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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2024.06.03 I 윤종성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 성역처럼 여겨진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고, 정부·여당에서도 적극 화답하면서다. 다만 여·야·정이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진보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 민주당 안에서는 종부세가 성역처럼 여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세표준·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집값 폭등이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부동산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 및 정부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폐지 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일환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의 2배 가까운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이날 “현재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부터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편의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두기도 했다.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 하향조정 등을 장기과제로 두고 ‘밸류업’ 정책과 관련한 상속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 [사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꼬를 텄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당초 소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법이 지금은 다수 중산층을 짓누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난달 초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월간지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원조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종부세 손질 논의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종부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선례로 삼을 만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종부세를 거론한 데는 속내가 따로 있다. 이른바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에선 선거 때마다 격전이 치러진다. 이들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종부세는 민감한 이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은 2027년 대선까지 내다본 민주당의 장기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종부세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폐지하든 재산세에 통합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여의도의 여당’이나 마찬가지다. 부자 갈라치기를 접고 수권정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증여세법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과세 대상이 일반 중산층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법은 일맥상통한다.
2024.06.03 I 양승득 기자
“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전년 比 3배↑
  • “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전년 比 3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 아직은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들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사실상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번져나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줄도산을 우려한 정부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분양 문제부터 해결할 수요진작 대책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분석해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부도난 업체를 보면 종합건설사 3곳, 전문건설사 1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4곳, 서울·경기·대구·광주 등에서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폐업한 건설사도 전년 보다 늘었다. 올해 1∼4월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반면에 신규 건설사 등록 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07건) 대비 65.11% 줄어든 142건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문을 닫거나 새로 사업을 등록하는 곳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분양’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마진도 남지않고, 공사대금 조차 회수가 안되면서 부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일반 미분양과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2969가구로 전월 대비 6.3%(774가구) 증가한 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특히 건설사들이 부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문을 닫는 폐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대비 2.0포인트 떨어진 74.1로 나타났다. 지수가 85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하강 국면을 의미한다. 주산연 최덕철 부연구원은 “재건축·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 불투명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모호해지면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사업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는 중소규모의 건설사들 위주로 문을 닫거나 부도 처리가 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들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실제 최근 DL이앤씨 주택부문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건설사를 시작으로 금융사 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PF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을 통해 PF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정부의 PF 지원이 중소형사까지 도달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박지애 기자
