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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프라 IDC, 성장동력으로…기가 인터넷도 효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이 통신사들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성장 정체에 시달렸던 초고속인터넷도 1인 가구 증가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인기로 기가 인터넷 가입이 늘며 매출이 상승 중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25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인 1조 2411억 원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는 본업인 무선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매출 효자로 여겨졌던 IPTV도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대 성장 무선, 두자리수 성장 IDC 3사의 1분기 이동통신 매출 성장률은 1.3%~1.9%로 모두 1%대에 머물렀다. 5G 보급률이 최대 74%에 달하며 성장 여력도 한계에 부딪혔다.그러나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3사 모두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 전용회선을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1분기 KT는 5%, SK텔레콤은 9%, LG유플러스는 9.9% 성장했다. 특히, 생성형 AI 인프라로 더욱 주목받는 데이터센터(IDC)는 올해 3사가 뜨겁게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올해 1분기 IDC 매출을 보면 SK텔레콤은 588억원, LG유플러스는 855억원을 기록하여 각각 전년 대비 26.0%, 11.4% 증가했다. KT의 경우, KT 클라우드에서 IDC와 클라우드를 합친 1분기 매출이 17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장민 KT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KT클라우드의 올해 목표는 매출을 26%, 영업이익을 51%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운용 경험, SK엔무브의 액침냉각, AI반도체 사피온 등의 역량을 결합하여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LG디스플레이로부터 파주 부동산을 인수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급 IDC 3개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국내 대표 IDC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기가 인터넷 가입자 증가세한편, IPTV가 정체되는 가운데 기가 인터넷이 유선 매출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인터넷 가입자는 0.7% 늘어난 9846만 명에 그쳤지만, 기가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전체 인터넷 가입자의 68.8%를 차지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IPTV 매출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기가 인터넷의 수요는 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및 OTT 사용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수출 훈풍에···금융硏도 경제성장률 전망 2.5%로 상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금융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상향 제시한 전망치인 2% 중반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실적 개선·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건전성·주택시장 부채 등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올해 실질 국민총생산(GDP) 수정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별로 자세히 보면 상반기는 2.9%의 높은 성장률을, 하반기는 2.1%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금융연구원의 수정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긍정적 시그널과 비슷한 흐름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OECD가 기존 2.2%에서 2.5%로 올렸고,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6%로 상향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2.1%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5%로 전망했다. 특히 JP모건(2.8%)과 바클레이즈(2.7%) 등은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은 요인으로 수출, 설비투자 등을 꼽았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고 봤고, 수출 관련 재화수입 수요 증가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반도체 위주의 수출 개선세가 지속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3.7%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를 예상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반등,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 생산설비 확충 수요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성장률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건설투자는 -2.4%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수주·허가·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내수 경제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나아져도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은 “실질 소득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올해 중 민간소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202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성장에 그쳤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정책은 고금리 아래에 있는 차주들의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7%(상반기 2.9%, 하반기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강달러 지속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지표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 (표=한국금융연구원)
-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
-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데 통상 3일이 걸리는데 마지막 날은 형제들간에 재산으로 싸우는 날이라고 한다. 평소에 만나지도 않다가 부모님 상을 치르고 그동안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상속재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미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도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의 감정들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른 판단만 해 가족들간에 말을 해도 상처만 입게 된다. 그래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고 싸움만 깊어진다. 상속인들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해도 된다. 통상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6개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남겨진 상속재산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파악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최소한 10년 내외의 것을 파악해 어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전증여의 규모가 나오게 된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정도여야 하므로 무조건 돈을 지급했다고 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분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줬다면 그 상속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합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파악 후 합산해 지분대로 계산해야 한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자금, 부동산자금,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규모의 유학비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재산은 그 시기가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현금이든 그 시기에 상관없이 분할돼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 중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6월 이내에 빨리 상속재산협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반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나중에 변경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의 상속인만 취소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를 다시 이전하면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류분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함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르는 상속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상속인 몰래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다면 빨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계좌, 부동산 소유 이력, 채무관계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자신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모의 재산상속만큼 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로또라고 불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전 남편 ‘빚 폭탄’ 맞은 사춘기 아들…도울 방법 없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7년 전, 당시 6살이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남편이 키우게 됐고요. 