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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중견기업 올라선 중기 세제혜택 7년 더 준다-토론 가장 못하는 곳 국민이 가만 안둘 것-9·19 합의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軍 훈련 가능해진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영토 넓힐 절호의 기회다-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종합-엔비디아 新무기 ‘루빈’에 올라타라…삼성·SK ‘HBM4 전쟁’ 불붙는다-최태원 회장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 잡겠다”△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유망 中企 100곳 뽑아 3년간 밀착 지원…투자 늘린 기업은 상속세 감면-“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도 놔주길”-수출금융 7조 추가 지원…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종합-‘140억 배럴’ 韓, 세계 15위 산유국 오르나…“내년 상반기 부존량 윤곽”-‘종부세 완화’ 띄우고…당내 반발에 주춤하는 민주당-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 맞불…접경지 긴장 고조될 듯-고금리 못버틴 1.8만건 우르르 경매물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부동산 투자 양극화-이자 비쌀 때 돈 빌려주자…기관들 ‘알짜 부동산 PF’에 과감한 베팅-부진 사업은 손절…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매각 추진-“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아직 부동산 투자 나서긴 불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말꼬리 잡는 정치권, 3대개혁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한국사회 잘못된 토론 인식 바꾸고 싶어”△정치-관리는 선관위, 룰은 특위…국민의힘 당대표 7월 25일 뽑는다-원내 최대 조직된 ‘혁신회의’ “당원권 강화” 목소리 커진다-법사·운영위 지킬 대안 없어…與, 22대 첫 의총서도 ‘빈손’-‘김정숙 특검’ 꺼낸 與…민주당 “김건희 특검 방탄용”△경제-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종부세 납세자 66%↓ 노원·도봉구 대거 포함-“체계적인 취업 상담으로 잃어버린 자신감 찾았죠”-“공정위, 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금융-진옥동의 日벤처 첫 투자는 ‘AI 차량광고 플랫폼’-국민銀 펀드서비스 자회사 출범-업황 악화에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 당국, M&A 규제 완화카드 ‘만지작’-‘미소 짓는 너의 얼굴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Global-‘선업튀’ ‘범죄도시’에 빠진 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200년 만에…‘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학교 급식서 소고기 실종…“日, 엔저 탓에 가난해져”-고물가에…“무조건 싼 거” 미국판 다이소가 북적인다-토요타·혼다 등 인증 사기…판매 중단△산업-이달 화물사업 매각…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속도낸다-“10월 내 美 아시아나 합병 승인 기대”-수출 덕에…완성차 5개사 판매 소폭 증가-“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경쟁력 갖춰야 생존”-현대글로비스·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협력-삼성전자, 지용킴과 협업 액자형 스피커 한정 판매△산업-IPO 통해 시총 ‘톱4’ 게임사 노리는 시프트업-보이스피싱·스팸 잡는 AI 나온다-MBK, 홈플러스 분리매각…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판다-대상, 베트남 제2공장 완공…김·김치 점유율 확대 나서△제약·바이오-약값만 수백억에도…에이비온, 폐암치료제 대규모 임상 결단-지놈앤컴퍼니, 스위스에 5860억 규모 기술이전-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승소…2031년까지 권리 확보-케어메디·지투이 당뇨 관리 ‘맞손’△증권-반도체 ETF, 엔비디아 비중이 성적 갈랐다-배터리 물린 개미들 ‘눈물의 빚투 물타기’-‘KBSTAR 머니마켓액티브’ 올 개인순매수 1000억 돌파△증권-외국인도 7일만에 ‘사자’…‘8만전자’ 시동거나-잘나가던 화장품 수출주 ‘운임 인상’ 된서리-‘동해에 석유 있다고?’…박스피 속 ‘산유국 테마’ 급부상-“美 부동산펀드 투자…연 9% 목표”△부동산-착공식 앞둔 서울아레나, 현장은 벌써 분주-치솟는 분양가…6개 지자체 신고가-“野 주장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실상 불가능”-교통·교육·생활 ‘3박자’ 갖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문화-이건희 컬렉션에 용기 낸 기증작…뒤쳐졌단 비아냥 이겨냈던 그 그림-몸치장 수단서 예술 장르로…‘선’ 넘은 장신구△스포츠-저공비행 독수리 군단, 달빛 아래 다시 비상할까-사소 유카, US 여자오픈 최연소 ‘2승’ 3년 전엔 엄마, 올해는 아빠 위해 번쩍-김도훈 “한국 축구의 방향, 그라운드서 보여줄 것”-황선우 ‘2관왕’…파리올림픽 모의고사 합격점△피플-에너지 많은 배우, 깊이 있는 감독…일상서도 작품서도 서로의 팬이에요-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실장-英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 내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괄-SC제일은행, 여성기업가 지원 앞장-BC카드 말레이시아 QR결제 가동-유재훈 사장 “금융 안정 계정 입법 속도”-류호창 한금 회장, 철의 날 ‘은탑 산업훈장’△오피니언-카드·캐피털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22대 국회서 열어야 할 제약강국의 길-산업현장에서 반기는 유연근무제-유희진 ‘새로운 챕터’△전국-주민 반대에 구리시 불참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길’-유정복 시장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위기감’-하루 1만9900원에 경기도네 85곳 관광-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밑그림 나왔다-층간소음 중재현장서 신변위협도 받지만…해결 땐 보람 느껴△사회-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초강수 카드 꺼낸 정부-‘집단 유급 방지’ 머리 맞댄 대학 총장들…대책 협의회 만든다-내 고향 원하는 사업에 ‘직접기부’된다-얼차려 받다 죽고, 수류탄 터져 죽고 입대 앞둔 부모들 “내아들 못보내”-서울시, ‘출산 친화’ 中企에 인센티브