美 모델 지지 하디드 자매, 팔레스타인 가자 구호에 14억원 쾌척
  • 美 모델 지지 하디드 자매, 팔레스타인 가자 구호에 14억원 쾌척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슈퍼모델 자매 지지와 벨라 하디드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 기금으로 100만달러(약 13억9000만원)를 쾌척했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사진=지지 하디드 인스타그램 갈무리.) 벨라 측 대변인은 이 기부금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 4곳에 공평하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하디드 자매의 기부금은 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아동 구호기금(PCRF), 월드센트럴키친(WCK),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4개 단체에 보내진다.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부동산 개발업자 모하메드 하디드다. 자매는 평소에도 팔레스타인 혈통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나타내왔다. 지지는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를 비판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인의 투쟁과 (이스라엘) 점령 아래 이뤄지는 삶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매일 안고 있는 책임”이라고 썼다. 벨라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밝히고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아버지의 여권 사진과 함께 ‘우리 아빠예요. 팔레스타인 출생’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인스타그램 측이 삭제하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열린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에 참석했을 때는 아랍 전통 복식 두건 ‘카피예’로 만든 붉은색과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팔레스타인은 언제나 내 마음, 내 피, 내 심장 속에 있다”고 적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가계대출 또 불어났네…5대은행 한 달 새 4.6조원 증가
  • 가계대출 또 불어났네…5대은행 한 달 새 4.6조원 증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 7020억원으로, 4월 말(698조 30억원)보다 4조 6990억원 불었다.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 2238억원 줄어든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늘었다. 증가 폭 역시 전월(+4조4346억원)보다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 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 6111억원)이 4조 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 1260억원)도 321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두 달 연속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배경으로는 주택 매매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 6934호에서 1월 3만 2111호, 2월 3만 3333호, 3월 4만 233호, 4월 4만 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이 올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도 이어졌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 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 455억원)보다 6조 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 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 8708억원 늘어났다.대출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 3970억원(644조 8235억원→647조 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 7422억원(151조 2220억원→154조 9642억원) 늘었다.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불붙으면서 정부에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우선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부터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125억~50억원 3.0% △150억~94억원 4.0% △1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2배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 때는 665억원이던 재산분할 규모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늘었다. 이같은 결론이 확정될 경우 SK그룹의 경영 상황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산분할 대상에 빠졌다가 포함된 SK 주식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최 회장 65%(약 2조6075억원), 노 관장 35%(약 1조4040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나머지 액수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최 회장 측은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SK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무례와 다른 결정했던 1심…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나누라는 2심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한 뒤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살펴보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 일단 포함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것을 두고 “기존 이혼사건들에서 이뤄지던 법리와 실무례(실제 업무나 사무의 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에 따른 장인 비자금의 재산형성 기여가 새롭게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판단했다.게다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놓고 분할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노 관장 본인이 아닌 아버지(혈족)가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이같은 논란들은 향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 이혼소송 판결 방향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자신이 살고있는 반포동 80평 아파트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김동현은 현재 집도 자가가 아니라고 고백해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과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최근 한 유튜브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김동현은 방송인 장성규를 자신의 집인 서초구 반포자이로 초대했습니다. 