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41건
- 반짝이는 실크·액세서리… 그녀의 눈도 반짝반짝
- [조선일보 제공]왜 하노이일까? 인천서 비행기로 딱 4시간 30분이면 가뿐히 도착하는 천년 고도. 얇은 지갑으로도 넉넉하고 호사스런 디너를 즐길 수 있는 곳. 게다가 아무리 시내를 돌아다녀도 1달러만 내면 만사 오케이로 통하는 택시요금. 과연 우리 주변에서 (항공과 숙박료를 제외하고)달랑 10만원만으로 2박 3일의 주말여행을 이처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다. 패션은 넘치고 미각은 풍요롭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시대를 넘나든다. 그래서 우린 하노이로 간다. 하노이 가이드북은 약간 어긋난 ‘가이드’를 하고 있다. 지도도 맞지 않고 추천하는 레스토랑들도 실제 맛 보면 눈살 찌푸리게 된다. 도시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일까?하노이 구시가지에 있는 성요셉 대성당은 하노이 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대성당 바로 앞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송(Song, www.asiasongdesign.com)은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패션 부티크다. 비싼 가격 때문에 여행자들을 주춤거리게 하지만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로 늘 북적거린다. 크리에이션(Creation, www.creationvietnam.com)은 품질 대비 가격이 만족스러운 베트남 실크 전문 매장. 조명제품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는 토탈 리빙숍 모자이크(Mosaique, www.mosaiquevietnam.com)도 인기다. 자수 놓인 린넨 제품, 유색 비즈로 장식한 액세서리 등이 있다. 가격과 품질 모두 별 넷. ▲ ‘모자이크’ 내부호수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유명 브랜드의 로드숍이 이어진다. 록시땅에는 스파도 있다. 가벼운 발맛사지부터 얼굴 사지까지 가능하다. 시세이도와 롱샴등 매장마다 정복 입은 경비원들이 호객도 하고(?) 보안책임도 맡고 있어 인상적이다. QT 살롱 앤 스파는 하노이에만 4개 지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스타일의 스파를 운영한다. 1시간 발 맛사지가 20달러 선. 하노이 구시가지의 미로 같은 골목 골목은 ‘터널 가옥’으로 유명하다. 집의 폭은 좁고 길이는 길어서 그렇게 불려지는데, 거리에 접하는 정면 너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다. 아오자이에 미련이 있다면 하노이 실크(Hanoisilk, www.hanois ilkvn.com)를 추천한다. 거만한 태도가 거슬렸던 카이실크 점원들보다 100배 더 친절하다. 그래도 카이실크 본점이 수량과 디자인에서 최고이긴 했다. 항박과 마메이 거리에는 전통 가옥이 카페나 바로 사용되고 있다. 古家(Memorial House)는 전형적인 중국식 주택으로 19세기 후반 이 거리에 세워졌고 1999년 복원됐다. 차카 라봉(Cha Ca La Vong)은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차카(가물치를 이용한 전통 베트남요리) 레스토랑. 5대에 걸쳐 100년 넘게 한 가문이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퍼니처 갤러리(Furniture Gallery는 극장으로 사용됐던 곳. 높은 천장에 휘장을 두른 인상적 실내장식이 몽환적인 감상에 젖게 한다. 골동품과 유화, 가구와 수공예품을 판다. ● 여행 팁* 제대로 된 아오자이를 구입하려면 사이즈와 주문시간을 주의한다. 베트남의 평균 체격이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의류에 표시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주문하는 게 좋다. 맞춤옷을 희망한다면 도착 첫날 피팅하고 호텔로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게 편리하다. 하루 정도면 어떤 아오자이도 맞출 수 있다. 시원한 서머 실크부터 정교하게 수놓은 비단 누비 재킷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면’ 아오자이는 1만원부터. 서머 실크 아오자이는 ‘즉석 맞춤’이 8만~9만원선. * 가급적 현지 거주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바나 레스토랑을 선택한다. 생수도 프랑스 라비(La Vie)의 짝퉁이 25가지나 되니 라벨을 꼭 확인하고 마실 것. *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대나무 그릇. 청담동에서 개당 15만원선을 호가하지만 베트남에선 대·중·소 세트로 3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제작과정이 까다로운 옻칠 상자는 단돈 1만원이면 인사동에서 판매하는 30만원선 보석함을 너끈히 대치할 수 있다. 정교하게 수놓은 최고급 린넨 침대보는 10만원이면 산다. * 대부분의 여행서가 극찬한 ‘수상인형극’은 권하고 싶지 않은 관광상품. 