2024.06.03 I 김진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구청이 먼저 풀었다-대기업만 있는 분석장비로 실습...배터리 배우러 유럽서도 유학와-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북핵 문제 불씨는 남아-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종합-정치 역량 vs 40년 경력 vs 젊은 피...20~40대 청년 회계사 표심 어디로 -개발자 SW 만들어 생태계 구축 GPU 지배하니...적수가 없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기후변화 대응·지식재산 보호에도 힘 합치기로 -“경제 활성화·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 약속-한반도 평화엔 한목소리 냈지만...北 비핵화엔 입장차만 재확인△기술본색 폴리텍-실습 과정에 런던대생도 신청...수료하면 SK온·에코프로 등 취업 -내년 기업 맞춤형 학과 신설...100% 정규직 취업 목표-뿌리·첨단산업 아우르는 인재 양성 기관△확산하는 주4일제 실험-“워라밸 정착” vs “임금 삭감 걱정”...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주4일제 공약 내건 민주당...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주4일제 후 되레 매출 늘어난 영·일...임금 15% 깎자 지원자 끊긴 스페인 △종합-“고물가, 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려...고령층·저소득층 타격 컸다”-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피해자에 최애 10년 무상거주 제공-TV·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세 격화-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정치-“채 해병 특검 찬성은 이탈표 아닌 정의표”...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수류탄 사고 사망 이틀 만에 훈련병 죽음 몰고간 ‘얼차려’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들 신경전도 본격화-北 군사정찰위성 예고에 軍, 전투기 띄워 ‘무력시위’ -막판회동에도 여야 ‘연금개혁’ 평행선 △경제-21개월째...소득보다 더 뛰고 있는 ‘먹거리 물가’-“AI 반칙행위 사전예방하고 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수박·참외·복숭아값 폭등 막는다-내달부터 ‘친환경 선박 전환’ 원스톱 지원△금융-‘과당경쟁’ 유발...보험 새 회계제도 손본다-“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규모 공급”-“알뜰폰 활성화에 전력...2~3년내 업계 톱티어 될 것”-최대 100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하고 금리우대도 △글로벌-러시아 전쟁 도운 유럽은행 정조준...美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美 견제에 맞불...中, 64조원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우에다 “日, 디플레이션 벗어난 듯”-英총리, 60여년 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이르면 내달 4차 시험비행△산업-“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생산성 높여라” 장인화 회장의 특명...포스코, 로봇·AI 인재 확보 총력전-현대글로비스, 배기가스 포집 시스템 도입-LG화학 석유화학 부문 가동률 80.5%로 쑥...업황 회복 조짐-KG스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기업에 선정-“5대 우주 기술강국 도약 목표” -그린수소·CCUS...탄소기 쫙 빼는 유럽 시멘트-3명이 한 달 만에 뚝딱...‘AI 실험’ 나선 게임사-中企 10곳 중 7곳 “10년째 제자리 매출 상한 올려달라”△제약·바이오 -매출구조 닮은 바텍 vs 레이...‘기술 내재화’가 수익률 갈라-셀트리온 자체 개발 ‘옴리클로’ 유럽서 첫 졸레어 시밀러 허가-‘로스미르’ 주름 개선 효능 확인 4000억 안면미용 시장 주름잡나-“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 유바이오로직스 역할 기대”△증권-‘밸류업 공시’ 문 연 날...참여기업 달랑 1곳-전력수요관리 시장 초창기 선점 AI發 전력수요 늘며 더 빛 볼 것-4월 지났는데...여전히 땅파는 건설주-아이폰16 온다...반등 노리는 디스플레이株-KB머니마켓 시리즈 순자산 2조원 돌파△부동산-‘부메랑’ 된 책임준공...신탁사 엇갈린 희비-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이달의 2배-건설업계 “PF 사업성 과도한 평가기준 개선해달라”-코오롱글로벌, 국내 첫 풍력발전 민간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문화-“의도 없는 레드일 뿐” 텅 빈 공간의 초상-반가사유상·생각하는 사람...동서양의 ‘사유’ 마주보다△스포츠-세계 무대서 ‘한계’ 시험하고 올게요-‘2년 연속 상금 2000만달러’ 셰플러, PGA 대기록 세웠다-김도훈호 새 얼굴 7명 파격 발탁...“신구조화 보여줄 것”-최원호 한화 감독 ‘중도 하차’△일상속으로 들어온 삼성AI-걱정없다...