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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질타.."국민 눈높이 맞춰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산하 공공기관장 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당연시하고 부정·비리에 관대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공공기관장 회의’에서다. 손 차관은 “청렴과 혁신으로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기본적인 자세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14개 공공기관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회의 시작 20분 전 쯤 서울로 향했다. 우예종 해수부 기조실장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서울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만 경영을 지적받았던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769만원에서 331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7% 삭감하고, 학자금 지원도 줄이기로 했다. 다른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복리후생비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불합리한 복지항목을 조정하는 등의 경영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산하 기관의 부채·복리후생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정보도 공개해 부채증가 요인을 억제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기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해수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해수부 공공기관 현황
- [천사기업-종합대상]삼성화재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2014 이데일리 대한민국 천사기업 종합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에 삼성화재(000810)가 선정됐다. 삼성화재는 보험 설계사(RC)와 고졸 인력의 고용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위험 컨설팅에서 재무설계까지 고객의 생애를 책임지는 판매조직 대면 채널을 꾸준히 육성 중이다. 보험영업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여성, 청년층,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화재손해사정 직원이 부산자동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012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인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졸업생을 삼성화재손해사정(이하 삼성화재손사)의 보상직원으로 채용, 대물손해사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대면 채널 표준조직은 약 2만 6000여 명이다. 대졸 컨설팅 전문조직 SRA(Samsung Risk Advisor)는 만 30세 이하의 4년제 대졸자들로 구성된 컨설팅조직으로 지난해 5월 발대 이후 지금까지 3개 브랜치에서 52명이 활동 중이다. 특히 SRA의 활동량은 같은 나이대의 일반 설계사와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데 이러한 성과는 차별화된 교육운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지원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설계사가 되는 일반 조직과 달리 SRA는 지원서 등록 후 실무진, 임원에 이르는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경쟁률은 약 2대 1에 이른다.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영업관리자로서 직무 전환의 기회도 제공한다.삼성화재손사와 부산자동차고등학교는 2012년 5월 기업 맞춤형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손사는 대물보상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삼성화재손사는 2012년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정규 사원으로 매년 채용해 오고 있다. 삼성화재 RC들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함께 사는 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2005년 6월부터 삼성화재 RC들이 주체가 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이나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모아 장애인 가정의 주방, 화장실, 세면대, 공부방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후원금은 삼성화재 RC들이 판매한 장기보험 계약 1건당 500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스마일 펀드’를 재원으로 한다. 2014년 1월 현재 약 2만여 명의 RC가 기금적립에 참여해 지금까지 누적 38억 여원이 모금됐다. 161개의 가정과 26개의 시설 등 총 187곳의 장애인 가정과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8년에 걸쳐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500원의 희망선물 185호로 선정된 인천 부평에 있는 성동원 원우들과 삼성화재 관계자와 설계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삼성화재는 직원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2년 5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인근에 직장 보육시설인 ‘삼성화재 을지로어린이집’을 공식 개원해 운영 중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7월 동탄신도시에 개원한 ‘삼성화재 동탄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다.삼성화재는 직원들의 화목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 ’임산부팀‘이 그 사례다. 탄력근무 시간제와 업무량 조정, 휴식과 수유를 위한 휴게실,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여성 상담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서 이날만큼은 모든 직원이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CEO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 관련기사 ◀☞앞좌석 안전띠 착용안하면 사망률 7.2배 높아진다☞[포토]삼성화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보유출 카드3사, 집단소송 손해배상비 1700억원 넘어설 듯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최대 860억원의 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3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1700 여 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발급 비용 등을 합치면 카드 3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는 지난달 29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기재정정했다.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로 산정했다.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76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는 약 352억원,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NH농협카드는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다만 국민카드는 “소송 참여 당사자가 피해자의 1%라는 참여율에 대해 이전에 발생한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가 0.02%, SK커뮤니케이션의 경우0.008%였던 데 비해 손해액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로 인해 경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국민카드는 카드 재발급비용으로 1월 24일까지 약 24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향후 총 250만장에 대해 115억원이 들 예정이며, 개인정보 유출 안내 우편비용으로 87억원, 상담과 재발급을 위한 콜센터 상담원 추가채용비용으로 1월 말까지 7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롯데카드도 공시를 통해 재발급비용으로 150만장 75억원, 우편 고지비용 12억원, 상담원 추가채용비용 12억원, 홈페이지 서버와 ARS회선 증설비용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SK커뮤니케이션 판결을 참조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고객정보가 시중에 실제로 유통됐고 소송건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농협카드도 손해배상액 추정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카드재발급 비용으로 건당 평균 3841원(재료비1345원, 발급대행비 443원, 배송비 2053원), 지난달 22일까지 86만3839건이 재발급돼 총 33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 鄭총리, 주말 첫 정례현안회의..오일펜스 설치범위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가 종전 5km에서 9.5km로 확대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AI 종료 때까지 분뇨·왕겨차량 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도 운영된다.개인정보 불법유출을 차단키 위해 이달부터 불법대부광고이용 전화번호 ‘신속정지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주말 현안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정 총리가 지난달 27일 정책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름유출 사고, 오일펜스 설치범위 확대정 총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금융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이번 여수 원유유출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어민들에게는 공통과 피해를 안기는 일”이라며 “해수부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이 총력 대응해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인근 양식장과 해상국립공원 등의 오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5km에서 9.5km로 확대하고 해경 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해 방재에 나서기로 했다. 방제에 투입된 선박과 항공기는 각각 201척과 5대다.◇ 과거 AI 발생 38개 시·군 중점관리정 총리는 AI 발생과 관련,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AI 종료 시까지 분뇨, 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하고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를 중점관리하며 △지자체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활동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 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또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등으로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야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의 불안심리가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달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 ‘신속정지제도’ 시행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 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 단속’ 을 추진키로 했다.정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며 “특히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금융위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정치권 안줏거리들