장성규는 김동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선수 시절 에피소드 등을 들은 뒤 “부동산 쪽으로는 이미 챔피언이 됐겠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아니냐”며 재테크로 화두를 돌렸습니다.그러자 김동현은 “반포 자이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며 “그런데 이 집은 자가가 아니다. 자가면 못 사서 반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해 장성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자이는 지난해 9월 80평 17층 물건이 6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엔 6층 물건이 2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1층 물건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300만원으로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동현은 “예전에 한남더힐의 작은 평수에서 살다가 그걸 팔았다. 주택이 조금 더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 팔았고 이제는 무주택자”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은 2018년 26평형이 18억원대에서 거래되다 최근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김동현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며 부동산을 처분한 배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애들 다 길바닥 가겠다’ 싶어서 정신 차렸다, 투자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이제야 본전이 됐다”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2008년에 완공된 반포자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우선 지하철 3·7·9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다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강남에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각종 백화점, 대형병원 접근성도 좋고 8학군 지역으로 반포고·서울고·상문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납니다.앞서 반포자이는 고(高)분양가 논란과 함께 일반분양 물량 중 40%가 미분양으로 남는 굴욕을 겪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알짜 입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분양가 논란이 무색하게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포 자이는 탁월한 입지에 힘입어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2024.06.02 I 이배운 기자
IPO ‘큰 장’ 열린다…이번주 수요예측·청약 봇물
  • IPO ‘큰 장’ 열린다…이번주 수요예측·청약 봇물[증시캘린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시프트업(유가증권시장),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유가증권시장), 에스오에스랩, 엑셀세라퓨틱스, 하이젠알앤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6호, 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또 그리드위즈와 라메디텍, 디비금융스팩12호는 일반청약을 시행한다. ◇6월 3일(월)~6월 4일(화)△그리드위즈 공모-수요관리 서비스를 주축으로 전기차 모뎀·충전기 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운영 관리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판매, 전기차를 통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수요관리(DR) 서비스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모빌리티·EM) 사업, ESS 사업, 태양광(PV)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함.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4만원, 공모금액 560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319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95억원.△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콘텐츠,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 ◇6월 3일(월)~6월 5일(수)△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수요예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모 유상증자(Pre-IPO)를 통해 조달한 977억원과 브릿지론 977억원을 재원으로 자회사인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리츠) 보통주 100%를 매입해 △USGB Open-End Feeder, LP △PRISA LP △CBRE U.S. Core Partners, LP 지분을 취득. 투자자산인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매 분기 말 자산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액(NAV)을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투자, 환매가 이뤄짐. -공모가 희망범위 3000~3800원, 공모금액 최대 886억여원.◇6월 3일(월)~6월 10일(월)△에스오에스랩 수요예측-라이다(LiDAR) 기술 전문기업. 고정형 라이다의 핵심 요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제품화·양산 단계 진입까지 완료해 기술을 선점.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과 2D 라이다 GL,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이 있음. 글로벌 완성차·반도체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함. -공모가 희망범위 7500~9000원, 공모금액 최대 180억여원.-2023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엑셀세라퓨틱스 수요예측-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의 개발·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세포 배양 배지 시장은 세포 유전자치료제(CGT)를 주력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속함. 축적된 연구 생산 역량을 토대로 치료제용 배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공모가 희망범위 6200~7700원, 공모금액 최대 124억여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억원, 영업손실 87억원. ◇6월 3일(월)~6월 13일(목)△시프트업 수요예측-세계 다양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한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 스튜디오.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출시 이후 큰 성공을 거둠.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몰입감 있는 AA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 최고 품질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공모가 희망범위 4만7000~6만원, 공모금액 최대 4350억여원. -2023년 매출액 1686억원, 영업이익 1111억원. ◇6월 4일(화)~6월 5일(수)△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0억원.