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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PC시장 진입 선언
- [타이페이=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삼성전자가 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 시장성장에 기여한 낸드 플래시메모리에 이어, 모바일기기 분야에서도 새로운 반도체 제품과 기술로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삼성전자(005930)는 21일 대만 웨스틴 호텔에서 `제3회 삼성 모바일 솔루션(SMS) 포럼 2006`을 개최하고, 32기가 바이트 플래시 SSD(Solid State Disk) 등 신기술 모바일 반도체를 대거 선보였다.이날 행사에서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는 IT의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 융복합화 되는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와 모바일 기기들의 영역이 다양화되는 '모바일 다이버전스(Mobile Divergence)'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이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에 부가되는 카메라·MP3플레이어 등은 본래 목적의 카메라·MP3플레이어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컨버전스가 진행되면서, 카메라·MP3플레이어 본래 시장도 고유의 성능을 극대화 시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황 사장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다기능·고성능 디지털 기기를 요구하고 있어 삼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업체는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삼성은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친숙한 모바일 메이트(Mobile Mate)가 될 것" 임을 다짐했다.그는 이어 "삼성이 모바일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시장 초기에는 세트 시장의 차별화를 선도하고 성숙기부터는 경쟁사들의 참여를 유도, 업계 표준화를 주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차세대 반도체 미래기술에 대해서도 "나노와이어, MBC(Multi Bridge Channel), FET 등 테라급 초정밀 기술까지도 구현 가능한 차차세대 반도체 미래기술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와 우수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모바일 솔루션과 관련된 반도체·LCD 등을 적용한 신제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PC 하드 대체..32GB 플래시SSDSSD는 HDD에서 사용되는 디스크 대신 낸드 플래시를 채용해 고속 데이터 입출력과 저소음을 실현한 PC 데이터 저장장치다. SSD는 HDD에 비해 무게는 절반에 불과하고 3배 빠른 읽기속도 및 1.5배 빠른 쓰기속도를 구현한다. 전력소모도 HDD 대비 5% 수준인 초절전 제품이다. 또 기존 HDD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던 모터와 기계적 구동장치가 불필요해 짐으로써 무소음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이번 32GB SSD 개발은 낸드 플래시의 응용분야를 기존 MP3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모바일 PC 분야까지 확대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삼성전자는 SSD 분야가 올해 5억달러 시장에서 2010년에는 45억달러로 연평균 70% 고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바일폰 대용량 낸드플래시 솔루션 무비낸드 무비낸드(moviNAND)는 낸드 플래시와 메모리 카드 구동에 필요한 컨트롤러를 하나의 패키지에 구현한 새로운 모바일 솔루션이다. 이를 채용할 경우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대용량 낸드플래시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바일폰 업체 입장에선 컨트롤러 원가절감은 물론 개발 일정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소형 사이즈 패키지 적용으로 모바일 제품 채용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neNAND 채용 MMC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의 내장 스토리지용 솔루션으로 독자 개발한 퓨전 메모리인 원낸드(OneNAND)를 외장 메모리 카드에도 적용, 기존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메모리 카드 대비 최대 10배, 고속 메모리 카드인 MMC 대비 약 2배 이상의 속도 구현이 가능해 졌다.원낸드가 외장 메모리 카드의 솔루션으로 그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의 고성능화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디지털 이동방송 DVB-H 솔루션 개발 DVB-H란 미주 및 유럽, 호주, 인도 등이 채택한 차세대 이동방송 표준으로 삼성전자의 DVB-H 솔루션을 통해 세트 업체는 수신기기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개별 칩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을 위한 번거로운 검증절차가 필요없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올해중 지상파 DMB와 DVB-H 양 규격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모드 솔루션 및 휴대폰용 DVB-H 솔루션을 선보여 차세대 모바일 TV 솔루션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세계 최초 디지털TV급 영상 처리용 모바일 AP 개발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이 대폭 강화된 모바일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선보였다.이 제품은 휴대기기에서도 디지털 TV(SD)급의 동영상 압축과 재생이 가능하며, 기존 제품 대비 성능 4배 향상 및 전력소모 6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이 제품은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춰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호기능 강화 추세에 완벽히 대응하고, 다양한 메모리 탑재가 가능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 판교 신도시아파트, `40평형 느낌 주는 33평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와 풍성주택 등 10개 민간업체들이 이달 29일 청약 개시를 앞두고 지난 17일 모델하우스를 언론에 공개했다. 판교 아파트는 모두 주거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형 모델을 기본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30평형대가 40평형대처럼 넓게 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의 모델하우스는 거실의 경우 앞면과 옆면 발코니를 확장해 40평형대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또 가변형 벽체 등을 적극 활용해 방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등 신 평면을 구현에 역점을 뒀다. 또 햇빛을 잘 받도록 아파트 전면에 1자형으로 4~5개 공간(베이)을 배치한 평면도 대거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평형은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구현한 만큼 입주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외에도 평당 200만원 안팎의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가구와 전자제품 옵션을 포함할 경우 분양가격이 추가 상승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풍성주택 신미주 `거실 방 일자배치, 5베이 설계`=풍성주택은 동판교 요지에 위치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아파트다. 총 1147가구 모두 33평형으로 구성되며, A(476가구),B(361가구),C(155가구),D(155가구) 타입이 선보인다. 33평형 B타입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 전면에 배치되는 5베이로 설계됐다. 3면이 바깥쪽으로 개방돼 채광효과가 높다. 