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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유출정보' 이르면 오늘부터 확인 가능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KB국민을 비롯해 롯데·NH농협카드 등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르면 오늘 저녁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카드사들은 결제 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7일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단 카드 3사는 이르면 17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말을 전후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개별 통보는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회원이 요청한 경우 신용카드를 재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를 무료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각자 피해 접수 콜센터와 피해대책반을 설치해 이날부터 24시간 운영한다.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와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때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정보유출로 인한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앞으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내부통제·IT △금융회사 점검·분석 등 3개로 실무작업반을 나눴다. TF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IT·보안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이외에도 이달 말 금융사별로 고객정보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 제도 개선도 오는 3월부터 차례로 진행한다.
2014.01.17 I 나원식 기자
금감원, '카드사 정보보호 장사' 제동..1년간 공짜로(종합)
  • 금감원, '카드사 정보보호 장사' 제동..1년간 공짜로(종합)
  • 최수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를 방문해 심재오(오른쪽) KB국민카드 사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1년간 금융 소비자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신용정보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조회회사(CB)와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KB국민카드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고객정보를 이용한 영업은 금융상품과는 다르다”며 “경영진의 각별한 공공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보수집과 관리, 판매, 가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해당 서비스를 최소 1년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했다.카드사들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료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굳이 유료로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란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고객 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뒤에도 이 서비스를 신용평가사를 대신해 일정 대가를 받고 고객들에게 팔았다.최 원장은 이와 함께 카드사에 고객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경영진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심 사장은 “고객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들을 소집한데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감독이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4.01.16 I 나원식 기자
  • '속전속결' 매각 서두르는 동양증권(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증권이 속전속결로 매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권업황 부진에 경쟁매물이 늘어나는데다, 기업가치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다음 주 중으로 공개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입찰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까지 3월쯤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 영업력 훼손·증권사 매물 급증 우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M&A) 작업이 1년여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개월 남짓 일정을 잡은 것은 사실상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수준이다. 그것도 시장 예상 가격은 2000억원대에 달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동양증권 대주주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매각 일정이 지체될수록 영업력 악화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대주주는 동양증권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게 좋다. 또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동양증권은 이미 대규모 고객이탈로 영업력이 많이 훼손된 상태다. 동양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5% 가량으로 축소됐다. 고객자산도 27조원으로 1년새 20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업황부진이 계속되면서 증권사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매각 일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콜시장을 규제하는 등 증권사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경쟁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양증권에도 큰 부담이다. 최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매각이 유보된 대우증권이 나올 수도 있고 LIG손해보험 매각에 따라 LIG투자증권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아이엠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 매물도 쌓여 있다. ◇ 인수전 안갯속..한발 앞선 유안타證인수전이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력 인수후보로 꼽혔던 KB금융은 전일 인수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KB금융은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을 놓고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우리투자증권 인수전 탈락 이후 일단 증권사 인수 카드를 접었다. 유력 인수 주체로 거론됐던 새마을금고 역시 동양증권 인수전 참여가 불확실하다. 실무진들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석 사장 취임 전부터 접촉하고 있는 대만계 증권사 유안타 증권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주가량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개매각으로 입찰 방식이 바뀌고, 법원이 매각 일정을 주도하면서 매각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동양증권 고위관계자는 “동양증권이 영업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수대상자는 단순히 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해 새로운 자본금 전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6 I 하지나 기자
