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공모채 시장서 자취 감춘 BBB급…사모채로 눈 돌리는 이유
  • [마켓인]공모채 시장서 자취 감춘 BBB급…사모채로 눈 돌리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BBB급 비우량채들의 발행이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공모 시장보다 사모 시장에서 더 낮은 금리에 발행이 이뤄지면서다.(사진=이미지투데이)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용등급 BBB급 기업들의 공모 회사채 발행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초 효성화학(BBB+)의 회사채 발행이 마지막이다.BBB급 이슈어는 지난 4월까지 매달 공모 발행 시장을 찾아왔다. △1월 SLL중앙(BBB) △2월 HL D&I한라(BBB+), 두산에너빌리티(BBB+) AJ네트웍스(BBB+), 두산퓨얼셀(BBB) △3월 한진칼(BBB+), 중앙일보(BBB) △4월 한진(BBB+), 효성화학(BBB+) 등이다. 최근 들어 BBB급 이슈어들은 공모시장 아니라 사모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추세다. 통상 사모시장은 공모시장보다 조달금리가 높지만, 오히려 BBB급에게는 조달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BB급 회사채의 경우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 기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 이하가 45% 이상이다. 의무 투자 요건에 따라 비우량채가 편입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확보가 어려워 시장에서 빠르게 소진된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중앙일보는 최근 4년 만에 사모 회사채를 찍었다. 지난 3일 1.5년 단일물을 총 5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금리는 연 6.5% 수준이다. 해당 금리 수준은 지난 3월 발행한 공모채 금리 수준(7.4%)보다 9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낮다.앞서 한진칼도 사모시장에서 공모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한진칼은 지난 3월 공모채 2년물 총 500억원 규모 발행에서 연 4.2%로 조달금리를 확정 지었다. 이후 4월 사모채 발행에서는 1.5년물 160억원 연 3.9%, 2년물 140억원 연 4.1% 등으로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다.다만, 종목별 투자심리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6월 HL D&I한라는 공모시장을 통해 6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로 인해 기관투자자로부터 건설채가 외면을 받고 있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액 인수 확약을 맺은 주관사가 HL D&I한라 회사채를 전부 인수한 다음 높은 금리 수준을 앞세워 리테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공모든 사모든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조달 전략을 세운다”며 “하이일드 펀드 자금이 BBB급에 몰리면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2024.05.31 I 박미경 기자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하지나 기자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신혼집으로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수 천만원 대출을 더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도 많이 올라 집값이랑 수 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 상태라 집값이 떨어진 지금 차라리 살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 거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적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전세대출금리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차라리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30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달 평균 6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수치다. 올해 연초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3.6%로 소폭이지만 전세가율은 매달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평균이 67.2%로 지난 1년 평균 65.2%에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천시의 전세가율은 83.1%(최근 1년 79.9%)를 기록했으며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경기도를 넘어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같이 전세가율 상승하면서 매매 거래를 견인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집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들에게도 매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과 경기도는 매매 거래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52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간이 이틀가량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1735건을 기록하며 지난달 이후 줄곧 2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만건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도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수세를 견인하는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고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는 중심으로 일부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와 월세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31 I 박지애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2024.05.30 I 김연서 기자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2024.05.30 I 김성수 기자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형 건설사 1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 한강변의 최고 입지로 꼽히는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대어’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대형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줄어들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한남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30일 오후 4시 한남5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0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이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현장설명회 결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10개사가 참여하면서 수주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여가 최종 입찰 참여를 의미하진 않는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 시공권은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현장설명회 참여로 입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 후 입찰에 응하기도 한다.총 공사비가 1조7583억원에 달하는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총 51개 동 259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16만원이다. 한남뉴타운 공사비 중 가장 높다. 한남5구역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내세운 조건들과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5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고도제한도 있다”면서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조망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가 흥행하면서 조합 내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에서 우려가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참여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월16일 최종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응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조합에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찰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30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30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사진=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박형남 부회장,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박형남 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감 암대주택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36년 만에 출자금 6조원 달성
  • 전문건설공제조합, 36년 만에 출자금 6조원 달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창립 36년 만에 출자금 6조원을 달성했다.30일 이은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오른쪽)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출자금 6조원 달성’ 이벤트 당첨 조합원사인 청룡건설의 권기정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 6조원 달성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은재 이사장이 자본금 6조원을 달성한 당시 출자한 조합원 사인 청룡건설에게 감사패와 황금열쇠를 증정했다.이 이사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 PF 관련 부실위험 증가로 건설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출자금 6조원 달성을 계기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이익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편 1988년 설립돼 자본금 372억원, 약 4300개의 조합원사로 출발한 K-FINCO는 창립 36년 만에 자본금 6조원, 약 6만 2000개 조합원사를 둔 국내 대표 건설금융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2024.05.30 I 성주원 기자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통화정책의 이른 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 물가 목표 수렴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확대를 꼽았다. 반면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간의 차별화와 금융 시장 불안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지난 29일 한은에 따르면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등은 한은 블로그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게시글을 통해 통화정책 조기 전환 리스크와 만기 전환 리스크를 주목했다.우선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로는 물가의 목표수렴 지연,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을 꼽았다. 박 팀장은 “국내 물가 상황을 먼저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데다 지난 몇 개월간 증대했던 공급충격의 지속성, 파급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짚었다.이같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량모형 하에서 금리인하의 물가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낮은 경우보다 1.5배 크다”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 인하 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달러인덱스의 강세 흐름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지난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다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봤다. 한편 너무 늦은 정책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는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을 들었다.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2018~2019년 사례와 같이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 발생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2024.05.30 I 유준하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뉴머니 투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판매관행 개선을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보험상품판매 관행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북 지역 가치투자자들이 ‘익산시’를 주목하고 있다. 