물 위에서 하는 인형극으로 조잡하고 엉성한 느낌. * 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시클로를 좌석으로 만들어 놓은 ‘시클로바’(cyclo bar)는 거의 모든 일본 여행책자가 강력 추천하는 레스토랑이지만 평범한 과일주스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다. ● 호텔호텔예약사이트(www.hotelpass.com 등)나 각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게 저렴하고 편리하다.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Sofitel Metropole Hanoi, www.accorhotels.com/asia)과 힐튼 하노이 오페라(Hilton Hanoi Opera, www.hilton.com)가 최고다. 부티크 호텔은 드 실로이야 호텔(De Syloia Hotel, www.de syloia.com)과 대성당 앞에 자리한 처치호텔(Church Hotel) 등. (글·사진=이정현(여행 컬럼니스트)·이성란(이건축연구소))(일러스트=최성희(Kellita &Co.))
- 해외서 원화 환전 쉬워진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 글로벌 환전서비스 업체인 `트래블 엑스(Travelex)`사같은 환전상이나 외국금융기관이 원화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돼 해외에서 원화환전하기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으로 나가는 국내인이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현지인 또는 교포들의 이중환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외국금융기관(환전상 포함)의 원화환전을 자유화하고 환전용 원화수출입 제한도 없앤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금융기관은 국내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도 자기 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현지교포 등과 직접 환전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여행객들과만 원화 환전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전상대가 누구이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백화점 등에서 달러가 아닌 원화를 내더라도 환전이 쉬워진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또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한 `환전용 원화`의 수출입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지금은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원화는 수출입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제한이 있어 왔지만, 환전용 원화의 수출입은 앞으로 풀린다. 원활한 원화 공급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주요 지역에 소재하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을 지역별 `거점 은행`으로 선정, 외국 금융기관이나 환전상에게 원화를 공급하고 수집해주는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별 `거점 은행`은 자체 환전 업무는 물론 현지 금융기관 등과 원화 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공항, 호텔 등을 중심으로 한 현지 원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거점 은행으로는 오는 5월~6월사이 ▲필리핀 외환은행(004940) ▲홍콩 외환은행 ▲미국 우리은행 ▲프랑스 외환은행 ▲뉴질랜드 국민은행(060000)이 지정돼 환전업무를 취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중국 우리은행 ▲싱가포르 우리은행 ▲베트남 외환은행, 우리은행 ▲호주 외환은행 ▲영국 우리은행 등도 거점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 중국의 경우 중국 외환당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하나은행 현지법인인 국제칭다오은행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은행 중국지점들은 원화 환전 업무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는 국내외 관광객 출입이 많은 중국 등의 해외공관을 통해 해외에서 원화환전 허용 등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해외 환전용 원화 수출입시 신권을 우선 배정하는 등 원화 환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재경부는 "트래블엑스와 같은 글로벌환전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 취급기관이 확대돼 여행객들의 환전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포 및 외국인 등도 국내 여행시 미리 현지에서 환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러로 바꿨다가 나중에 원화로 바꾸는 등의 이중 환전에 따른 부담도 감소된다"며 외국에서의 원화거래가 확대되면 원화 국제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알뜰살뜰 겨울 해외여행 이렇게