금감원, '카드사 정보보호 장사'에 제동..1년간 무료 제공(종합)
  • 금감원, '카드사 정보보호 장사'에 제동..1년간 무료 제공(종합)
  • 최수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를 방문해 심재오(오른쪽) KB국민카드 사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카드사가 유료로 제공했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앞으로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신용정보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조회회사(CB)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고객정보를 이용한 영업은 금융상품과는 다르다”며 “경영진의 각별한 공공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보수집과 관리, 판매, 가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정보조회회사들은 유료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최소 1년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유료로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던 카드사들은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무료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굳이 유료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신용정보 보호서비스란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는 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대신해서 팔고 일정 수익을 얻어 왔다. 대부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를 비롯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 등 고객정보가 유출된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지만 삼성, 신한, 우리카드 등은 마케팅을 재개했다. 특히 현대카드의 경우 당국의 압박에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최 원장은 이와 함께 해당 카드사에 이번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를 방문, “정보유출 내역과 피해예방 방법 등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경영진과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심 사장은 “고객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보안시스템에 대해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해 17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신고 받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금감원 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실을 ‘개인정보보호단’으로 확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감원이 금융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들을 소집한데 이어 14일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으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감독이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날 최 원장의 현장 방문 역시 실질적 대책 마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언론용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4.01.16 I 나원식 기자
'속전속결' 매각 서두르는 동양증권
  • '속전속결' 매각 서두르는 동양증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증권(003470)이 속전속결로 매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권업황 부진에 경쟁매물이 늘어나는데다, 기업가치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안에 동양증권에 대한 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다음 주 중으로 공개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입찰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까지 3월쯤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 영업력 훼손·증권사 매물 급증 우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M&A) 작업이 1년여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관계자는 “동양증권 대주주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매각 일정이 지체될수록 영업력 악화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대주주는 동양증권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게 좋다. 특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동양증권은 대규모 고객이탈로 영업력이 많이 훼손된 상태다. 동양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5% 가량으로 축소됐다. 고객자산도 27조원으로 1년새 20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업황부진이 계속되면서 증권사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매각 일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콜시장을 규제하는 등 증권사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경쟁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양증권에게도 큰 부담이다. 최근 현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증권을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아이엠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 뿐만 아니라 현대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도 매물화되면서 증권사 구조조정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인수전 안갯속..한발 앞선 유안타證하지만 인수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력 인수후보로 꼽혔던 KB금융은 전일 공시를 통해 결국 인수가능성을 부인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고배를 마신 KB금융이 동양증권에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동양증권 또한 내부정보를 모두 공개하기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고위관계자는 “KB금융이 인수를 희망하긴 했지만 매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인 내부정보를 국내 증권사에 공개하는 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명석 사장 취임 전부터 접촉하고 있는 대만계 증권사 유안타 증권이 유력한 인수후보자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주가량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개매각으로 입찰 방식이 바뀌고, 법원이 매각 일정을 주도하면서 매각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이 고위관계자는 “동양증권이 영업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수대상자는 단순히 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해 새로운 자본금 전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6 I 하지나 기자
