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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풍자영상 무리한 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 박주민 “尹풍자영상 무리한 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5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90일 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렇게 칠링이펙트까지 유발하면서 표현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는 소송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 행사도 주저하게 되는 현상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것을 우려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어떤 표현 행위를 할 때 그 표현행위자를 제재하게 되면 표현을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본 주변인도 다 같이 얼어붙는다”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칠링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법의 한 원칙”이라고 말했다.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분은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부결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 검찰은 권오수 같은 관련자 재판을 지켜보며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권오수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또 “수사를 늦출 수 있는 결정을 한 법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반면에 제1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연기는 모두 다 지금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평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혜선 기자
‘무감동 공천’ 與, 쌍특검 표결 이후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
  • ‘무감동 공천’ 與, 쌍특검 표결 이후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이 ‘현역 불패’로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쌍특검 표결을 마친 이제부터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발표 지역 대부분이 양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에 몰려있어 이곳의 현역 물갈이 폭이 혁신공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역 70% 재공천…‘쌍특법’ 재표결 이탈 방지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 55명(61.1%)가 공천받았다. 여기에 지역구를 이동한 현역 의원 7명을 더하면 68.9%가 다시 공천을 받은 것이다. 불출마 선언을 제외하고 탈락되거나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김희곤(부산 동래)·이주환(연제)·전봉민(수영)·임병헌(대구 중남)·김용판(달서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영선(경남 창원의창) 의원에 그쳤다. 21대 총선 공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4명 중 53명(42.7%)이 교체된 것과 비교해보면 물갈이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당 안팎에서는 혁신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 송파병 공천을 확정 지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지난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컷오프되거나 불출마한 분들의 숫자나 비율이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른바 핵관호소인, 친윤호소인 같은 완장 차고 골목대장 놀이하는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그래야 하는데 아직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그간 당 안팎에서는 쌍특검 표결을 앞두고 현역을 과감히 컷오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으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던 쌍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했다. 범야권 의석은 18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8표만 이탈해도 쌍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표이탈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잡음 최소화 조치에 쌍특검 표결은 각각 찬성 177표, 171표로 부결, 폐기됐다. 쌍특검법 표결이 끝난 시점부터 국민의힘 현역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김희곤(부산 동래)·임병헌(대구 중남) 의원·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모두 패배했다. 경남 창원의창에서는 4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다. 김 의원은 격전지인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 이동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지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갈이 핵심은 남은 현역 14명…혁신 공천되나국민의힘의 ‘무감동 공천’을 반전시킬 카드는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현역 의원 지역구 14곳이 남았다. 현재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국민의힘 양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권 또는 영남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천 흥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격전지가 아닌 지역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곳이라면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간 시스템공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양지에 청년·여성 등을 배치해 새로운 바람을 일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4일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그간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재배치 또는 경쟁력 있는 인사의 험지 출마를 통해 혁신 공천을 시도해 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태영호·박진·이용호·서병수·조해진·김태호 의원이 험지 또는 격전지에 배치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정부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서울 강서을 출마를 수용했다. 박 전 장관은 “강서을은 국민의힘 승리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이라며 “당이 저에게 강서을 승리 역할을 맡겨준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3 I 김형환 기자
尹 거부한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 尹 거부한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다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종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다.‘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55일 동안 표류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되자 곧장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 국민이 요구했던 쌍특검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오늘 (쌍특검)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면서 “명품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특검법으로 재구성해서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당이 추진한 재표결 통과를 저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총선용이자 민심 교란용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법들로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과거 재의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윤재옥, '쌍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중요한 표결, 오늘 정리돼야"
  • 윤재옥, '쌍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중요한 표결, 오늘 정리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오늘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하고 그 과정에 의원들이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부결’ 투표를 독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와 협상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고 압박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여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쌍특검법 재표결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본회의 마지막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재의요구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나쁜 선례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 이런 표결 관련해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땐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 자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부대표들이 전화 많이 했지만 몇몇 분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보고 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라며 “당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를 국민이 보고 평가하고 선거 민심에 반영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 서너 분 빼곤 다 올 것”이라며 “선거 임박할 때까지 시간 끌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하자는 것인가. 민생법도 아닌데 의원 모아 협의하는 것 자체도 새로운 또 다른 정쟁”이라고 봤다.