세상편한 AI 라이프-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AI TV 새로운 시대 열렸다△피플-하나로 연결된 AI가전 시대, 멀티 기술 역량은 필수-“부모님 일터를 소개합니다” 아워홈, 임직원가족과 소통-“국산 헬기 ‘수리온’ 시험비행 끝내려 전역 3년 미뤘죠”-NH농협생명, 日전공련과 교류 확대 추진-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통’ 박종우 시장국장-케이뱅크 임직원, 종묘 돌담길 플로깅△오피니언-일희일비 말아야 할 경제전망-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전국-“추락 등산객 죽을힘 다해 이송...하반신 마비 막았을 때 뿌듯했죠”-‘학생인권·교권 보장 조례 통합’ 경기도 의회 달구는 뜨거운 감자-“용적률 상향·분양물량 확대 총력...재건축 속도 낼 것”-40년 만에 입찰 중앙로지하도상가...대전시-기존상인들 ‘강 대 강’ 대립-결의대회에 주민서명...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전 후끈△사회-의대 11곳, 학칙개정 안돼...“내달 시정명령 후 제재”-서울시, 한경협과 ‘약자가구 동행’-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전국 촛불집회 연다-“나라 부름에 다녀온건데” ‘예비군 결석’ 처리 논란-경찰대 부지 택지 개발 용인시, LH와 협의 완료-의대 문 넓어지니...6월 모평 N수생 ‘15년來 최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되려 손실을 늘리는 식이어서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오는 7월부터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 부실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될 곳은 살리고 안 될 곳은 정리’하기 위해 착공 전 사업지를 매각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에 부동산PF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장점검에서 ‘부실’로 인식되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구조조정 검토’ 등의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도 해당 요건이 해당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인식되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중간 단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던 국토부의 부동산PF 대책 역시 ‘실효성’을 두고 업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말 △LH 통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하고 △CR리츠 부활로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우선 LH가 건설사들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며 내건 보유 토지 매입(역경매 방식)은 사실상 희망한 기업이 단 몇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1군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매각은 당장 현금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자체가 무산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원이 자신의 매물을 현금 청산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사가 토지 전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되지만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들이 끼어 있을경우 동의없이 매각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미분양이 난 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사들이는 ‘CR리츠’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는데 2009년 CR리츠때 보다 더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다만 하반기 실제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리츠는 사업성은 있으나 당장의 현금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지를 임대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향후 분양 등이 가능한 구조라 관심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질적인 CR리츠 신청으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2009년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인데 반해 현재는 최대 3% 부과되고 있는데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여기에다 LH 등 매입확약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은 높은데 쉽게 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소위 ‘빌라왕’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면제 지원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 의결,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나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 면제를 통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피해자들이 등기관련 지출 비용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소위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서울시, 불편한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 손본다