발코니를 트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4평가량 되기 때문에 40평형 아파트처럼 쓸 수 있다. 또 거실과 식당, 주방이 전면 발코니쪽으로 배치되도록 설계해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33평형 A타입은 30평형대에선 드물게 방이 네 개나 된다. 네 번째 방의 경우 서재나 유아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B타입을 제외한 A,C,D 타입의 경우 거실과 침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넣었기 때문에 벽을 허물 수 있다. C.D타입의 경우 주부 동선을 고려해 `ㄷ`자형 주방을 도입했다. 가스오븐+주방 액정 TV+보조주방+식기세척기+안방 장(12자)이 소비자 선택 옵션이다. ◇ 한림건설 리츠빌 `모든 평형 남향 배치`=29평형과 33 A,B평형, 34 C,D평형 등 다양한 평면을 소개하고 있다. 34평형 A,B평형은 거실 앞면과 옆면이 개방되는 3.5베이로 꾸몄다. 주방 옆에 넓은 다용도실을 확보해 김치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 대형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다. 또 거실과 연결해 확장 가능한 서비스 발코니를 둬, 넉넉한 내부 공간 확보에 역점을 뒀다. 안방과 자녀방 분리를 통해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강조했고,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을 설치했다. 33평형은 주방을 거주자의 동선을 줄일 수 있는 `ㄷ`자형으로 배치하고 보조 주방도 뒀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주방에 기존 조리대에 작업대를 추가한 아일랜드 주방을 설치했다. 이밖에 스윗치도 소프트 터치식으로 돼 있어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모습이다. 총 1500만~1600만원 안팎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 건영 캐스빌 `가변형 벽체로 침실, 거실 넓게` =건영캐스빌은 3개 동(32·33평형 222가구)이 모두 타워형으로 설계돼 발코니가 넓은 게 특징이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32평형 유닛은 전형적인 3베이 구조다. 안방을 비롯한 침실이 3개인데 가변형 벽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침실 한 개를 터서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통풍 설계로 자연환기 기능을 강화했다. 세탁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방 발코니에 세탁실을 따로 마련했다. 33평형은 5베이가 되도록 `ㄱ`자로 설계되며 침실 발코니가 전면과 측면에 2개를 만들었다. ◇ 한성건설 `필하우스` `3면 발코니 배치 확장형 넓은 공간` =전 평면에 6개씩 발코니가 시공됐다. 32평형 C타입은 발코니가 7개나 된다. 확장 후 거실구조를 감안해 거실 폭도 일반적인 30평형대(4.5m)보다 넓은 4.8m를 적용했다. 33평형 A타입은 판상형 배치와 3.5베이 시스템을 둬 통풍이나 조망이 뛰어나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32평형 B,C,D 타입은 3면이 발코니로 설계돼 있으며, 발코니 확장 가능면적이 10.64평이나 돼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모든 평형이 남향이며 주방 4면에 수납장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주방은 주부동선을 고려한 `ㄷ` 자형 주방으로 설계했다. 실내 공간 상부를 회색톤, 하부는 밝은 오크톤으로 마감을 처리해 공간이 넓어 보인다는 게 특징이다.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23평형 확장형 발코니 면적 9평 =23평형 모델하우스가 전시돼 있다. 판교 분양 아파트중 가장 작은 평형이지만 발코니 확장 면적이 9평이나 돼 일반 30평형대 못지 않게 넓어 보인다. 현관 옆에 발코니가 설계돼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빨간색 싱크대가 젊은층에게 적합해 보이고, 싱크대 안으로 넣고 뺄 수 있는 `슬라이딩 식탁`을 선보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공용욕실 외에 안방에 부부 욕실이 따로 설치돼 편리하다. 붙박이장, 주방액정TV, 보조주방이 별도 옵션품목이다. ◇광영토건 `부영 사랑으로`(임대)= 광영토건이 시행하고 부영이 시공하는 '부영 사랑으로'는 전 가구 남향 배치에 3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32평형의 경우 판산형 구조로 거실과 붙은 침실을 트면 3평 가까이 넓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타워형이면서 3베이로 설계된 23평형에는 안방 부부욕실과 전용세탁실이 설치됐다. 기본형 평면만 공급하기로 해 발코니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 모아건설 `모아 미래도 `(임대)=23평형과 33평형이 공급된다. 23평형의 경우 거실과 주방의 경계를 없애 넓은 주방이 눈에 띈다. 홈바(bar)로 겸용할 수 있도록 주방을 설계했다. 세탁공간과 보조주방 공간을 고려해 주방 뒤쪽 발코니를 넓게 뽑았다. 33평형은 침실을 남향형으로 배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3평형 A 타입의 부부 침실의 경우 전, 후면으로 발코니가 있어 확장 후 서재나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시공은 옵션 품목으로 33평형 기준으로 1000만~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진원이앤씨 `판교 로제비앙`(임대)= 진원이앤씨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짓는 '로제비앙'은 전 가구 남향 배치와 3베이 설계로 채광권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23평형 194가구(A타입 68가구, B타입 126가구), 24평형 126가구, 32평형 150가구다. 전평형 모두 가변형 벽체 시공으로 가족 수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주거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33평형은 판상형 배치로 넉넉한 일조권을 확보하고 있다. 보조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주방 발코니가 특징이다. ◇대방건설 노블랜드(임대)= 24, 32A평형이 꾸며져 있으면 266가구가 공급된다. 발코니와 마감재 모두 기본인 것(기본형)과 기본 마감재에 발코니만 확장한 것(기본형 확장),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발코니도 확장한 것(풀옵션) 등 3가지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어 선택시 유의해야 한다. 마감재 옵션은 실크벽지, 원목마루, 주방가구, 식기세척기, 우물천장, 아트월, 천연대리석 등이며 모두 선택하면 2000만-2500만원이 든다. 회사측은 32평형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을 1500만원으로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어 풀옵션으로 꾸기면 3000만-4000만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 코아정보, `얼굴인식 칩` 中 진출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코아정보시스템(039990)은 17일 중국일항CAMA(뤄양)전자유한회사와 `얼굴인식칩`의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 판매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예정인 `얼굴인식 칩`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점을 보완한 하드웨어 `칩`으로 그동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처리속도를 0.3초~0.5초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구동부인 엔진을 약 7mm크기로 칩화시켜 별도의 부가장비(CPU)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문제들을 `칩`하나로 해결하므로써 블루오션 시장인 생체인식 시장에 일대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얼굴인식 `의 적용분야로는 보안을 요하는 기관의 출입통제 시스템, 은행 및 증권사등에서 본인 인증, 관공서의 각종 증명서 발행시 본인확인, 아파트등 거주지의 방문자 출입통제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는 차세대 모바일폰, 스마트 토이(Smart Toy)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일항CAMA(뤄양)전자유한회사는 중국항공공업제1집단공사 자회사다.중국항공공업제1집단공사는 1997년 7월 1일에 설립된 초대형 국유기업으로 중대형 공업기업 47개, 과학연구소 31개, 직속 전문회사 및 사업체 22개, 총 종업원 수 24만 명, 자산 총액 1000억 여 위안(약13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군용 비행기, 민용 비행기, 항공 엔진, 항공기 탑재설비, 무기 및 화염 통제 시스템의 연구, 제조, 생산, 판매하고 있는 대규모 그룹이다.
