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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판 바뀌는 전기차 충전시장…대기업, 2년 만에 30% 차지-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선…표대결 전 주주제안 수용 늘었다-“알테쉬 적극 감시, 피해 中企 도울 것”-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종합-“더 많이 쌓아 붙여라” HBM 혈투…‘하이브리드 본딩’이 승패 가른다-거세진 이커머스 공세, 힘빠진 주가…신세계 ‘정용진 리더십’ 승부수△재원 대책없는 졸속 총선공약-민간 투자에만 기댄 철도 지하화…다른 예산 빼오기가 전부인 저출생 대책-수포자 방지, 여성 징병, 노인 주치의…제3지대, 공약 차별화로 표심 노린다-21대 국회 지역구 공약 절반만 지켜…“감시 시스템 마련해야”△종합-관리깔끔·자본력 무장 ‘운전자 만족’…기술 갖춘 강소기업까지 설 땅 잃어-“전세 세입자 없어 잔금 못 내”…오피스텔, 계약 파기 속출-‘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금융범죄 추징보전 2조 성과-4월 말이 마지노선…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막오른 주총 시즌-기업 밸류업 타고…이사회 영향력 확대하는 행동주의펀드-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는 상장사들-행동주의 활동 늘자…‘주주환원’ ETF 거래량 급증△정치-與위성정당, ‘호남 토박이’ 인요한이 이끄나…호남·청년·女전진배치 주목-국힘, 尹정부 인사들 고전…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본선행-대통령실, ‘PA간화사 제도화’ 추진△정치-이재명 “1당이 목표, 욕심 내면 151석”…목표치 낮춰 잡은 민주-“표밭갈이” vs “정권견제”…요동치는 인천 민심-“동탄엔 반도체 전문가 필요하다”-“충청권 메가시티, 현실로 만들 것”-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호주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소상공인 글로벌화에 재외공관 활용…대사관과 밀착 협업”-뿌려주기식 지원 없다…R&D 구조 새판 짤 것△경제-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재하나-“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내수둔화는 계속”-주요 20개국, 원전 ‘찬성’ 46% ‘반대’ 28%△금융-‘아묻따 찬성’…리스크관리위 유명무실-“우리은행과 고객 자산관리 시너지 기대”-배임·횡령 근절…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사고 없이 귀국 땐, 10% 돌려드라요” 환급형 여행자보험 급부상△Global-금리인하 힌트?…美 2월 CPI 쏠린 눈-“36조 반도체 펀드 조성”…中 ‘美 견제’에 맞불-3명 중 2명 “바이든·트럼프 모두 싫어”-방미 헝가리 총리, 바이든 패싱하고 트럼프 만나△산업-중국發 공급 과잉에…석유화학 신규 투자 올스톱-“일자리 늘리고, 핵심 인재 확보”…삼성 19개 계열사 상반기 공채-하이브리드 특수에…라인업 늘리는 車업계-LG엔솔 ‘전기차 배터리 진단·관리 솔루션’ 퀄컴과 공동개발-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화…B2B 영역 확장-에코프로, 올 1.2조 투자…포항 4캠퍼스 구축 박차△ICT-올들어 70% 넘게 뛴 이더리움…4000달러 눈앞-“中알리 블록딜에도 파트너십 공고”-韓 AI반도체 품질 확보·기술혁신 돕는 핵심 파트너-시청·구독자수 증가…유튜브, 숏폼 서비스 ‘쇼츠’ 효과 톡톡△산업-올릴 땐 번개처럼, 내릴 땐 ‘모로쇠’…식료품값 3년래 최고-LG생건 日시장 공략 강화…현지 CNP 특화 신제품 출시-AI로 간호사 기록 업무 줄이고, 간호 시간 늘릴 것-‘공동 대표체제 마무리’ 홈앤쇼핑 구원투수 등판 기대감△증권-서학개미의 원픽, 천비디아보다 테슬라-박스피 뚫을까…美물가가 변수-“차이나 디스카운트 유감…나스닥 통해 재평가받을 것”-AI반도체 랠리 앞장선 소부장-나만 뒤처질라…다시 고개든 빚투△부동산-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외국인, 韓부동산 매수 역대 최다…중국인이 70%-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꾼다△문화-처연한 오데트…매혹적인 오딜 1인2역 완벽연기, 연습 또 연습-‘듄2’ 흥행에 원작 관심…10만원 넘는 전집도 인기-악뮤, 10년 내공 폭발시키다△스포츠-생일선물은 생애 첫 트로피-이 얼굴, 태국전서 볼 수 있을까-한국야구, 시간싸움이 시작됐다-“박세리 팬클럽 1호, 골프사랑이 사업밑천이죠”△오피니언-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흑백 갈등 녹여낸 美대중음악-의·정 갈등 3주째…힘받는 선복귀·후협상 목소리△오피니언-中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K방산 투톱 한화·현주, 진흙탕 싸움 멈춰야-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불안한 이유-양하 ‘폭발을 위한 드로잉 35’△피플-취약계층 법률상담·교육…오랜 꿈 이뤘으니 ‘성덕’이죠-정재선 한국에머슨 대표이사-장덕현 사장 “여성 직원 활약 돕는 조직문화 만들자”-“쉬어로즈, 다양성 확대해 나갈 인재로”-현대百 기업대학 ‘30돌’ 디지털 인재 키운다-자연을 닮은 프랑스 음악 매력에 ‘풍덩’-과학수 위원장, 유엔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이희완, 대전 보훈가족 주택보수 현장점검△사회-전공의 집단휴직 20일째…의료공백 비상-국회, 말로만 ‘저출생 극복’…“지난해 관련 법 개정 0건”-오늘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法 “보험사들끼리 분담한 보험금…잘못 지급했어도 반환 요구 못해”-서울시, 남님시술비 지원 혜택 확대
- 野이연희 "차기정부 제1과제는 수도 이전 완성…충청 메가시티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따뜻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미완의 수도 이전 완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예비후보가 지난달 21일 이원종(왼쪽) 배우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연희 예비후보 캠프)4·10 총선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연희(58)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10~12일 현역 3선 도종환 의원과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나, 총선 승리 이후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완성이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민주당 내 ‘전략 기획통’으로 꼽히는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용산으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옛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 개헌 문제와 결부된 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도(遷都)가 이뤄질 경우 충북 청주가 최적지일 것이라고 봤다.