2024.02.29 I 경계영 기자
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 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대한간호협회(간협) 행사에 참석해 간호사의 더 나은 처우를 약속했다. 다만 야당과 간호계에서는 간호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앞서 간호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 만큼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협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런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가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재의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등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역시 “(간호법이) 21대에 제정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반기 위원장을 지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등 국민 건강 문제를 더 깊이 다뤘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간호법을 막을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공백에 따른 불명확한 의료 범위로 혼란이 일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등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 표결 당시에도 당론과 반대로 찬성을 던진 바 있다.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간협은 올해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초됐다”며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감염병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탁 회장은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경을 지키기 위해 올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4.02.28 I 김형환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한 논란에 대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엔비디아 실적 긴장감 속…뉴욕증시, 하락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실적 긴장감 속…뉴욕증시, 하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나스닥지수가 0.92% 내린 1만5630.78로 마감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인공지능(AI) 반도체 돌풍의 주역 ‘엔비디아’는 4.4% 하락했다. 미국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묻겠다고 밝히며 오는 23일 대러 중대 제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한편, 전날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공백은 21일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 밝혔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심각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하락…나스닥 0.9%↓마감-2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19포인트(0.17%) 하락한 3만8563.80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06포인트(0.60%) 떨어진 4975.51을, 나스닥지수는 144.87포인트(0.92%) 밀린 1만5630.78로 장을 마감.-실적을 발표한 월마트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고 배당도 인상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라. 월마트는 이날 스마트 TV 제조업체 비지오를 23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힘. ◇엔비디아, 실적발표 앞두고 4.4% 약세-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35% 하락한 694.52달러에 마감. -이날 낙폭은 지난해 10월 17일 4.5% 하락 이후 4개월여만에 가장 큰 것으로 장중에는 6% 넘게 하락하기도.-월가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206억 달러에 이르고, 순이익은 7배 이상 급증한 10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또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월가는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0%의 성장률을 기대 중. -엔비디아의 실적은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발표될 예정. ◇S&P500 전망치 상향 기관 늘어나-골드만삭스는 S&P 500지수 전망치를 5200으로 상향. 지난 12월에 전망치를 4700에서 5100으로 상향한 지 두 달 만. 앞서 RBC가 S&P500 지수 전망치를 5000에서 5150으로 올렸으며, UBS도 연말 지수 전망치를 4850에서 5150으로 상향.-월가에서 5200을 제시한 기관은 오펜하이머와 펀드스트랫이 있으며, 야데니 리서치는 가장 높은 5400을 제시.-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美, 나발리 사망 책임 물린다…23일 러 중대제재 발표-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세계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다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나발니의 사망에 분명 책임이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23일 발표할 것”이라 언급-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최근 나발니 사망 사건과 관련,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 16일 감옥에서 사망한 푸틴과 고위 인사들의 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했고,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기도. ◇‘가자 휴전’ 안보리 결의 또 부결-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또 실패-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 이사국이 찬성을 얻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기 위해 휴전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 다만 미국(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 영국은 기권.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의료 공백’ 확대-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 또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 근무지 이탈은 이날로 이틀째가 되고 있어.-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 다만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제3지대 빅텐트 해체…이준석·이낙연, 결합 실패-이낙연 공동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결별을 공식화해.-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발표한 합당 선언이 11일 만에 파기된 것.-통합 개혁신당이 출항 초반에 좌초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에서 맞서 3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제3지대의 총선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민주, 의원총회…비명계 공천 반발 예상-더불어민주당, 이날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추진경과를 밝히기 위한 의원총회를 여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의원들에게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의총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해당하는 의원 일부는 ‘비명계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이라며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
2024.02.21 I 김인경 기자
  • [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
  •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3일 대정부 질문, 24일 이후 상임위, 29일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총선 직전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다. 그러다보니 여야 모두 총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과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이른바 쌍특검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자 정쟁 거리로 꼽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대통령 부인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본회의 안건에 올려 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전략상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다.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획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 내용 중 전북과 경기도 부천의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는 방안에 반발해 처리를 미루면서 대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에는 이밖에 민생 법안과 시급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지 말란 법이 없으나 사실상은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생산적인 의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의다. 해야 할 일은 깔끔하게 다 한 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2024.02.20 I 양승득 기자
美상원,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예산 의결…하원 통과는 불투명