- [해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 [inews24 제공]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표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파법의 후속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개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한국전산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3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정통부가 7일 공개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주파수 할당제도 및 사용료 제도 개선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정비 ▲주파수 이용권의 임대제 신설 ▲전파이용 규제 완화 등 4가지다.정통부의 조규조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별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오는 6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G·3G 모두 할당대가 3% 부과로 통일...업체 부담증가 논란 예상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오는 2011년부터 셀룰러 및 PCS 주파수 공히 매출액의 3%를 주파수 사용에 따른 대가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지난해까지 셀룰러 및 PCS 등 2세대(G)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경우 매출액의 0.75%, KTF 및 LG텔레콤의 경우 매출액의 0.5%를 해마다 출연금 형태로 납부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출연금이 사라지는 대신, 주파수 할당대가란 이름으로 매출액의 3%를 납부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됐다.대신, 지금까지 사업자들이 이 같은 출연금과 별도로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는 감면된다.조규조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전파사용료의 60%를 차지하는 관리소요 비용은 유지하고, 전파사용료의 나머지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파진흥 및 산업육성 소요비용이 감면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사업자들의 매출이나 손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한창이다.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0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출연금(매출액의 0.75%) 및 전파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천180억원을 납부했다.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업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SK텔레콤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할당대가로 750억원에서 3천억원을 내야 하며 여기에서 지난해 SK텔레콤이 납부한 전파사용료 1천520억원의 60%인 912억원을 합쳐 총 3천91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이에 대해 정통부의 조규조 과장은 "이 법의 적용은 5년 이후인 2011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지난 2000년 개정된 전파법부터 3G용 주파수인 3G 이동전화, 와이브로, 위성DMB 등은 매출액의 3%로 할당대가를 납부토록 업체들과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특히 "5년 후 기업들이 2G와 3G 주파수 사용에 대한 예상 매출을 계산해서 주파수 할당대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명시된 매출 3%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지금까지는 통상 예상 매출의 3%를 부과해왔으나(3G 주파수의 경우), 실제 매출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상 매출의 X%, 실제 매출의 Y%를 합친 것을 3%로 정해 이 비율을 기업들이 분배하도록 했다.◆주파수 빌려 쓸 수 있다...주파수 이용권 임대제 신설이번 개정안에는 주파수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이용권 임대제가 신설됐다는 점도 특징이다.지금까지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만 가능하고 임대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파수 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여유 주파수를 보다 원활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현재 정통부는 주파수 임대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휴대용 간이무선국 이용,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 완화건설현장, 석유 및 가스 배달업 등에서 업무연락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현재 국내에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총 28만국이 있는데, 이들이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국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주파수 회수·재배치 규정 강화...자원관리 효율화 차원이번 개정안에는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수요 급증에 대비, 전파자원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규정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매년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해 이용효율이 저조하거나 대역 정비가 필요한 주파수를 찾아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정통부는 주파수 회수나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미리 청문회 및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부대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며 주파수를 재배치할 경우에는 장비 조기교체에 따른 금융비용까지도 추가로 보상해주는 등 손실 보상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한편,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한국전산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업자 및 관련단체들이 어떤 의견을 제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통합법)⑩일문일답 "외국사, 국내영업 휩쓸지 못할 것"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관련, "연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전면시행까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19일 밝혔다.김 차관보는 "현재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금융투자회사로 자동 전환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외국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외국 유수 금융기관에 비해 영세하긴 하지만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력도 우수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시행후 외국 IB들이 우리 시장을 휩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다음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김석동 차관보, 재경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 최상목 증권제도과장,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골드만삭스와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금융회사 출현을 위해 세제나 어떤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해줄 것인가.