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장인팩’ 선택 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동납부 건수를 2건 이상 등록할 경우 할인 한도는 2배(월 최대 3만원)로 늘어난다. ‘청춘대로 톡톡카드’와 ‘굿데이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교통비용 영역에서 자동납부 시 10% 할인된다. 최대 할인금액은 5000원이다.신한카드가 선보인 ‘미스터라이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할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밤 9시~아침 9시 택시를 이용하면 해당 시간대 택시비에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딥 오일’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택시 이용금액의 5%를 청구할인해준다. 다만 생활서비스 할인대상인 편의점, 커피, 택시 등에서 거래 순서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며 택시 할인은 오프라인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은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대금의 1.3%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전월실적과 횟수 제한은 없다. 카카오T 택시 이용이 높은 소비자라면 ‘NU 유니크’와 ‘NU 유니크 포인트’ 카드도 눈 여겨 볼만 하다. NU 유니크 카드는 오프라인·온라인·자동결제 조건 없이 카카오T 택시 이용 대금의 1.5%를 할인해주며, 유니크 포인트 카드는 2.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삼성카드의 ‘아이디무브’ 카드는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대금의 10%를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롯데카드의 ‘로카 365’, 현대카드의 ‘제로 에디션2’, NH농협카드의 ‘올바른FLEX 카드’ 등도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각 카드별로 할인 제공 한도 및 조건이 다른 만큼, 세부 내용 확인은 필요하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초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교통을 포함해 생활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생활 패턴에 따른 지출액 점검, 카드 혜택 및 조건 확인 과정을 거쳐 주사용 카드를 고르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4 I 유은실 기자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2023.02.04 I 이지은 기자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밑줄쫙!]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안 보면 뒤처지는 ‘콘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 ‘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① ◆ 3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 10여 대가 줄지어 있다. (사진=구동현 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26.3%) 올랐습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구간은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또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난방비와 대중교통료 상승 등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놀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서울 강북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영욱 씨(29·남)는 “저녁 회식 후 막차가 끊기면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야간할증에 기본요금까지 올리면 사실상 타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서지예 씨(31·여)도 “무거운 짐이 있어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힘들어도 버스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규제 해제와 더불어 기본요금 상승으로 택시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법인택시 기사 A 씨는 “택시 규제가 풀리고 야간, 기본요금 상승에 수많은 택시가 거리로 나왔다”면서 “요금이 오른다 해도 기사들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택시가 손님 모시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기본요금 인상에 환영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반면 15년 차 개인택시 기사 장정균 씨는 “택시요금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지만, 타 이동 수단과 비교할 땐 적당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승객 감소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서울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지난해 12월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20%의 할증률이 붙고,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의 탄력요금이 적용 중입니다. ◆ 토스뱅크가 만든 ‘新 모임통장’…카카오뱅크와 정면승부 ② ◆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고금리 이자와 더불어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합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8년 관련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가입자는 약 1,360만 명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모임장 한 명이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기존 타행 모임통장과 달리 ‘공동모임장’을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모임장들은 모두 본인 명의 카드를 통해 결제와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토스뱅크 모임통장에는 연 2.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인원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기존 모임원이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회비를 연체한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람’이 전달됩니다. 또한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모임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돼 간편하게 회계를 볼 수 있습니다.모임 활동에 따라 캐시백 혜택도 주어집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세 분야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3개 분야에서는 각각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3년 최대 720만원 공제’…금융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키로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출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 청년 펀드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 중 은행, 증권사 등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최대 600만 원의 납입액 가운데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은 3~5년으로,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다만 펀드 상품 내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장펀드 수익률은 -11.1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0.67%), 채권형 펀드(7.34%), 코스피(0.4%)와 비교해 크게 부진한 수치입니다. 소장펀드 내 수익률에 따라 절세 혜택을 넘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2023.02.03 I 구동현 기자
다시 물가 반등시킨 공공요금…4%대 물가 언제보나
