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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면 10억 로또” 강남권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강남에서 10여개 단지(일반분양 약 4300여세대)에서 ‘로또’가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 중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은 당첨만 돼도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메이플자이는 적은 물량에 소형 타입 위주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는 국민평형(전용 84㎡)만 무려 1000여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강남·서초구 2년 7개월 만에 대단지 청약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강남·서초구에서 진행하는 대단지 청약은 래미안 원베일리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곳이 뜨거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시 시세차익이다. 메이플자이의 3.3㎡ 당 분양가는 6705만원, 전용면적 59㎡ 기준 최고 17억 42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는 말 그대로 로또 수준이다. 실제 인근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59㎡는 최근 28억~29억원에 거래를 마쳤다. 단순 계산 만해도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다만 일반분양분이 전체 3307가구 중 162가구로 적고, 그마저 전용 43~59㎡ 등 소형 위주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면적별로는 43㎡ 49가구, 49㎡ 107가구, 59㎡ 6가구 등이다.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올해만 강남구에서 △청담르엘(청담삼익) △래미안레벤투스(도곡삼호), 서초구에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반포더샵OPUS21(신반포21차)이 분양에 나선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가 분양에 나선다.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분양분(1251가구 예정)은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일반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용 84㎡가 무려 1000세대(960여세대) 가깝게 쏟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84㎡ 분양가를 2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59㎡·101㎡·114㎡ 등 중·대형 타입도 혼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올 3월 분양, 6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일반분양 292가구 예정) 역시 중대형 물량이 다량 풀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59㎡(37세대), 84㎡(215세대), 107㎡(21세대), 137㎡(11세대), 155㎡(4세대), 191㎡(4세대) 총 292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부단지 공사비 갈등…“조달계획 철저히”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단지들도 있어 일부 단지는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공사비를 3.3㎡당 889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2021년 합의한 660만원보다 약 35% 인상한 액수다. 조합은 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방배삼익 역시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조합에 총 공사비용을 약 3330억원으로 시공사 선정 당시인 약 2315억원보다 약 1000억원 올려 달라 한 상태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는 그간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라면서 “이 때문에 후분양 성격을 지닌 단지들이 많다. 당첨만 노리고 청약을 했다가 자금 마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달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MS, 오픈AI 인수도 안 했는데…왜 EU는 칼을 겨누나[뉴스분석]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반독점 문제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AI를 통한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자칫 특정 기업이 독점화되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첫번째 칼날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향할 전망이다. MS가 생성형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에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 반독점 기업결합(M&A)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경쟁당국의 판단으로 읽힌다.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오른쪽)가 작년 11월 6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AI 데브데이(DevDay) 행사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MS-오픈AI 파트너십…경쟁당국, 실질적 M&A 의심반독점 문제를 담당하는 EU경쟁총국은 9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경쟁총국은 이날 성명에서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M&A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EU는 MS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과 관련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힌 것보다 메시지가 강해진 셈이다.이는 EU경쟁총국이 MS의 오픈AI 투자에 대해 한 단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매수인, 대상기업 중 EU 역내 매출액 5억유로 이상)의 M&A가 이뤄지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여부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M&A를 통해 특정산업에서 독과점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물론 MS의 오픈AI 투자는 외형적으로 M&A는 아니다. 오픈AI는 크게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MS는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에 1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영리법인의 통제권(이사 임명, 수익배분 등)은 비영리 재단이 만든 오픈AI GP(관리법인)이 갖고 있다. MS가 투자하고 49% 지분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문제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의 오픈AI 복귀 과정에서 올트먼과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MS는 사태가 끝난 이후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M&A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MS는 “우리는 오픈AI의 어떤 부분도 지배하지 않고, 단지 수익 분배를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리회사의 지분율도 49%만 보유해 대주주가 아닌데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는 비영리회사가 하고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MS는 과거부터 수차례 경쟁당국으로부터 독과점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EU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다른 투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다 특히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려면 AI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따져야 한다. 세계 경쟁당국은 아직 AI시장을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다. 워낙 AI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다 비교적 분석이 쉬운 상품과 달리 무형자산 형태인 AI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제대로 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AI 지배구조◇EU, 구글에 MS-오픈 딜 자료 요청한 듯이런 이유로 EU 경쟁총국은 이날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제한 이슈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몇몇 대형 빅테크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M&A 심사에서 필요한 상당수 정보는 경쟁자로부터 나온다. 독과점 가능성이 있는 M&A가 이뤄지면 경쟁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딜을 부결시킬 수 있는 근거를 경쟁당국에 최대한 제공한다. 