윤성규 “정상화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조직 규모 동결 추진"
  • 윤성규 “정상화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조직 규모 동결 추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잘못된(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정상화 계획을 반드시 추진하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방만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즉, 과도한 복지지출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고, 공무상 퇴직 및 순직할 때도 관련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공립학교 기준액을 적용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도록 했다. 건강검진은 소속직원만 대상으로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의료비 실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과 고가의 기념품 지급을 금지했다. 이 밖에 과도한 휴가·휴직, 느슨한 복무규정 등을 개선토록 했으며, 각종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 소속 직원 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영성과 협약 체결 및 비리조사 등 감사 기능 강화로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상화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상화 대책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6월쯤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면서 “정상화가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하고, 조직 규모를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1.16 I 유재희 기자
 4분기 실적시즌 점검 / 삼성電ㆍ현대차 투자전략은? (영상)
  • [이슈n뉴스] 4분기 실적시즌 점검 / 삼성電ㆍ현대차 투자전략은? (영상)
  • [이데일리TV 조은송 PD]시장을 여는 최고의 선택, 시장을 이기는 완벽한 전략!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이기는 투자전략 1부] ‘이슈n뉴스’에서는 오늘장을 관통할 핵심 이슈를 짚어, 한발 앞선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오늘은 JT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시장 이슈를 통한 투자전략을 알아봅니다.▶이슈1. 4분기 실적 시즌 점검 Q1. 4분기 실적 우려 업종은?- 조선주, 수주 둔화 우려 및 차익실현: 현대중공업(009540), 예상치 하회 / 삼성중공업(010140), 태안사태 보상금 영향 - IT부품주, 삼성전자 영향 실적 하향 : 재고조정ㆍ일회성 비용 반영 / 고가 스마트폰 판매 둔화 영향 - 건설주, 국내외 비용 반영 : 해외 인건비 상승 / 주택 미분양/미착공PF 잠재손실 선반영 - 정유ㆍ화학주, 유가 약세 및 수요 둔화 : WTI 91달러 / 미국 원유 생산 확대 / 경기 둔화Q1-1. 조선ㆍ건설 업종 실적부진, 주가 선반영 되었나?- 건설주, 개별 이슈에 따른 등락 : 현대건설(000720), 합병설 : GS건설(006360), 아랍에미리트 회사 인수 추진 : 대우건설(047040), 실적 우려 강화 - 조선주, 실적에 따른 주가 엇갈림 : 현대重ㆍ삼성重, 실적 하향 / 대우조선해양(042660), 실적 긍정적 Q2. 4분기 실적 기대 업종은?- 음식료주, 실적 개선 지속 : 곡물가격 안정ㆍ원화 강세 지속 / 과자 가격 인상 - 빙그레(005180), 수출 성장세 회복 기대 Q3.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종목은?- 대림산업(000210), 점진적 이익 개선 기대 : 해외 입찰 물량 증가, 수주 다변화, 주택가격 회복세 - OCI(010060), 고순도 폴리실리콘 경쟁력 : 세계 태양광 증설 지속, 폴리실리콘 가격 회복세, 대규모 증설 우려로 주가 선조정 ▶이슈2. 삼성전자ㆍ현대차 반등, 상승 전환 신호일까? Q1. 삼성전자ㆍ현대차, 외국인 매수에 이틀째 반등... 의미는?- 삼성전자(005930) :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 스마트폰 판매부진 우려 과도, PER 7배, PBR 1.4배 저평가 구간 - 현대차(005380) : 엔저에 대한 우려 완화 : 신차출시 모멘텀 유효, 주가 급락에 따른 가격메리트 부각 Q2. 삼성전자ㆍ현대차, 투자전략은?- 삼성전자, 점진적 반등 예상 - 현대-기아차, 현 수준의 제한된 박스권 예상 ▶이슈3. 실적 개선 기대감 엔터株, 엔저 영향은 얼마나?Q1. 엔터주 상승 배경- 엔터주, 대체제 성격의 수급 집중 - 에스엠(041510) : 글로벌 투어 및 앨범판매 호조 -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 싸이 컴백 기대감 유효Q2. 엔화 약세, 엔터주 영향은? - 엔화 약세로 이익감소 우려 - 선물거래 통한 일부 환헤지 - 일본 외 지역 활동 확대로 상쇄 Q3. 엔터주 투자전략 은?-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조정 우려 - 지수 반등 시, 상대적 매력 하락 - 조정 시 분할매수 접근 유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 코너는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이데일리TV [이기는 투자전략 1부]에서 방송됐습니다.
2014.01.15 I 조은송 기자
  • 4대 금융지주 회장 연봉 확 준다.. 최대 40% 삭감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대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이 올해 최대 40% 삭감된다. 금융지주, 시중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경영진의 연봉도 연내에 차례로 줄어든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들 금융그룹 중 2개 그룹은 평균 30% 중반대, 나머지 2개 그룹은 40%를 삭감하기로 했다.이는 올해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연봉 삭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4대 금융도 금융공기업에 걸맞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자, 이들 금융그룹이 버티다가 결국 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최근 금융공기업 방만 경영을 막고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기관장 기본성과급 상한을 현행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조정했다. 연봉으로 따지면 기존보다 20~40% 줄어드는 셈이다.임영록 KB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이 이번 연봉 삭감 대상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경기 불황에도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금융사 임원의 연봉 성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해왔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현재 4대 금융 회장의 평균 연봉은 20억~30억원 수준이다. 올해 30~40% 정도 연봉이 삭감되면 평균 15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장 연봉인 10억원대와 격차가 크게 좁혀진다.