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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성수동 130억 펜트하우스 매수...전액 현금 추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전지현 씨가 130억 원의 실거래로 지난해 개인 간 거래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의 주인으로 알려졌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이 펜트하우스를 사들였고 지난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이들 부부는 모두 현금으로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지분은 전 씨가 13분의 12, 전 씨의 남편이 13분의 1로 130억 원 중 전 씨가 120억 원, 남편이 10억 원을 지불한 셈이다.배우 전지현 씨 (사진=뉴스1),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사진=대림산업)해당 부동산은 47층에 있는 264㎡ 규모로, 단지 내에 4개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분양가는 60억 5000만 원으로, 5년 동안 100% 이상 오른 셈이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최고 49층 2개 동에 280가구로, 전용면적 91~198㎡ 대형으로 이뤄진 고급 아파트다.단지는 서울숲과 한강 조망에 유리한 T자형 건물 배치와 함께 창틀을 최소화해 뷰를 극대화하고 저층부에는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린 발코니’를 도입했다. 특히 리히터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로 조성한 점도 호평받은 바 있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같이 한강변에 희소성을 갖춘 펜트하우스는 공급 물량이 한정돼 가격 하락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또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시장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달리 부동산 침체기에도 ‘나 홀로 신고가’를 갱신하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 씨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과 강남구 삼성동의 2층 건물, 강서구 등촌동의 3층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만 최소 1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 "경제방향 제대로 잡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경제 운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팀 사령탑을 맡아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돌파했던 그는 90분 인터뷰 내내 ‘따거’(大哥·중국말로 큰형님), ‘선굵은 관료’라는 별명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원전산업 복원 △노동·연금·교육 개혁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윤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개편제도와 관련해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어설픈 법인세 인하처럼 원칙을 상실한 협치는 안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과 입법은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협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경제 운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경제 평가를 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바탕이 된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게 했다면, 이제는 말이 마차를 끌도록 정상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온 것은 A+를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제일 잘한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 봐도 5년 동안 망가졌던 원자력발전을 되살렸고, 조세측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것도 잘했다. 특히 노동을 개혁 우선순위로 두고, 과감히 노조와 대립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미국·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아쉬운 부분은 없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통 문제는 아쉽다. 치밀한 전략도 부족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강성 탄광노조와 싸우기 위해 미리 석탄을 수입해 비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과 많이 비교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나 총책임자를 키워 개혁추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방해도 있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다.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정책을 명료하게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정말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 현재 경제문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非)경제적 요인도 많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성장도 어려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문제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수출부진 역시 대내외 문제가 모두 결합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가 어려우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 붕괴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하니 수출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로 임금은 낮추기 어렵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만 많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2019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에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잠재성장률 저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에 생산성 향상이 더해져야 한다. 인적투자는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물적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겠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물적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 부담은 느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 △종합적인 조세 개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더 낮추고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여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맞지 않다. 