대형 쇼핑센터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 덕분에 신규 분양 단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시세차익 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한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투자의 원칙은 부동산시장에서도 통용된다.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익산시에서 부동산 가치투자에 적합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단지가 위치한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일원이 코스트코 익산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이 이어지는 왕궁면 일원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익산시 최초의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상징성과 희소성까지 확보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C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들어설 익산시는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개발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접한 전주시의 주거여건에 밀려 낮은 선호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핵심 개발호재 중 하나인 ‘코스트코 유치’가 오랜 기간의 답보상태를 깨고 지난 5월 초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를 맺으면서 호남권 최초로 유치하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해 있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 2026년 내에 문을 여는 게 목표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일자리 200여개 창출,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인접한 전주, 군산시는 물론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가 몰리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도 호재다.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1월 착공과 함께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 8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5조 3480억원의 지역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지는 이런 투자가치에 이어 주거가치까지 상당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Bay 판상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로 어우러진 조경 공간을 꾸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넓은 동간 거리,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가 하면 ‘아이파크’만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 △HDC IoT 시스템 △에너지 절감 청정 시스템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위치해 있고 영등학원가를 비롯해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잇는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은 물론 산업단지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기에도 충분하다. 계약 조건도 좋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을 제공해 자금 마련 부담도 비교적 적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고,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아이파크’ 브랜드 프리미엄,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익산시 부송동 657-1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 “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여성 신도 B씨를 속여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인 ‘생불’이라 칭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B씨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씨의 사생활을 알게되자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는 말로 돈을 뜯어냈다.또 B씨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도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고립시키기도 했다.정신적 지배를 당한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족의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면서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여기서 중단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24.05.30 I 이로원 기자
영종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파나핀토·대한항공 투자
  • 영종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파나핀토·대한항공 투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외국인투자사와 항공 앵커기업의 항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사장, 안승준 대한항공 수석,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날 대표와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유정복(왼쪽서 2번째) 인천시장이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왼쪽서 3번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사장, 안승준(맨 오른쪽) 대한항공 수석,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날 대표와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협약에 따라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은 영종하늘도시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문화시설 건립 등을 한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도시 개발에 참여한다. 인천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한다.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인 파나핀토는 저지시티 도심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유정복 시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윤곽이 드러났다. 사업부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가 검토되고 있다. 협약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과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영종하늘도시는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지상 연계 교통망, 항만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며 “항공복합문화도시로 최적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가 접목된 특별한 항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이종일 기자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방안 6가지를 우선 완료했다. PF 사업장의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우선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증권사의 경우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한시 완화한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토록 했다.이외에도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상승…‘내수 부진’은 여전
  •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상승…‘내수 부진’은 여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6월 중소기업 체감경기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과 비교했을 땐 하락했으며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사진=중소기업중앙회)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소폭 상승해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84.2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7.4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82.8→9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76.5→84.0) △금속가공제품(74.7→82.2)을 중심으로 13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5.9→72.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105.5→9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6.1→79.6) 등 10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6.9→79.3)이 전월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77.5→77.0)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6.0→90.1) △부동산업(68.4→71.7) 등 4개 업종은 상승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4.5→87.7)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9.7→74.1) 등 6개 업종은 하락했다.전산업 항목별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76.5→76.7) △자금사정(77.5→77.7)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내수판매(79.0→78.8) △수출(86.5→83.3)은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5.0→94.4)은 전월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6월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자금사정, 원자재 전망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고용 전망은 개선됐으나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5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62.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50.1%) △업체 간 과당경쟁(34.8%) △원자재가격 상승(32.3%) 등이 뒤를 이었다.△내수부진(62.2%→62.9%) △인건비 상승(49.1%→50.1%)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업체 간 과당경쟁(35.5%→34.8%) △고금리(26.7%→24.5%) △원자재가격 상승(34.7%→32.3%)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판매대금 회수 지연(19.3%)은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올해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5%→68.3%)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기업(76.2%→75.7%)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제조업(71.1%→71.0%)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혁신형 제조업(74.7%→74.0%)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2024.05.30 I 김경은 기자
기업은행, 제2기 수퍼 루키 WM 발대식 개최
  • 기업은행, 제2기 수퍼 루키 WM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2기 Super Rookie WM’ 발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기 Super Rookie WM’ 발대식에서 김형일 IBK기업은행 전무이사(가운데 오른쪽)과 김운영 IBK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가운데 왼쪽)이 최종 선발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Super Rookie WM’은 자산관리에 열정과 잠재적 역량을 갖춘 미래 자산관리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우수 자산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행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도 자산관리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 직원들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직원들은 금융·세무·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집중교육과 외부 세미나 등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선배 PB 및 본부 담당자의 경력관리 멘토링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자산관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체계적인 자산관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금융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영역에서도 선도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Super Rookie WM부터 Young Star PB, MASTER PB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커리어 패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