  • 서울시, 불편한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 손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지역별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 지역을 알리기 위해 만든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의 개편을 추진한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 홍보 웹툰 (그래픽=서울시)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정보몽땅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비는 약 1억5000만원으로 올해 말 새 플랫폼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 2월께 선보일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상세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정보제공 다양화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인단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시각화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조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경매낙찰 통계, 전월세 예측물량, 전·월세 전환율, 연립다세대 실거래 비교정보 등 새로운 시장지표를 지속 제공하도록 했다.이밖에 실시간 인기 검색, 콘텐츠 검색, 파일 검색 등 다양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SNS 채널에 쉽게 공유하는 연계 기능도 추가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편은 현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 획득이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전월세 정보몽땅은 2022년 8월 구축 당시 이용자 수 1만5070명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12월 10분의 1 수준인 1602명으로 급감했고 이후 월 이용자 800명대의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를 전세사기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서울시는 임차인 스스로 ‘깜깜이 계약’을 피하고 깡통전세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5.20 I 이배운 기자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2024.05.13 I 송주오 기자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 [신간]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사진=한스미디어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간도서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은 한스미디어의 입문서 ‘모르면 호구되는’ 시리즈의 신간이다. 아직 청약통장도 만든 적 없는 사회 초년생, 주기적으로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월세·전세 세입자, 매매 또는 청약을 통해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뤄 보려는 실수요자들부터 보다 수준을 높여 경매에 관심을 가져 보려는 사람, 부동산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까지 ‘부동산’이란 키워드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기초 지식을 깔아줄 수 있는 책이다.저자이자 뉴시스 건설부동산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환 기자는 부동산 기자로 활동하면서 독자들의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고 한다. 한 푼 두 푼 월급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그들의 간곡한 질문에 답을 하려는 성실한 마음으로 첫 책을 써냈다. 또한 저자가 기자로서 관련 분야를 취재하며 보고 겪었던 ‘요즘 부동산 이야기’들을 Special Part로 구성해 책의 말미에 붙였다.2~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시중에 통화량이 급격히 늘면서 모든 자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며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으며, 젊은 세대는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모른다“ 불안감에 휩싸여 부동산 시장에 급하게 뛰어들었다.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시장을 보다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인구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굳이 부동산 상식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이 책은 전·월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매매 관련 내용까지 부동산 전 분야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부동산 초심자가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녀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고르는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법 등을 안내한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유용한 수단인지 많은 이가 고민하는 청약에 대해 저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권한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같은 정비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경매, 부동산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한다.