이혼 후,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 전 캐나다 출장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사춘기가 된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들의 보호자인 전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저와 이혼한 후 큰형의 사업을 도와주다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전 남편은 아들의 유학에 찬성하면서 제게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남편이어도 전 남편의 죽음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아들 걱정도 됐고요. 아들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 앞으로 부채가 남아 있다는 게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까봐 걱정인데, 캐나다에 있는 저는 당장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은 그냥 제가 캐나다로 데려가서 키우면 될까요? -아빠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요?△사망한 전 남편은 사연 속 아들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아들의 친권자를 사연자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사연자인 엄마는 아직 아들의 친권자가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 전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친권자에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연자도 마찬가지인데요.그러나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리한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정부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각 지자체를 통해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현황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전 남편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라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은 불가합니다.-생존 부모가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전에는 생존 부모가 없거나 다른 친족도 찾을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조차 선임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파산의 경우도 점차 증가해왔는데요. 이러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13일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사연자가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재산 조회가 늦어지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숙려기간 연장을 구하는 청구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사진=상가정보연구소)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차임 증액을 둘러싼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시 환산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조세, 공과금의 증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5500만원(임대차보증금 +월세X100)이 되고,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유지하면 월세는 52만7500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차임을 임의로 증액하기 위해 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이 아닌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결국 관리비 약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을 일정 한도 이내로 증액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임대차계약에 활용하도록 한 방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임의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만 연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기 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 임대차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 [위클리 크레딧]부동산 PF 위기는 '현재 진행형'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금호건설 등급전망이 하향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여전히 크레딧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다. 반면 JW중외제약은 등급전망이 올랐다.◇ 금호건설,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 어렵다한기평은 금호건설 기업신용등급(ICR)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 변경 사유로는 △수익성 저하 △단기간내 수익성 개선 여력 제한적 △계열관련 지원 부담 상존 등을 들었다.특히 한기평은 금호건설에 대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운전자본투자 등에 따른 현금흐름 약화로 재무부담이 확대됐다고 봤다. 작년 인도기준 인식 자체사업 준공, 지난 2022년 착공 프로젝트의 기성 본격화 등으로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조217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부담 확대 등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예정원가 재산정이 이뤄지며 영업이익률은 1%로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금호건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금호건설)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하락으로 영업현금흐름(OCF)이 저하되고, 준공 예정 프로젝트들에 따른 매출채권 확대, 자체사업 준공 및 신규 착공 프로젝트 감소로 인한 선수금 소진 등으로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됐다”면서 “현금흐름이 약화됐고 순현금에서 순차입금 기조로 전환되며 차입부담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등 보유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2022년말 211.3%에서 작년말 260.2%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약화됐다.박 연구원은 “금호아시아나계열사로서의 불안정한 대외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사업 브랜드인지도 등을 고려 시 금호건설이 수주하는 예정프로젝트의 원가율이 단기간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계열사로 유사시 지원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판매 호조…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라반면 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랐다. 한기평은 JW중외제약과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급 전망을 모두 ‘긍정적’으로 높였다. JW중외제약의 기업신용등급(ICR)은 ‘BBB’고, JW홀딩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BBB-’다.이번 등급 전망 상향은 전문의약품 중심 외형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된 점, 주력 제품 판매호조 및 개선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투자부담 완화 등으로 점진적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한기평은 수액제 시장에 대한 JW계열의 높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액제 매출을 견지하고 있으며, 리바로군 등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순주 한기평 연구원은 “우수한 품목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제품 매출비중 상승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됐다”면서 “리바로군, 헴리브라 등 주력 제품 판매 호조와 작년까지 2년동안 진행된 수도권 출하센터 투자가 일단락되며 중단기간 추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차입부담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마켓인]대체거래소 출범 소식에 토큰증권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솔솔’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내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를 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TS 출범 소식과 함께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서는 부동산 조각투자, 스타트업 투자, 콘텐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STO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토큰증권 거래 기대감↑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내년 상반기 ATS인 넥스트레이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에는 금투협과 주요 증권사 등 34곳이 출자했다.업계는 ATS가 내년 상반기 출범하면 현재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각투자 형태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 등도 A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S가 출범하면 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는 70년 만에 깨진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투자자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전 8~9시를 개장 전 시장(프리마켓), 오후 3시30분~8시를 폐장 후 시장(애프터마켓)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카사 8호 부동산 ‘그레인바운더리빌딩’ 공모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 카사는 여덟 번째 공모 ‘그레인바운더리빌딩’에 대한 선착순 청약을 시작했다. 