▲(김석동 차관보) 현재 6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전환해야 한다. 희망에 따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제정되면 공포될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예를 들면 1년이나 그 이상으로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 사이에 개별 금융회사나 증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다 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며, 현행 `합병과 전환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합병시 절차 간소화 등 기존 법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다.-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김석동 차관보) 6개중 어떤 업종 영위로 인가받느냐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6개 업종을 전부 다 하려면 현행 규정상 800억원 정도 될 것인데 금융투자회사는 이보다 낮은 자본금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파생업까지 하면 1800억원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보다 기준이 더 타이트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숫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김형태 부원장) 대형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규모와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봤을 때 지나치게 금융투자회사가 많아지만 시장규모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1단계에서 한 후 대형화는 시장원리에 따라 추구될 것이다. 중소형사는 기존 전통적인 브로커리지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해외를 보면 실물과 관련된 선물거래소 등 멤버로서 특화된 선물사들이 많다. 장내나 장외파생상품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 커진 파이에서 그 특화된 부분을 향유할 기회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금융투자회사에 제한적인 결제기능을 부여하는데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나.▲(임영록 국장) 경제운용계획에서 이미 간단히 소개했다. 소액결제망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대표 금융기관을 하나 정하고 이 기관이 대행은행과 연계해 결제망에 접근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받게 될 서비스는 일반 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 나누는데, 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은.▲(임영록 국장) 현실적으로 투자위험 감수 능력을 감안해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별도의 시행령 작업으로 세분화할 것이다. 다만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유연하게 해 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바꿔 투자자 보호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46468;문이다.-제2금융권 기관들을 자율규제하는 협회들이 현재 업종별로 돼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김석동 차관보) 현재 3개 협회가 연계돼 자율적으로 업계 입장 대변하고 자율 규제하고 있다. 6개 기능으로 나눠지면서 겸업하는 회사가 나오면 자율적인 규율 체계는 기존 협회와 분장하는 투자회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앞서가는 해외 IB들은 이미 우리보다 크게 앞서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겠나.▲(김형태 부원장) 아니다. 예를 들어 장외파생상품 등을 보면 이들은 제약이 다른 홍콩에서 운용하는 북(book)으로 우리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 들어온 지점 등이 있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의 모든 업무를 이미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비해 10분의 1 밖에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증가하는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에는 홈 바이어스가 있다.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골드만삭스가 우리 시장을 휩쓸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도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증권계좌와 은행 기존 계좌와의 차이점은.▲(임영록 국장) 은행을 이용하는 것과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송금 결제서비스 차이는, 은행 공동망을 통해 은행과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줄 수 있다. 타 은행의 ATM CD 등에서 증권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타 은행으로의 자금 이체는 별도 수수료 내고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이 부분 제한도 없어진다. 카드결제나 지로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최상목 과장) 증권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졌을 때는 5가지 서비스 제공시 은행에 간 경우와 겉으로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은행에는 예금없이도 지로 납부나 송금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져야 한다. 예금을 들었을 때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예치는 나의 명의다. 고객예탁금에 100만원이 있는데 70만원 주식 투자를 했다면 송금 입출금 등은 30만원에 불과하다. 예금이 100만원이라면 은행이 대출금으로 운용하더라도 통장에는 100만원이 그대로 있다. 결국 증권사에 가진 돈은 예금이 아니라는 법적 성격의 차이가 있다. 송금이나 결제시스템 허용이 은행보다 더욱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다.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결제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관을 끼고, 대행은행을 끼고 있어 잘못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주는 피해는 적을 것이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였다는 것이다. -혼합자산펀드는 어떻게 운용되나.▲(임영록 국장) 증권펀드의 경우 증권과 파생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주 투자대상이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70%로 돼 있는데, 혼합자산펀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증권이나 실물, 파생상품 등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김석동 차관보) 펀드 운용을 전면 자율화하는 것은 검토해봤다. 투자자산의 복잡한 규제가 있어 이를 다 털어내려고 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해 느슨한 정도의 벽을 두기로 했다.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되 일정 부분만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트게 된다. 혼합자산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처음 의도대로 어떤 자산이나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들어 줘도 금융투자회사나 투자자들이 쉽게 오긴 어려울 것이다. 