2024.05.13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2024.05.09 I 경계영 기자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외
  • [200자 책꽂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외
  •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노병천|360쪽|들녘출판사)불후의 명장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손자병법’의 틀로 분석했다. 이순신 전략의 기반인 ‘자보전승’의 의미를 풀어보고, 전승의 네 가지 전략인 ‘승리를 만드는 제승의 전략’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의 전략’ ‘집중과 이승의 전략’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전략’을 다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이순신의 리더십은 ‘사랑과 정의’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한다.△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박성환|564쪽|한스미디어)‘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최근 시장 동향까지 폭넓게 다룬 상식 입문서다.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와 세금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 부동산 기자인 저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낀점을 상세히 전한다.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부터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구체적인 어린이(김유진|328쪽|민음사)어린이책 100여 편을 엄선해 30가지 주제에 따라 소개했다. 동시와 동화, 그림책, 그래픽 노블, 청소년소설 등을 망라했다. 학교, 심부름, 가족, 할머니, 밥, 스포츠 등 일상의 소재로 어린이의 세계를 그려보고 전쟁과 폭력, 죽음, 가난, 애도 등 여전히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현실이기도 한 슬픔의 문제를 다룬다. 진짜 어린이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맞춤법에 진심인 편(차민진|212쪽|풀빛)자꾸 틀리고 헷갈리는 필수 표현 100가지를 담은 맞춤법 설명서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카톡 맞춤법’을 비롯해 ‘열이면 열 다 틀린다는 맞춤법’ 등을 정리했다. 가령 “바래? 다 줄게”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 다 줄게”이다.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에 논란을 불러온 일이나 맞춤법 오타 밈의 유행은 국어 교양이 부족한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폴리 몰랜드|308쪽|바다출판사)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변화에 따라 의사의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한다. 1960년대 의사 ‘존 사샬’과 코로나가 닥친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의사 이야기가 교차된다. 사샬은 도로 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고, 부엌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도 한다. 현재의 의사는 예방 접종으로 사람이 몰리는 날이면 많이 내린 눈에 환자들이 미끄러질까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초록을 입고(오은|292쪽|난다)푸른 5월에 읽기 좋은 시인 오은의 글 31편을 담았다.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시의적절’ 시리즈의 다섯번째 이야기다. “‘가’는 한글을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글자다.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다. 맨 처음에 가를 배웠지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등 시인의 감성이 오롯이 전해지는 글들을 날짜별로 소개했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가가 외면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상가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매에서도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상가의 경매건수는 531건으로 낙찰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경매진행건수가 325건, 낙찰건수가 79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경매물건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0%대 수준이었던 낙찰률도 17.87%로 떨어졌다. 실제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패션티브이 상가 전용 8㎡는 감정가가 8360만원이었지만 2200만원에 매각됐다. 6차례 유찰되면서 낙찰률은 26.30%에 불과했다. 입지 좋은 상가도 유찰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빌딩 전용 135㎡는 감정가가 56억8040만원이었지만 4번 유찰끝에 23억4555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41.30% 수준이다. 송파구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전용 51㎡ 또한 3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2억9700만원의 64%수준인 1억9008만원에 낙찰됐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 e커머스 시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어도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을 받고 사려고 해도 수익성이 안나와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중대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새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경우 금리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임대수익으로 충당이 안돼 이자를 본인 자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상황도 나왔다”면서 “아파트는 주거가 가능하고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가는 입지가 좋지 않으면 노후화될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수익률이 중요한데 매입 당시보다 악화된 상황이어서 차익, 입지 등이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마켓인]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최초로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웹툰, 영화,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사례다.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컨소시엄 총괄 및 항공금융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맡고 있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 플랫폼 개발,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국내 항공 자산 관리사 브이엠아이씨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은 항공기 엔진의 자산가치 평가와 항공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태국서 ‘K-에셋’ STO 가능성 제시한 바이셀스탠다드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글로벌 최대 핀테크 행사에서 K-에셋을 통한 STO 산업의 성장을 제시했다.장재훈 바이셀스탠다드 금융부분 대표는 지난 3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머니 20/20 아시아’에서 한국 최초 공식 연설자로 초청받아 연설을 진행했다. 또 해외 주요 금융사들과 투자·협업 등 파트너십을 논의했다.