부자가 고가 제품을 많이 사겠나, 서민들이 많이 사겠나. 전문가 논의와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 계획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에 2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대책이 아닌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이민청과 같은 이민 관련 총괄부처를 만들어 이민을 조직적·체계적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에 더 시급하다.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까지 각오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기재부 장관시절 국회에서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묻길래 ‘내 과제는 안정적 성장’이라고 답했더니, 명답이라고 하더라.(웃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조합(폴리시믹스)으로 갈 것인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중점을 두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한 시각이 있기에 물가 안정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전 정부 5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도와주면 안된다. 쓰러져야 할 좀비기업은 쓰러져야 하고, 미분양 건설업체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견뎌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정부 개입은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
- 尹정부 취임 1년…한국노총 “민생 살리기 정책 전환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 특혜나 부자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과 민생살리기, 재벌규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 개악·민생 외면·재벌 살리기 규탄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 개악 즉각 중단 △민생 살리기 집중 △재벌 특혜·부자 감세 규탄 등 3가지를 요구했다.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1%에 불과한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동시간, 임금, 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99%상생연대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적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특정집단 때리기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징용피해 가슴아파” “더 좋은 한일관계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징용피해 가슴아파” “더 좋은 한일관계로”-공실률 57→25%...돌아온 명동의 봄-JY “바이오로 제2반도체 신화”…美서 글로벌 제약사 연쇄회동-“간호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베일 벗는 정치권 코인 투자…윤리·거래방식 문제없나-위기와 거리 먼 한전 자구안…전기료 인상 납득시켜야△종합-왕세자 책봉 65년 만에 즉위한 찰스3세 국왕-“의료체계 흔드는 간호법…사회적 합의 먼저”-상위 1% 유튜버, 대기업 연봉 7배 넘는다△한일 정상 셔틀외교 본궤도-“경제·안보 대응 긴밀 협력…韓 반도체·日 소부장 견고한 공급망 구축”-尹 해법 제시에 기시다 호응…피해자 고통에 공감 표명△종합-공실률 반으로 뚝, 임대료도 꿈틀…“中 관광 풀리면 회복세 더 빨라질 것”-파트너사와 긴밀 협업…‘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 구축 속도-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서도 방역완화 논의 속도-공개매수 길 넓히고 구조조정 돕고 위축된 M&A 시장 다시 활기찾나△위기의 K콘텐츠 진단-넷플릭스 독주에 ‘K콘텐츠 다양성’ 실종…“10년 후 미래 암울”-“OTT 뜨면 볼대”…웬만해선 극장 안 간다-“국내 OTT기업, 지속적 투자로 해외시장 개척해야”△정치-개딸 등 강성 친명계 “공천개혁” vs “비명계 ”공천 룰 유지“-버티는 김재원·태영호에 與 골머리…오늘도 최고위원회 안 연다-與 ”미래지향적 관계 열어“ 野 ”굴욕외교 계속 밀어붙여“-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뭇매…與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 분노“-주가 조작 땐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경제-금융·물가 다 불안한 韓銀…금리 ‘장기 동결기’ 돌입하나-천원의 아침밥‘ 3배 확대 145개 대학, 234만명 지원-송전망 건설 지연에…’민간투자 확대‘ 추진-KDI, 韓 경제성장률 전망 1.6% 아래로 낮추나△금융-리볼빙’으로 미룬 카드값 7조…빚폭탄 뇌관 될라-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 보증액 1조 넘었다-3년간 갚을 돈 미뤄준‘ 중기·소상공인 대출 37조-금리 불확실성 여전…대출금리 당분간 ’횡보‘할 듯△글로벌-버핏 ”소비자 신뢰 회복 안돼…은행권, 여전히 위험“-롤러코스터’ 美 은행주…당국, 공매도 투기세력 조사-불바다 된 바흐무트…러, ‘맹독성’ 백린탄 사용 의혹-미국 또 총리난사 텍사스서 9명 사망△산업-실내서 전기차 주행 그대로 재현…정밀 데이터로 성능·문제점 파악-실적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업계-뜨는 차량용 OLED 시장 잡자…車 업계와 손잡는 삼성·LGD-감산에도 반도체 가격 뚝…”2분기 이후에나 반등할 듯“△ICT-길거리 시선 잡아라…‘15초 경제’ 큰다-與野 한상혁 충돌, 방통위 마비 길어지나-챗ㅤㅎㅖㅆ 필요한데 정보유출 걱정 ‘AI딜레마’ 해결 나선 보안기업들-”아리야 살려줘“…인공지능 ‘SOS’ 500여명 생명 구해△중소기업-日 수출·관광 콘텐츠 활성화 기대…K중기, 봄바람 불까-토스뱅크,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서비스-늦어지는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낙하산 의혹-자영업 대출 열에 일곱은 다중채무자…대출 잔액 720조원△소비자생활-35만 믿쓰티‘ 등에 업고…’日 국민쿠션‘ 넘어 K뷰티 선도-GS리테일 탄소중립포인트 누적 3000만원 돌파 성과-편장족’ 다 모여라-신세계百 ‘다이아몬드 갤러리 강남점’ 오픈…업계 첫 직매입·판매△증권-불안한 투자자들 ‘클놈클’ 베팅-금리 지나간 자리, 美 물가지수 변수…종목별 차별화 대비를-경쟁자는 주춤, 對中 규제 숨토 삼성·SK, 미국발 훈풍 기대감△증권-포스트 차이나‘로 뜨는 인도…펀드·ETF 매력 쑥-잘 나가는 K팝 엔터 ETF-공매도 먹잇감으로 떠오른 카겜·펄어비스-전기요금 인상 앞둔 한전株에 쏠린 눈△부동산-너도나도 단지명 바꿔…LH ’안단테‘ 사장 위기-전매제한 풀리니…분양권 거래 2배 ’훌쩍‘-”사기 취약한 빌라 싫어요“…전세거래 절발 ’뚝‘-은마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2억 이상 땐 아파트 받을 수 있어△문화-1500년 역사 품은 신라 ’천마‘, 다시 날아오르다-문화대상 이 작품 국립심포니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찐부자’ 친구가 들려주는 부자 마인드…종합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구단주 ‘통큰 선물’·팬들 ‘만원 응원’…부산갈매기 ‘날 수밖에 없데이’-7-10-7-8위…5년 암흑기 탈출할까-에이스 나균안 ”구속 대신 제구에 집중할 것“-”맨유가 강력히 원해“….이탈리아 정복한 김민재, 다음 도전은 EPL일까△오피니언-탓탓탓‘ 민주당의 자업자득-中 리오프닝에 올라타자-달콤한 유혹에 멍드는 K바이오△오피니언-일하는 국회 만드는 법-골든타임 끝나가는 전세사기 특별법-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코인 포함해야△피플-24일 누리호 3차 발사…실용위성 발사체로 첫선-하나금융, 중국신탁산업흔행과 업무협약-김홍국 하림 회장 ”디지털 시대, 환골탈태해 새 영역 개척“-KT, 야구장서 즐기는 ’키즈랜드 캠핑‘△사회-”타국살이 사무친 그리움, 전화 한 통으로 달래요“-단골·단체 손님 사라져 매출 뚝 뜨내기 관광객에 쓰레기만 넘쳐-”대일 굴종외교 중단“ vs ”한미일 동맹 만세“-클릭 몇 번이면 구매….