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40억원. ◇6월 5일(수)~6월 7일(금)△라메디텍 공모-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보유.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와 기타 피부 미용·의료기기,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 주요 제품은 레이저 기술·기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품, 레이저 채혈기로 구성. -공모가 희망범위 1만400~1만2700원, 공모금액 최대 164억여원.-2023년 매출액 29억원, 영업손실 35억원.△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온라인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6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9억원.◇6월 7일(금)~6월 13일(목)△하이젠알앤엠 수요예측-지난 2007년 9월 설립 이후 2008년 1월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의 산업용 모터사업 부문(옛 LG전자 모터사업부)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 중국 청도에 모터 부품 공장을 투자해 중국공장의 가격 경쟁력과 하이젠알앤엠 본사의 기술경쟁력을 결합한 생산체제를 구축. 동력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용전동기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서보 모터,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기차용 모터 등 다양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공모가 희망범위 4500~5500원, 공모금액 최대 187억여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72억원, 영업이익 43억원.
2024.06.02 I 박순엽 기자
'커넥션' 지성, 마약 금단 현상 발동→혼절 엔딩…최고 8.4% 승승장구
  • '커넥션' 지성, 마약 금단 현상 발동→혼절 엔딩…최고 8.4% 승승장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이 신종 마약 ‘레몬뽕’에 대한 집착을 터트린 ‘알약 혼절’ 엔딩으로 안방극장에 흥분을 선사했다.지난 5월 31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극본 이현, 연출 김문교, 제작 스튜디오S, 풍년전파상, 쏘울픽쳐스) 3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7.0%, 수도권 6.7%, 최고 8.4%를 기록해 전주 대비 상승세를 선보이며 2주 연속 금토 드라마 1위를 수성했다. 2049 시청률은 2.8%로 3%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며 동시간대 1위를 올킬하는 기염을 토했다. ‘커넥션’ 3회에서는 장재경(지성 분)이 박준서(윤나무 분)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윤진(전미도 분)과 공조에 돌입한 내용이 담겼다.먼저 박준서 유언장에 있던 보험금 50억의 수혜자가 알고 보니 장재경, 오윤진 외 한 명이 더 있었고, 박태진(권율 분)은 그 한 명이 이명국(오일영 분)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빼고 공표해 의문을 자아냈다. 더불어 박태진은 일부러 박준서의 아내 최지연(정유민 분) 앞에서 박준서가 유언으로 장재경과 오윤진에게 보험금을 남겼다는 말을 흘렸고, 부검을 주장하는 장재경에게 보험에 눈이 먼 사람 프레임을 씌우며 부검을 막으려고 해 의구심을 높였다.장재경과 오윤진은 각자 박준서의 죽음과 관련한 사항들을 파헤치며 이명국이 누구인지를 추적했고, 이명국이 7개월 전 실종 신고가 된, 원종수(김경남 분)가 사장인 금형약품의 연구원이었음을 알아냈다. 또한 이명국이 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오윤진에게 연락을 했으며, 당시 폐암 말기였고, 만나기로 한 당일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고 알려져 이상함을 더했다. 이에 장재경은 이명국의 딸 집으로 향해 업무일지를 받아왔고, 장재경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던 오윤진은 장재경을 만나러 갔다가 땀에 흠뻑 젖은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장재경을 목격했다.오윤진은 장재경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아닌 장재경의 집으로 이동했고, 장재경의 집에서 박준서가 발신인인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는 놀랐다. 게다가 그 안에 위험한 신종 마약 ‘레몬뽕’이 있음을 알고 경악해 재빨리 숨긴 것. 그 순간, 장재경이 핏발 선 눈빛을 빛내며 “어딨어?”라며 ‘레몬뽕’을 달라고 요구했고, 오윤진은 화장실로 대피해 문을 걸어 잠갔다. 오윤진은 “니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해!”라고 소리쳤지만, 금단 현상에 휩싸인 장재경은 문을 부슬 듯이 두들기며 난리를 쳐 불안감을 높였다.문고리를 잡고 버티던 오윤진이 밖으로 나오자 정신을 되찾은 장재경은 박준서가 죽기 전 자신에게 10번 찾아왔으며, 매번 20년 전 그 일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털어놨다. 장재경은 “준서의 사과를 받아줬다면. 준서는 죽지 않았겠지”라며 후회를 거듭한 채 울분을 토했다. 부동산 중개인인 박준서가 마약과 연관이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단서인 가운데 오윤진은 마약 중독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고 했지만, 장재경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이 사건에서 배제될 거야”라며 오윤진에게 마약 중독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알리기 전까지 이 사실이 드러나서도, 자신이 쓰러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의지를 내비쳤다.결국 이를 듣던 오윤진은 장재경의 뜻에 따라 추적을 위해 이명국 집에 동행했고, 두 사람은 이명국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살펴보던 중 밀봉된 안방에서 물과 피가 가득 고인 이명국의 사체를 발견했다. 더욱이 이명국의 사체 앞에 ‘(축)저강고등학교 음악감상써클 Audiophile 오픈’이라는 플랜카드와 찍은 사진을 보고 이명국이 써클 선배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재경은 이명국의 사체가 냉동됐다가 최근 해동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 후 사체발견을 경찰서에 알렸지만, 경찰차가 출동한 순간 갑자기 집안으로 화염병이 날아오며 장재경과 오윤진은 불길에 휩싸였다.두 사람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장재경의 몸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장재경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경찰서로 가달라고 소리쳤고, 걱정을 건네는 오수현(서이라)에게 약을 사달라고 부탁한 뒤 증거품인 ‘레몬뽕’ 한 알만 떠올리며 오수현의 자리로 직진했다. 마지막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채 바닥에 쓰러져 난동을 부리던 장재경이 결국엔 ‘레몬뽕’이 있는 지퍼백에 손을 뻗고 희번덕 미소를 짓고 쓰러진, ‘알약 혼절’ 엔딩이 담기면서, 심장 쫄깃한 긴장감을 전파했다.한편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4회는 6월 1일(토)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4.06.01 I 김보영 기자
한기평도 전망 '부정적' M캐피탈