수수료가 비싸지고 회사에서도 다양한 상품운용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시행시기의 문제인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제부터 발효될 지 궁금해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언제 정식으로 시행될지로 보는가.▲(임영록 국장) 시행시기는 워낙 광범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 준비기간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김석동 차관보) 올해말까지 우리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경우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연내 입법은 장담할 수 있다. 이후 전면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는데, 적어도 1년 이상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여러 자본시장 관련 업종을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로. 그 전환 자체는 유예기간 사이에도 시행한다. 전면 시행은 그 이후에 늦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 통과되면 1년 또는 그 이상 안에 전환하는 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수시공시 유보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인수합병 등의 중요 공시를 늦출 수 있는데.▲(임영록 국장) 수시공시를 하게 되면, 공시는 투자자 보호 달성을 위한 것인데 알려지면 기업 비밀 유지에 불이익이 올 경우, 두 필요성을 비교해 잠시 투자자 보호를 유보하더라도 기업 비밀 유지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수시공시 유보제도다. 주요 계약 성립 등 사전에 미리 알려지는 것보다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최상목 과장) 현행 정기공시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어 이를 벤치마크한 것이다.-투자자 보호 3가지 규정이 권고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 금융투자회사에서 이런 투자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나중에 투자자와 회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릴 만한 장치가 있는지. 어떤 벌칙이 있는지.▲(임영록 국장) 일본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 설명의무 도입도 의무다. 권고사항이 아니다. 법제화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시 벌칙이나 제재가 있다. 설명의무가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해서 손실이 생기면 일본의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있듯이 투자자 원본 결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액으로 추정해 투자자 권리구제를 철저하게 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FTA과정에서 미국의 신기술금융 상품이 우리 시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인지.▲(김석동 차관보) FTA와 관련해 미국의 상품은 금융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외국과의 금융협상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개방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세계 최첨단 수준까지 개방돼 있다. 일부 외환이나 금융규제를 빼곤 개방에 부담이 없다. 미국 상품이 바로 한국에 와서 미국 회사가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크로스 보더의 문제다. 이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미국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금융투자회사로 등록해 폭넓게 영업할 수 있다.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 구체적인 것은 미국과 협상해봐야 한다. 미국 FTA 결과를 보면 신기술금융이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국법을 손대지 않고 허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한국에 가져와서 판매한다면 우리 기관들은 피해를 볼 것인데.▲(김형태 부원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헷지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헷지할 수단이 아직 없어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도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석동 차관보) 미국회사가 한국에 와서는 먼저 회사를 만들어서 상품을 팔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국내에 마켓이 없어 해외에 나가서 위험 헷지하도록 허용돼 있다. 지금도 헷지할 수 있다. 국내에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면 외국사가 할 수 있지만 국내사도 동시에 그런 업무 영역을 허용받아 같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법 제정 이후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국내 기관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으로 부여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업계 등과 상의해서 정할 것이다.-자산운용과 판매를 동시에 한 회사가 할 수 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한 문제나 사고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 기업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더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니스 월이 있나.▲(임영록 국장) 차이니스 월과 관련해서 이해상충 방지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선진 입법례를 반영해 투자자 이익을 희생해 자신이나 타 투자자 이익 추구를 금지할 것이다.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파악해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바로 공시하도록 할 것이다. 임원 겸직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수준도 차등화할 것이다.-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국민경제나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김형태 부원장)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하나의 자본시장, 증권산업 등의 차원에서만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을 전부 뽑아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 회사들이 어떤 나라에서 더 빨리 하느냐를 서베이 해보면 예외없이 자본시장이 발전된 나라에서 혁신적인 산업이 발전된다. 은행이 지지해야할 산업이 있고 자본시장이 지지해야할 부분이 있다.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하고 플레이어들도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 -판매사와 운용사간 이해상충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임영록 국장) 독립적인 게 유리하다고 보면 비용과 인력을 많이 들이면서도 분리해서 독립할 것이고 차이니스 월을 선택한다면 하나의 법인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선택의 문제다.▲(김석동 차관보) 자산운용업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자산운용업도 금융투자회사에 포함할지를 논의했는데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포괄하는 대신에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파이어 월을 두도록 하겠다. 전담인력에 대한 별도 임원이나 상호 인적교류 금지 등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거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다만 운용부문을 한 회사내에 둘지, 독립시킬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하진 않겠다. 미국도 굳이 규제하지 않는데 회사 편의상 대부분 따로 분리하고 있다.