  • 美상원,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예산 의결…하원 통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을 군사 지원하기 위한 950억달러(약 127조원) 규모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찬성 70표 대 반대 29표로 안보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이날 통과된 안보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에 141억달러(약 19조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48억달러(약 6조원) 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책정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지난달 소진된 상황에서 이번 패키지 통과의 의미는 남다르다. 상원은 지난주 이 패키지를 국경경비 강화 예산과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부결되자 안보 관련 예산만을 분리해 의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리의 파트너, 전 세계 동맹국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자유를 옹호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며 “미국은 동맹국(권익)을 옹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준 모든 미국 상원의원들께 감사하다”며 “푸틴의 야심은 광범위하다. 이는 우리의 국방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다만 안보 지원 패키지가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안보 지원 패키지를 표결에도 부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공화당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국경 정책이 조금도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원은 독자적인 의지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은 “우리 국경은 활짝 열려 있는데 대가도 없고 명확한 목적도 없는 외국 전쟁에 950억달러를 쓰는 게 좋은 생각이냐”고 했다.민주당은 공화당 반대를 뚫기 위해 ‘심사 배제 청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사 배제 청원은 하원의원 과반이 요청하면 상임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제도다. 자당 의석(212석)에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이 합류하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포괄적인 국가 안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입법도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4 I 박종화 기자
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
  • [전문의 칼럼]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
  •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 여드름은 복합적인 피부 질환으로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생활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와 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며 여드름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져서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과도하게 생성된 피지가 피부 표면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 속에서 뭉치거나, 세균이 염증을 초래해 악화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 분비가 증가하며, 이는 여드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부적절한 스킨케어 등으로 인해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이 생겼을 때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여드름을 스스로 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하면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모공 확장, 색소 침착, 영구적인 흉터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여드름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 종류, 염증의 심한 정도 및 흉터 발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존재한다. 해서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피부 상태와 여드름 유형에 맞게 선택돼야 한다. 레이저 시술로는 아트레이저, 브이빔퍼펙타, 플라듀오, 아그네스, 테라클리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트레이저와 테라클리어는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지선을 파괴하며, 색소침착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브이빔퍼펙타, 엑셀브이는 정상피부조직 자극을 최소화해 여드름 붉은자국과 홍조 치료에 효과적이다. 플라듀오는 아르곤을 이용한 R토닝, 질소를 이용한 N토닝 두 가지 토닝을 사용하여 향균 효과와 화농성 여드름을 치료한다. 아그네스는 미세절연침과 고주파에너지로 모공 속 피지선을 억제하여 여드름을 개선할 수 있다. 여드름 치료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필링의 경우 각질 정리가 되면서 피지선이 막히는걸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수분감이 채워지고 피부결이 정상화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화농성으로 심한 단계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약물도 복용할 수 있다. 필링은 피부 타입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골드PTT, 이디필, 밀크필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골드PTT는 특수하게 개발된 골드나노입자를 모공 속에 침투시켜 레이저를 조사하면 특수레이저의 열에 의해서 여드름 균과 피지선 조직을 파괴해 여드름을 치료한다. 이디필은 피부타입에 따라 필링 용액의 피부 침투 깊이를 조절하고 무자극, 무통증으로 예민한 피부도 전혀 문제없이 시술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밀크필은 강력한 복합 필링성분을 자연 물질이 함유된 부드러운 텍스처로 제작해 2분 만에 피부 기저층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숨어 있던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결과 피부 톤을 동시에 개선해 주어 인상을 맑게 해준다. 적절한 스킨 케어와 함께 달거나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밀가루,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단 및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여드름 예방에 중요한 요소이다.
2024.02.14 I 이순용 기자
'트럼프 몽니'에 美 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만에 백지화
  • '트럼프 몽니'에 美 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만에 백지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경비 강화 예산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던 미 양당(민주·공화당) 합의가 사흘 만에 깨졌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 미 의회 교착상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안보 패키지’ 예산안 토론을 종결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안보 패키지 예산안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선 6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49명 중 45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미 양당 상원 지도부는 4일 1183억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 지원에 141억달러(약 15조원) △국경 경비 강화에 202억달러(약 27조원) 등이 담겼다. 합의안엔 특정 주(週)에 밀입국자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밀입국자 처벌·추방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진지 3일 만에 식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멍청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부결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안에 담긴 국경 통제 정책이 미온적이라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밀입국자 급증을 바이든 행정부 실정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공화당의 변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트럼프가 전화로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물러섰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상원이 옳은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고 국경의 혼란을 방치해 선거에서 이를 악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국경 통제 관련 예산·법안을 제외한 안보 관련 예산안만 처리하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화당 지지를 얻을진 불분명하다. 상원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공화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한 하원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렵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빼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을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공화당 일각에선 의회 공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중도파인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협상안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누가 협상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2024.02.08 I 박종화 기자
중대재해사고 기소 95%가 中企…영세업체 리스크 현실화
  • 중대재해사고 기소 95%가 中企…영세업체 리스크 현실화