지난해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장의 평균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성과급과 기본금을 합쳐 평균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융그룹 회장 연봉이 사실상 은행장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면서 “금융그룹 회장은 권한과 연봉이 줄어드는 반면 책임만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퇴직하는 4대 금융 회장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 수십억원대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를 지급하는 것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사실상 지급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금융그룹 회장 연봉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계열사인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연봉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조만간 금융그룹 회장에 책정된 성과 체계가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금융지주 경영진 연봉 조정에 이어 계열사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톱다운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을 바탕으로 금융지주가 조정된 성과체계를 만들고 다른 계열사 경영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재는 4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만 깎이지만 결과적으로 계열사 임원도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금융권에 연봉 삭감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성과보수 현황을 공개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에 압박을 가한데 이어 은행권 자체적으로 성과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되 나쁘면 그만큼 덜 받는 ‘실적 연동형’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체계의 하방경직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01.14 I 이준기 기자
김영호 SH공사 감사 "비리가 없어야 튼튼한 아파트 짓죠"
  • 김영호 SH공사 감사 "비리가 없어야 튼튼한 아파트 짓죠"
  • △김영호 SH공사 감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3금 원아웃제’등 공사의 부패 방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SH공사 임직원들이 청렴해야 건설 비리가 생기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품질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김영호(59)SH공사 감사가 지난해 2월 SH공사 부임과 함께 부패 및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3금(禁)원아웃(One-out)제’를 도입한 이유다. 3금 원아웃제는 비리가 적발된 임직원을 바로 퇴출시키는 기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하도급 청탁과 자재 선정 청탁 등 2개 항목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SH공사 임직원은 향응이나 금품 수수는 물론 하도급이나 자재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각종 공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 지인(SH공사 퇴직자)이 근무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지인신고제’도 신설했다.최근 SH공사 직원이 4~5년 전 택지 개발 보상업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공사가 직접 형사고발한 사례도 강화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 감사가 3금 원아웃제 도입 등 SH공사의 체질 개선에 앞장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30여년 공직생활 중 절반을 감사 업무에 몸담은 경험 덕분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 부구청장 재임 시절에는 2년 연속 전국 청렴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2010~2011년)을 이끌기도 했다.SH공사가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건설 공사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매뉴얼’도 그가 서울시 감사관실과 함께 추진한 사업 중 하나다. 이 매뉴얼을 통해 건설 공사 전 과정을 △입찰(계약) △설계도서 작성 △하도급 관리 △검사(감리) △공사비 지급 △설계변경 △부정당업체 제재 △하자관리 등 8개 분야로 나눠 각종 부조리를 미리 확인·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감사실에서는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김 감사는 “과거 SH공사가 지은 공공 분양아파트나 임대주택은 하자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발주부터 보수·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해 최고 품질의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4.01.14 I 양희동 기자
  • "줄기세포가 암에 특효" 수억챙긴 업자 공익신고로 기소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골수암 환자 10여명에게 줄기세포 시술로 치료해 주겠다며 3억원을 챙긴 사건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해 조사 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해당 업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자는 환자를 모집하기 위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회유해 시술비를 결재하게 하고 △요양병원 직원에게 환자를 소개받았으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시술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암환자 일부는 시술 후 3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에게는 해당 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행정처분 시 과징금)의 20%가 보상금으로 주어진다.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줄기세포 시술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 하는 행위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매입비축농지 현황공개 권고☞ 권익위, 스마트폰용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 권익위 "지자체, 학교보조금·전출금 기준 명확히 해야"☞ 권익위 "화장품 자진리콜·리콜정보 공표 의무화해야"
2014.01.14 I 김진우 기자
  • 美이통업계, 보조금 '치킨게임'..수익악화 우려 커진다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 이동통신업계 경쟁이 연초부터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보조금 액수에 관한 정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고객 수로 따진 미국 이동통신업계 1∼4위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1억1719만명), AT&T 모빌리티(1억788만명), 스프린트 넥스텔(5488만명), T-모바일(4504만 명)이다.◇美 이통사 ‘빅4’ 치킨게임 치달아고객 유치 경쟁에 불을 붙인 쪽은 업계 4위업체 T-모바일이다. T-모바일은 다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사로 넘어올 경우 약정에 묶여있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단말기 보상판매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다. 선수를 빼앗긴 업계 2위 AT&T모빌리티는 지난 3일(현지시간) “T-모바일 고객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최대 450달러(약 47만7500원)를 지급하겠다”며 곧바로 맞불을 놨다. 