마약사법 4명 중 1명은 ’인터넷 거래‘-法 ”가사 분담 없던 별거기간까지 연그분할 청구 못해“-21일은 멍 때리는 날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블랙리스트 70여명…화곡동 전세사기, 아직 터질 게 남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채 이상씩 가진 아주 위험한 임대업자들이 10여명은 더 있다, 수백채 가진 사람도 있다. 전세사기라고 난리지만 아직 뉴스에 다 나오지도 않았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ㄱ부동산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블랙리스트가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에서도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강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갭투자업자들의 먹잇감이 많은 화곡동 일대엔 아직도 전세사기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빌라,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빼곡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도(사진=황병서 기자)이데일리가 24~25일 화곡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보니,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까치산역 인근의 ㄴ부동산 대표인 박모씨는 “40~5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네사네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전세 만기가 연달아 돌아 올텐데, 기존 세입자에 전세금 돌려주려면 난리일 것”이라고 했다.중개업자들이 걱정하는 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도미노’ 피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 최소 수백,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현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고가 줄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중개업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의 한 요인인 전세가격 하락엔 정부의 ‘실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하던 ‘보증 한도’를 올해 1월 140%로 낮췄다. 다음달부터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하여야 보증서를 끊어준다. 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8.6% 낮췄다. 예컨대 시세 3억원에 공시가격 2억원이었던 빌라는 전세반환보증이 3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전세반환보증도 2억원까지만 가능해졌다. 2020~2021년 전세보증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ㄷ부동산의 대표인 김모씨는 “윤석열정부가 부자들 보유세 깎아주려고 공시가격을 낮춰준 게 아닌가”라며 “이 동네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증한도가 낮아진 게 맞물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내려 갭투기꾼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고했다.중개업자들은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악성임대인,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중개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ㄹ부동산 대표 최모씨는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해온 부동산 중개인 20여명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 명단으로 70명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명단 오른 사람의 물건은 보러 가지도 않는다”며 “그런 곳과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화곡동에 집중된 전세사기에 분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ㄴ부동산의 박씨는 “작년에 터진 ‘빌라왕’을 원망하는 중개인들이 많다”며 “이곳에 10년 이상씩 일해온 중개인들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놨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하게 일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부동산중개라는 게 신뢰로 하는 건데 다 망가뜨려놨다”고 토로했다.한편 화곡동은 빌라 283채를 매수해 전세보증금 32억원을 가로챈 ‘빌라왕’이 나온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291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재명, 尹정부 1년 평가 "대한민국 후퇴, 결코 부정 못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또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더니 이 역시도 소수 초부자 기업엔 더 많은 이익, 대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께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부산에서도 신고가 경신…70억 거래 나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산의 부촌, 해운대구에서 이달 70억원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 46층의 전용 219.945㎡ 타입이 70억원에 직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같은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제이드’ 47층 234.7㎡ 타입이 75억원으로 첫 70억원대 기록이자 최고 기록을 세운 데 이은 역대 두 번째의 기록이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까지 부산 아파트 최고 매매가 기록은 40억원에 채 미치지 못했으나 2013년 12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222.59㎡ 타입이 40억 4,530만원으로 첫 40억원 선을 돌파했다. 이후 2021년 5월 ‘엘시티’ 전용 186㎡ 타입의 43억 5,000만원이 2021년까지의 최고 기록으로 2021년까지 50억원선을 뚫지 못했으나 2022년 1월이 되자마자 앞서 언급한 ‘해운대 경동제이드’가 75억원으로 단숨에 30억원 이상 상승한 최고 기록을 세웠고, 최근 ‘해운대 아이파크’로 또 한 번 70억원대 기록이 나왔다.부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줄 세워보면 상위 20위 순위 중 19개가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위까지 범위를 넓혀도 해운대구가 93개를 차지한다. 부산 최고의 부촌이 해운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부촌으로서 해운대구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달맞이고개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의 초호화 주거시설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고개에서는 지하 3층~지상 6층, 전용면적 237~273㎡, 총 11세대 규모의 하이엔드 빌라 ‘애서튼 어퍼하우스’가 분양 중이다. 