- 새누리당 지도부(사진 위)와 민주당 지도부가 설날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특히 주목해왔다. 민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민심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귀성길에 나선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정책홍보물을 손수 쥐여주고, 각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특히나 올해는 여야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6·4 지방선거가 있다. 정부·여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이나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안줏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데일리는 이번 설 민심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안철수신당 한번 믿어봐도 되나“안철수 한번 믿어봐도 되나.” 올해 설날 밥상에 제일 많이 올라올 이름은 단연 ‘안철수’이지 않을까. 설날 밥상머리에 오랜만에 둘러앉은 중·장년층이 소주잔을 돌릴 수 있는 안주가 정치다.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현재,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국의 중심에 있다.안 의원의 ‘새정치’는 이제 어엿한 현실이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안철수신당은 ‘제3당’으로서 3월 창당을 앞둔 상태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재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격적인 ‘자기정치’에 나선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의 민심이 관심사다. 안 의원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정치권에 등장한 제3당이 설 명절 민심 심판대에 들어섰다.◇우리지역 단체장 누구를 찍어야 하나안철수신당이 주요 안줏거리인 것은 곧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 당장 우리지역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얘기가 시장·군수(기초단체장) 혹은 기초의원까지 이어진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전국구 간판인사들도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각 지역의 민심들이 한자리에 섞이기 때문이다. 수도 서울을 노리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이 대표적이다.여야간 셈법도 치열하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는 점이 야권의 공격무기다. 박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통해 국정수행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새누리당의 운명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으로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심판론이 주였던 역대 지방선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AI 확산도 메가톤급 이슈여야 대변인은 설날 논평을 전하면서 공히 조류독감(AI) 확산을 첫 손에 꼽았다. 설날임에도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인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AI에 따른 피해가 전국화하면서 어느 지역을 가도 이 문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특히나 그렇다. AI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쓰러진다면 이는 지역경제에 직격탄이다. 오리·닭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다면 국내소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두려워할 만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여당이 설 명절 전에 피해농가 보상금 선지급 등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다.민주당 입장에서도 AI 확산은 달갑지 않다. 호남 등에서 피해농가가 속출할수록 지지기반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신용카드 개인정보 얼마나 유출됐나신용사회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카드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초고도화된 정보기술(IT)은 금융의 스마트화를 앞당겼지만, 보안의식까지 선진화시키진 못했다. 각 금융사에서 IT 전문인력은 금융 전문가들에 비해 여전히 홀대받는 게 그 단면이다.당장 국민들은 유출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고 분노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의 정보가 털렸지만 아직도 해당 신용카드사들에게서 유출 통지서는 날아들지 않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부터 물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태의 여파는 또한번 폭발할 수 있다.뒤늦게 대책마련에 호들갑인 정부와 정치권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보유출 2차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의심사례는 쏟아지고 있고, 정치권은 그간 정보보호 관련법안들을 거의 심사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대한 여론도 설을 기점으로 재설정될 수 있다.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 조기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기초연금 매월 얼마나 받을까기초연금 문제도 민감하다. 당장 부모님들이 매월 받는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돼있다.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 4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처리가 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기초연금 시행은 오는 7월로 예정돼있다. 올해 예산도 잡혀있다. 다만 문제는 법안 통과 여부다. 시행시기가 7월인 만큼 지방선거의 복지 의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전망이다.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기초연금 이슈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 경남 첫 AI 의심신고..오리→닭으로 '중심畜' 옮겨지나(종합)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 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경남지역에서도 첫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이에 따라 AI 발생지역이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경기도에 이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일반 종계 농장이 아니라 AI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토종닭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밀양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농가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13.9km, 우포늪에서 26.8km 떨어져 있다.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31일 오후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서 첫 ‘AI 의심’ 신고..오리→닭으로 중심畜 옮겨지나경남 밀양 토종닭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에는 모두 133개 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127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과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그동안 서해안쪽 중심으로 발생했던 AI가 영남권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전체 16건의 AI 의심 신고농가 가운데 종오리·종계 농장이 10건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때만 출하하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계란과 오리알, 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1회 운행 후 세차·소독토록 했으며, 1회용 종이 난좌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권 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고병원성 AI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 농장 1205곳과 부화장 등 축산관계 시설 130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재 AI 발생에 따른 닭·오리 살처분 규모는 76개 농가에 213만9000마리로 잠정 집계됐으며, 앞으로 9개 농가 6만8000마리가 추가로 매몰처분될 예정이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자료: 농식품부)◇ 설 전 살처분 보상금 160억 지원..재산세 감면·지방세 체납액 1년 징수유예농식품부는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설 이전에 일부라도 선지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160억원을 배정했다.또, 살처분 농가는 일정 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 때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제한돼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이밖에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최장 1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유예키로 했다.국세청도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입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면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은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