그러자 이에 맞서 T-모바일은 지난 8일 또다시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조금 역시 추가로 높여주겠다며 맞대응했다. AT&T는 당초 T-모바일의 공격적 전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AT&T측은 “T-모바일의 고객 빼앗기는 주로 통신요금 수준에 민감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고객은 우리의 주요 타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가입자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던 T-모바일이 공격경영으로 돌아선 뒤 가입자수를 최근 3분기 연속으로 불리며 선두업체들을 위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T-모바일은 출혈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같은 GSM 이동통신기술을 사용해 가장 많은 고객을 빼앗긴 AT&T로서도 T-모바일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T-모바일과 AT&T가 같이 사용하는 GSM 통신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한 쪽 고객이 다른 쪽으로 번호이동을 할 때 옛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만큼 번호이동이 쉽다는 얘기다. 케빈 로 로에쿼티리서치 애널리스트는 “T-모바일이 강하게 몰아부치고 있지만 AT&T도 가입자수가 다시 안정화되기 전까지 맞대응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AT&T와 T-모바일간 정면 대결이 다른 사업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3위 사업자 스프린트도 가족과 친구를 묶은 그룹 요금제를 적용해 통신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지난주 도입해 AT&T, T-모바일과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 큰 우려는 상황에 따라 업계 선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까지 경쟁이 뛰어들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출혈경쟁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맥코맥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AT&T가 T-모바일 도발에 말려들었다”며 “이제 업계 1위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후발주자들의 공세가 잦아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스프린트 삼킨 日소프트뱅크에 업계 초긴장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를 완전 인수하는 올 하반기부터 스프린트의 고객 유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쟁은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업계 경쟁이 연초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닫자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향후 통신 가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맥코맥 애널리스트는 “AT&T가 가입자수를 100만명 늘리면 세전 이익이 8억5200만달러 늘어나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 1명당 월별 매출(ARPU)이 1%만 줄어도 이익은 11억4000만달러나 줄어든다”며 가입자수를 늘리더라도 보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01.13 I 이정훈 기자
 동양사태의 교훈
  • [여의도 칼럼] 동양사태의 교훈
  • 새해 벽두부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동양사태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과 농사와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을 날린 농촌지역 피해자들의 소송제기 소식이다.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동양사태 발생이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동양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우리사회에서 잊히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동양사태로 인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이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아무리 철저히 규제를 해도 제도의 틈을 악용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문제발생 후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해도 이를 증명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긴 시간이 소요되며 투자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때 불완전판매로 보상받은 금액이 원금의 10%도 채 안 된다.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상품에 투자할 때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그렇다면 모든 것을 투자자의 책임으로만 돌려야 할까? 판매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적절한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고위험상품 및 투자대상회사의 자본잠식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 누락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다수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고객의 신뢰가 핵심인 금융산업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금융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투자자의 돈을 털어가고 금융시장의 신뢰기반을 흔드는 사기성 금융판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해당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증권을 불완전 판매한 JP모건이 130억달러(약 14조원)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기로 한 것처럼 사기성 금융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관련자 문책과 벌금으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그리고 이번 사태를 사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예방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금융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차단시켜 부실위험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하고,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투자자 보호시스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의 부실위험이 전체 금융산업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동양사태의 이면에 있는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당국간 상호견제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관리가 안 되고 피해가 양산된 점을 질타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동양사태 재발방지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금융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혈맥과 같이 중요한 부문이고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내재적 위험의 파급 속도와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노력은 너 나 할 것 없이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01.13 I 편집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외국산 원전부품 '비리' 조사 못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외국산 원전부품 ‘비리’ 조사 못한다-카드사 고객정보 1억건 유출 -대형마트·시장 상생 규제만으로는 한계△종합-[이데일리 줌인]소치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사설]통상임금 통큰 합의 필요하다-[사설]치매고통, 언제까지 가족에만 맡길건가-‘무선충전’ 삼성이 기술표준△신년기획-꽉 막힌 유통시장 ‘상생’으로 풀어야 ①유통 대기업 잡는 규제법안 봇물-“카드도 받아요”...