이 빌라의 분양가는 약 70억 원에서 최고 100억 원에 육박한다. 각 세대와 공용부까지 더해 총 12개소에 테크이즘 아트 창시자 ‘크리스타 킴’의 NFT아트 작품이 적용되는 국내 최초의 갤러리 하우스다. 이달에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카 브랜드 롤스로이스와 협업해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차량 전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서튼 어퍼하우스 외에도 그랜드조선 부산 호텔 뒤편에 100억원 이상의 오피스텔이 올 상반기 중 분양 예정이며, 옛 부산국제외고 기숙사 부지에도 최고 분양가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주거시설 공급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달맞이고개는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부촌으로 여겨지다 마린시티, 센텀시티 개발 이후 다소 위상이 낮아지기도 했으나, 초고가 주택의 연이은 공급과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서울의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로 해운대 일대의 고가 아파트, 주택을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부산 부자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평균자산 323억' 슈퍼리치들, '예금'에 돈 묻고 '현금' 더 늘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슈퍼리치’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원, 연 평균 소득은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의 50%가 금융자산인 슈퍼리치들은 주식 비중은 줄인 반면 현금과 예금의 비중을 2배 이상 크게 늘렸다. (그래프=하나금융경영연구소)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부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2023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터’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리치(가구 기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 보유)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원이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3.4%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 자산이 줄고 금융 자산은 늘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부동산을 웃돌았다. 자산비중은 금융 50%, 부동산 48%씩 차지했고 이중 금융자산의 60%는 현금·예금으로, 16%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 슈퍼리치 금융자산 비중, 예금·현금 ‘쑥’지난해 이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예금 증가’로 요약된다. 연구소는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였던 만큼, 예금 선호 현상에 불확실성 대비 경향이 함께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슈퍼리치들은 2021년 대비 2022년 현금·예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은 반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은 해당 기간 45%에서 16%로 쪼그라든 반면 예금은 17%에서 32%로 증가했다. 현금·입출금통장 비중은 8%에서 26%로 3배 이상 늘렸다. 이 기간 일반 부자(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들의 현금·예금 비중은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지난해 슈퍼리치의 자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원천 1순위 역시 ‘예금’으로 나타났다. 예금이 34%로 가장 높았고 채권과 펀드·신탁은 각각 20%, 17%를 기록했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 자산은 주식(51%)이었다. 슈퍼리치의 70%는 금융 자산을 통해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외화자산을 갖고 있다’고 답한 슈퍼리치는 전년 대비 3% 소폭 감소했다. 외화 자산별로 보면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자산은 현금(73%)이었고 이어 예금(57%), 주식(43%), 외화표시채권(17%) 순이었다. 슈퍼리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드린 평균 소득은 약 12억원이다. 이중 재산소득의 비중이 39%(약 5억원)로 가장 컸다. 반면 일반 부자는 연 소득 중 근로소득(37%)의 비중이 재산소득(22%)보다 높았다. 슈퍼리치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57%)하고 나머지는 소비(37%)와 대출금 상환(6%)에 사용했다. 소비가 59%, 저축이 38%인 일반 부자보다 저축 여력이 월등히 높았다. ◇슈퍼리치 10명 중 3명은 ‘기업 경영가’그렇다면 ‘슈퍼리치’ 집단은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 먼저 슈퍼리치의 직업은 기업 경영자가 29%로 가장 많고 의료·법조계 전문직이 20%로 뒤를 이었다. 기업체 임원과 부동산 임대업자는 각각 12%를 나타냈다. (그래프=하나금융경영연구소)슈퍼리치 집단에서 성격유형검사(MBTI)을 조사한 결과 ‘ESTJ’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 ESTJ의 비율은 8.5%에 불과한데, 슈퍼리치 중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6.8%가 ESTJ형이었다.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는데,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다수의 은행 PB들도 부자의 특징으로 ‘실행력’을 언급했다. 부자의 직업별 MBTI를 살펴보면 의료, 법조계 전문직은 ‘ISTJ(42%)’형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INTJ(23%)’형이 특히 높았다. 슈퍼리치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부(富)’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부모의 교육이나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응답한 슈퍼리치 비중은 44%로 가장 높았다. 일반 부자 중 43%는 ‘자녀 출산이나 부모 부양 등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 때문’이라고 답했다.