- (문답풀이)역모기지 제도, 이것이 궁금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역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은 언제되나. ▲역모기지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역모기지 도입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방주택청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HECM)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증 이후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역모기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팬실베니아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미국 연방주택청 등을 통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요건을 더욱 강화해 그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출한도란 역모기지 개시단계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는 T/F논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역모기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령자의 경우 연간 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수명이 증가할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의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모기지로 인한 세제지원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전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주택가격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면 등록세 60만원 면제(3억원(근저당금액)×0.2%), 지방교육세 12만원 면제(60만원(등록세)×20%), 채권 33만원 면제(300만원(근저당 금액의 1%)-267만원), 재산세 8만5000원 감면, 지방교육세 1만7000원 감면(지방교육세=재산세×20%),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공제(16만원=200만원×8%) 등이다. -역모기지 제도 이용요건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1주택이외에 기타 부동산(예: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월세를 설정하여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한도액 설정방식(credit line)을 허용하되,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를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을 예정이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출기간은 종신까지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 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예:주택매각, 양도, 이사 등)에는 상환해야 한다.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게 되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나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이자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보증보험료는 초기보증보험료와 월보증보험료로 구분해 초기 보증보험료는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개시시점에 부과하고 월 보증보험료는 대출잔액의 연 0.5% 수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보증보험료 수준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상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 삼성SDI, PMP용 연료전지 세계 최초 개발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총 4시간동안 드라마 등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용 연료전지가 국내 대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삼성SDI(006400)(대표 김순택)는 삼성종합기술원(원장 임형규)과 공동으로 디지털 제품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PMP용 소형 연료전지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함께 고출력 최소형의 PDA용 연료전지와 휴대폰 충전용 연료전지도 개발, 모바일용 연료전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이들 3종의 연료전지에 대한 제품 신뢰성과 공정기술을 확보한 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08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가 상용화되면 전원에 연결해 재충전해야 하는 2차전지와는 달리 메탄올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처럼 메탄올 카트리지를 아주 싼값에 구매, 모바일기기 연료전지에 메탄올 카트리지를 교체해 주기만 하면 장시간 동안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연료전지는 초슬림 크기의 모바일기기 제작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에 개발된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용 연료전지는 소주잔 절반 정도에 불과한 20cc급 메탄올 카트리지에 넣게 되면 정격출력 5W인 PMP를 1편당 30분짜리 드라마 8편을 별도의 충전없이 연속적으로 즐길수 있는 대용량이다. 기존 2차전지로는 최대 30분짜리 드라마 4편을 시청할수 있으며 2시간동안 연속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충전시간만 4시간이 걸린다. 삼성SDI는 1편당 30분짜리 드라마 20편,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10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시청 가능한 연료전지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PDA용 연료전지의 경우 소주잔 4분의 1 분량인 9cc급 메탄올 카트리지를 투입해 정격 출력 1.3W인 PDA를 8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2차전지의 2시간보다 4배가 늘어난 것이다. 휴대폰 충전용 연료전지는 DMB폰에 사용되는 2차전지를 전원공급 없이도 메탄올 카트리지를 통해 2.5회 충전할 수 있는 외장형 연료전지로도 개발했다.삼성SDI는 특히 PMP가 디지털 기술 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의 시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MP는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게임기, 휴대폰, DMB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 지난 2004년 40만대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계 PMP시장은 올해 230만대, 2008년 650만대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삼성SDI 에너지 연구소장(전무)은 "이번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모바일용 연료전지에서 선진업체들과의 기술경쟁과 시장선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세계 연료전지 시장이 올해 1200억원, 2008년 2500억원, 2010년 7000억원, 2015년 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300%의 급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SDI와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번 3종의 소형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1년4개월동안 40명 연구인력과 38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입했다. 또 ▲나노 컴퍼지트 멤브레인 기술 ▲슬림화 FPCB기술 ▲무소음화 기술 등 최첨단 연료전지 신기술을 총동원했다. 