상인들 의식전환을△정치-‘北核’에는 한목소리..‘日과거사’에는 온도차-與, 역사 과목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安風 불어라VS 安風 막아라△경제·금융-[신년기획]2014 한국경제 5대 복병 ②가계부차 ‘덫’, “빚 늘며 소비 위축..내수 경기 침체 늪으로”-롯데·KB·NH카드 “정보유출 피해 고객보상 검토”-“막걸리 띵호아”中서 인기-은행 가계대출 또 ‘사상 최대’-무주택 가구 82% “내집 살 생각있다”△[신년기획]금융, 골디락스를 찾아 해외로 뛴다 -②인니에 부는 금융한류..국내은행들 공략박차-[인터뷰] 최창식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장-국내 은행들 ‘금융의 메카’ 인도네시아로 몰린다△산업-[CES 2014 눈에 띄는 가전들]삼성 ‘쉐프 컬렉션’ 주방의 품격을 높이다-이건희 회장 부부동반 신년만찬-한국판 ‘킨들’ 꿈꾸는 ‘크레마원’-하현회 LG전자 사장 “스마트TV ‘웹OS’他기기로 확대 검토”-철강협회 신년인사회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산업-스카이라이프, 클라우드 기반 PVR 서비스 SOD 출시..“영화·드라마 내맘대로 녹화후 다시 본다”-벤처협회 2014 신년인사회 “창조경제 주역돼 경제 이끌자”-CJ-팬택 피처폰 ‘브리즈’..월 할부금 900원 알뜰폰 나왔다-현대엘리 노조 “쉰들러 부당인수 중단” 촉구-애플 ‘앱스토어’대박 작년 매출 100억 달러△산업-제약업계 ‘40대 후계자’로 세대교체 바람-소상공인진흥공단 출범, 고사위기 전통시장 살린다-은평 뉴타운에 롯데몰 들어선다-‘버버리의 굴욕’ 화장품 국내상륙 2년만에 본점만 남기고 줄중이 폐점-[알뜰총각의 쇼핑노하우]‘에어 프라이어’ 장단점 살펴보니-갤러리아 명품관 10년만에 새단장△엔터테인먼트-SBS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 두 커플, 너무 튀는 주연·어정쩡 조연..2% 아쉬운 대박드라마-조인성, 대륙도 인정한 패션리더..“中 ‘2014 소후 패션어워즈’ 수상-[트로트인생]최석준, “돈다발보다 꽃다발 받을때 더 행복”△Health-치매 조기진단이 답이다-[전문의칼럼]내 아이 키 성장 ‘겨울방학’에 달렸다-하루섬유질 7g더 먹으면 심장질환 위험 낮아져△Golf&Sports-작년에만 8300만 달러 ...우즈 돈벌이도 ‘황제’-올해 PGA우승..‘형님들’ 먼저, 최경주·양용은 내일 소니오픈 출격 -상무 윤호영·박찬희 29일 소속팀 복귀-마무리투수 전성시대 박희수도 ‘대박’날까-‘스키 여제’ 린지 본 무릎 부상..소치서 못본다△Camping&Outdoor-아웃도어 1위 고지戰 “올핸 노스페이스 넘는다”-아웃도어 세컨 브랜드 열풍, 젊은 감각 입은 ‘형만한 아우’ 있네 △마켓-“삼성전자 당분간 박스권” 목표가 줄하향-‘어닝쇼크’ IT계열사로 확산-새해 외국인·기관 장바구니 들여다보니..네이버·강원랜드 담았다-대우證 고금리RP 판매 ‘쭉’△증권-올해 첫 옵션만기일..“큰 충격 없을 것”-‘주식형’ 위축에도 펀드시장 성장-건설사 신용등급, 자금조달에 달렸다△신년 인터뷰-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 ‘키움 DNA’는 차별화..편리한 ‘영웅문’ 앞세워 해외시장 뚫는다△글로벌마켓-미국도 아시아도 막내리는 양적완화 “연준 QE연내 종료 지지”-아시아 금리인상 도미노-中 15조원 게임시장 빗장 풀었다-포드 CEO “MS로 안간다”-구제금융 끝낸 아일랜드 국채 입찰 ‘대박’-에어버스 美CEO된 베트남 참전용사△오피니언-[데스크칼럼]증권사가 ‘개콘’에 배워야 할 점-[여의도칼럼]썩지 않는 영화, 함께 사는 세상-[기자수첩] ‘1Q84’를 닮은 금통위의 2014년△피플-차성수 금천구청장 ‘소통행정’..“직원 협업으로 민원 해결 빨라졌다”-[우리회사 최강동호회]산업은행 테니스 동호회-박용현 이사장 “교사가 먼저 세계흐름 느껴야죠”-총리실 1급 물갈이 인사 10명중 5명 경질△사회-군인들 울리는 공중전화..휴대폰보다 통화료 비싸-서울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대학들 연구비 투자에 인색..78%가 ‘나랏돈’ -“교학사 교과서 철회, 시민단체가 외압”△부동산-연초 실수요자 북적..“미분양 완판 보인다”-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3년새 최저-현대 엠코 새해 ‘위례 분양’포문 연다..내달 ‘센트로엘’ 673가구-전세값 30% 싸게..서울시 ‘장기안심주택’공급
2014.01.08 I 오희나 기자
  • 소비자단체 "카드사 정보유출..금융당국, 강력 제재해야"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카드사 고객 1억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금소연은 “이번 사건에서 외부용역직원이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시스템 개발 용역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열람을 할 경우 접근성 요건을 강화해 관리해야 하며 고객정보는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도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금융사의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불러 온 것”이라며 “처벌 강화와 임직원의 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소연은 또 “지난해의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수집공유, 농협 전산마비사태, 현대캐피털 고객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사고, NH투자증권 거래내역유출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유출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 형사처벌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소비자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14.01.08 I 나원식 기자
  • 뉴욕증시, 새해 첫 동반상승..경기 낙관론 확산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2014년 새해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상승했다. 어닝시즌 개막과 주 후반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관망심리가 강한 가운데서도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7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05.84포인트, 0.64% 상승한 1만6530.94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39.50포인트, 0.96% 오른 4153.18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11.10포인트, 0.61% 뛴 1837.87을 기록했다. 영국에서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독일의 12월 실업자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 됐다. 또한 지난 11월중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4년 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수출도 두 달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를 살렸다.연방준비제도(Fed)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 회복은 아직 더디며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며 아주 점진적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주장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내 양적완화가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는 악재가 되지 않았다. 개별 종목별로는 컨버지스가 8억2000만달러에 스트림 글로벌서비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다. 팔로알토 네트웍스도 모타시큐리티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인수합병(M&A) 관련주들의 랠리가 돋보였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러지도 로스캐피탈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뒤로 주가가 5% 이상 상승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했다. 