  • [이데일리 성주원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벼랑 끝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무산됐다. 새해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피겠다던 국회는 끝내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이에 중소기업계 곳곳에서 법적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나흘만에 부산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기소사례 대부분 中企…사전 대비 취약성 드러나 1일 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사고는 총 106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42건(60.5%)를 차지했다. 확대 시행 전에 발생한 이 642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고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고 418건 중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건 194건(46.4%)이다. 나머지 224건(53.6%)은 중소기업 사례다. 사고 발생 비율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절반씩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 결정한 사건 38건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38건 중 2건을 뺀 36건(94.7%)이 중소기업 사례다. 게다가 현재까지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13건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처벌대상은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응 여력에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다. 중대재해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사전 컨설팅은커녕 수사과정에서조차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자체 대응한 하청업체도 있었다”고 전했다.◇“의무만 이행하면 무혐의…하나라도 빠뜨리면 재판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해소를 돕고 있는 로펌들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대응 상황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나 제조업체 등을 보면 아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보기에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기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기업이 기소된 사례가 적은 것은 그만큼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중대재해법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13가지 의무이행사항을 다 준비하고 이를 이행했으면 무혐의를 받게 된다”며 “다만 그중 1가지라도 빠뜨렸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로펌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사전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 인건비조차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는 “컨설팅을 하려면 그 회사의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세세하게 살펴봐야 해서 로펌 입장에서도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며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사전 대응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 이상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들에게만 대응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속 인력을 늘려서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면책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정부 지원한다지만…인력 부족에 수사 적체 우려정부는 모든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자가 진단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장엔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연계 지원하는 대책이다.문제는 인력과 물량, 시간이 부족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법 확대 시행으로 적용받는 영세 사업장은 총 83만7000곳이다. 이중 지난 법 유예기간인 2년간 정부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받은 곳은 43만곳으로 절반에 그친다. 고위험 사업장 8만곳 중 컨설팅을 마친 곳도 1만6000곳에 불과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수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은 약 34% 수준이다. 영세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 물량은 2.4배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법이 확대 시행된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영세 사업장 2곳에서도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법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유예안 불발을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의총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가 부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1 I 성주원 기자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중 모두 퇴장하면서 ‘반쪽 통과’에 그쳤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野, 새로 발의해 강행 처리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 푸드테크법)’ 등 법안들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푸드테크법은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푸드테크(식품+기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시설·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與 “巨野 입법 독주…민생 법안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여야는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야당 중심의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가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과 보고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 중이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간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새 양곡법과 농안법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을 담고 있고,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국회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단독 의결 후 발언에서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 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한 후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자,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02.01 I 김범준 기자
애경산업, 루나 '블러커버 쿠션' 신제품 출시
  • 애경산업, 루나 '블러커버 쿠션' 신제품 출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LUNA)에서 피부 결점을 꼼꼼하게 커버해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 주는 ‘블러 커버 쿠션(LUNA BLUR COVER CUSHION)’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루나 블러 커버 쿠션은 기미, 주근깨, 트러블 흔적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해 깨끗한 피부를 완성해 주는 제품이다. 특히 모공과 요철을 자연스럽게 메꿔 시간이 지나도 매끈한 피부결을 연출해 주며 얇고 보송한 제형이 피부에 밀착돼 메이크업을 오랜시간 유지해준다.루나 블러 커버 쿠션 제품. (사진=애경산업)루나 블러 커버 쿠션은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히알루론산 부스터(HA BOOSTER) 성분을 함유해 은은하게 광채 나는 메이크업을 완성해 준다. 또한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트리플 시카 성분을 함유했으며 피부 자극을 확인하는 1차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루나 블러 커버 쿠션은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고르게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차원 그물눈 구조 재질의 퍼프를 적용했다. 퍼프의 뾰족한 삼각존 부분을 활용해 콧볼과 입가 등 좁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퍼프의 넓은 부분은 볼, 이마 등 피부를 전체적으로 커버하는데 용이하다.루나 블러 커버 쿠션은 본인의 피부 톤에 맞는 색상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사하고 밝은 톤의 ‘0.7 아이보리’ △맑고 자연스러운 베이스의 ‘01 바닐라’ △생기 있는 핑트빛 베이스의 ‘1.5 페탈’ △차분하고 건강한 피부톤의 ‘02 베이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2024.02.01 I 신수정 기자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여당 변화 없으면 2월 재의결 추진”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여당 변화 없으면 2월 재의결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은 해봐야 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싶다”며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민주당이 양보를 했는데, 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런 방식으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조위를 공전시키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해 여당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문제가 컸다”며 “(특조위 위원) 9명 중에 여야가 각각 4인을, 의장이 추천한 1인은 상임위원 겸 위원장으로 하자는 결정을 해놨는데 민주당은 의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의장이 외부단체로부터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여당 측에선 끝까지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임명하자고 고집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선 “피해대책이 주로 보상대책으로 발표되면서 이미 유가족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을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2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유가족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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