  • [위클리 크레딧]한기평도 전망 '부정적' M캐피탈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에 이어 한국기업평가에서도 M캐피탈(엠캐피탈)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강등됐다. 최근 부실채권(NPL) 전업사의 높아진 시장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신에프앤아이(F&I) 등급 전망이 한 단계 낮아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기평도 엠캐피탈 등급 전망 ‘부정적’한국기업평가는 엠캐피탈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지난주 한신평과 NICE신평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데 이어 한기평까지 등급 전망을 조정하면서 엠캐피탈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로는 유동성 대응 부담 확대를 들었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금융 부실 우려, 주주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해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엠캐피탈의 3월말 기준 차입부채 2조6000억원 중 단기성차입부채 비율은 69.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즉시가용유동성 규모는 2142억원으로, 이는 1개월 및 3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의 각각 107.1%, 32.7%에 불과한 수준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고 봤다. 3월말 기준 부동산금융 잔액은 6436억원으로, 영업자산(유가증권 포함) 내 비중은 19.1%다. 부동산금융 세부 구성은 부동산 PF 5608억원(브릿지론 1265억원),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된 브릿지론 828억원이다.부동산PF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3%로 전년말(9.6%) 대비 상승했다. 안태영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부동산PF의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43.3%”라면서 “중ㆍ후순위 비중이 높아 건전성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PL 시장 관심 커지는데 대신F&I 전망 하향한신평은 여천NCC(A)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석유화학 자체 생산능력 확대, 전방 수요 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인 수급환경과 약화된 이익창출력과 재무안정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 글로벌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부담 심화, 수요 부진 등 석유화학 수급환경이 크게 저하됐다. 이에 따라 여천NCC 역시 2021년 4분기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도 347억원의 적자를 냈다.오윤재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올해도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업황이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제고 및 신증설 물량 유입은 스프레드 개선을 지연시키며 국내 석유화학산업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부실채권(NPL) 전업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신에프앤아이(F&I) 등급 전망은 하향돼 눈길을 끌었다. NICE신평은 대신F&I(A)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NPL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됐고 NPL 투자 확대 지연으로 경쟁지위가 과거 대비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이밖에 디엘에너지는 한신평이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다. 주력 자회사 포천파워 영업실적과 재무부담 개선 추세, 자회사 및 기존 프로젝트 투자회수 본격화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2024.06.01 I 안혜신 기자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
  •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분양과 재개발 투자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입주까지 시간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와 일대일로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 이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3.3㎡ 20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금액×비례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주택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권리가액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흔히 대지지분이 크면 권리가액이 높다고 생각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조건의 대지라면 대지의 면적이 클수록 감정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다. 즉,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한다. 실제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지분을 별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최근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물이 수십 개 이상 거래되는 재건축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물별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고려해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지어진지 10년 이내의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재개발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물별로 정확히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1 I 이윤화 기자
서울·경기 ‘상승장’ 올라타나…강남은 과거고점 회복
  • 서울·경기 ‘상승장’ 올라타나…강남은 과거고점 회복[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매매가 움직임의 선행지표인 전월세 상승세와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 그리고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등 ‘수도권 가격 상승’을 위한 군불 지피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특히 5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개별 지역 64곳 중 하락한 지역에 6곳에 불과할 정도로 약세 경향이 미미해졌다. 여기에 서울 강남3구 등 고가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과거 고점 수준을 사실상 회복하면서 중고가 및 중저가 지역에서의 가격 따라잡기 국면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은 보합(0.00%) 움직임이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이다. 