또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버나드 매도프 폰지사기 사건 관련 혐의로 17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벌금을 내기로 하면서 1.1% 하락하고 말았다. ◇ 로젠그렌 “테이퍼링 점진적”..윌리엄스 “연내 QE종료”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비둘기파 인사인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 회복세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통화긴축 조치가 자칫 경제 회복 정상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최근 경제지표상에서 성장세가 반등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고 인플레이션 역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부양기조를 더디게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Fed) 통화부양정책을 지지해온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예상한대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연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며 올해안에 양적완화를 완전히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끝내게 된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는 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첫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윌리엄스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먼 얘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며 속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목소리를 보였다. 그는 최근 경제 회복이 새로운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올해와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수주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결국 바닥을 찍을 것이며 이후 서서히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주식형펀드, 지난해 ‘사상최대’ 376조원 순유입주식시장이 강한 랠리를 보였던 지난해 미국 주식형 펀드에 사상 최대규모의 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리서치 업체인 트림탭스는 이날 지난해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순유입된 자금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 해동안 3520억달러(약 376조원)가 순유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순유입 기록을 13년만에 깬 것이다. 반면 2013년 한 해동안 채권형 펀드에서는 860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종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새로운 기록이다. 이는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의 이익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주식시장으로 향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JP모건, ‘매도프 폰지사기 관련혐의’로 1.8조원 벌금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금융위기 당시 고액의 배당을 약속한 뒤 투자액을 가로챈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사기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인해 170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JP모건이 과거 매도프의 폰지사기 사건 당시 고객의 돈세탁 혐의를 감시하고 이를 막도록 하는 은행비밀방지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으며 그 책임으로 이같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7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은 은행이 사기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물론이고 은행비밀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JP모건측이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만큼 향후 2년간 관련 형사소송 등 법 집행을 유예해주기로 했고, JP모건은 돈세탁 방지와 관련된 내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도프는 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 체포됐으며, 다음해 15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어빙 피카드는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JP모건을 기소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 美 무역적자, 4년1개월래 최저..수출 ‘또 사상최대’지난해 11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4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특히 수출은 두 달 연속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롭게 썼고 중국과의 무역 역조도 크게 개선됐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 11월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34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93억3000만달러 적자였던 앞선 10월 수치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400억달러였던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 특히 이같은 적자액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은 주춤거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중 미국의 수출은 0.9% 증가하며 10월의 2.0%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수입은 1.4%나 감소하며 10월의 0.1%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했다. 특히 수출액은 1948억6000만달러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액은 2291억1000만달러로, 10월보다 줄었다.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지난 10월의 288억6000만달러보다 줄어든 22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 이 기간중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31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적자액도 55억8000만달러에서 48억달러로 줄었다. 이는 11월중 원유 수입 단가가 배럴당 99.96달러에서 94.69달러로 크게 하락한 덕이다. ◇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둔화..디플레 우려 여전지난해 12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밖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내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여전히 자아내고 있다.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지난해 12월중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11월의 0.9%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0.9% 상승에도 못미쳤다. 특히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10월 기록했던 4년만에 최저치인 0.7%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ECB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 1.1%나 하락했던 에너지 가격이 12월에는 정체됐고 식품과 주류, 담배 가격 등은 1.8% 상승해 11월의 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공산품 가격은 0.1%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음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0.7%에 그쳤다. 다만 이번주 9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 ECB는 별다른 추가 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부양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01.08 I 이정훈 기자