- [조선일보 제공] 해외여행의 최성수기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성수기엔 여행 상품 가격도 올라가기 마련. 올겨울 좀 더 싸고 실속 있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보자. ◆ 미리 공부하자 자유배낭여행은 물론, 가이드가 안내하는 패키지여행이라도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지갑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기 힘들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지역의 특산품이 뭔지, 현지가 싼 곳인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 여행사 배낭팩이 싸다 여행객의 대표적 오해는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따로 항공권을 끊고 현지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이 싸다’는 생각.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호텔’ 자유여행 패키지는 단체항공요금을 적용 받고, 호텔도 여행사가 거래하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여행사를 이용하는 쪽이 10만~20만원 정도 저렴하다. ◆ 클릭! 초특가 상품 가끔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북경 만리장성 14만9000원’, ‘오키나와 자유여행 39만9000원’ 식의 초저가 상품이 뜰 때가 있다. 강제 쇼핑이나 온갖 옵션을 강요하는 저질 상품도 있지만 믿을 만한 여행사 상품은 싸다고 ‘비지떡’은 아니다. 여행사에서 미리 선금을 지급하고 사놓은 좌석을 채우지 못할 때 내놓는 ‘마이너스 행사’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초저가 상품은 주로 인터넷에서 하루 이틀 새 마감되므로, 여행사 사이트를 자주 클릭하는 게 좋다. ◆ 교통패스 활용은 기본 여행경비를 아끼려고 자유배낭여행을 택했더라도 일본처럼 교통비가 비싼 곳에서는 자칫 교통비가 더 나갈 수도 있다. 나라마다 한 지역을 여행하는 데 유리한 ‘일일승차권’이나 관광지 입장료 할인혜택이 포함된 ‘무제한 교통패스’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대표적인 할인패스로는 일본 오사카와 히메지, 고베, 교토, 나라 등지의 열차·버스를 3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간사이 스루패스’가 있다.▲ 여행사에서는 때때로 선금을 지급하고 사놓은 좌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초특가 상품’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사진은 일본 삿포로의 자연설 위를 스키를 탄 채 누비고 있는 관광객들./조선일보 DB사진◆ 야간열차로 이동을 여행에서 시간은 돈이다. 조금 긴 거리라면 밤 시간을 이용해 이동하면 숙박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 야간열차 중에는 미리 예약하면 편히 누워서 갈 수 있는 것도 있다. ◆ 비행기 말곤 없나요? 가까운 일본, 중국 여행은 부산과 인천에서 출발하는 쾌속선이 있다. 가격은 항공요금의 3분의 1선. 페리 중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성희’나 오사카까지 가는 ‘팬스타드림’처럼 크루즈급도 있다. 선박여행이 무조건 불편하다는 생각 역시 오해다. ◆ 현지가 싼 것도 많다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은 미리 물건을 준비해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많다. 일본 역시 100엔숍이라는 저가매장이 많아 우산이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컵라면, 햇반, 술 등은 현지에서 사도 괜찮다. ◆ 자전거 투어도 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대중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택시를 타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택시비가 너무 비싸고, 그 밖의 나라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크다. 관광지 중 상당수는 자전거 하루 대여가 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이를 이용한 자전거 투어도 이용해볼 만하다. ◆ 아침은 푸짐하게 자유배낭여행이라도 호텔에 묵는다면 대부분 조식 뷔페가 제공된다. 별로 당기지 않더라도 아침 식사는 든든히 하는 게 좋다. 점심도 런치메뉴를 이용하면 실속 있다. 그러나 외국 관광지는 저녁이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다. ◆ 쇼핑은 귀국 전날에 여행 초반에 선물을 사면 짐도 무거워지고, 나중에 더 싸고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아쉬워진다. 그렇다고 귀국하는 날 시간에 쫓겨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급한 마음에 바가지 쓸 확률이 높다. 쇼핑은 귀국 하루 전쯤 하는 게 정석이다.