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고속철도(KTX) 오송역 등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앞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당 실무자로서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해왔지만, 의사 결정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철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처럼 ‘민주당의 정도전’ 될 것”이라고 이번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조정, 신혼부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 공제, 육아 돌봄 시스템 등 가계 부채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본 사회 개념의 파격적인 해법을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실제 그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서 ‘민생경제 심폐소생 정책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가 약 3조40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이연희법’으로 통한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한 ‘출생기본소득’도 그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됐다.이 예비후보는 1993년 고(故) 문익환 목사의 통일 운동을 보좌하며 함께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출범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당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상황실장,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주로 정책 및 전략 업무를 맡았다.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4050세대에 갇힌 측면이 있는데, 2030과 5060으로 세대 확장을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당내 청년 정책기구 ‘랩(LAB)2030’도 제 제안으로 출범했고, 5060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도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랩2030은 지난해 말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을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한영훈씨는 자식을 7남매나 두었다. 아들 둘, 딸 다섯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한씨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살았다. 한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는 큰 아들에게 땅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이 그런 기색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아버지에게 잘 하던 작은 며느리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씨는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작은 아들이 한씨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큰 아들과 똑같이 나눠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 한씨는 작은 아들이 즐겁게 해 주고 선물도 주는 바람에 갑자기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는 곳에는 한씨와 한씨의 배우자, 작은 아들 내외, 작은 아들의 자식들이 있었다. 한씨는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는 바다. 내가 가진 땅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대신 큰 아들은 딸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라는 말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다. 유언의 방식이라 함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해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확고하게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의 방식이 규정돼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의 유언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영상에 의한 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영상에 의해 이뤄졌지만 민법 규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민법 규정은 이렇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제106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영상을 찍더라도 결국 녹음이 되는 것이니 증인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증인의 자격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 이외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증인 자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을 포함한 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것이 요건에 맞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내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검인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한다. 다만 그 검증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언이 있음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검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언무효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인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가 될 여지가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데, 그 증여의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간의 계약이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영상 촬영 도중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촬영했고 촬영원본을 소지했으며, 아버지가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반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사인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석해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자식들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인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언을 하는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질 당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다. 시대에 따라 민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언도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영상에 의한 유언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공증에 의한 유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