황선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까지 모든 위기 속에는 부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 기회를 읽어낸 사람들이 뉴리치, 슈퍼리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 안동현 “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은행 연쇄도산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은 뱅크런이 발생해도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미국 16위 규모의 중형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으로 파산한데 이어 167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도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비이성적 공포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번지는 ‘뱅크데믹’(Bankdemic·은행+ 팬데믹)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파열음을 내며 굴지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신용위기가 도래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부터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그는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으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안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SVB사태는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the first Twitter-fueled bank run)”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뢰를 잃고 패닉에 빠지면 멀쩡한 은행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대”라며 “신뢰관리를 위해선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 설령 뱅크런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황별 비상계획,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통해 방어선을 차례로 만드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국자들의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능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스마트 기기 일상화…뱅크런 위험 상존 ▶SVB사태가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뱅크런은 1930년대 대공황을 상징하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당시 은행 1만개가 뱅크런으로 문을 닫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 노던록은행에서 크게 일어났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 뱅크런에 의한 은행 파산은 거의 사라졌죠. 금융당국이 사전규제 및 사후감시,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뱅크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적 뱅크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SVB사태는 복고형 파산입니다. 새로운 위기국면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기존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최근의 은행 파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자산)항목이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실로 이어지죠. 그런데 SVB는 보유 자산의 60%정도가 신용도 높은 미국 국채로 구성됐어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은 늘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모두 상환되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고객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거의 동질하고 뭉치돈이 많이 들어와 예금이 한번 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SVB만의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미국 지역은행 대부분은 대변·차변 항목 모두 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유사한 비즈니스로 경기사이클에 따라 예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파산은 차변이 아닌 대변(부채·은행으로선 예금)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해야 해요. 금융위기 이후 항상 은행 보유자산의 분산을 강조했는데 이번 교훈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예금 고객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S의 파산은 공격적인 투자가 원인이었지요.“CS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유럽계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의 IB(Investment Banking)업무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CB(Commercial Banking)업무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CS만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IB업무에 치중했죠. 그러다보니 초고위험 헤지펀드나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CS는 SVB와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때의 전형적인 은행 파산처럼 차변 항목이 원인이 돼 무너진거죠. 종합하면 이번 은행 연쇄파산은 1907년과 1930년대 경험했던 뱅크런(SVB)과 2008년 금융위기때 관찰됐던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자본상각형 파산(CS)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SVB와 CS는 원인은 다르지만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소한 이벤트로 촉발됩니다. SVB사태는 지난해 11월 JP모건의 리서치 리포트에서 시작됐어요. SVB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듀레이션(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을때 30% 이상의 평가손이 났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거죠. 문제는 SNS와 스마트 뱅킹이 불안심리를 전염병처럼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떤 은행도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 줄을 서지 않아도 이젠 모바일앱으로 클릭 몇 번하면 예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잖아요. SVB가 유동성 위기로 증자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공포심리가 무차별적으로 전염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파산까지는 단 36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SVB 사태를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 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면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뱅크데믹(Bankdemic·은행+팬데믹)…공포의 확산 ▶SNS와 스마트기기가 루머와 공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기제가 됐군요. “사실 은행업의 본질상 뱅크런이라는 위험요인은 피할 수 없어요. 은행의 고유기능은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실물투자, 즉 산업자본의 형성을 도모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예금을 대출이나 비유동성 투자와 같은 장기자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한꺼번에 인출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는 은행의 펀더멘탈과도 무관해요. 