수개월째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 개별지역은 마포가 0.03% 상승했고 강서가 0.01%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모든 개별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등이 오른 반면 ▽이천(-0.03%) ▽시흥(-0.02%) ▽인천(-0.01%) ▽고양(-0.01%) ▽오산(-0.01%) 등은 떨어졌다수도권 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주에도 0.01% 올랐다. 이 중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씩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하락한 곳은 없었다. 개별지역으로는 △마포(0.07%) △강북(0.05%) △서대문(0.04%) △구로(0.04%) △도봉(0.01%) 등에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가 0.02% 떨어졌지만 △평촌(0.03%) △분당(0.01%)에서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13%) △수원(0.04%) △고양(0.03%) △화성(0.02%) △의왕(0.01%) △과천(0.01%) 등에서 상승한 반면 ▽안성(-0.09%)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 아파트 시세조사에 따르면 시나브로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한강변 고가지역이 2021년~2022년 기록한 전고점 가격을 사실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고점 대비 가격 회복 수준을 측정한 결과 서울이 평균 95% 수준인 가운데 강남 서초 용산 종로 영등포 양천 등이 과거 고점 대비 97~99% 수준 가격을 형성했다”며 “반면 중저가 대표지역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의 경우는 전고점 대비 85~91% 수준이어서 고가지역과 중저가 사이의 가격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3~4월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중저가 지역에서도 이끌고 있는 만큼 벌어진 가격 편차는 시간차를 두고 다시금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6.01 I 박지애 기자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조 단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2심에서 6.5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회사 주식이 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단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입니다.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는 공동재산을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귀속돼 있던 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빼버립니다.예를 들면 혼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심에서는 SK 회사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최 회장의 재산으로 본 거죠. 항소심에서는 SK 회사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거 이게 핵심입니다.여기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다는 메모입니다.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2심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SK가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위자료 같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행위는 최 회장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4000만~5000만원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보통의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지금 최 회장하고 소위 말하는 상간녀 둘이 합쳐서 책임이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실무상 최대치로 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합쳐서 4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나오면 의뢰인한테 전부 승소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심에서는 무려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계속 돼오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피웠을 때 위자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우고 위자료로 2000만~3000만원 주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을 때 어떤 반성이 없다. 이에 미국처럼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의 가치나 부부 생활의 정조 이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
2024.06.01 I 박정수 기자
‘부엌신’ 비운 집, 행복이 깃들었다
  • ‘부엌신’ 비운 집, 행복이 깃들었다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이소영 한샘 R&D본부 부엌상품부 부장] 양귀자 작가의 에세이 ‘부엌신’을 좋아한다. 2000년도 즈음 발간된 것으로 기억한다. 작가가 음식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담은 책인데, 담백한 필체와 감칠맛 나는 문장들이 인상 깊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 한 구절은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어머니가 있어서,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부엌을 지키고 있어서, 이 세상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부엌신이었다.’1980년대 한샘이 선보인 유로 옐로우 부엌 (사진=한샘)작가의 말처럼 부엌은 어머니의 공간이었다. 양귀자 작가가 1955년생이니, 당시의 부엌은 아궁이를 사용하는 형태였다. 불을 직접 지펴야 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후 거주 공간과 연결된 작은 쪽문으로 음식을 내주는 식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어머니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1960년대 말 국내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주거 환경이 변화하며 부엌도 바뀌었다. 부엌의 위치는 거주 공간 밖에서 집 한가운데로 이동했고, 쪼그려 앉아 불을 피우던 부엌에서 입식 부엌으로 모습도 바뀌었다. 부엌신도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펴게 된 것이다.필자가 몸담은 한샘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한샘은 입식부엌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때에 국내 최초로 ‘블록형 주방’을 선보였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고려해 싱크대 위아래 공간에 맞는 캐비닛을 배치하고, 개수대와 조리대, 가열대로 공간을 세분화하는 실용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한샘은 ‘싱크대’로 통칭되던 부엌가구 시장에 ‘시스템키친’, ‘인텔리전트 키친’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 그렇게 한샘의 주방은 ‘꿈의 주방’으로 불리며 부엌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1981980년대 한샘의 시스템키친 신문 광고 (사진=한샘)2000년대로 넘어오며 부엌은 한번 더 진화했다. 