- (APEC결산)③인간안보 강화..`AI·테러 공조`
- [부산=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인간안보`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정상선언문인 `부산선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방치할 경우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역내 안전과 안정, 교역 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쓰나미 등과 같은 대형 재난대응과 반부패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공조..특별기금 조성 합의 정상들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 차원뿐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을 부산선언에 담았다. AI확산방지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공조를 통해 효율적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간 협력강화 및 기술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역내 전문가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발병초기단계에서부터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200만달러의 특별기금을 조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통제 및 인력 훈련 등에 사용키로 했다. 또 다음 APEC의장국인 베트남이 내년 AI문제 대처를 위한 APEC각료회의를 주최하기로 했으며, 베이징에서 내년 4월 열리는 신종 전염병 질환에 대한 APEC포럼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의 이같은 결정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던 AI가 올해들어 러시아와 유럽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고 APEC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위험 없애자`..방사성물질 통제 강화 對테러는 핵물질과 휴대용대공무기 대비책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다. 회원국들은 2006년까지 주요 국제공항의 견착식 지대공미사일(MANPADS)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키로 했으며, 방사선원수출입 및 관리통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방사선원은 핵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하며, MANPADS는 개인휴대용대공무기로 전세계에 약 7000여개가 퍼져 있어 테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연말까지 MANPADS 식별용 가이드북을 APEC 회원국에 배포키로 했다. 또 테러 위험을 없애 일방 또는 양자, 다자간 교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테러용의자 여행관련 서류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하면 2008년까지 생체인식 여권을 제작, 배포하거나 여권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경 검문 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동으로 테러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종합 공급망 안전`을 위해 해상 항공 육상운송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도입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자연재해 공동대응..`부패 척결` 회원국들은 동남아시아 일대나 미국을 강타한 쓰나미 카트리나와 같이 지난 1년간 발생한 엄청난 역내 자연재해 피해를 회고하면서, 향후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패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시장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21개 정상들은 인식을 같이했다.부패척결방법으로 회원국들은 부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 이들을 부패시킨 자 및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 거래를 포함해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또 `APEC 2005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이 서명해 제출한 `ABAC 반부패 서약`을 환영하고,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권장했다.이 밖에 역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참가국들은 위조와 불법복제품 교역을 방지하고, 내년 민간과 협력을 통해 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하기로 했다.
- (APEC)(전문)제13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부산선언
- [부산=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제13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부산선언(2005.11.18-19, 대한민국 부산) 우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경제지도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2005년 APEC 주제 아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정, 안보 및 번영 달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지향하는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 로드맵」을 통해 동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비전을 향한 디딤돌을 놓기 위하여 역내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우리는 또한 도전에 맞서고, 역내 다양한 격차 및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회의체로서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역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APEC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을 지지하여 왔다. 우리는 APEC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모임으로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과감하고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DDA 협상을 더욱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였다. 우리는「보고르 목표 중간점검」결과, APEC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향하여 중요한 발전을 해 왔다고 확인하였다. 우리는「보고르 목표」를 향한 우리의 개별 및 공동의 노력이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후생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확신한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기발표된 시한 내에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로드맵」을 채택하였다. - 다자무역체제 지원 -「공동실행계획」 및 「개별실행계획」 강화 -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RTAs/FTAs) 추진 -「부산 기업 아젠다」 -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선구자 접근」 정상들은 역내 균등한 성장 및 공동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을 진전시킨다는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경제기술협력이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역&8228;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통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산로드맵에 「부산 기업 아젠다」가 포함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이는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5% 추가 감축, 포괄적인 기업원활화 프로그램 시행,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투자 및 교역안전에 있어서 신규 작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무역&8228;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진 RTAs/FTAs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RTAs/FTAs 협상에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조치」를 환영하였으며, 2008년까지 공동으로 합의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모델조치를 개발토록 촉구하였다.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 및 교역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을 환영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방지,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및 인터넷상의 위조 상품 판매방지에 관한 각각의 모델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2006년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 강화를 위해 국경내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구조개혁 조치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접근법으로서 「2010년을 향한 구조개혁 이행 정상의제 작업계획」 채택을 환영하였다. 소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분야 개발」의제 작성 이니셔티브도 환영하였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권고를 주목하였다. 아시아 태평양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인간안보 강화 우리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아시아 태평양내 경제번영 및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테러행위를 규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번영을 증진하려는 APEC의 목표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APEC의 또 다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테러그룹의 해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로 부터의 위협 제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도전에 대처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별 및 공동 행동 실행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자는 방콕 및 산티아고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취해지는 여하한 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 난민 및 국제인도법과 부합되도록 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확인 하였다. 우리는 APEC의 대테러, 안전교역 및 안전한 여행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였다. 