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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들어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투표 결과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 대단지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문제는 이름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서울 용산구 초고가 단지인 한남더힐의 후광을 누리고자 ‘더힐’도 붙었다. 여기에 흑석뉴타운에 지어지지만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라는 이름을 넣었다.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석 11구역은 흑석뉴타운 중 가장 동쪽에 있어 서초구 반포동과 인접해 있다. 즉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를 넣어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난 이 명칭이 더 싫을 듯” “그렇다고 반포동 되는 거 아니다” “그럴 거면 서강남이라고 해라” “같은 서초구도 아닌데 서반포는 심했다” “흑석동이 부끄러운 거냐”, “북반포, 남반포는 어디냐”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반면 “실제로 반포동의 바로 옆이긴 하다” “목동이나 마포도 이런 경우 많은데 뭐 어떠냐” “부동산업계에선 서반포라고 종종 부른다” “반포동의 서쪽이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흑석 11구역 위치. (사진=카카오맵)아파트 이름에 외래어가 난무하고, 지역이나 위치를 구분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문가, 건설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의 행정동은 신월동이고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목동 힐스테이트‘의 행정동은 신정동으로 아파트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성동구에서는 행당·금호·성수·응봉·송정동까지 광범한 지역에 걸쳐 아파트 이름에 ’서울숲‘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포·은평·서대문구에서는 ’DMC‘가 붙은 아파트가 줄을 잇는다.마포구 아현뉴타운 일대도 아파트 이름에 아현동을 빼고 ’마포‘를 넣는 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우려해 캠페인 차원의 안내·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마련했다.
-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 제작…강하늘·염혜란·서현우의 층간소음 스릴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 ‘84제곱미터’(감독 김태준)의 제작을 확정하고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의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넷플릭스가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김태준 감독과 의기투합해 영화 ‘84제곱미터’를 제작한다. ‘84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강하늘 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예측불허 스릴러다. 독특한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84제곱미터’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가장 대중적인 32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면적을 말하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영화 ‘스물’, ‘동주’, ‘청년경찰’, ‘30일’, 드라마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 각기 다른 청년의 모습을 보편적이면서도 친근한 매력으로 담아낸 배우 강하늘이 우성을 연기한다. 30대 직장인 우성은 적금, 주식, 대출, 그리고 엄마의 마늘밭까지 끌어 모아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매일 밤마다 신경을 건드리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인물을 그려낼 강하늘의 리얼한 생활연기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 변화까지 몰입도 높은 연기가 기대된다. 아파트를 지키고자 하는 입주민 대표 은화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마스크걸’, 영화 ‘시민덕희’,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동백꽃 필 무렵’ 등의 작품에서 강렬한 캐릭터로 대체불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염혜란이 맡았다. 우성의 윗층에 사는 남자 진호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 ‘헤어질 결심’, ‘유령’,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까지 매 작품마다 장르의 설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캐릭터 변주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배우 서현우가 연기한다. 진호는 우성과 함께 층간소음의 근원지를 찾아다니는 인물로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영끌족, 입주민 대표, 윗집 남자 등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캐릭터로 만난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 이들이 담아내는 밀도 높은 연기와 강렬한 앙상블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특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와 스릴을 담아낸 세련된 연출로 호평을 받은 김태준 감독의 차기작으로 신뢰감을 더한다. 영끌족이라는 현실적인 캐릭터와 아파트의 일상적인 공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의 미스터리 속에서 벌어지는 예측불가한 상황이 안겨주는 긴장감을 어떻게 변주하고 몰입감을 이끌어낼지 기대된다.아파트 면적을 뜻하는 독특한 제목, 믿고 보는 배우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의 만남,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탁월하게 담아내는 김태준 감독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84제곱미터’는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 PF 우려에도...대신증권 공모채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연이어 회사채 발행 시장을 찾고 있다. 회사채 시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자금이 몰리면서다.◇ 대신증권, 차입구조 장기화 나서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2일~26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대신증권(003540)(AA-), 한국자산신탁(123890)(A), SK어드밴스드(A-), 호텔롯데(AA-) 등이다. 오는 22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이 예정된 기업은 대신증권과 한국자산신탁이다. 대신증권은 차입구조 장기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나선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발행 예정 금액은 2년물 500억원, 3년물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워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오는 29일 발행 예정이다.최근 KB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채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신증권도 순조롭게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KB증권은 총 2000억원 모집에 1조3200억원의 자금이, 키움증권은 총 1500억원 모집에 1조150억원의 자금이 몰린 바 있다.마찬가지로 부동산 PF 리스크 전이 우려가 큰 한국자산신탁도 회사채 발행을 이어간다.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증액 발행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 KB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한다.희망 금리 밴드로 2년물은 5.8%~6.8%, 3년물은 6.2%~7.2%를 제시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이표채로 구성했는데, 리테일 투자자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점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한국기업평가, NICE(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안정적)’를 받으며 신용등급이 개선됐다. PF 부실 우려가 큰 책임준공 관리(책준형)신탁 사업장이 비교적 적은데다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김선주 한기평 연구원은 “축적된 수주잔고(미인식 신탁보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수료수익 창출이 지속됐다”며 “신탁계정대 이자수익 개선과 부동산펀드 및 PFV 관련 대규모 배당, 분배금수익에 힘입어 지난해 2076억원의 영업수익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업황 부진 SK어드밴스드…2년만 공모채주로 사모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이어오던 SK어드밴스드는 2년여 만에 공모채 시장을 다시 찾는다. 업황 악화로 인해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공모채 시장에서 투자수요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된다.1.5년물 250억원, 2년물 250억원으로 총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 지난해 SK어드밴스드의 영업이익은 -825억원으로 적자전환한 상태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평은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낮췄다.또 호텔롯데는 2년물 500억원, 3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을 조달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한편, 크레딧 채권 시장은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레포(RP)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3.3%대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인하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해 크레딧의 절대금리도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크레딧 수요가 쉽게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위 크레딧 섹터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사채나 여전채 우량등급 내에서도 실적 등 펀더멘털에 따른 차별화가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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