공모는 지난 7일 시작했으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총 21억원 규모로 신촌역 및 연세대, 이화여대와 맞닿아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신촌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젊은 유동인구가 다시 풍부해진데다, 주변에 다수 포진한 창업 센터와 맞물려 스타트업 성지로서 성장 잠재력 또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서울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북창동(84.35만원)이나 명동(61.08만원)보다 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최소 17% 저렴한 금액으로 공모가 진행돼 추후 매각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는 게 카사 측 설명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이미 세번의 건물 매각으로 부동산 투자의 선순환을 경험시켜드린 만큼, 이번 공모 역시 건물 가치의 상승부터 매각까지의 전과정을 투자자들과 함께 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오픈트레이드와 STO 비즈니스 확대 나서하나증권은 비상장기업 투자 플랫폼 운영사 오픈트레이드와 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 하나증권은 지난 8일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등과 벤처 금융 지원 및 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토큰증권 비즈니스도 확대 및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픈트레이드는 비상장기업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우수한 비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돕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정식 등록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 다날엔터, 클립서비스와 지식재산권(IP) 활용 토큰증권 만든다다날엔터테인먼트와 클립서비스는 콘텐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에 나선다.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적인 신종증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MOU를 체결하고 각자 보유 중인 뮤지컬, 콘서트, 굿즈, 음원 등 다양한 콘텐츠 IP를 활용할 수 있는 신종증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다날엔터테인먼트는 발행사 역할을, 클립서비스는 기획 역할을 분담해 공연 투자계약증권 발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두 회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토큰화해 실물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디지털 금융을 선보일 예정이다.임유엽 다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공연 투자 사업의 확대를 통해 팬들과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3일(월)-금감원장, 해외출장(~17일)△14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5일(수)△16일(목)-금융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10:00, 디캠프)-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12:00)-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14일(화)-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배포시)-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배포시)△15일(수)-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12:00)-20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16일(목)-’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06:00)-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0:00)-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배포시)-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15:00)-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GHOS) 회의 등 참석 결과(12:00)-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12:00) △17일(금)-2024.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06:00)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
- 회생법원, SM-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는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지난 3일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된 IT, 건설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및 빌딩 리모델링, 주거용, 산업용, 사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으로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몸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돌입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 대변혁 예고한 엔씨 "삼성동 사옥 매각…필요시 판교사옥도 유동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 만들기에 사력을 다한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옛 사옥 등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 진출 등 글로벌 진출 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사진=엔씨소프트)10일 엔씨소프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979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9%, 영업이익은 68.5% 줄었다. 전분기 대비로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6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했다.이날 엔씨소프트는 여느 실적 컨퍼런스콜과는 달리 앞으로의 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실적 악화와 더불어 구조조정 등 최근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들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부동산 자산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동에 위치한 옛 사옥 건물을 매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사용 중인 판교 R&D 센터 또한 유동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삼성물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일대에 신사옥을 짓고 있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연내 삼성동 엔씨타워를 매각해 신사옥 건축 비용을 충당하겠다”며 “추가 검토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판교 R&D 센터도 자산 유동화를 거쳐 부동산 자산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신사옥은 토지 매입가격이 4300억원 정도고, 2027년 완공 목표다. 공사비는 5800억원이 추가로 예상된다”며 “삼성동 건물과 판교 R&D 센터 합산 장부가는 2300억원이지만 시가는 1조원 정도로 생각한다. 자원 효율화를 통해 신규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효율화 작업과 함께 엔씨소프트는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신작 출시와 함께 동남아·북미 등 서비스 지역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다. 게임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는 모습이다.올해 엔씨소프트는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등 기존 IP에 기반한 신작 3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외 새로운 장르로 개발 중이다. 또 이 같은 게임들이 시장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제때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 리뷰 시스템도 마련했다. 박 대표는 “게임 리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개발기간이 너무 길어져 이용자들의 트렌드를 맞추지 못했고, 사외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아 이용자 반응도 제대로 만영하지 못했다”며 “이에 작년 말부터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리뷰 커미티’를 신설하고, 개발 기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동남아와 중국, 북미가 주요 목표다. 박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 판호를 받은 블레이드 앤 소울2는 텐센트와 협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4월9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해 100만명 정도가 몰렸고, 수익모델(BM)을 전면 수정 중이고, 자동사냥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곧 발표되겠지만 동남아 유수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현지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 확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7~8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세계적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기존 IP를 콘솔로 개발하거나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엔씨 웨스트 산하 아레나넷을 북미 전진 스튜디오로 키워나가고, 엔씨 아메리카는 퍼블리싱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박 대표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주주, 게임 이용자, 경영진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장르와 BM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원팀’으로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시장 예측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