  • JP모건, `매도프 폰지사기 관련혐의`로 1.8조원 벌금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금융위기 당시 고액의 배당을 약속한 뒤 투자액을 가로챈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사기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인해 170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JP모건이 과거 매도프의 폰지사기 사건 당시 고객의 돈세탁 혐의를 감시하고 이를 막도록 하는 은행비밀방지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으며 그 책임으로 이같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17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은 은행이 사기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물론이고 은행비밀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JP모건측이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만큼 향후 2년간 관련 형사소송 등 법 집행을 유예해주기로 했고, JP모건은 돈세탁 방지와 관련된 내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 검찰은 JP모건이 매도프 사건 당시 그의 계좌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의심스런 활동도 감지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벌여왔다. 매도프는 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 체포됐으며, 다음해 15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어빙 피카드는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JP모건을 기소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에 JP모건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0.87% 하락하고 있다.
2014.01.07 I 이정훈 기자
프랑스 굿이어 타이어 공장 노조가 경영진 감금.."폐쇄 대신 보상"
  • 프랑스 굿이어 타이어 공장 노조가 경영진 감금.."폐쇄 대신 보상"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타이어의 프랑스 공장 노동조합원들이 경영진 2명을 회의실에 가둔 채 공장 폐쇄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캐터필라, 3M, 소니 등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프랑스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보스내핑(Boss-napping·상사 납치)이 4~5년만에 재연된 것이다. 보스내핑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 2009년 프랑스에서 유행했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사라졌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보스내핑을 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노동자들의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강경 성향 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은 이날 프랑스 북부 아미앵 공장 폐쇄와 관련해 사측과의 합의가 실패하자 회사 인사책임자와 공장장을 감금했다. 미카엘 와맹 노조위원장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더 이상 힘들어졌다”며 “우리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위해 싸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보너스와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 경영진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사측이 직원들에게 총 8만유로를 나눠주고 근속 연수에 따라 2500유로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성명을 통해 “이런 행동은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굿이어타이어는 최근 5년간 총 1200명이 일하고 있는 아미앵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공장 폐쇄 계획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3월파리 근교 굿이어 본사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2014.01.07 I 성문재 기자
2014년 맞아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은?
  • 2014년 맞아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 들어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1.8% 증가하는 등 다양한 중기 정책이 변화한다. 5년 이상 장기 복무 핵심인재에게는 성과금을 지급, 인재 확보에 힘을 쓰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의 고발권이 강화돼 대·중소 공정거래에 힘을 실어준다. 여러 정부부처에서 진행되는 중소기업 정책이 일원화돼 실효성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중소기업청은 7일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인재확보 △공공분야 판로지원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 2013년도(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 증액 △KOSBIR 제도(19개 정부기관에서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의무 시행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 신설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 시범 실시(10개 과제, 41억원) 등이 달라진다.인재확보 분야에서는 △군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 2월 도입 △5년 이상 재직 인력에 성과보상기금 도입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이 변화된다.공공분야 판로지원에서는 △연간 약 4조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분야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 △오는 17일부터 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 시행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2월부터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분야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등이 새롭게 달라진다.끝으로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중소기업 콜센터(1357) 일원화 등이 새로 적용된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4.01.07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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