웰빙 트렌드와 맞닿아 ‘킨포크(Kinfolk)적 삶’이 주목 받으며 부엌은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맛있는 요리를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부엌의 주인은 여전히 어머니였고, 다른 가족들은 잠시 들르는 ‘손님’인 경우가 많았다.2024년의 부엌은 또 다른 모습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으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요리와 식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늑한 호텔 라운지로 변신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홈 오피스가 되기도 한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홈 카페가 되는 경우도 있다.그 만큼 부엌을 꾸미는 데 정성을 쏟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엌 가구 시장은 2021년 3조 규모에서 2023년 2.5조 규모로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그러나 브랜드, 중고가 사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4%에서 2023년 38%로 높아지고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주방’에 대한 선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한샘 부엌 신제품 유로300 애쉬월넛으로 꾸민 ‘서재형 부엌’ (사진=한샘)부엌 가구 기업들도 사람들의 선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 중이다. 한샘의 경우 나무나 대리석, 돌 같은 천연 소재의 질감을 살린 ‘유로300’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수장을 통해 부엌을 색다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수대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오픈 벽장과 연계형 식탁을 활용해 부엌을 서재나 카페처럼 꾸미는 식이다.이제 부엌의 주인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부엌신은 없다. 대신 가족 모두의 행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부가 서로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혼자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만끽한다. 한샘이 100주년을 맞이할 2070년 즈음, 부엌이 어떤 모습일지 예상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여전히 가족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행복이 가득한 공간일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이소영 한샘 R&D본부 부엌상품부 부장 (이미지=김정훈 기자)
2024.06.01 I 노희준 기자
부동산 가치만 시총 5배…베뉴지, 재평가 언제
  • 부동산 가치만 시총 5배…베뉴지, 재평가 언제[주목!e스몰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표적인 자산주로 분류되는 베뉴지(019010)가 저평가를 극복하고 상승 국면에 오를지 관심이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시가총액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베뉴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6으로 저PBR 종목에 해당한다.베뉴지는 백화점 및 할인점, 주택건설사업, 웨딩컨설팅 및 예식장업 등을 영위한다. 종속사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호텔그랜드유통과 골프장운영업의 부국관광 등이 있다.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온라인 채널 확대, 옴니채널 서비스 강화 등으로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 중이다. 다만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기업가치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기준 베뉴지의 시가총액은 978억원이다.시총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베뉴지가 소유 중인 부동산 가치는 5000억원에 육박한다. 베뉴지에 따르면 본사를 포함해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 가치는 토지(3630억9000만원)와 건물(999억9200만원)을 합쳐 약 4630억8200만원이다. 특히 일산백화점은 주변 토지가 용적률 특혜가 결정되면 최고 75층 이상의 건축물 건설이 가능해지는 만큼 인근 토지 가치 상승에 의한 수혜도 기대해 봄 직하다.현재 사업보고서상에 매각 예정인 부동산 규모는 약 136억원이다. 매각 시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올해 실적에 인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뉴지 관계자는 “2018년 당시 3339억 원의 부동산 자산 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약 5018억 원으로 이를 통해 1679억원의 평가차익이 예상된다”며 “보유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실질자산가치로 적용하면 약 1조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어 “일산컨트리클럽에 금전 대여했던 200억원은 올해 모두 해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베뉴지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 중이다. 2014년 3월 그랜드마트 강서점을 예식장으로 바꾸며 웨딩 사업에 진출했으며, 2015년 8월 종속회사 호텔그랜드유통이 써튼호텔을 인수하며 호텔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후 적자를 보이던 점포들을 폐점해 수익성을 개선했으며 일부 매각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했다.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베뉴지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0.38% 늘어난 65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식장과 호텔 사업 부문 매출이 크게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 영업이익은 18.37% 감소한 92억원을 기록했다. 베뉴지CC의 9개 홀을 대대적 개보수 작업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사업인 백화점은 경쟁기업인 대기업 3사가 관련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리스크로 분류된다. 독립리서치 불릿은 “베뉴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가치 기준 8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주요사업이 백화점이 대기업 3사에 밀려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데다 800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적합한 요소가 있는 만큼 앞으로 현재 가치보다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2024.06.01 I 이정현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2024.06.0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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