우리는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및 교역, 견착식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취약성 경감, 「종합공급망 안전」 및 「세계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 APEC 기본계획」 등 신규 사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역이동경계목록(RMAL) 시범운영」의 성공과 및 2006년에 예상되는 RMAL 확대를 환영하였으며, 「선박항만안전표준」 및 여타 안보사업의 진전을 위한 능력배양 사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엄청난 역내 자연재해 피해를 회고하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향후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국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금년도 자연재난에 대한 각료들의 신속한 조치를 치하하였다. 우리는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의 대비 및 경감 구상」을 승인하였는 바,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효율적 감시, 투명성 및 공개성, 긴밀한 국내·역내·국제적 조율 및 공조를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여러 분야간 대비책의 기획, 자료 및 샘플의 적시 공유, 과학에 근거한 교역과 여행 관련 정책 결정, 「국제보건규정」의 적절한 조기이행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 조류 및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 파트너십」의 노력을 지지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관련 APEC 회의」 및 「세계조류인플루엔자 준비 보건장관회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2006년 개최될 「신종 전염성 질병 관련 APEC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감염원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억제 및 인체감염의 예방을 위한 APEC 회원국간의 협력강화 및 기술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역내 가용한 전문가 목록 작성 및 발병 초기단계에서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역내 대응 및 전파체계의 점검을 위하여 2006년 초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광역전염병 대비점검, 국민 및 기업에 대한 계도 및 위험성 홍보 강화, 국경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교역과 여행자에 대한 위험성 감소 관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공동 조치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고유가 충격에 대해 함께 우려를 표명하였고, 다음의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함께 대응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키로 합의하였다. - 역내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증진, 교역 확대와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협력 - 에너지의 효율성 증진, 에너지 보존 및 에너지 다변화 조치를 통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석유산업의 투기 수요 억제 우리는 빈곤 퇴치, 경제 성장 및 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금년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회의」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부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 이들을 부패시킨 자 및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 거래를 포함하여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회원국의 「UN 반부패 협약」 원칙에 대한 이행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우리는 「APEC 2005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ABAC 반부패 서약을 환영하였고,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권장하였다. 미래를 향한 APEC의 진전우리는 금년에 APEC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우리는 APEC이 회원국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여하한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무역 자유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사회&8228;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된 도전 및 장애요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은 능력배양 조치 등 경제기술협력 제공과 경제 개혁 및 반부패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의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의미 있는 기여를 인정하고, APEC의 모든 회의체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참여문제를 포함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향후 회원국간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브루나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APEC이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APEC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APEC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APEC 회원국,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APEC 개혁」 논의를 계속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경제기술협력 관련 APEC 활동의 효율성 증진 조치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노력에 주목, 문화의제가 회원국 국민간 이해를 깊이하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제17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승인하였다.
- 내년 2월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독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감염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 최경수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대책과 단계별 대응대책을 협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닭·오리에 대한 하루 2회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또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여부를 조기 확인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 민통선지역 야생조류 일제조사 오리농장 도축장 혈청 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닭 오리 사육 농사를 대상으로 예방대책과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태국 등 조류인프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의 방문을 자제토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국제 파트너십(IPAPI)`와 세계보건기구(WHO) 아세안+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와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만약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발생하면 정부는 즉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인체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를 상시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발생지역 주변 조류 살처분하고 환경제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살처분 관계자 등 감염우려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 및 감염여부도 정밀감시하고, 내년까지 1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제를 비축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항바이러스제제는 70만명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감백신을 전량수입, 국내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감백신 생산시설을 오는 2008년말까지 준공하고, 2009년 3월까지 독감 백신원료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조류인프루엔자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대남유입 차단조치와 지원대책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왕래 인원 선박 차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철새 이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북한은 올 3월 중앙통신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보도했지만, 지난 7월 5일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가 조류독감 완제 해제를 선포했다.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안전지역이므로 국내 관련 생산제품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지난해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추가 발생 사례가 없다. 하지만 2004년 1월이후 태국 베트남 중국에 이어 7,8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고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 인체감염 환자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117명 발병하고 60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총리 "호우 골프" 때 한나라당 집단 "골프 외유"
- [오마이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이달초 이해찬 국무총리의 제주도 골프모임을 맹비난할 당시,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베트남 골프 외유를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
박희태 부의장을 비롯해 김학송, 최병국 등 한나라당 울산·경남지역 소속 의원 10여명은 지난 1일 저녁 한국을 출발해 4박5일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등지를 여행하며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한 팀당 캐디 2∼3명이 동원되는 "호화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가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 속에서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즐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이정현 부대변인은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이해찬 총리가 장관과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호우를 피해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골프를 쳤다는 것은 상식이하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논평했다.