특히 나노 재료와 연료 공급기술, 요소 기술, 시스템 구현의 전과정까지 대부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결과, 36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해 경쟁업체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소형 연료전지 국내 특허출원 총 320건중 삼성SDI가 155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 11월 우유팩 1개 크기인 200cc의 연료로 노트북을 15시간 구동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밀도의 메탄올 연료전지(DMFC·Direct Methanol Fuel Cell)를 개발했으며 7월에도 부탄가스를 이용한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에도 성공해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 LGPL, "중소형 LCD시장서도 1등 하겠다"..사업부 출범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지난해 대형 LCD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 LG필립스LCD(034220)(대표 구본준)가 10인치 이하의 중소형 LCD 시장에서도 세계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업부를 출범시켰다. LG필립스LCD는 25일 구미 공장에서 구본준 부회장과 박기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출범식을 가졌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는 중소형 LCD 개발, 기획, 영업, 생산, 고객지원 등이 통합된 조직이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3년 중소형 사업에 진출, 그해 소형LCD 500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매년 이 시장에서 100%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 평균 500만대 이상의 중소형 제품을 판매해 소형 LCD 누적 판매 5000만대와 중형LCD 누적판매 500만대를 달성하는 등 사업착수 3년만에 중소형 사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부 출범은 그동안 쌓아온 중소형 사업의 성장 동력을 고객중심으로 통합해 고객밀착 경영을 통한 고객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또 중소형 사업전담을 위해 다양한 조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역량을 중소형 LCD시장만의 고객, 제품, 업무에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필립스LCD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2세대부터 7세대까지 전세대의 생산라인을 갖춘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중이다. 또 디지털 융합미디어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DMB와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중소형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Application사업부 출범은 LG필립스LCD가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는 중소형 분야에서 확실한 세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적시에 개발 공급함으로써 No.1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형 TFT-LCD는 10인치 미만의 LCD패널을 말하며, 4인치를 기준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재분류 된다. 중소형 LCD 제품군에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DVD, 차량용 디스플레이, 산업 및 의료용 모니터, 게임기 등 기존시장에서부터 DMB와 와이브로 및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디지털 융합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용도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형 TFT-LCD 패널 시장은 출하량 7억2000만대로 전년대비 60% 성장했으며 2008년에는 1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유시민이 차세대?… 여 의원들 다시 폭발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유 의원 장관 기용에 반대했던 여당 초·재선 의원들은 9일 다시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여당의 불만이 다시 폭발한 것은 청와대가 8일 유 의원 장관 내정은 ‘차세대 지도자 키우기 차원’이라고 밝힌 것 때문이다. 이날 모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오전 11시부터 2시간30여분간 진행된 모임에선 25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제 밤에 잠을 못잤다”며 “청와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오산(誤算)”이라고 했다.◆차세대 양성론은 봉건시대 발상여당 의원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유시민 의원 입각이 ‘차세대 양성’ 차원이라는 청와대 윤태영 비서관 글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 봉건 왕조시대냐, 그야말로 한심한 발상”이라며 “청와대가 그간 표명해온 당정분리 원칙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노 대통령은 누가 키워줘서 대통령이 됐느냐”며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이 인물 만들기에 개입해 성공한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며 “대통령이 걱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이 개입해서 (지도자를) 만들고 안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익명 요구)은 “장관이 무슨 지도자 양성소냐”며 “그런 식의 인식이 너무 몰상식해 말하기도 싫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초선의원도 “노 대통령은 일관성 없이 어떨 때는 제왕적 총재처럼 당 일에 간섭하고 어떨 때는 나 몰라라 하는데, 벌써부터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유필우 의원은 “청와대가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오제세 의원은 “괜히 유시민 의원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아예 무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수도권의 초선의원도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후계자 양성 차원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인사권이 성역인가?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고유권이 인사독점권으로 잘못 통용되고 있는데 그건 과거 독재시대나 있던 개념”이라며 “인사청문회법 등을 감안한다면 여당은 대통령이 사전에 행사한 인사권에 밑닦기 식으로 정당성만 부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각, 특히 여당 의장의 입각은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당이 졸(卒)이냐?