돌발적인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하려면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유동성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은행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예전 뱅크런은 앞줄에 서야 인출을 할 수 있는 달리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싸움이 됐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차변쪽에 약간이라도 불안하다는 루머가 돌면 일단 예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뱅크런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디빅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태양 흑점 균형(sun spot equilibrium)이론을 통해 뱅크런을 설명했다. “묘하게 이들이 노벨상을 탄 후 지금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들이 다룬 논문의 주제가 바로 뱅크런이었거든요.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흑점처럼, 뱅크런도 펀더멘털과 관련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수리적으로 증명한 거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은행이 건전하다고 파산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예측도 불가능하죠. 공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재연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겠군요. “금융위기 당시 업계에서 트레이드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좋은 트레이더는 예측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트레이더에요. 이들이 돈도 잘 법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히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의 수를 모두 예측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상과 달라도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해 대응하는거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에만 기반한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시장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 Fed의 대응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SVB사태 발생 후 처음엔 파산시키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미국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인데 대부분 기업고객이라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은행들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그 다음날 백악관이 나서서 예금자 전액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반등하고 위기는 지났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의 이런 지역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뱅크런처럼 은행 구제에도 순서가 생겨버린거죠. 그래서 엘런 재무장관이 JP모건을 비롯한 대형은행에 예금을 채워주라고 한겁니다. 시스템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방편 미봉책 (ad-hoc response)으로 봉합한거죠.” ◇선제적 모니터링 그리고 상황별 비상계획 ▶Fed도 새로운 위기 상황에 허둥지둥한 거군요. “만약 패닉 초반에 SVB보유 국채를 담보로 Fed가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빠져나간 돈만큼 모두 메워주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고 은행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그런 생각까진 못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회사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성과급 챙기려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이런 비이성적 패닉으로 발생한) 유동성위기는 다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확고히 보였어야 했어요. 돈을 메꿔주는 그 자체보다 예금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1차·2차 방어선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고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떤 금융기관도 안전할 수 없어요. 특히 (비보험 자산인 예금이 주요 부채인) 은행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위기가 우리라고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때와는 달라요. 이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위기가 돼 버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을 없애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어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지 않고 만약에 뺀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해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사후대처라는 거군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선 SVB사태같은 일이 발생하면 Fed처럼 우왕좌왕할 거에요. 오히려 법적, 정치적 위험이 큰 우리 체제에서는 정책당국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해요.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도적으로 한은,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 등을 미리 정리해놓고 사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책기능을 넓혀 당국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베일아웃(bail-out)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준 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장관이나 행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문책의 소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평시에는 별 문제 없지만 진짜 위기가 터졌을때는 자기 목을 걸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대응은 속도전이에요.”◇국내 기관,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상 ▶우리는 지역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 동질성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특화은행 육성 방안 등은 재고해야 합니다. 