이 총리측이 "두 달 전 예정된 행사였고 주5일제 첫 시행일을 맞아 주말엔 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그렇게 골프가 치고싶거든 총리직 사퇴하고 국민 눈치 볼 것 없이 골프장에 상주하면서 실컷 즐기시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집단 골프를 즐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울산시당(최병국)·경남도당(김학송) 위원장 선거를 마친 이 지역 의원들은 신임 시도위원장의 주도로 부부동반 단합대회를 떠났다. 애초 6월 30일 출발이 예정되었으나 본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이들은 이튿날(7월 1일) 저녁 서울을 출발해 3일 골프모임을 가졌다.
해당 의원들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희태(남해·하동) 부의장은 "우리는 외국에 나가있어 국내 사정이 어떤지, 또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총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재난사태를 총지휘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명주(통영·고성) 의원 역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의 경우와 다르다"며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이고, 베트남에 가 있는데 국내 날씨를 어떻게 알겠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미 7월 1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내리며 재난 피해를 경고했다.
의원들은 "개인 경비로 갔으며 또한 본회의를 피해서 다녀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억울해 했다. 여행 실무를 담당한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안홍준(마산) 의원은 "재해대책본부장인 총리와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골프도 스포츠가 된 만큼 정치인들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외유에 함께 간 한나라당 의원은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학송, 박희태, 정갑윤, 최구식, 최병국 등 총 10명. 그 중 이강두, 안홍준 의원은 골프를 치는 대신 시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이번 "호우 골프"에 대해서는 지난 "화재 골프" 때와 사뭇 다른 태도로 임했다. 지난 4월 식목일 이 총리가 강원도 화재 당시 골프를 쳤을 때는 지도부를 비롯해 전방위적 공세를 가해 사과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 부대변인 수준의 논평만 냈을 뿐, 대변인은 웬일인지 입을 다물었고 이튿날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 참석한 지도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희정 디지털위원장이 "이해찬 총리가 국가위기 때마다 나 몰라라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네티즌들의 여론을 전했지만 주요 당직자들은 거들지 않았다.
지난 6일 최고위원·중진회의에 참석한 이규택 최고위원이 이강두 최고위원의 베트남 외유 사실을 들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외국에 나가면 되겠냐"고 농담을 던지자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말들이 많다(김덕룡 의원)", "한국에선 배울 게 없다는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맹형규 정책위의장)"고 인사말을 건넸다.
한편 오늘(11일) 이해찬 총리는 장마철인 7월에는 골프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로 부산~평양~중국~러시아가자`
- [edaily 윤진섭기자] 아시아지역 32개 국가를 연결하는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이 4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부간 협정을 최종 승인할 경우 앞으로 부산을 출발,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 동남아, 유럽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26개 회원국이 서명한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안이 각국별로 4일 발효된다고 3일 밝혔다.
비준서 제출을 마친 최종 서명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이며 인도, 이란, 러시아 등 18개국이 약식 서명한 상태다. 북한, 방글라데시,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포르 등 5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아시안하이웨이는 55개 노선, 14만㎞에 이르며 기존 또는 신설 고속도로, 국도를 연결, 상호 물적,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서명국가가 전회원국으로 늘어나면 부산을 출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시안하이웨이 구간은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으로 연결되는 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로 이어지는 AH6 등 2개노선(907㎞)이다.
AH1은 일본 도쿄~후쿠오카항을 거쳐 페리노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연결되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평양, 중국 등과 이어지고, AH6는 부산에서 동해안 7번국도를 이용해 원산, 러시아로 향한다.