이 때문에 EU경쟁총국은 MS의 최대 경쟁자인 구글에 MS의 오픈AI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근거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U 경쟁총국은 아울러 몇몇 대규모 디지털 시장 플레이어와 생성형 AI 개발·제공업체 간 체결된 계약 중 일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I 독과점에 대한 세계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달 초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AI 시장 판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시절 FTC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던 반독점 최고 전문가인 모린 올하우젠(Maureen Ohlhausen)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경쟁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차주들의 주요 궁금증을 받아 정리했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이 해당한다.△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해당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롯데온, 8일부터 14일까지 ‘온앤더뷰티 위크’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온이 8일부터 14일까지 새해 첫 ‘온앤더뷰티 위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에스티 로더, 입생로랑, 키엘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새해 다짐 및 피부 고민별 인기 상품과 새해 첫 신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행사기간에는 럭셔리 뷰티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 쿠폰과 럭셔리 및 트렌드 뷰티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롯데온 온앤더뷰티 위크. (사진=롯데온)먼저, 롯데온은 새해 다짐 및 피부 고민에 따라 테마를 나누고 다양한 뷰티 상품을 제안한다. ‘탄력 및 피부결 개선’을 위한 상품으로 ‘에스티 로더 갈색병 세럼’을, ‘수분 및 보습 충전’ 상품으로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을 제안하며, ‘진정 및 장벽 강화’에는 기적의 크림으로 불리는 ‘라메르 크렘 드 라 메르’를 제안한다. 이 외에도 ‘브라이트닝’, ‘피지 및 모공 케어’ 등을 위한 상품을 제안하고 롯데온 단독 구성 상품으로 선보인다.또한, 연초에 졸업 및 입학, 명절 등으로 뷰티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특별한 선물을 위한 브랜드별 새해 첫 신상품도 선보인다. ‘겔랑 빠뤼르 골드 24K 베이스’와 ‘딥티크 플레르 드 뽀 컬렉션’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다양한 신상품을 소개하며, 11일부터는 롯데온 단독으로 ‘아워글래스 팬텀 볼류마이징 글로시 밤’의 신상 색상을 가장 먼저 선보인다.특히 8일부터 10일까지는 ‘입생로랑 오픈런(OPEN RUN)’ 행사를 진행해 3일간 신상품 및 인기상품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입생로랑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2%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선물로 인기 있는 ‘입생로랑 엉크르 드 뽀 쿠션’ 구매 시 ‘쿠션 미니어처’를, ‘NEW 엉크르드 뽀 쿠션+리필 세트’ 구매 시 ‘입생로랑 따뚜아쥬 꾸뛰르 벨벳 틴트’를 증정하며, 이 외에도 신상품 ‘루쥬 쀠르 꾸뛰르’를 비롯한 인기상품을 롯데 단독 세트로 선보인다.황형서 롯데온 백화점마케팅팀장은 “새해 첫 온앤더뷰티 행사에 맞춰 새해 다짐 및 선물 등 연초에 수요가 높은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새해 첫 신상품과 인기 상품 등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준비했으니, 특별한 상품과 혜택으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 디딤이엔에프 '슈퍼개미' 주총서 혈투…이사진 물갈이 예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주가 부진에 물타기로 대응하다 덜컥 디딤이앤에프(217620)의 최대주주에 오른 슈퍼개미 김상훈 씨가 이달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나선다. 이번 주총에서 디딤이앤에프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묻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과 감사를 대거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슈퍼개미를 필두로 한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디딤이앤에프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디딤이앤에프 본사. (사진=디딤이앤에프)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디딤이앤에프는 489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한 달 전(12월4일) 534원 대비 8.4% 하락한 수준이다.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9월11일 종가 기준 1000원대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동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일에는 486원까지 추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이같이 주가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이자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상훈 씨가 주주제안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는 오는 1월1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임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정민·이규 사내이사와 김모둠 사외이사, 이영우 감사를 해임하는 대신, 본인을 포함해 안동욱·김지원·김대은 사내이사와 박성훈 사외이사, 정해권 감사를 신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새로운 이사 후보들의 직업과 경력을 보면 외식업과 금융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동욱 후보자는 메인필드파트너스(Main Field Partners)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김지원 후보자는 F&B(Food & Beverage) 브랜드·레스토랑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김대은 후보자는 투자 전문가로 더케이저축은행 자산운용팀 거쳐, 지난 2021년에는 흥국증권 부실채권(NPL)사업부 이사로 활동했다. F&B 컨설팅 셰프 관련 경력을 가진 박성훈 후보자는 현재는 루젤라 총괄 셰프다. 이외에 신규 감사를 담당할 정해곤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유한의 서평 실장으로 활동 중이다.김씨는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권 참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영 정상화, 지배구조 및 비용구조 개편, 회계장부 감사 등을 주주제안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다. 김상훈 씨는 “2023년 10월 한 달간 디딤이앤에프의 경영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견해 차이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이후부터 주주행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딤이앤에프는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은 3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54억원이다.김씨는 이번 주주제안 통과를 위해 소액주주 행동플랫폼 ‘액트’와 손을 잡고 주주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액트 애플리케이션 내 소액주주연대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며 사측이 제시한 정관변경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이상목 액트 운영사 컨두이 대표는 “최대주주 김상훈 씨를 구심점으로 주주들과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월 사측이 제시한 9명의 이사를 선임 안건이 소액주주 연대의 반대로 부결된 것처럼 이번에도 주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1일 5% 이상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 지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본인 직업을 ‘모험가’로 명시하며 주주들 사이에서 ‘모험가좌(모험가+본좌)’로 불리면서다. 이후 추가 지분 매입으로 지난 8월22일에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반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정담유통은 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와 주식시간 외 대량매매로 지분율이 줄어들며 지난 3월17일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현재 지분구조는 김상훈 씨 6.33%(365만5777주), 테라핀 6.33%(365만2968주), 정담유통 외 4인 5.97%(344만6374주) 등이다.[이데일리 김다은]
- 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민 수호’를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이노공 차관은 민생침해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새 수장 맞은 사법부 양대 기관…“신속한 재판”올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고,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 지난 11일 17대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후임자 없이 지난 11월 퇴임했고, 이달 초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21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이에 양대 사법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檢 “오로지 민생”…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난동,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 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이노공 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