이날 장 대표는 부동산·예술작품 등 특정 현물에 머무르고 있는 STO 기초자산의 범주를 △지적재산권 △수익의 흐름 △개인 신용 등 무형자산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TO를 활용해 기업의 프로젝트와 지분은 물론, 웹툰·영화·음반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각국 장관급 인사와 핀테크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받아 현지 STO 상품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대만·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열매컴퍼니, 써밋플레이와 STO 사업 맞손미술품 조각투자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미발매음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업 써밋플레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양사는 글로벌 디지털 음원시장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조각투자 계획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미술품 외에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매컴퍼니는 원자재, 한우, 보이차 등 미술품 이외의 자산을 확보해 상품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써밋플레이는 지난 2021년 9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미발매 음원을 경매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음원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로 정식 발매되지 않은 무명 작곡가들의 곡들이 거래된다.오태현 써밋플레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써밋플레이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양질의 IP와 제휴 매장을 확보해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저작권 수익 정산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연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시골 텃세 이 정도야?” 법원도 혀 내두른 시골집 사연
  • “시골 텃세 이 정도야?” 법원도 혀 내두른 시골집 사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의 한 마을에서 진입로 폐쇄로 낙찰받은 시골집의 인수를 포기한 사연이 알려졌다.(사진=씨촌 유튜브 캡처)26일 귀농 귀촌 유튜버 ‘씨촌’은 자신의 유튜브에 ‘법원도 두손두발 다 들어버린 역대급 시골 텃세’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6월 매각된 한 시골집 경매 물건의 사연이 소개됐다.이 시골집은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기존 감정가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A씨가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정작 잔금 납부일에 돈을 내지 않고 경매를 포기했다.A씨가 낙찰을 포기한 이유는 ‘진입로’ 때문이었다. 법원은 경매를 진행할 때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공시해 매수 희망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시골집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포장도로가 존재하는 바, 추후 접면 도로에 대한 사용 권원 등에 대해 별도 확인을 요망”한다며 “진입로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바 있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라고 적혀 있다.씨촌은 “들어오는 길이 사도다. 개인 땅인데 도로 주인이 진입로를 막아버린 것”이라며 “포장의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로 주인이 직접 포장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지자체가 해줬다면 길 막는 것은 솔직히 좀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찰자가 이러한 상황을 경매 법원에 하소연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됐다”며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어뒀기 때문에 입찰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6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0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든 일부 단지나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한 시민이 26일 서울 부동산업소 앞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송파구(31건) △강서구(19건) △성동구(19건) △강동구(18건) △동작구(16건)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로 분류한다.실제로 송파구 거여5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7억3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달뒤 4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3억37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장미 전용 49㎡는 3억9500만원에 팔렸는데 한달뒤 2억31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1억64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단지, 서울 외곽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대상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보합세로 전환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GTX 호재나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갭투자가 나오지만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여파, 영끌족 경매 물건 증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도 갭투자 증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47.51%로, 지난해 3월 47.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면서 “전세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은 동반 상승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연속 올랐으니 불안해지는 시기인 건 맞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매매를 안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진 않다”면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갭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채산성 낮은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이복현, PF구조조정 압박(종합)
  • "채산성 낮은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이복현, PF구조조정 압박(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공매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한 저축은행 등에 사실상 매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본PF 등 사업성을 갖췄거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PF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F 관련 충당금 적립률 상향, PF 사업성 평가 개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당국은 PF 재구조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의 이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채산성이 낮은 곳을 정리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PF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 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사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은 최대 1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 8000억원, 캐피털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이다.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다. 이는 작년 세 업권의 순익 총합 5조 7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현재 추진 중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작업의 초점도 PF 구조조정에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악화우려나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반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금융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신규 자금 투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이나 검사 완화, 유예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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