우리나라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을 이용하면 되는 만큼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치 않으나, 협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두 노선의 도로표지에 아시안하이웨이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 외국인 김우중家, 이것이 문제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해 그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아들 등 김우중 일가(一家) 모두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데일리 보도로 확인되면서 김 전 회장 일가의 국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월15일 11시22분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기사참고, 6월17일 15시17분 「"김우중家, 모두 프랑스 국적 취득"」기사참고김우중 전 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17일 국적 회복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김우중 전 회장의 나머지 가족들도 국적회복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의 국적회복 신청과는 별개로, 김우중家가 지난 1987년부터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누려온 점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우중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억대의 국내 토지·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다.국적법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외국인 토지소유시 신고여부 `딜레마` 빠져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의 토지소유시 `신고의무`사항이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신고를 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그러므로 쟁점은 현재 김우중씨의 부인 정희자씨와 차남 명의로 된 포천의 아도니스 골프장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토지취득신고`가 됐는지 여부다.차남인 선협씨는 지난 2003년 1월 정희자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이사로 입사해 지난 3월 사장에 취임했으며, 골프장 사업에 이어 호텔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다. 선협씨는 골프장 입구에 지상 5층 지하 1층, 객실 72개 규모의 아도니스호텔을 조만간 개관할 예정이며 총 160만평 규모의 복합 테마레저타운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19일 익명을 요구한 유명로펌 변호사는 "만약 아도니스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외국인 자격으로 토지취득신고를 했다면, 김우중 가족은 자신들이 외국인 신분인데 대해 법률자문을 일찍이 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외국인인지 몰랐다`는 김우중 회장 일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변호사는 "반대로, 만약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돼있지 않다면, 매각처분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전 소유자가 계약효력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김우중 일가의 한국국적 회복 절차가 더뎌질 경우, 3000억원대로 알려진 재산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상사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수혜 `원천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외국인도 극히 예외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과 의사 진단서를 갖춰 신고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김우중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신고가 안된 상태이므로, 지난 1987년부터 받은 수혜는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1987년부터 18여년간 김우중家의 호적과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잘못 기재돼있어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참여연대 김선웅 변호사는 "통상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료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게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 일가에게까지 의료보험혜택을 줘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김우중家 국적문제, `첫단추`부터 잘못김우중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법무부와 외교부가 김 전회장에게 임시여행증을 발급해준 것 역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당국이 `의도된 묵인`을 했거나,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류`거나 둘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지난 15일 검찰은 취재진의 확인요구를 받고 "지난 2001년 프랑스 인터폴로부터 김씨측의 프랑스국적 취득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프랑스국적취득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가 김우중씨의 한국국적 박탈을 몰랐다는 해명은 이해가 안간다"며 "임시여행증은 한국인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김우중씨와 검찰·외교부는 `귀국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여행증 발급 자체가 프랑스인 김우중에 대해선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것.그는 "따라서 국적문제와 관련, 김 전 회장 측은 법무부와 외교부의 `의도된 묵인·오류` 속에 한국국적 박탈 사실을 숨기려 임시여행증을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적법 규정에 의거 한국국적이 `당연상실`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관련, 외국인 신분인 김 전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또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 당국의 유권해석 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 기사는 오전 11시22분 출고된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기사를 재송한 것입니다.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돼있다.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또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를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익명을 전제로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김우중씨는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여지가 없는 법규정이므로 김우중씨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도 "성인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예외없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된다"고 답했다.