송영길 의원은 “당이 청와대의 부속실이냐”며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말든지…”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은 정신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연정 이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열린우리당은 있을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은 “남편이 아내를 실컷 때려놓고 하룻밤 지난 뒤 괜찮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며 청와대를 ‘폭력 남편’에 여당을 ‘매맞는 아내’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여당인데 조금의 고려나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재천 의원은 “당청관계는 머리가 두 개이고 몸통이 하나인 샴쌍둥이와 같은 것”이라며 “당이 정권의 주체로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선미 의원은 “당이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다른 초선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청와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당과 청와대가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해찬 총리가 책임져라”정장선 의원은 “이번 개각 파문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이해찬 총리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총리가 당을 무시하고 당 의장을 빼갔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통령, 총리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당의장,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도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건을 그냥 넘기면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당도 청와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와 중진들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입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있기는 한 거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 (세제개편)①퇴직연금 소득과세 어떻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이전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을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 초과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을 중도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 ◇퇴직연금, 수령·중도인출·이전시 적용기준은? 우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 초과분의 경우 이미 연금을 불입하는 단계에서 과세(근로소득세)된 만큼 수령시 다시 이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X [1-(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키로 했다.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만 수령액은 운용성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를 뜻한다.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A, DC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가 미뤄진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 과세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규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있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율(5~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소득도 총연금액에 연금소득에 따른 공제율(10~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 대해 정률로 4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당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같은 산식을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8~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소득, 세금 얼마나 내야되나? 가령 A씨라는 사람이 DC형 퇴직연금에 2006년에 가입,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불입했고(매년 300만원은 소득공제받음), 2016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액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또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원리금 합계액)이 2억원, 2인가구라고 하자. 만일 A씨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975만원<1500만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545만원이다. 2인가구 기본공제는 200만원(1인당 100만원씩), 표준공제가 6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70만원(975만원-545만원-200만원-6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65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A씨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액은 170만원에다 세율 8%를 적용한 13만6000원이 된다. 만약 65세이상이라면 과세미달이 된다. 만일 A씨가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은 1억3000만원<2억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45% 정률공제액 5850만원(1억3000만원X45%)과 근속연수 공제 400만원 등 6250만원이 퇴직소득공제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액 1억3000만원에서 공제액 6250만원을 제한 6750만원이 되며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540만원으로 산출된다.
- (문답풀이)①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2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관련 문답풀이. -1세대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합산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세대를 인정함.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합가한 경우 1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다만 2006년6월1일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ㅇ 2006년6월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 : '06년부터 합산과세 ㅇ 〃 〃 1년이상 2년미만 : '07년부터 〃 ㅇ 〃 〃 1년 미만 : '08년부터 〃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임.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짐.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됨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를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가능. -어린이 놀이방이란 ▲어린이 놀이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관할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말함 ※ 어린이 놀이방 인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ㅇ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의 1층 ㅇ2급 보육교사 자격증 ㅇ영유아 5인이상 ～ 20인 이하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보육실 설치 ㅇ기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을 영유아 보육에 맞도록 설치요건을 준수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고 있으며(<지방세법§272>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함.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놀이방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당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2006년12월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할 것.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함. -부득이하게 놀이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놀이방 개업후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에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