고객층이 비슷한 저축은행,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이중 새마을 금고는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은행과 유사한 업의 본질을 볼 때 행안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전규제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비슷하게 맞춰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후 모니터링이에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인데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빠져 있습니다.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PF 대출을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외에 각 지점에 위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점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 1월말 56조4000억원으로 배가 넘게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2.5%에서 9.2%로 3.7배 치솟았다.▶부동산 PF 부실은 2금융권 전반에 확산돼 있죠. “1차적으로는 증권사가 문제죠. 지난 연말에 레고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문제로 몇개 무너질뻔 했잖아요.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7개사 정도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해외대체투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인프라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해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익스포져가 큰 기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해외부동산 익스포져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LP)들도 지난 20여년 동안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위기의 뇌관은 상업용부동산이 되겠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보니 부동산불패신화가 생기고 거의 10년에 한번씩 버블이 꺼지는데 그럴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후 이명박정부시절 부동산가격이 30%정도 빠질때 저축은행 PF사태가 있었고 이번엔 부동산 대체투자를 과도하게 한 증권사와 캐피탈사 등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가 주거용 부동산 문제였다면 해외발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이, 이번엔 상업용모기지담보부증권(CMBS)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VB처럼 불안심리가 확 퍼지면 한밤의 도둑처럼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폭탄이 떨어진 진원지 한 가운데에 있을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터지고 난 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리먼브러더스 파산때 우리도 그랬어요. 당시 산은 회장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인수하려고 했죠.나중에 보니 저점은 파산(2008년 9월) 후 반년이 지난 그 다음해 3월이었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위기 후 반등은 V자형이라기보다는 W자형으로 갑니다. 회복을 확인한 후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안 교수는…△1964년 예천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뉴욕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대 조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 재무학 부교수 △RBS 퀀트전략본부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1분과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현)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강남권은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탓에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기회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권 큰 장 선다…래미안원페를라·메이플자이 ‘주목’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물량은 27만2420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3만8703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선 2만9039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에선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이 분양한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497가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선 ‘청담르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반포동과 잠원동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와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가운데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플자이는 지상 최고 35층·29개동 3307가구로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총 2678가구중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비강남권에선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와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최대 기대주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주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외대앞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 낮다면 추첨제로…“가성비 평형 찾아야”올해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데다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적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 가점자와 유 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 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당첨될 길이 열렸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또한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평당 분양가가 달라 가성비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구리역롯데캐슬 전용 84㎡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전용 34㎡는 1800만원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하락과 청약시장 침체 때문에 청약제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별 단지마다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중형 평형은 비쌌지만 소형 평형은 저렴한 편이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평당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시세 체크를 할 때는 시중 호가에서 실제 네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