김우중씨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맞기는 한데…"라고 말문을 흐리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 공무원이 이중국적자를 확인하고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다른 유명 로펌(Lawfirm) 소속 변호사도 "법률적으로 김우중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은 자명하다"고 인정하면서 "사실 세계 각 국 한국대사관과 외무부,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사례들을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김우중씨는 워낙 유명인이라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다"라며 "지난 2001년 11월 프랑스 인터폴이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우리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민사-상사-세무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며 프랑스가 김씨 인도와 관련된 요구를 명목적으로 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우중씨가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이 국적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법률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탈법적 이중국적 취득이 김우중씨의 불법도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일(14일) 귀국시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7년 세계경영을 목표로 동구권 국가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가 되지 않아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한국 국적을 쓰지 않고 프랑스 국적 또는 복수의 국적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출귀몰한 해외도피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중국적 유지가 김우중씨가 해외도피를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두고 인터폴 수배까지 의뢰한 법무부·검찰이 과연 유명인인 김우중씨의 이러한 탈법적 이중국적-국적상실 여부를 몰랐다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할 수 없었겠느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김우중 전회장은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김 전회장은 그러나 5년 8개월만에 입국하면서 프랑스여권 대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임시여행증명서를 제시했다. 임시여행증명서는 한국인이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기간이 만료됐을 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김 전 회장의 한국 여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다.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적법 규정에 의거 한국국적이 `당연상실`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외국인 신분인 김 전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또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 당국의 유권해석 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돼있다. 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또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를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익명을 전제로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김우중씨는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여지가 없는 법규정이므로 김우중씨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도 "성인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예외없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된다"고 답했다. 김우중씨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맞기는 한데…"라고 말문을 흐리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 공무원이 이중국적자를 확인하고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유명 로펌(Lawfirm) 소속 변호사도 "법률적으로 김우중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은 자명하다"고 인정하면서 "사실 세계 각 국 한국대사관과 외무부,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사례들을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김우중씨는 워낙 유명인이라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다"라며 "지난 2001년 11월 프랑스 인터폴이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우리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민사-상사-세무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며 프랑스가 김씨 인도와 관련된 요구를 명목적으로 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우중씨가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이 국적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법률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탈법적 이중국적 취득이 김우중씨의 불법도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일(14일) 귀국시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7년 세계경영을 목표로 동구권 국가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가 되지 않아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한국 국적을 쓰지 않고 프랑스 국적 또는 복수의 국적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출귀몰한 해외도피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중국적 유지가 김우중씨가 해외도피를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두고 인터폴 수배까지 의뢰한 법무부·검찰이 과연 유명인인 김우중씨의 이러한 탈법적 이중국적-국적상실 여부를 몰랐다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할 수 없었겠느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김우중 전회장은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김 전회장은 그러나 5년 8개월만에 입국하면서 프랑스여권 대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임시여행증명서를 제시했다. 임시여행증명서는 한국인이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기간이 만료됐을 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김 전 회장의 한국 여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다.
- (가판분석)6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한국 : 이광재씨 개입 일부 포착..검찰, 내사중지
-한경 : 외수펀드도 외국인 한도 적용
KT 등 22사 주식한도 이상 매수금지
-서경 : 적립식펀드, 월5천억원씩 몰려 연말이면 10조
3년뒤 환매대란 우려..대책시급
-매경 : 위기의 한·일관계..물밑에는 韓流, 물위에는 寒流
◇주요기사
-창업자본금 예치, 줄이거나 없앤다(매경)
-한국반덤핑 피소 세계 2위(매경)
-상의, 反시장법안·정책이 경제 발목 잡아(매경)
-유가 다시 상승기류 타나..수급불안요인(매경,서경)
-현대캐피털, ABS 3억유로 발행(한경)
-이광재의원 수사일시중지, 검찰 `유전의혹`중간발표(전조간)
-초유의 해상대칙 39시간만에 풀려(전조간)
-저소득 85만가구 체납 건보료 면제(한국)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임(한국)
-대기업금융사 보유한 계열사지분, 5% 초과땐 매각명령추진(매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집중투표제 3%룰 폐지해야`(서경)
-세금 체납하면 해외여행 못한다(서경)
-금융기관 `권역별 영역` 허문다(서경)
-농지 중개업법 통과 안개속(한경)
-뚝섬 상업용지 재매각(전조간)
-철근값 15개월만에 하락(매경,서경)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늦어도 이날내 한국에 돌아온다`(전조간)
-현대차 美 공장 풀가동 보류..품질·생산노하우부족 하루200대만 생산(매경)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개발..2007년 판매(한경)
-농심, 美 라면 공장 오늘 준공(한경, 매경)
-STX팬오션, 4억달러 자금조달나서..FT보도, 싱가포르증시 통해(한경)
-휴스틸 `부동산부업 짭짤`..올해 영업익 60억 늘어(매경)
-현대모비스, 카스코 인수(전조간)
-삼성전자-까르푸 납품가격 갈등(매경,서경)
-동대문시장, 中과 MOU체결(매경,서경)
-LG이노텍 `모바일용 전자테그시스템` 본격 개발나서(서경)
-현정은 경영보폭 넓힌다(전조간)
-LG전자·대우일렉 베트남 폭염 특수(서경, 한경)
-현대車 이번엔 관광사업 진출(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