  • 다시 물가 반등시킨 공공요금…4%대 물가 언제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새해 첫달부터 물가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5%대를 유지했다. 1월부터 오른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반영된 데다 식품·서비스가격 인상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을 고려하면 5%대 고물가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그해 10월 이후 3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5%대 이상 고물가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폭의 확대는 전기요금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대비 28.3% 상승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출목적별 물가 상승 기여도 역시 가장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작년 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을 올린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3.1원 인상한 여파다.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9.2%, 전년대비로는 29.5% 인상되면서 전기·수도·가스의 기여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0.17% 상승했다”며 “상승 폭의 대부분을 전기요금이 차지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난방비 폭탄을 안긴 가스요금 등은 1월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스요금 인상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물가지수에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36.2%, 34.0%를 기록했지만, 전월대비로는 동일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5.0% 올라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5.2%) 이후 약 14년 만에 최대폭이다. 일시적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바로 물가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어려운 고물가 상황으로 해석된다. 공공요금 줄인상 등으로 당분간 5% 안팎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분기부터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1000원 인상에 이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도 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가는 아직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다. 에너지 가격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유인이 여전히 있다”며 “5%대 물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긴축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3.02.03 I 조용석 기자
아무리 아껴도 피할 수 없는 '6만 4천원'
  • 아무리 아껴도 피할 수 없는 '6만 4천원'
  •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 기자]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A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월 50만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 학원비와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뜻밖의 난관은 교통비다. 열 정거장 거리의 학원을 매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드는 교통비는 줄이기가 어렵다. 단말기에 한번 찍히는 요금은 자칫 저렴해 보이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쌓이는 교통비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와중에 들려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20대 저소득층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지하철 9호선 출근길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서울시는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금 인상은 확실시됐고 300원과 400원 사이의 인상 폭 결정이 이달 열릴 공청회의 주요 골자다. 이후 실질적인 요금 인상은 4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잦은, 2030 청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400원의 인상안으로 결정된다면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기준 시내버스 1,600원, 지하철 1,650원이 된다. 출퇴근 시 하루 두 번, 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교통비로만 지출하게 되는 고정비용은 최소 6만 4천원이다. 이마저도 출퇴근 외에는 외출하지 않는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서 산출된 값이다. 만일 주말에도 외출하거나 광역 교통 등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10만원을 웃도는 비용을 교통비로 지출하게 된다.2021년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2030 세대 중 71.5%가 통근·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시민 전체 평균(57.9%)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이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25.5%), 버스·지하철(23.4%), 버스(22.6%) 순이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들 중 55.4%는 다른 시도나 서울의 다른 구로 통근(통학)한다.한편 서울시는 22년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제외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고물가에 ‘무지출 챌린지’ 유행, 교통비도 ‘무지출’ 할 수 있나요?그간 MZ 세대들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왔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도 좌절보단 돌파를 선택했고 이른바 ‘짠테크’, ‘소비제로’, ‘무지출 챌린지’ 등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이어졌다. 인스타그램에 ‘무지출데이(하루 동안 소비 0원 달성하기)’를 인증하는 B씨는 “이것도 나름의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소비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면서 교통비를 아끼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무지출 챌린지에 참여한다는 20대 C씨는 31일 동안 무려 17일의 ‘무지출데이’를 완수했다. “주거·통신·교통비는 아무래도 고정지출이니까 줄이기가 어렵다. 매달 예산을 잡아두고 지출을 하는데 지난달에는 퇴근하고 운동할 겸 집까지 종종 걸어왔더니 교통비가 여유 있게 남았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쓰다 보면 콘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고 답했다.교통비마저 더 줄이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무색하게도 청년들이 겪게 될 다차원적 빈곤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마냥 유행으로만 소구될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2030세대가 ‘봉쇄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그렇다고 출퇴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비, 더 절약하고 싶다면?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대중교통비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용 금액의 20%,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1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몰렸다. 결과적으로 거주 청년 1인당 월 6000원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를 냈지만 일각에선 소득수준과 재직 여부 등에 상관없는 일괄 지원 방식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계획했다”면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작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온라인에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돼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지난 해 도입한 ‘알뜰교통카드’가 대표적이다.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최대 30%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정기승차권이 더 합리적이다. 서울 전용 정기권의 경우는 월 5만 5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44회분의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최대 60회까지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 월 2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금전적 여유와 자본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에겐 ‘절약만이 살길’이라는 필승공식이 생겼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더 세분화된 정책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2023.02.02 I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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